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5) 더보기

[적부2022-28, 2022.06.22]○쟁점계약 체결 당시 쟁점거래와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수수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지관서가 시가로 판단한 비교대상수수료율도 타사의 사례를 모두 배척한 채 위탁수수료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앞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HHH 및 타 골프장인 RRRR CC, TTTT CC, NNNN CC의 골프카트 운영사업자의 골프장 매출액 대비 카트 매출액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나)RRRR CC, TTTT CC의 골프카트 운영사업자가 위탁사업자인지, 단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비교값이 나타내는 것은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적부2021-102, 2021.11.18]○쟁점배당금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 등 상속인은 조세불복 등을 수행 가능하며, 동 배당금의 실질귀속자 판단은 피상속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납부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PPP, QQQ이 설립한 YYYY국 특수목적법인 RRRR에 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HHHH은 2009.경 SSSS에 흡수합병되면서 MMMM의 중국측 주주가 HHHH에서 SSSS으로 변경되었고, 2012.경 RRRR의 주주도 SSSS 임원인 TTTT으로 변경되었다. 라) 한국측과 SSSS은 사업상 이견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적부2020-81, 2020.09.23]○(1) 합병계약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불공정 비율로 합병을 강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2) 쟁점합병매수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급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산입대상이 아님 ...알 수 있다. (표 생략) 마)***** - ㈜남RRRR 사업장 (1) ㈜남RRRR은 알미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2007년 SS그룹에 편입된 상장법인이며, 2014년부터 **** UUUUU쉘 아파트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생략) *주요 주주현황 : (UU현) 4.4%, (DA건설산업㈜) 3.6%, (㈜SR) 23.6%,...

심사/심판 (17) 더보기

[심사부가2013-31, 2013.05.21]○가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상이함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라고 볼 수 없음 ...││발신일자: 2013.2.15. ││수신: (주)RRRR 대표이사 참고: AAAA 대표이사 ││제목: 입고량 확인건 ││(생략) 2. 당사의 철스크랩 납품업체인 (주)RRRR에서 송부한 공문에 의거 (주)RRRR ││거래처인 AAAA에서 2011.10., 12월 납품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심사부가2012-128, 2012.12.03]○인력공급후 대가를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하여 구직자에게 노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인력공급업으로 과세한 사례 ...알선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원수급자인 RRRR(주)에서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세법 무지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2.6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2012.7.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시정 조치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

[심사부가2014-99, 2014.09.28]○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결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실제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기각) ...인정받기 위해 현재 소송 진행중이다. 2) (주)RRRR(이하 "RRRR"이라 한다) 가) 알게 된 경위 : 대표 RR 사장이 청구법인을 알고 방문하여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RR는 "이전에 화물차 기사를 하여 아는 곳이 많아 업체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나) 현장 방문 : RR 방문 후 청구법인 대표가 DD에 있는...

판례/헌재 (45) 더보기

[인천지법2010구합3019, 2011.04.14]○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2003.12.31.까지 PP시 QQ동 1364 RRRR상가 27-2에서 처남인 남SS 명의로 "TTTT"을 2004.1.1.부터 2006.3.30.까지 같은 동 1364 RRRR상가 31-210에서 박UU 명의로 "주식회사 TTTT"을 각 운영하였으나, 위 업체들은 모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4) 원고는...

[서울고법2019누35918, 2020.01.29]○이 부분 거래의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음(국패) ...보내주었는데, 원고 또는 FFF의 거래처인 RRRR 또는 QQ이 드러나면 CCC가 직접 거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변경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3행의 “1회”를 “2회”로 고치고,...

[서울고법2012누7853, 2012.07.20]○원고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QQQQ과 RRRR, SS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면서 소송에 착수하는 대가로 1인당 000원을 지급받고 성공보수로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서 국민은행과 RRRR, S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을 조사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