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법규부가2011-174, 2011.06.17]○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교육내용 : 학기당 교양과목 15학점과 영어교육(ESL) 15학점 3) 교육시간 : 1주일 총 9개 과목을 30시간 교육 ― 교양과목 : 경제학개론, 사회학개론, 동양문화사, 전산학개론, 심리학개론 각 주당 3시간 ― 영어과목 : ESL Listening, Reading, Writing 각 주당 4시간, ESL Real English 주당...

심사/심판 (4) 더보기

[국심2007서5307, 2009.04.01]○다른 거래처의 계약조건과 달리 이 건의 경우만 광고선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접대비에 해당되고, 일부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그 지급을 사전에 약정하였고, 사회통념 상관행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된 바, 판매장려금으로 보임 ...포장재 및 동 포장재를 포장하는 TT/ESL Duo 포장설 비를 납품하면서 쟁점광고선전비를 지출하였고, 기존 거래처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제도 등의 영업전략을 신설하고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6.9. ○○유업과 TT/ESL Duo 포장설비에 관한...

[조심2007서5307, 2008.04.01]○쟁점 광고선전비는 포장설비를 납품받은 ○○유업이 지불해야 할 성격의 광고선전비로서 실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하여 과세한 사례 ...○○○이라는 포장재 및 동 포장재를 포장하는 TT/ESL Duo 포장설비를 납품하면서 쟁점 광고선전비를 지출하였고, 기존 거래처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제도 등의 영업전략을 신설하고 쟁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6.9. ○○유업과 TT/ESL Duo 포장설비에 관한...

[심사법인2007-33, 2007.06.25]○비록 인세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지만 동 수수료는 대표이사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노하우 제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회화교재, 애니메이션 교재, Reading교재, ESL회화교재, 문법교재, 토익교재, 듣기교재, 내신용교재 등 다양하며 세무조사 현재 자체제작한 교재 190권이다. 라) 청구법인은 교재개발부서의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 학력, 경력, 어학능력 등과 면접을 거쳐 채용하거나 추천 등을 통해 원어민 등의 인터뷰를 거쳐 채용하는 등 영어를 전공한 자들이거나...

판례/헌재 (1) 더보기

[수원지법2015가합71934, 2017.06.16]○사용자의 경영판단에 따른 공장폐쇄와 그에 따라 실시한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L3 생산라인의 차량용 및 산업용 디스플레이, ESL(Electronic Shelf Label, 전자가격표시기)은 시장전망성이 밝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하나의 전망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까지 피고 역시 내부적으로 위와 같은 사업전략(갑 제15호증)으로 흑자전환을 도모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라인에...

상담사례 (6) 더보기

[상담사례] 거주자 여부 판정 Determining Resident Status,2010.11.21

[상담사례] 외국인 영어강사의 납세의무 Tax Liability of Foreign English Teacher,2011.11.29

[상담사례] 조기출국 또는 이중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Employees who depart Korea permanently or move to another job in the same year,2010.11.21

[상담사례] 국외교육비공제등,2006.12.19

[상담사례] 교육비공제,2007.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