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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10,864	22,958

현행법령 (10,86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제31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 [제목개정 2009. 3. 18.] [제12조의5에서 이동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5조【의석 배정】 제5조【의석 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 때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5조【발언】 제25조【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2조【의사】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6조【표결】 제26조【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5조【사직】 제15조【사직】 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7조【부의장의 임기】 제7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4조【회의의 질서 유지】 제24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 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3조【회의의 공개】 제23조【회의의 공개】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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