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5) 더보기

[서면3팀-1072, 2008.05.28]○장기간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008.05.28 【질의】 이동통신사업자(SKT, KTF, LGT)와 이동전화 가입대행 및 그 부대업무 수행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서 가입자 유치수수료와 가입자 관리수수료를 받는 이동통신대리점이 통신판매점(2차점)과 가입자 유치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 질의함. (계약관계) (1)...

[서면3팀-1151, 2008.06.09]○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008.06.09 【질의】 이동통신사업자(SKT, KTF, LGT)와 이동전화 가입대행 및 그 부대업무 수행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서 가입자 유치수수료와 가입자 관리수수료를 받는 이동통신대리점이 통신판매점(2차점)과 가입자 유치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 질의함. (계약관계) (1) 이동통신...

[서면3팀-403, 2006.03.06]○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제조장에서 취급하여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임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SKT ELECTRIC SCOOTER: 약 2/3정도 가공된 상태로 국내에서 완제품 생산)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관할세관장이 특별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

심사/심판 (3) 더보기

[심사부가2018-45, 2018.11.21]○A거래처가 전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점, 사업장 아이피를 추적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아이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기각) ...것으로 확인된다. (2) BBB정보 청구법인은 SKT 등 통신회사의 초고속인터넷, IPTV 및 인터넷전화 가입유치를 대행하는 중하위업체인 BBB정보로부터 가입유치 대행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쟁점②매입금액인 174백만원(’12.1기 54백만원, ’12.2기 120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심2016중909, 2016.07.15]○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과 소비업체 간에 고철의 배달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쟁점매입처의 이동전화(SKT)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유OOO의 인감증명서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심사법인2022-17, 2022.12.07]○비용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상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과금으로 이체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공과금은 청구법인의 손익과 상관없으므로 쟁점공과금을 지급수수료와 상계하였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과금은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타)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표(가맹점이 ㈜****, SKT(주), ㈜KT, CJ올리브네트웍스)는 23,471건 2,310백만원으로 집계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통합분개장 입출금정리’(p.? 참고자료4 참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에 공과금이체 후 ‘부가세대금금 ***, 수수료비용 *** / 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판례/헌재 (6) 더보기

[대구지법2017구합23935, 2020.01.09]○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국승) ...모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통신3사(SKT, KT, LGU+)의 인터넷ㆍVㆍV전화 가입자 모집업(이하 ‘인터넷가입 모집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9. 11. 1.경부터 2017. 3. 3.경까지 이른바 중간매집업체로서 인터넷 등의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대구지법2017구합23942, 2019.11.20]○타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호에서 ‘제○○’이라는 상호로 통신3사(SKT, KT, LGU+)의 인터넷ㆍTV·전화 가입자 모집사업(이하 ‘인터넷 가입 모집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중간매집업체)이다. 2) 원고는 인터넷 등의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상위매집업체에 넘겨주고, 인터넷 등 개통 이후...

[대구지법2019구합21841, 2021.05.13]○대구고등법원 2019누0000호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통신3사(SKT, KT, LGU+)의 인터넷·TV·전화 가입자 모집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중간매집업체)이다. 나. 원고는 인터넷 등의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상위매집업체에 넘겨주고, 인터넷 등 개통 이후 상위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매집업체에...

실무해설 (1) 더보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Ⅱ) : 업종별 사례 ...국내개발자/오픈마켓 구 분 국내오픈마켓 (SKT, KT 등의 앱스토어) 해외오픈마켓 (구글, 애플스토어 등) 국내개발자 과세 여부 과세(10% 세율) 과세(영세율 1) ) 납세의무자 국내개발자 국내개발자 국외개발자 과세 여부 과세(10% 세율) 2) 2015.7.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 (10% 세율)...

상담사례 (28) 더보기

[상담사례] 부가세 공제 문의,2020.12.30

[상담사례] [추가문의] 부가세 공제 문의,2020.12.30

[상담사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2014.01.10

[상담사례] 거래징수 및 매입세액공제,2006.05.10

[상담사례] 매입세액공제 및 거래징수,200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