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2024.9.10. 대통령령 제34873호) 3단보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주식ㆍ수익증권, 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하는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예규 (23) 더보기

[사전법규소득-687, 2023.12.13]○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실관계】 ○ 국내 증권사인 ○○증권에서는 일간 ETF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참여자 모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 거래금액 5억원 이상 7만원, 30억원 이상 25만원, 300억원 이상 300만원 등 -해당 이벤트의 참가자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0.0050483%)을 거래수수료로 부담함 【질의】 ○상금수령을 목적으로...

[적부2020-145, 2020.10.28]○국내외 금융기관간 총수익스왑 거래는 주된 목적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로 보여지므로 총수익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대상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스왑매수인인 외국증권사이므로 관련 배당금을 외국증권사에 지급한 금액은 외국증권사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바스켓을 매입 후, 이를 국내 자산운용사를 통해 ETF로 변환(자산운용사에 주식바스켓 매도, ETF 수익증권 매입)시킴 (※ 이러한 과정을 ETF creation이라 함) -국내증권사는 다시 변환된 ETF를 기초자산으로 해외증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며, 자산운용사는 ETF 생성·운용 대가로 수수료 수취 -자산운용사의 ETF 상장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2011.12.22]○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목】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2011.12.22 【질의】 -당사는 현재 역외 투자회사형 ETF(해외주식 또는 해외주가지수 등과 연동되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의 거래 중개업무를 추진 중 -역외 투자회사형...

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21서3720, 2023.10.26]○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15∼2019사업연도에 해외 채권 및 해외 ETF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20.1.20.∼2020.5.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이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조심2021서2718, 2023.10.26]○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15∼2019사업연도에 해외 채권 및 해외 ETF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20.1.20.∼2020.5.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이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실무해설 (16) 더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와차명계좌 처리 ...방식, 투자이익 분산기능 제한 없음 해외 ETF 홍콩, 중국 상장 ETF에 직접투자, 양도소득세로 분류 제한 없음 국내주식·채권형 펀드 매매차익은 비과세, 이자와 배당금 수익은 과세 제한 없음 기타절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2백40만원 소득공제...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 해설 (2016)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이익 ETF는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현이익에 대해서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실현이익의 분배를 강제할 경우 ETF가 당초 추종하고자 하는 지수와 괴리되 는 문제가 발생하여 ETF의 상품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실 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을 허용하여 분배시점이...

2009년 시행 소득세법령 개정 해설 ...소득으로 결산시 과세 o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거래이익 *ETF(Exchange Traded Fund):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 투자자가 펀드처럼 투자하고 주식처럼 펀드수익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 o 결산시 펀드의 이익금 (과세손익+비과세손익)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이익 ⑵ 개정이유 □ 결산은 하되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세법해설 (1) 더보기

Ⅵ.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평가 ...2008.11.14.). 3. ETF의 평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상담사례 (20) 더보기

[상담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ETF 재산평가,2015.03.24

[상담사례] 해외ETF 증여가액 계산,2022.02.28

[상담사례] 재질문 드립니다.,2015.01.28

[상담사례] 해외 상장 ETF 과세 구분,2015.01.22

[상담사례] 펀드(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파생상품 매매 차익 과세,201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