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0-6【감자시 발생한 손실과 소득의 상계여부 등】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②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다.

예규 (27) 더보기

[재경부소득46073-41, 2003.03.24]○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원천징수하며,「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이 편입된 경우에는 비과세, 저율과세가 적용됨 ...과세함. 2. 조특법상 비과세·저율과세저축에 ELS를 편입한 경우 비과세·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증권투자신탁에서 ELS를 편입하는 경우 그 매매·평가로 인한 이익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4. ELS의 만기에 주식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ELS 지급액이 결정되는 날의 종가 또는 주권을 실제 지급 가능한 날의 직전 개정일...

[원천세과-595, 2010.07.19]○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거래이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시행령」제26조의 3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ELS(주가연계증권)와 동일한 수익구조를 갖는 구조임. ┌───────┬────────┬────────┬─────────┬────┐│ 구 분 │ 투자·운용자산 │ 투자 수익 │ 과세대상 │소득구분│├───────┼──┬─────┼────────┼─────────┼────┤│특정금전신탁 │채권│...

[적부2022-67, 2022.09.28]○청구인이 배우자등에게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졌고, 배우자등은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과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가 같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회피되었음 ...자녀1에게 지급된 금액은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ELS 21-776호 상품에 ○○원, 저축우대 계좌인 ○○은행에 ○○원이 입금되어 관리,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세금납부 등에 ○○원이 사용되었다. (2) 자녀2에게 지급된 금액은 ○○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증여세 납부 후 일정기간(2020.3.30.까지) 증식하여 아파트 구입에 전체금액을 사용(총...

심사/심판 (35) 더보기

[조심2010서3311, 2011.11.24]○청구법인의 쟁점 임야 취득목적·목적사업 변경사유·사업진행 과정·공사내역 등을 고려할 때, 쟁점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용된 기간에 대하여 OOO는 청평댐 만수위(EL.51.0m)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토지가 포락되어 있으며, 북한강 배수영향을 받는 사수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쟁점임야 중 경기도 OOO 하천정비기본계획(2002.12.) 및 2002년 하천대장상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1년 하천시설관리대장에서 또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조심2010서780, 2010.05.04]○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잘못 가산하여 부과처분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등), 파생결합증권(ELS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배당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심2010서456, 2010.03.31]○투자신탁·투자회사 분배금, ELS 등은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 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제 목】 투자신탁·투자회사 분배금, ELS 등은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 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0서456, 2010.03.3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도 9,906,545원의 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하여 2006년 귀속...

판례/헌재 (16) 더보기

[대전지법2016구합100118, 2017.01.12]○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3) 인정사실 가) AAA는 휴대전화 키패드용 무기EL 제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4년경 매출은 약 13억 원이었는데, 2005년경 모토로라에 무기EL을 납품함으로써 급성장하여 2005년경 매출 약 68억 원, 2006년경 매출 약 381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고, 2007. 10. 25.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대전지법2016구합100613, 2017.01.12]○원고는 해당법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조항이 규정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다) 인정사실 (1) ○○는 휴대전화 키패드용 무기EL 제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4년경 매출은 약 13억 원이었는데, 2005년경 휴대폰회사에 무기EL을 납품함으로써 급성장하여 2005년경 매출 약 68억 원, 2006년경 매출 약 381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고, 2007. 10. 25.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대법원96다2460, 1997.05.28]○[1] 구저작권법상의 "개작"의 의미 [2] 타인의 악곡을 수정한 것이 개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노래"는 헨리 반 게일(HENRI VAN GA EL)에 의하여 작곡된 것(원제: THE VOICE OF HEART OP.51)인데 원곡은 상 당히 까다로운 연주를 요하여 피아노의 초보자가 연주하기에 어려운 부분 이 많았는바, 원고는 위 원곡을 초보자라도 흥미를 갖고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고치려는 의도에서 원곡에는 오른손의 운지법이 까다롭고...

실무해설 (12) 더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와차명계좌 처리 ...비과세나 세금 우대 금융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현재 은행예금(이율 연 2.5%)과 월지급식 ELS(기대수익률 연 12%)에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 만60세가 되면서 생계형저축에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경우 이율이 낮은 예금보다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의 문제점과 대안 ...이용한 위험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바 ELS의 경우 연간 약 25조원 규모가 발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발행잔액은 약 60조원규모이고 발행된 ELS중 기초자산을 코스피200지수로 하는 비중이 약 45%에 달한다. 따라서 거래세 부과는 파생상품과 연계된 ELS(주가연계증권), ELD(주가연계예금) 등 다양한 금융신상품의 개발이 어려워져 국내...

파생상품소득의 세무처리에 대한 검토(2) ...(2) 배당소득 2003년 주가연계증권(ELS)을 유가증권으로 도입하는 증권거래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09년 2월 폐지됨) 시행령이 통과되고 증권회사들이 ELS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세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증권회사들이 ELS의 판매에 앞서 증권업협회를 통해 당시 재경부에...

세법해설 (1) 더보기

127-1-3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127-1-3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ㆍ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동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ㆍ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증권투자신탁...

상담사례 (47) 더보기

[상담사례] 투자증권 ELS 배당소득,2015.12.15

[상담사례] 투자증권 ELS 배당소득,2015.12.17

[상담사례] 금융소득자료 확인 방법,2013.12.11

[상담사례] ELS배당소득의 gross-up 적용 여부,2006.04.03

[상담사례] ELS(파생결합증권)을 타인계좌로 대체하여 분산한 경우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20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