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51) 더보기

[서삼46016-11782, 2003.11.14]○ULM(Ultra Light Machine)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해당 여부 【제 목】 ULM(Ultra Light Machine)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삼46016-11782, 2003.11.14 【질의】 ULM(Ultra Light Machine)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신】 ULM(Ultra Light Machine)은 행글라이더에 모터 및 엔진을 부착한 형태로 별도의 기계적...

[서삼46016-11413, 2003.09.01]○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제 목】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소비46430-71, 2000.03.03]○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함 【제 목】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함 【사건번호】 소비46430-71, 2000.03.03 【질의】 게임산업 발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심사/심판 (29) 더보기

[국심1994구2930, 1994.12.15]○(1)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본적 지출액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전기재료(배전함) 〃 (스위치등) 〃 (TR 외) 공사계약관계88.9.209.309.30 200,000 578,0005,000,000 간이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계 19,097,100 ③ 물탱크 축조공사(금액단위: 원) 구분내용거 래 일거래 금액증 빙 명 칭 공사대금지급88. 9.1910....

[국심2004서78, 2004.04.27]○대물변제받은 재고품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TR │ 1,374 │ 33│ 45,342 │ 45,342 │ - │├────┼────┼───┼──────┼──────┼──────┤│IC │111,554 │ 4,765│531,656,996 │301,877,836 │229,779,160 │├────┼...

[국심2002관165, 2003.12.23]○Packing Ring 및 Spill Strip은 Mechanical Seal과 동일한 기능과 용도에 쓰인다 인정되므로, 간이정액 환급대상 세번인 HS8485.90-9090호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HS8484.20-0000호로 보아 추징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제 목】 Packing Ring 및 Spill Strip은 Mechanical Seal과 동일한 기능과 용도에 쓰인다 인정되므로, 간이정액 환급대상 세번인 HS8485.90-9090호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HS8484.20-0000호로 보아 추징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2관165, 2003.12.23 【주문】...

판례/헌재 (15) 더보기

[대법원2001다42660, 2003.06.13]○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 따르면 "통상의 운송과정(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을 벗어난 때에 해당하여 적하보험이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제 목】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 따르면 "통상의 운송과정(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을 벗어난 때에 해당하여...

[대법원2005다30184, 2006.04.28]○[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의미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제 목】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의미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서울고법2002누4435, 2003.04.30]○입사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징계해고사유로 해당한다. ...전자부품제조업체인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대전공장 TR(트랜지스터)생산 제조부서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1992.3.7. J공업전문대학(현재는 W공업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됨) 식품공업과에 입학하여 1994.2.5. 졸업하였는데도,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1991.2.9. ○○여자고등학교 졸업,...

실무해설 (10) 더보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2) 재화 및 용역의 수출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tr> <tr>

해외현지법인의 지급(이행)보증 대가수수료의 영세율 여부(재부가-279, 2010.04.23) tr> <tr>

특별공제 주요 내용 및 주요 이슈 정리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tr>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학점인정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국외 전출세(exit tax 또는 expatriation tax)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신설된 국외출국세의 내용 Ⅲ. 신설된 국외출국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어 Ⅰ. 들어가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1) 그러나 기존 세법상으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이후에 국내 주식 등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법해설 (1) 더보기

1-3-56 TRS 단말기 판매 및 고객유지 활동에 대한 장려금 지급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1-3-56 TRS 단말기 판매 및 고객유지 활동에 대한 장려금 지급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사업자가 TRS 통신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가입고객의 관리 및 가입고객 유지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상담사례 (16) 더보기

[상담사례] 외투법인 임직원 제한주식(Restricted Stock Units) 관련 문의,2018.03.14

[상담사례] 특허권 비용,2014.09.16

[상담사례] 대만 법인세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kotra oi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11.03.11

[상담사례] 진정한 매매(True Sale) 부인시 세법상 검토 될 사항,2009.02.12

[상담사례] 자사 정품을 일부 거래처에 trial용으로 제공할 경우,200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