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0) 더보기

[서이46017-11044, 2003.05.23]○복합화력발전용 보일러관련 HRSG(히터회수스팀생성기)의 설계부분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제 목】 복합화력발전용 보일러관련 HRSG(히터회수스팀생성기)의 설계부분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7-11044, 2003.05.23 【질의】 복합화력발전용 보일러관련 HRSG(히터회수스팀생성기)의 설계부분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설계용역은 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설계용역임. -이에 대한...

[법규법인2014-410, 2014.08.19]○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개선, 해외자회사에 대한 글로벌 재무 위험 관리, HR 기능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 그 대가로 경영자문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설립개황은 다음과 같음. o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자산ㆍ부채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소액 현금성자산과 비품 등 유형자산, 그리고 자회사 관리를 위한 전략ㆍHRㆍ재무 등...

[법규법인2014-429, 2014.09.05]○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개선, 해외자회사에 대한 글로벌 재무 위험 관리, HR 기능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 그 대가로 경영자문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설립개황은 다음과 같음. o 한편, 동 분할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통하여 XY는 분할 전 채무 중 XY로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심사/심판 (38) 더보기

[국심2002관119, 2003.03.27]○1. Inspection System UHR2000의 품목분류번호가 HS 9031.80-9091호인지 HS 9031.80-9070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제 목】 1. Inspection System UHR2000의 품목분류번호가 HS 9031.80-9091호인지 HS 9031.80-9070호인지 여부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관119, 2003.03.27 【요지】 쟁점 물품은 반도체공정상에 접착제와 칩이 들뜨는 현상, 내부의 구멍,...

[국심2006관140, 2006.11.02]○디지털방송의 표준형태인 Digital Video Broadcasting-Asynchronous Serial Interface 규격의 신호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 및 HDTV와 관련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송용 장비로 분류해야 한다고 본 사례 【제 목】 디지털방송의 표준형태인 Digital Video Broadcasting-Asynchronous Serial Interface 규격의 신호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 및 HDTV와 관련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송용 장비로 분류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6관140,...

[국심1992서3514, 1993.05.04]○(1) 청구법인이 화물비 및 선급금으로 장부에 기장한 21,100,497,153원이 해운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rebate)를 실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89.12.30에 2,560,075,604원 상당액만큼 자산인 외상매출금과 부채인 가수금을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외상매출금 2,560,075,604원을 부외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가수금 2,560,075,604원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지 여부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외 3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인 13.5%로 계상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어도 그 13.5%보다 더 높은 차입금이 있을 때 그 차액을 부당행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받을 운임에 대하여 약정일(○○○증권 발행후 통상 7일)보다 지연수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외상매출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5) 청구법인이 89.1.1∼12.31 사업년도의 결산시에 과소계상한 유류재고액 255,593,038원은 90.1.1∼12.31 사업년도에 실지로 사용되었으므로 90.1.1∼12.31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6) 청구외 ○○○어업(주)의 선원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 9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7) 청구법인이 89.1.1∼12.31 사업년도에 계상한 외화평가손 2,384,965,716원은 87.1.1∼89.12.31까지 3개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외환차손과 외화평가손이고 이를 해당사업년도별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제출받아 확인한 바 ①전표 89.12.30 HR101은 ○○○의 운임으로 화주 ○○○가 89.12.21 외화예금송금한 것이고, ②전표 89.12.30 HR104는 ○○○의 운임으로 화주 ○○○가 89.12.31 외화예금으로 송금한 것이고, ③전표 89.12.30 HR105 역시 화주 ○○○에서 89.11.30 외화예금으로 입금된 것이고, ④전표...

판례/헌재 (18) 더보기

[대법원2000다70064, 2003.01.10]○[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 [2]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법원) [3]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4] 선하증권의 효력 [5] 기명식 선하증권상의 권리양도 방법 및 기명식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6]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적부)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의의무 ...미국 ○○아이(○○I)사에 공급하는 에이치알밴드(HR BAND)의 해상운송을 위하여 피고소유 파나마 국적 "○○피츠버그(M. V. ○○ PITTSBURG)"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미국 UPI향 HOT BAND 전용선 장기해송계약"(이하 "제1차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장기해송계약서 제22조는 "위 계약의...

[울산지법2001가합1092, 2003.09.03]○[1] 원자력관계사업자의 과실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법상 대한민국에게 방사능오염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2]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적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과 그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되는데, 국내 자연방사선에 의한 선량은 5∼25μR/hr이고, 방사선량률이 50μR/hr인 오염원에 1년 동안 상시 밀착하여 머물러 있을 경우 인체가 받게되는 피폭선량은 이리듐의 반감기와 점유도 등의 인자를 고려할 경우 연간 1m㏜ 이하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검사기술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비파괴검사 등을...

[울산지법2001가합3128, 2003.09.03]○[1] 원자력관계사업자의 과실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법상 대한민국에게 방사능오염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2]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적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과 그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되는데, 국내 자연방사선에 의한 선량은 5∼25μR/hr이고, 방사선량률이 50μR/hr인 오염원에 1년 동안 상시 밀착하여 머물러 있을 경우 인체가 받게되는 피폭선량은 이리듐의 반감기와 점유도 등의 인자를 고려할 경우 연간 1m㏜ 이하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검사기술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비파괴검사 등을...

세법해설 (1) 더보기

Ⅱ-2. 과세대상:부동산 ...사용하고 있는 단위는 lR/T(3,024Kcal/hr)이므로 B.T.U단위를 환산하여야 할 것인바,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IR/T=12,000BTU=3,024Kcal/hr [※R/T:냉동톤, BTU:열량]. 따라서 30,000BTU는 2.5RT가 된다. 공장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온도, 습도의 조절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온항습기, 온도조절기는...

상담사례 (10) 더보기

[상담사례]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영자문비용(싱가포르)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유무에 대한 문의,2015.02.05

[상담사례] 국외관계사에게 제공 받는 자문서비스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확인,2015.02.05

[상담사례] 멸치, 다시마, 새우를 건조기에 건조하여 소포장 단위로 판매시 면세여부(과세),2012.04.04

[상담사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특례,2007.04.25

[상담사례] 1세대3주택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201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