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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1) 0 1 0 0 0 0 0 0
부가 (3) 0 3 0 0 0 0 0 0
소득 (0) 0 0 0 0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0) 0 0 0 0 0 0 0 0
조특 (0) 0 0 0 0 0 0 0 0
상증 (0) 0 0 0 0 0 0 0 0
지방 (0) 0 0 0 0 0 0 0 0
국기 (0) 0 0 0 0 0 0 0 0
기타 (7) 0 0 6 0 0 0 1 0
합계(11) 0 4 6 0 0 0 1 0
예규 (4) 더보기
[부가가치세과-586, 2014.06.1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함. ...구리 인출 나. 질의내용 - 투자자가 구리실물 EFT를 매수하여 이를 환매 후 구리를 인출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과 부과된다면 납세자는 누구인지, 부과 기관은 어디인지. - 부가가치세 부과 시점은 언제인지. - 부가가치세는 얼마가 부과되는지. 【회신】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법규부가2010-234, 2010.08.19]○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분 관련 자산만 이전되고 그 외 사업부문의 자산은 이전되지 아니하고 그 사업장 관련 부채의 전액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양도인 ▣▣▣(주)는 양수인 ―――(주)에 EFT-POS, IC Pad 등 카드단말기 제품 및 그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와 관련된노하우, 지적재산권, 임차권, 제3자의 계약관계, 인허가, 보험계약,재고자산 등을 양도함 양도인은 양도사업 관련 계약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계약(신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은 건임)은 이전하지 않고...
[서면부가-3785, 2016.05.18]○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EMDR(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EFT(감정자유기법), 최면, 명상테라피 【질의】 ○ 심리상담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698, 2004.07.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심사/심판 (6) 더보기
[조심2008관69, 2008.12.26]○한-EFTA FTA 체약국인 ○○○가 원산지인 쟁점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제 목】 한-EFTA FTA 체약국인 ○○○가 원산지인 쟁점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8관69, 2008.12.26 【주문】 ○○○세관장이 2008.4.1. 청구인에게 한...
[조심2008관84, 2008.12.26]○한-EFTA FTA 체약국인 ○○○ 및 ○○○가 원산지인 쟁점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제 목】 한-EFTA FTA 체약국인 ○○○ 및 ○○○가 원산지인 쟁점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8관84, 2008.12.26 【주문】 ○○○세관장이 2008.6.23....
[조심2008관98, 2008.12.31]○한-EFTA FTA 체약국인 ○○○ 및 ○○○가 원산지인 쟁점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제 목】 한-EFTA FTA 체약국인 ○○○ 및 ○○○가 원산지인 쟁점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8관98, 2008.12.31 【주문】 ○○○세관장이 2008.5.30....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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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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