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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9)
[조심2021인1009, 2021.06.07]○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2018년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6.07  기각 ...OOO에서 건설업 및 전문하도급업을 영위하는 SK건설(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을 개업(폐업일은 2018.1.31.)하였고, 2017.11.15. OOO 외 1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2”라 한다)를 개업(폐업일은 2018.12.31.)하였으며, 2017.11.30. 쟁점사업장2의 주소지에 소재한 빌라... 주제어 : 사업소득
[심사양도2019-125, 2020.03.25]○부동산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없고 도장이 막도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계약서의 진위를 부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양도자에게 직접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사실 등으로 보아 대금지급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2020.03.25  인용 ...양도 당시 포곡읍 마○리에 용인시청 상업지구와 SK하이닉스가 들어설 것으로 발표되었고, 마성IC 및 제2외곽 순환도로 포곡IC가 건설* 중 이었으므로 시가가 대폭 상승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 네이버 뉴스 2019.5.21. “용인시, 마성IC 접속도로 10년 만에 전 구간 준공” 참조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심사부가2018-59, 2019.01.16]○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및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등 일정기간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한 점으로 볼 때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기각)  2019.01.16  기각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통신3사(KT, SK, LG)의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수주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 청구인에게 어려운 입장을 얘기하였더니 그동안 통신공사를 잘하고 있는 점을 신뢰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주제어 : 근거과세
[서울고법2018누65189, 2018.12.06]○원고가 위 안내문을 통보받음으로써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것은 문구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는 원고 본인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역시 원고 자신이다.(국승)  2018.12.06  국승 ...가)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와 같은 LPG 충전소인 SK김포충전소를 약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바 있으므로,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에게 통보된 201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5호증)의 ‘가산세항목’ 중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주제어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조심2011중1168, 2012.02.28]○청구인이 제시한 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한 계정별 원장과 관련 전표 등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장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02.28   ...주장하면서 유류공급 주유소 등의 명세가 기재된 SK비씨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우리은행비씨카드 등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시하였다. (자) 청구인은 아래 와 같이 업무관련 접대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SK비씨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우리은행비씨카드 등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관련 증빙 등을... 주제어 : 사업소득
[심사양도2010-352, 2011.05.20]○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1.05.20   ...(3) 청구외 OO섭은 CC북도 CH시 SC면 SK리 373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KG산업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위 법인과 같은 리 958-1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GGGBB재주조주식회사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심사소득2010-125, 2011.03.14]○장부가 원시증빙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등 원시증빙이 미비하다하여 장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1.03.14   ...│SK커뮤니케이 │ │ 23,220 │4,849,293 │├─────┼────┼────────┼─────┼─────┼─────┤│2008.1.10.│텔레뱅킹│농협285호 │ │ 187,000 │5,036,293 │├─────┼────┼────────┼─...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심2009서2561, 2010.11.23]○펀드매니저인 청구인이 해외에서 본인 명의로 국내에 송금한 쟁점 금액을 각 귀속연도 펀드운용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2010.11.23   ...현재] ││ Fund │ │8.23. │- SK텔레콤 ADR 50,000주 매도 ││ │ │ │ (USD 1,152,085) ││ │ │ │ [2002.9.30. 현재] ││ │ │ │-SK텔레콤 ADR 363,640주 ││ │ │ │ (USD 7,720,077) 보유 ││ │ │ │-관계회사 채권 USD 540,442,353 보유... 주제어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심사소득2009-0135, 2009.12.31]○전액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에너지(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공급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사레  2009.12.31   ..."주유소는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K의 상표를 주유소의 폴사인, 캐노피, 옥상, 주유기, 유조차 등 운반수단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N 또는 ○○주식회사가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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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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