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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0)
[서울고법2021누35133, 2022.12.16]○(원심 요지) 영업권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CCC 싱가포르 본점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재고벙커유와 선박연료유는 수출신고 수리 후 원고의 선박에 선적될 때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수출된 재화의 외국물품의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일부국패)  2022.12.16  일부국패 ...가) 이 사건 영업권 및 이 사건 재고자산은 SK B&T의 싱가포르 본점에 공급되었으므로 재화의 수출이나 외국물품의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라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은 DD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서울고법2019누66509, 2020.10.23]○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를 낮게 평가한 결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 주주에게 이익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한 것은 적법함 (일부국패)  2020.10.23  일부국패 ...제20행, 제15면 제5행, 제19면 제5행의 각 “SK동”을 “SY동”으로, 제11면 제15행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제15면 제17행의 “제49조 제2항”을 “제49조 제1항”으로, 제17면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3행부터 제13면 제20행까지를... 주제어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심사증여2017-1, 2017.04.12]○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경우 2013년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타인간 거래로 확대되면서 다만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제외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세법개정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일부인용)  2017.04.12  일부인용 ...확인되고, 2015.2.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윤SK 등 2명에게 양도하고 2015.6.30.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3)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2.5. 쟁점채권자로부터 300백만원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용시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서울행법2014구합63664, 2016.11.18]○이 사건 자산평가시 기존평가와 소급평가방법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지급법인세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한 것은 부적합한 자산가액 산정이며 자기증여 이익분여 주장은 이유 없다(일부국승)  2016.11.18  일부국승 ...가. 이 사건 합병 비상장법인인 원고 주식회사 SK(이하 ‘원고 SK’이라 한다)은 2010. 4. 27.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ST(이하 ‘에ST’이라 한다)을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SK과 에ST은 이 사건 합병을 앞두고 SY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원고 SK의 1주당 가액을 196,201원(주당 순자산가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수원지법2015구합65637, 2016.07.14]○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하는 신탁자의 범위, 신탁 일시, 신탁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국패)  2016.07.14  국패 ...경위 가. 계좌번호 @@@@-02-058328인 SK증권계좌는 1999. 5. 29. 원고 명의로 개설되는데, 이후 위 계좌는 2007. 1. 16.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번호 @@@-02-010289인 SK증권 계좌로 그대로 이관되었다(이하 위 SK증권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나. BBB지방국세청장은 2014. 1. 15.부터...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서울고법2014누63376, 2015.07.23]○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피고로서는 특정인을 명의신탁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국승)  2015.07.23  국승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김BB 명의의 위 SK증권계좌는 당시 A의 직원이던 이GG에 의해 관리되었는데, 위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이GG 작성의 진술서에는 ‘자신은 이KK 팀장이나 남LL 전무의 지시로 위 계좌에서 주식을 출고하였을 것이며, 출고된 주식은 A 내부금고에 보관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마) A의 등기업무를 대행한...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심사상속2012-7, 2012.07.09]○단전 및 단수 등으로 장기간 공가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012.07.09   ...⑤ 2009년 2월경 주된 생활지역이 ㅇㅇ이어서 SK텔레콤 ㅇㅇ 대리점에서 이동전화를 개설하였으며 이때에도 휴대전화 개설 신청서상에 주민등록은 ㅇㅇ구 ㅇㅇ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년 8월경에는 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대원ㅇㅇㅇㅇ에서 근무하며 회사 사무실에서 거주를 하였다. ⑥ 대원ㅇㅇㅇㅇ 사업이 조기에 폐업되고 피상속인이 폐암선고를 받아...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심사상속2010-13, 2011.04.08]○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회수한 채권 중에 귀속자가 확인된 것은 증여세를 과세한 후 사전증여가액으로 가산하고, 미회수 채권 등은 공동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011.04.08   ...17 │SK자원 │ 20 │ │ │ 87 │ │장남 사전증여 │└──┴───────┴─────┴────┴────┴────┴────┴───────┘ * 상속재산 가산액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를 추가로 반영한 금액임 6) 장남이 청구외 (주)○○레이저를 상대로 고철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10서458, 2010.10.15]○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를 母가 차명계좌로 지배관리하면서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과 청구인들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출금되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010.10.15   ...543,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SK신종MMFA-1를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로도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또한, 유BB는 메리츠증권에서 주식을 직접 투자하였는데, 주식계좌를 보면, 1999.9.30.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한 사실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주식 거래를 통하여 2004.8.9....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심2010서460, 2010.10.15]○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를 母가 차명계좌로 지배관리하면서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과 청구인들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출금되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010.10.15   ...543,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SK신종MMFA-1를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로도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또한, 유BB는 메리츠증권에서 주식을 직접 투자하였는데, 주식계좌를 보면, 1999.9.30.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한 사실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주식 거래를 통하여 2004.8.9....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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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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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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