예규 (4) 더보기

[서면3팀-2086, 2007.07.26]○수출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수출용 재화를 구입하면서 제조업자에게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007.07.26 【질의】 양도성 신용장인 Sky T/S란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국내 최초개발한 조건변경부 신용장 양도서비스(○○은행 홈페이지 참조)임. 국내의 제조생산자 "갑"과 수출자인 "을"이 일본의 수입자 "병"과의 거래에 있어서 일본수입업자인 "병"으로부터 수출오더를 $1,000에 받은 "을"은 제조생산자인 "갑"에게 $950에...

[부가가치세제과-479, 2007.06.21]○조건변경부 양도 가능 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회신 ...│ │Nego └──────┐ │수입주문 $1,000Sky L/C 오픈 │ │$950 Re-nego │ │Master L/C 오픈 ↓ │ $1,000 ↓ │ ┌─────┴──┐ ┌─────┴───┐ │갑(제조자) $950 │─────────→│병(일본 수입업자) │ └────────┘ 을의 명의로 수출 └─────────┘ 【회신】 조건변경부 양도...

[서면부가-476, 2015.05.14]○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된 ARS번호 및 후원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후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위성방송사업자(SKY LIFE)에게 방송프로그램 공급 당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SO 등 에게 공급하고 프로그램 공급대가로 월정액의 프로그램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SO 등은 방송용역을 가입자(시청자)에게 제공하고 방송용역 공급대가로 수신료를 받음 ○ 기타 영상물 제작, 판매, 광고용역 제공, 부동산 임대사업 등...

심사/심판 (4) 더보기

[심사부가2004-89, 2004.06.28]○시험비행, 기술인도 조건부 판매이나 청구법인은 시험비행, 기술이전 자격보유자가 없어 당초부터 조건이행 불능이므로 항공기등록원부에 등록한 날이 공급시기임 ...촬영사진에서 쟁점헬기 몸체에 새겨진 상호가 SKY AIR로 ◇◇항공주식회사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헬기 수입 판매회사로 시험비행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되어 시험비행을 신청할 수 없고, 기술인도 자격을 갖춘 직원이 없어 청구외 ◇◇항공주식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기술인도가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일...

[조심2009서2394, 2009.09.03]○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에 대가지급없이 교부받은 선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케이블, 위성판권, 인터넷VOD, IPTV, Sky Life판권, Pay subscription TV & Basic Subscription TV이며, 판권금액은 15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이고, 판권기간은 방영일로부터 7년간이며, ○○○는 대금수령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원하는 재료 마스터테이프, 자막테이프, 스칠, 포스터, 대본,...

[조심2022부6582, 2023.05.30]○쟁점이용권 보유자가 쟁점골프장을‘우선적으로’또는‘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체육시설법§24호에서 규정한‘회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반환되지 않는 선납금을 받아 가격을 할인하는 내용의 쟁점이용권을 판매한 것은 단지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된 쟁점골프장의 운영형태가 실질적으로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취소)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중골프장 중 하나인 ‘SKY 72 골프클럽’ 역시 회원가입에 따른 할인제도, Tee 카드 할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중 Tee 카드 할인제도는,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시설 이용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 및 할인 쿠폰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서,...

판례/헌재 (1) 더보기

[서울행법2017구합63610, 2018.01.11]○국내주식을 해외영리법인 명의로 신탁한 것은 실질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함은 적법하고, 민사판결문에 의한 조세탈루가 명백하여 실시한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임 (국승) ...CCC 명의 계좌, KID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SKY 에셋 리미티드 명의 계좌, CLY 그랜드 리미티드 명의 계좌 등 모두 5개입니다. 그 후 제가 BB 줄리어스 베어로 옮겼는데, 망인의 계좌 중 가장 안쓰던 SKY 에셋 계좌만 빼고 나머지 4개는 그대로 줄리어스 베어로 옮겨 개설하였습니다. 문 망인이 DDDD시스템의 해외 전환사채를 인수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