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6) 더보기

[재산세과-2417, 2008.08.22]○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주식이 아닌 것임 ...【질의】 - 당사는 해외주식,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증권거래세법」제2조 제1항에서...

[서면3팀-2218, 2005.12.07]○주식워런트증권은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기일 결제시 발행사로부터 수취한 주식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005.12.07 【질의】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상장등록하여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매매할 경우와 비상장으로 매매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만기일 결제시 발행사로부터 받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신】 1. 귀 질의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만기일...

[재산세제과-586, 2005.11.28]○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5.11.28 【질의】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 Linked Warrant)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주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5.12.1. 주식워런트증권시장 개장 예정 【회신】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심사/심판 (6) 더보기

[조심2014서1776, 2014.09.26]○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2009.4.1.~2010.3.31. 사업연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0.12.31.을 자진납부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인하여 시장이 혼란스러워 질 것을 염려하여 ELW 발행가격이 일정 수준OOO 이상인 경우에만 상장이 허용되었는데, 청구법인과 같은 제3자LP는 ELW 발행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발행사로부터 ELW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위 ELW 발행가격 하한선에 맞추어 ELW를 발행받을 수 밖에 없고, 제3자LP로서는 발행가격이 높을수록 비용부담과...

[조심2013서4812, 2014.11.14]○ELW거래와 OTC홉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관련 법인세액이 납부된 각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일까지로 미납된 기간을 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제 목】 ELW거래와 OTC홉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관련 법인세액이 납부된 각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일까지로 미납된 기간을 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조심2014서875, 2014.09.18]○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2008.4.1.~2011.3.31. 사업연도붙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2.7.2.을 자진납부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인하여 시장이 혼란스러워 질 것을 염려하여 ELW 발행가격이 일정 수준(개별종목 ELW는 OOO원, 지수형 ELW는 OOO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장이 허용되었는데, 청구법인과 같은 제3자LP는 ELW 발행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발행사로부터 ELW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위 ELW 발행가격 하한선에 맞추어 ELW를 발행받을 수밖에 없고,...

판례/헌재 (6) 더보기

[서울고법2015누70722, 2016.08.23]○ELW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되므로, ELW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그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됨(국패) ...손익 왜곡은 발생하지 않게 되나, 세법상으로는 ELW와 장외파생상품 모두 시가평가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ELW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는 ELW의 처분손실만이 인식되고, 이후 만기가 도달한 사업연도에 장외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ELW와 장외파생상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별도로 신고한 것은 세법 규정을...

[서울행법2014구합74800, 2015.10.30]○ELW를 발행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유동성공급자의 지위에서 발행사가 발행한 ELW를 발행가격 그대로 인수한 것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국패)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지위와 거래의 개요 1) 원고는 ELW의 유동성공급자로서, ① ELW 발행사로부터 ELW를 발행가격에 인수하여 투자자와 사이에 ELW 매매거래를 하고 만기에 보유 중인 ELW를 발행사로부터 상환 받는 거래와 ② ELW 발행사에 ELW와 상품내용(기초자산, 발행가격, 행사 가격, 만기 등)이 동일한 장외파생상품(Over the...

[서울행법2014구합74145, 2015.10.22]○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하고, 법인세율 변동(25→22%)에 따른 각사업연도 법인세율 차이를 무시한다면 전체 사업연도를 통틀어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뿐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본세는 문제되지 않고, 단지 사후적 측면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문제가 됨(국패) ...공급자로서의 지위와 거래의 개요 1) 원고는 ELW의 유동성 공급자로서, ① ELW 발행사로부터 ELW를 발행가격에 인수하여 투자자와 사이에 ELW 매매거래를 하고 만기에 보유 중인 ELW를 발행사로부터 상환 받는 거래와 ② ELW 발행사에 ELW와 상품내용(기초자산, 발행가격, 행사 가격, 만기 등)이 동일한 장외파생상품(Over the...

실무해설 (8) 더보기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 ...미니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주식워런트증권(ELW)과 해외 장내파생상품이었다. 파생상품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ㅇ 국내...

2018년 소득세법령 개정 주요해설(2) - 금융소득 및 양도소득세법령 - ...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ㅇ 국외 파생상품  - 해외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의 국내·외 손익통산 ┐ ㅇ 코스피 200선물·옵션(미니 포함) │ │ ㅇ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ELW) │ ┘ ㅇ 해외 장내파생상품 □ 기본공제 금액  ㅇ 국내 파생상품 : 250만원...

금융상품 비과세폐지 논쟁 ...배당소득 - 주식워런트증권(ELW) - - 파생상품(선물,옵션) - - 위의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문제를 정리해보자.첫째, 은행업의 수신상품에서는 오직 이자소득만 발생한다. 따라서 가입 후부터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상담사례 (13) 더보기

[상담사례] 주식워런트 과세대상여부,2014.02.27

[상담사례] ELW(주식워런트증권)은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2010.11.17

[상담사례] ELW(주식워런트증권)은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2011.08.09

[상담사례] elw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2012.09.12

[상담사례] elw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201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