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서면3팀-2728, 2007.10.01]○세공업자가 지금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수입된 지금(金)은 원산지가 스위스로 우리나라와 EFTA협정에 의해 관세는 면세가 되고 부가가치세는 선 지급 후 통관하여 당사 고객인 소매상(금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받고 판매(당사는 10그램, 20그램, 37.5그램, 50그램, 100그램, 200그램, 500그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무게로 절단하여 판매함)...

심사/심판 (14) 더보기

[조심2008관42, 2008.12.24]○쟁점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 물품이 ○○○ FTA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8.7.15.)하였으며, 관세청은 한-EFTA FTA이행과 관련하여 협정해석상의 이행지침이 없었고 세관공무원도 협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제3국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경우에는 협정체약국가에 검증을 요청하여 처리하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구체적으로...

[국심2007관77, 2008.01.14]○쟁점 손목시계의 밴드 및 문자판 등 주요 구성품이 Steel과 Brass재질로 되어 있고 문자판 인덱스 및 지침부분이 미미한 함량의 금합금으로 되어 있어 기타 스틸제의 시계로 보아야 할 것인바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것"이 분류되는 HSK 9102.21-9000(한-EFTA 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 손목시계가 "문자판, 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해당하므로 HSK 9102.21-2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6%)로 분류해야한다고 하여 2006.11.23. 처분청에...

[조심2008관97, 2008.12.16]○아이슬란드가 원산지인 쟁점 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수출자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원산지검증 등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 또는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0%)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8.2.19. 한-EFTA FTA 협정관세의 적용요건과 관련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협정 등에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규정하지 아니한 중계무역회사가 발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