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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검색결과 :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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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3)
[적부2022-4, 2022.03.30]○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렌탈료가 장기 연체된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고객에게 제한 없이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렌탈계약서상 쟁점렌탈료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22.03.30   ...이후 고객이 원할 경우 상품 관리를 위한 “SK매직 멤버십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품 관리의 대가로 매월 소정의 멤버십 비용을 납부한다. ② 신상품 교환 후 렌탈계약 계속을 원할 경우 : 신상품에 대한 신규 설치비/등록비를 납부하고, 신상품 설치 완료시부터 새로운 의무사용기간이 개시된다. 마) 제12조 (계약의 해지) (1)...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적부2021-23, 2021.09.08]○개발사업 구역 내의 환지를 특정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환지의 취득자로 지정(쟁점권리)을 받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환지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음  2021.09.08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되었고 대신 SJ기업과 ㈜SK솔기, CC개발조합 간에 양해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양해각서에는 SJ기업이 쟁점개발사업과 관련된 시행권(이하 “쟁점시행권”이라 한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SK솔기와 CC개발조합이 모든 협조를 제공하고, 그 대신 SJ기업이 ㈜SK솔기 또는 ㈜SK솔기가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개발사업 구역 내의 준주거지...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면법령국조-328, 2016.03.0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6.03.04  전문가추천 【제 목】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주제어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서면법령국조-326, 2016.03.02]○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6.03.02   【제 목】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주제어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서면법령국조-327, 2016.03.02]○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6.03.02   【제 목】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주제어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서면법령법인-2225, 2015.12.28]○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ㆍ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해당  2015.12.28   ...* 고용디딤돌 참여 그룹 :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KT, 두산, GS, 현대중공업, 동부, 다음카카오, 한국전력 등 12개 그룹 ‘16∼‘17까지 9,400명 이상 규모 - 대기업 계열사들은 향후 2년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 및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 진행 예정임. * 참여 대상 : 대한민국 청년 모두 대상 * 참여... 주제어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법규법인2011-291, 2011.08.23]○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회신】 00석유공사가「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유사 또는 LPG수입사 등에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011.08.23   ...(특정모델)무선모뎀에 대한 입찰 및 계약자는 SK텔레콤 단독이었으나 "11년 처음으로 LG텔레콤이 참여하여 낙찰받음 ○ AA공사는 계약체결일 현재 BB텔레콤의 지분 3,840만주(7.5%)를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 2. 신청내용 ○ AA공사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선모뎀을 "0원"에 특수관계자에게...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법규법인2011-0291, 2011.08.23]○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2011.08.23   ...(특정모델)무선모뎀에 대한 입찰 및 계약자는 SK텔레콤 단독이었으나 "11년 처음으로 LG텔레콤이 참여하여 낙찰받음 ○AA공사는 계약체결일 현재 BB텔레콤의 지분 3,840만주(7.5%)를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 2. 신청내용 ○AA공사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선모뎀을 "0원"에 특수관계자에게 낙찰하여...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법인세과-340, 2010.04.08]○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010.04.08   ...적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카드대란,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갑법인을 비릇한 전환증권사에게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경우 금융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는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2004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면서 회사가 증자, 합병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 이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면2팀-835, 2006.05.12]○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에 따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닌 것임  2006.05.12   ...사용하며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금액을 먼저 부담한 SK(주)는 해당 금액을 당 법인에 청구함. 이 경우 정규영수증수취대상인지. 【회신】 1.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에 따른 금액이「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주제어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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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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