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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표한 회계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140여개 국가가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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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16	429

현행법령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기준을 따를 것 ② 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11r-1r-1의 인가를 받은 겸영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일반투자자등을 상대로 환매조건부매수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대상 증권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콘텐츠정책국】 ...업무 9.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0.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2.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3.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ㆍ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1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보건산업정책국】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중심병원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16.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적ㆍ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2.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삭제 4.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타당성 검토 6.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에 관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②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를 말한다)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할 것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경제총조사 규칙] 제3조【조사대상】 ...11. K 금융 및 보험업 12. L 부동산업 1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P 교육 서비스업 1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국제산림협력관】 ...및 신규조림ㆍ재조림(A/R CDM)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권에 관한 사항 7.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후속조치 이행 8.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⑤ 임업통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1. 임업분야 통상협상 대책수립ㆍ총괄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연구개발정책실】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 해외 인턴십 지원 9. R&D 지식재산협의회 육성ㆍ지원 10.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 확충ㆍ등록, 관리 실태 점검 및 공동활용 촉진 12. 연구장비 도입 심의를 위한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13.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기술사업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지정 및 관리 11.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사전검토ㆍ조정 12.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13. 환경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4. 환경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15. 환경통계정보시스템 및 환경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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