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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35	646

현행법령 (3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이행강제금】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해당 물품등 가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금액은 해당 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6907. 21. 0000호, 제6907. 22. 1000호, 제6907. 22. 9000호, 제6907. 23. 0000호, 제6907. 30. 1000호, 제6907. 30. 9000호, 제6907. 40. 1000호, 제6907. 40. 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7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매수득금 중에서 우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등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 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 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이나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다음 각 목의 수수료 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 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 시로 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2조【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열차는 정거장외에서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사도가 1000분의 30 이상인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기 전의 경우 2. 정지신호의 현시(現示)가 있는 경우 3. 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사고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정차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전문개정 2010. 11. 5.];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송달료 그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에 1000분의 3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2008.6.5.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값이 200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수수료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인지액의 정산 및 국고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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