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4-21-1【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및 대상 사업자】 ...개요 및 대상 사업자】 [1] 개요 ○ R&D 설비 등 기존 조세특례제법 상 9개*의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5)와 통합하여 ’20.12.29.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함 * ① R&D설비, ② 생산성향상시설, ③ 안전설비, ④ 에너지절약시설 ⑤ 환경보전시설, ⑥ 근로자...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8의 2-2【전환사채의 평가사례】 ...현재가치: 5억 × 3% × 연금현가계수(n=3, r=3%) = 42,429,170 나. 원금의 현재가치: 5억 × 현가계수(n=3, r=3%) = 457,570,830 다. 발행일의 전환사채 가치: 5억 ② 2009.1.1.∼2009.11.1.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5억 × 3% × 304/365 = 12,493,150 ③ 평가기준일(Ⅰ)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8의 2-6【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사례】 ...현재가치: 10억 × 3% × 연금현가계수(n=3, r=6.5%) = 79,454,265 ⅱ) 원금의 현재가치: 10억 × 현가계수(n=3, r=6.5%) = 827,849,092 * 적정할인율(r): 6.5%, 2010.11.5. 부터 8% (2) 평가기준일(Ⅱ)의 평가액 1) 행사가능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Max[①,②] =...

예규 (224) 더보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17, 2013.01.16]○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에 휴대폰 시험ㆍ인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license fee) 및 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독일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독일 법인이 축적한 고도의 기술을 내국법인에 이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RF성능, 프로토콜 성능, 단말기 SIM카드 성능, R&TTE 지침내 안전규격, 전자파적합여부(EMC), GSM통신규격, 전자파 인체유해시험(SAR) LVD 등 기술지원 및 공인인증 - 휴대폰 성능ㆍ규격 시험 테스트에 대한 고도 기술 도입 및 국내 휴대폰 수출증진 도모를 위해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인정받은 법인세 감면법인 o 독일법인은 내국법인에게...

[서울남부지법2019나51411, 2020.01.30]○사해행위취소(국승) ...3. 20. 자신의 채권자인 Q에게 1억 원, R에 6,000만 원, S에 3,000만 원, T에 3,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다)에 충당하였으며 피고에게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의정부지법2019구합11397, 2019.12.17]○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2. 13. 본인 소유의 남양주시 Q아파트 R호를 담보로 1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S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1. 14. 남양주시 T 토지 중 본인 소유로 등기된 4/10 지분(나머지 6/10 지분은 G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에 관하여 모친 I에게...

심사/심판 (507) 더보기

[국심2003중790, 2003.06.07]○다른 병원을 합병하여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 의사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인정 여부 ...병원에 합병한 후, 김○ 외 1인소유의 M.R.I, C.T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리스변경계약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던중에 청구법인이 지불합의금 중 1,67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김○ 외 1인이 청구법인의 의료보험수입금액을 가압류하고 정○근을 형사고발함으로서, 정○근이 2001.1.14. 김○ 외 1인에게 25억원을...

[국심2002서2610, 2003.03.26]○1. 국외변호사로부터 국외이주알선수수료 중 일반비지원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 2. 국외변호사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는 금액의 영세율적용대상 해당 여부 ...관련하여 캐나다에 거주하는 변호사인 ○○○○○ R. Singer(이하 "국외변호사"라 한다)가 파견한 한국지사장 및 현지고용직원 등에게 사무실과 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반비지원금 266,201,885원(이하 "쟁점 1금액"이라 한다, 공급대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1997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국외변호사로부터...

[국심2003서885, 2003.06.0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변동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과정에서 전산기표오류로 주주명이 "KTICㅍㄱㅅR7W7W…"로 부정확하게 기록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청구법인은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제공한 주주명부에 따라 구조조정1호는 600,000주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는 증권예탁원의 전산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변동상황을...

판례/헌재 (334) 더보기

[대구고법91나6338, 1992.11.12]○1. 선하증권 약관상의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의 책임 3. 선하증권상 배상액제한의 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에 적용되는지 여부 ...옮겨져 그 시경 최종적으로 후안 카마쵸(M r. Juan Camacho)에게 인도되었다. (3) 한편 원고는 같은해 1.24. 제1선하증권을 첨부한 하환어음을 발행하 여 소외 주식회사 대동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았으나 같은해 3.말경 추심 을 위임 받은 유나이티드 내셔널 뱅크의 추심거절로 그 할인대금의 원금, 이자와 비용 등 합계 금...

[대법원2001도2900, 2002.06.28]○컴퓨터관리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복제하고 이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배포한 경우,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r/index.htm에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제1심이 그 판시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부칙 제2항,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1.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서울고법99나68425, 2001.01.30]○[1]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닌 분쟁에 대하여도 우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이 있는 선적선하증권상 발행일 이외에 일자가 다른 본선적재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장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선하증권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장 부속서류와 신용장조건의 일치 여부의 판단기준 ...Publication No.596, R284)의 기재에 의하면, 국제상업회의소는 선적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별도로 본선적재부기를 표시할 필요가 없고, 굳이 표시하고자 한다면 그 일자는 발행일과 동일하여야 하고, 그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서류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갑제22호증의 기재에...

실무해설 (313) 더보기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부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쟁점은, A회사가 A회사 명의로 O, K, S, R 등과의 사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유통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부인하고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아 A회사를 지배하는 피고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 2 위반죄(이하 두 죄를 통틀어 ‘본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원고들은 직원들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그 직원들 중 R 등으로부터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 받았으며, 직원 R 등을 상대로 횡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도 받았다. 2) 직원 Q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직원 Q는 원고들로부터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비록 입장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조된...

2018년 소득세법령 개정 주요해설(2) - 금융소득 및 양도소득세법령 -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 투자 3천만원 (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ㅇ 투자대상기업 추가 ┐ │ (좌 동) │ ┘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세법해설 (5) 더보기

2. 지원대상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1)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10% 이상 보유의 기준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한다. (2) 전략적 제휴요건 전략적 제휴란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이 r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총...

Ⅲ. 사업개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따르면 「반도체 後공정(패키징ㆍ테스트) 및 R&D 시설과 관련된 공장 신설」(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업종분류번호 26111)에 한해 감면대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은 반도체 後공정(패키징ㆍ테스트) 제조 및 R&D를 위하여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에 임대하여 커피전문점, 24시간...

상담사례 (262) 더보기

[상담사례] 소득처분, 대손금,2014.01.14

[상담사례]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 소득구분,2006.06.08

[상담사례] 연구활동비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관련,2006.08.28

[상담사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2010.02.25

[상담사례] 원천징수 관련,2012.06.19

각종서식 (10) 더보기

[_지기_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270호서식]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270호서식

[_지기_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271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271호서식

[_지기_ 승강기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제272호서식] 승강기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제27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