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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9,300	23,339

현행법령 (9,30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2010.5.25. 개정)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0.5.25.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2010.5.25.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0.5.25.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출석 및 발언】 제6조【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010.5.25.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2010.5.25.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제91조 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5.25.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4.1.10. 개정)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2010.5.25.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제36조【산업 보건의료】 제36조【산업 보건의료】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보건의료기본법]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韓方醫療)를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보건의료기본법] 제7조【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제7조【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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