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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5,313	24,022

현행법령 (5,31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실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2.29. 개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경호등급】 ...국가의 정치상황, 국제적 상징성, 상호주의 측면, 적대국가 유무 등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호등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최대거래량 이상의 원료물질 2.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료물질 [본조신설 2008. 9.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참관하에 확인한 후 이를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 10.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수수료】 ...또는 구청장의 소관 업무인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③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0. 3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7조【상임위원회】삭 제(2008.2.29.) 제7조【상임위원회】삭 제(2008.2.29.);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무역전시산업의 육성 등】삭 제(2008.3.21.) 제5조【무역전시산업의 육성 등】삭 제(2008.3.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2008.2.29. 직제개정; 2013.3.23. 직제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 주관기관, 그밖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08.2.29. 직제개정; 2013.3.23. 직제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7.12.27. 개정) 1. 「건축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008.3.21. 개정) 2. 「건축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2008.3.21. 개정) 3. 「건축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2008.3.21.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2008.2.29. 직제개정; 2013.3.23. 직제개정) 1. 삭 제(2008.3.21.)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촉진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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