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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검색결과 : 2,3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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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령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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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9. 법률 제 9792호 (은행법 부칙) 2010. 5.17. 법률 제1030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전문개정 2010. 6. 8. 법률 제10361호 2012. 2. 1. 법률 제1127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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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전문개정 2010.12. 7. 대통령령 제22516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6호 2011. 5.30. 대통령령 제22946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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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전문개정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 15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2012. 7.30. 고용노동부령 제 61호 2014.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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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9. 법률 제 979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1.28. 법률 제12371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8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4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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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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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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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4. 7. 대통령령 제2211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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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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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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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⑤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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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등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3. 출국만기보험등, 귀국비용보험등 및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ㆍ상해보험 운영의 지원사업 4.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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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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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의 사유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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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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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삭제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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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6. 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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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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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 관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3. 인터넷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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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 실적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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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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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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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내용 중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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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송출ㆍ도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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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수수료의 금액, 징수ㆍ반환의 절차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계획 공고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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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4. 7.]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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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0. 4. 7.]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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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일시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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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13조의3에서 이동 ] [시행일: 2023. 2. 3.] 제13조의4제5호, 제13조의4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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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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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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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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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관하여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로 본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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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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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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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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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취업실태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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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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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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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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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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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업무처리규정】
제19조【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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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9. 7. 8. 노 동 부 령 제327호 2010. 4.12. 노 동 부 령 제34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 7. 5. 고용노동부령 제 29호 2012. 5.14. 고용노동부령 제 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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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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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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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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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2. 삭제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사본 4. 여권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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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 제12조의3 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2 는 제12조의3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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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삭제 [전문개정 2010. 4. 12.] [ 제12조의2 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 은 제12조의2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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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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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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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영 제13조의4 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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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영 제13조의4 제6호 후단에 따른 확약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2.] [시행일: 2023. 2. 3.] 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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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변경 확인 신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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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수수료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수수료 등의 징수 명세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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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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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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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직업소개】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 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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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 제1항 및 영 제23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ㆍ검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ㆍ점검 등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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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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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9794호 2009.12.30. 법률 제 9896호 2010. 1.27. 법률 제 9989호 (석면피해구제법 부칙) 2010. 3.22. 법률 제1015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6.10. 법률 제10366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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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발생한 경우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원납부의무자인 법인인 사업주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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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수정신고】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6 제1항 및 제16조의9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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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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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ㆍ보수액 및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본조신설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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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사업은 보수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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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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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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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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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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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 제18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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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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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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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청문】
제49조【청문】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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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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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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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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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40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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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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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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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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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9. 29.] [제19조의6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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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9.29. 대통령령 제22408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7호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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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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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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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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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 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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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3. 예술인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4. 노무제공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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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제30조의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쟁의 피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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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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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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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리인】
제5조【대리인】 ① 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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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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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③ 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보험료 대행납부자와 원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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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자동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하거나 분기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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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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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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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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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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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서류의 송달】
제43조의2【서류의 송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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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제41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①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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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정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 한다)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 한다)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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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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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4【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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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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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징수업무 처리장부 2. 삭제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 삭제 6.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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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2.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목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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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② 적용촉진장려금 및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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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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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제39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해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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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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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과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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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려면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무상태표(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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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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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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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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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징수금의 결손처분】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시ㆍ군ㆍ세무서, 그 밖의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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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6【「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세무서장” 및 “관할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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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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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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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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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취소된 경우: 1년 3.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6개월 ②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목개정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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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전월(前月)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현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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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상임이사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의 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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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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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상속재산의 가액】
...가액】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 때문에 부과되거나 내야 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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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 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및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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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나. 하수도업 ⑤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하는 해당 보험연도는 제18조의2에 따른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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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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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⑤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제2항에 따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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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압류재산의 인도】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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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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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③ 벌목업의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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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증액 조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낼 것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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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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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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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보수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보수가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67조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목개정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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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분할 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고, 그 이후의 각 기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 월의 15일까지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따라 분할 납부를 하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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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제21조【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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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4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0. 9. 29.] [제1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7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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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말한다.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0. 9. 29.] [제목개정 2023. 6. 27.] [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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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본조신설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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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산정】
...말한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⑥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그 개별실적요율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목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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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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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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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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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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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제18조의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법 제1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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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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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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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2. 22.] [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7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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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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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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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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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12.22. 고용노동부령 제 12호 2012. 1. 3. 고용노동부령 제 44호 2012. 4.23. 고용노동부령 제 51호 2012. 6.29. 고용노동부령 제 60호 2013. 2.13. 고용노동부령 제 76호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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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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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6【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이름 등 변경신고】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업 시작일 또는 휴업 종료일이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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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해당 사업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야 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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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및 제56조의6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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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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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제34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 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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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 분할 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 분할 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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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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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④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2.] [제1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9는 제16조의10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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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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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증액되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⑤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목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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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 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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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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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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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신청하려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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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한국은행은 보험료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의 수입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등을 국고금 취급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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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제22조의2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낸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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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증표】
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4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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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2조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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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목개정 2021. 6. 9.] [제43조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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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매달 납부할 금액은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 월별 보험료등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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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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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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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포함한다)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2. 22.] [제1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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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중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르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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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한다. ②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ㆍ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ㆍ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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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2.] [제16조의9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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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노무제공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전문개정 2010. 12. 22.] [제목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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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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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16조의2 [종전 제16조의2는 제42조의2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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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2.] [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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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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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를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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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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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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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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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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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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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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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제4항에 따른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⑥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확인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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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① 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알린 후에 그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면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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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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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으로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료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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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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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09.10. 9. 법률 제 97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3. 5.22. 법률 제11792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1호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95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6호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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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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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3.28. 법률 제 9039호 (은행법 부칙) 2010. 5.17. 법률 제1030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6.10. 법률 제10366호 2011. 7.25. 법률 제10967호 일부개정 2018. 6. 12. 법률 제15664호 일부개정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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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9.29. 대통령령 제22409호 (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8호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7호 전문개정 2012. 7.24. 대통령령 제239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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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 4.22. 고용노동부령 제 27호 전문개정 2012. 7.27. 고용노동부령 제 6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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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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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2010. 3.17. 법률 제1013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11. 5.23.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12.12.11. 법률 제1153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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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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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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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제10조에 따른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⑥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을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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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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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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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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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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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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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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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 범위】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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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한다. 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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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중재 회부의 결정 3. 중재재정(仲裁裁定)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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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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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개시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14조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 회부를 결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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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공무원 문제 또는 노동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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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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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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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1.27. 대통령령 제19303호 개정 (공무원임용령 부칙)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6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13.12.16. 대통령령 제25000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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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27. 노 동 부 령 제24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14. 고용노동부령 제 39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일부개정 2021. 7. 6 고용노동부령 제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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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정 및 개정일자
...7830호 2007. 4.27. 법률 제 8406호 2010. 5.31. 법률 제1033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5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9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0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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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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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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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벌칙】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 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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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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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위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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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정의】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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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과태료】
...및 제24조의4 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5조의4 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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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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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취득자(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의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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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수수료】
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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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사업주 등의 협조】
제4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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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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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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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ㆍ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지원 요건,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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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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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 및 검토ㆍ인쇄를 담당한 사람, 면접시험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관리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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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양벌규정】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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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원장으로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술자격(「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중 기술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의 검정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기준 등이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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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① 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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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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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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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한다. ② 국가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국가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通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그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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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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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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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응시의 제한】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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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검정 과목 면제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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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4.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②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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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취득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로서 동등한 수준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6조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아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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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 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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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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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교육훈련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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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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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 ① 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전문개정 2010. 11. 26.] [제목개정 2014. 11. 19.] [ 제10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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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1조【수탁기관 평가 등】
제31조【수탁기관 평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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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제13조【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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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4조【정책심의회의 회의】
제4조【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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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3조【합격자 공고】
제23조【합격자 공고】 주무부장관은 검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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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11.26. 대통령령 제22507호 2011.10.12. 대통령령 제23216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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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2. 직무분야ㆍ종목 등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요청하면 제4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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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5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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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ㆍ승진ㆍ전보ㆍ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보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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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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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8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술사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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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2조【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제22조【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제20조 에 따른 합격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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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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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④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종목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목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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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5조【전문위원회】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⑧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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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검정에 대한 협력】
...대한 협력】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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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1조의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제31조의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24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단 2. 제29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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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2조【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을 분기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목개정 201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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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7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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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정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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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조의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조의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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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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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 2.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제29조 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를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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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정책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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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제8조의2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9. 법 제19조 에 따른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11.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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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시험위원】
...위촉 해제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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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8조【시험문제의 공개】
제18조【시험문제의 공개】 제29조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수험자의 기술 향상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제 대상이 되는 시험문제 전부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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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7조【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와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면제 사유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 과목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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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분야 중 기능사 검정의 종목 중에서 해당 응시자가 선택한 1개 종목(별표 4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필기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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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정 시행일 60일 전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제5항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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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대한 평가 결과를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⑦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중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실무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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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종목신설등의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 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목신설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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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법 제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개정 2010. 11. 26.] 제10조 [ 제12조의2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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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④ 법 제6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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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3조【상시검정의 시행】
제13조【상시검정의 시행】 연중 계속하여 실시하는 상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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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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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7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제17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영 제16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한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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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1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제31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영 제26조 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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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4조【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제24조【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영 제20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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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0조【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
제20조【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검정 과목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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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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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제7조【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영 제13조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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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6조【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제6조【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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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2조【수시검정의 시행】
제12조【수시검정의 시행】 정기검정 외에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경우 등의 검정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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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2010. 8.30. 고용노동부령 제 5호 2010.12.13. 고용노동부령 제 11호 2011.11.23. 고용노동부령 제 35호 2012.12.21. 고용노동부령 제 71호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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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1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취득사항 확인신청서를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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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7조【합격자 공고방법】
제27조【합격자 공고방법】 영 제23조 에 따른 합격자 공고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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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6조【합격인원 예정선발】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 기술인력의 100분의 30 또는 최근 3회차의 평균 응시인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검정의 필기시험이 끝나면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 응시자의 기술능력 수준 및 합격예정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시험의 합격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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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검정 또는 평가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정 또는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목개정 201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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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수험원서 등】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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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라. 해양수산계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기술훈련과정 2. 별표 14의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군복무한 사람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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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부정행위의 기준 등】
...서명ㆍ날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해당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시험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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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자격 등】 ① 영 제19조 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19조 제7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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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2조【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제22조【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영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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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3.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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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9조【검정의 방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9와 같다. ② 영 별표 4에 따라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0과 같다. ③ 영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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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시험과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 등급의 필기시험 및 서비스 분야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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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⑤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따라 교육훈련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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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5조【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제25조【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영 제21조 에 따라 시험에 일부 합격한 사람이 시험합격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험합격 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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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3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영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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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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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 제4조 에서 이동, 종전 제3조 는 제5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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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 제5조 에서 이동, 종전 제4조 는 제3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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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1조【검정의 시행 등】
...제3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 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2. 검정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 검정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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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를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제40조 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반환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4.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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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출제기준의 작성 등】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제기준을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라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5조 에 따른 해당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출제기준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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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2. 수탁기관은 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 실시요청서상의 날짜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것 3. 수탁기관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실시에 관하여는 제15조 , 제21조 및 제23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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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정책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목개정 201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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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영 제32조 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소관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매 분기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해당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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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3조【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또는 사업주단체가 설립ㆍ설치한 지정직업훈련시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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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4조【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사용 제공을 중단한 경우 4. 지원대상기관이 운영 부실, 그 밖의 사유로 검정 시설ㆍ장비를 매각하였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어서 지원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금의 결정ㆍ지급 및 지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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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0조【검정 관리ㆍ운영규정】
...관한 사항 4. 출제된 시험 문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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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3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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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3호 2013. 3.22. 법률 제11667호 2014. 3.18. 법률 제1246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8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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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2010.7.12. 직제개정) 1. 법 제15조 제1항( 법 제15조의 2 제4항 및 제15조의 3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 요구 (2014.9.18. 개정) 2. 법 제15조 제2항( 법 제15조의 2 제4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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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2010.2.4. 개정; 2010.7.12. 직제개정) 6. 「근로기준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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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2010. 2. 4. 대통령령 제2201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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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삭 제(2010.6.8.)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삭 제(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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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6.8. 개정)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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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0.6.8. 개정) 1. 제17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0.6.8. 개정) 1. 제9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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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2010.6.8. 신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2010.6.8. 신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0.6.8. 신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2010.6.8. 신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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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0.6.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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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개정) 8. 그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010.6.8. 개정)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2010.6.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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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 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0.6.8.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0.6.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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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 등】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010.6.8. 개정)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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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20조 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6.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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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 2【교육훈련 지원 등】
제10조의 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010.6.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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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2010.3.31. 개정)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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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10.6.8. 개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0.6.8. 개정)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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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010.6.8.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010.6.8. 개정)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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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010.6.8.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2010.6.8. 개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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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6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09. 5.21. 법률 제 968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2010. 3.31. 법률 제1022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0. 6. 8. 법률 제10360호 2012. 2. 1. 법률 제1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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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 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0.6.8. 신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6.8. 신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ㆍ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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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 2【사회적기업의 날】
...날】 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2010.6.8.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0.6.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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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2010.6.8.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0.6.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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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6.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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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2010.6.8. 개정) 1. 제6조 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 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 2 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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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2010.6.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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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7【회계】
제12조의7【회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2. 9.] [ 제12조의5 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7 은 제12조의9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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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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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8【업무의 협조】
제12조의8【업무의 협조】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9.] [ 제12조의6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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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12. 9. 대통령령 제22520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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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전문개정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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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개정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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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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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전문개정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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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4【정관】
...이사회 5. 사업 6. 예산 및 결산 7. 재산 및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0. 해산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0. 12. 9.] [ 제12조의2 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 는 제12조의6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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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제16조 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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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5【임원】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2. 9.] [ 제12조의3 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5 는 제12조의7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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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3. 법 제5조 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재정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 [전문개정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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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 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법 제17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 시정명령 3. 법 제18조 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23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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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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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2. 연도별 지원계획: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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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9【설립등기】
제12조의9【설립등기】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본조신설 2010. 12. 9.] [ 제12조의7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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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6【이사회】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9.] [ 제12조의4 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6 은 제12조의8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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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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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전문개정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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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12.31. 고용노동부령 제 1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 7.17. 고용노동부령 제134호 일부개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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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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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
제16조의2【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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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인증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 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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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해당한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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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제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회사로서 해당 회사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해당 회사의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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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인증 신청】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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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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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재정 지원의 신청 등】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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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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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976. 4.19. 보건사회부령 제516호 (노동부사무분장규칙 부칙) 1981. 6.17. 노 동 부 령 제 2호 1982. 9.28. 노 동 부 령 제 15호 전문개정 1999.12.29. 노 동 부 령 제1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19. 고용노동부령 제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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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3.21. 법률 제 8962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2010. 2. 4. 법률 제 99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3. 5.22. 법률 제11791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7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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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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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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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0호 2010. 4.29. 대통령령 제2214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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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8.12.31. 노 동 부 령 제314호 2010. 4.29. 노 동 부 령 제34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2010. 8.30. 고용노동부령 제 5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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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2010. 1.27. 법률 제 999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2. 4. 법률 제 999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7호 (숙련기술장려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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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9. 법률 제 9792호 (숙련기술장려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근로복지기본법 부칙) 2010. 6. 8. 법률 제10361호 2011. 7.25. 법률 제10966호 2012.12.18. 법률 제1156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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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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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3.29. 노 동 부 령 제250호 전문개정 2010. 1. 6. 노 동 부 령 제33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2.10.10. 고용노동부령 제 67호 2013. 6.11. 고용노동부령 제 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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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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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 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 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25.] [ 제27조의2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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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정 및 개정일자
...8780호 2008.12.26. 법률 제 9255호 2010. 5.25. 법률 제10321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4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8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2020. 1. 29. 법률 제16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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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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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7조의6【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게 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8.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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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7조의8【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공인노무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무법인의 사원 모두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담당공인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노무법인을 대표한다. ④ 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공인노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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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7조의7【노무법인의 사무소】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과 소속공인노무사는 그 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노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25.] [종전 제7조의7 은 제7조의10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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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7조의9【경업의 금지】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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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② 제20조 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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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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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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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5조【수험절차】
제5조【수험절차】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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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징계의결의 통보 등】
제20조의11【징계의결의 통보 등】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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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19. 대통령령 제2250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0.12. 7. 대통령령 제22516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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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 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 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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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8조【지정교육기관 기준 등】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지정교육기관을 지정한다. 1.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고용노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 교육역량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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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8조【시험위원회】
...사람 중에서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위원은 과목당 3명 이상으로,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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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의2【공무원의 범위】
제7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의3 제3항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와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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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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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시험과목 등】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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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시험방법】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評定)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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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의4 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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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조【합격자 결정 및 공고】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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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제19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의4 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2.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ㆍ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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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6조【연수교육】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제18조 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 또는 대학(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연수교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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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④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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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8【징계의결기한】
제20조의8【징계의결기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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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1조【회칙】
...9. 공인노무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품위 유지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계획, 회비 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인노무사회 및 지회(支會)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법 제24조의3 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4.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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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6조【업무 위탁】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7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의 수리 2. 제8조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9조 에 따른 시험수당의 지급 4. 제10조 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5. 제12조 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ㆍ공고 및 통지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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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2. 법 제7조의5 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 3. 법 제7조의6 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8조 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 출입ㆍ검사 4의2. 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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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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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2【보증보험 가입】
...15일 이내에 개업노무사 1명당 보험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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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7【징계의결의 요구】
...요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에게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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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6【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해당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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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7【준용규정】
...제3조 부터 제6조 까지, 제8조 , 제9조 , 제11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부터 제20조 까지, 제22조 부터 제28조 까지, 제54조 부터 제67조 까지, 제70조 부터 제72조 까지, 제75조 부터 제89조 까지 및 제91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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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2【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노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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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7조【보수교육】
제17조【보수교육】 ① 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은 공인노무사 직무에 관한 교육과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8시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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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5【노무법인의 설립등기】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노무법인 설립인가증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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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3【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2. 정관 변경안 3. 정관 변경에 관한 노무법인 사원총회 회의록 사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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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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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노무법인 해산신고】
제10조의5【노무법인 해산신고】 법 제7조의5 제2항에 따라 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노무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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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제10조의3【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영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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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1조【폐업신고】
제11조【폐업신고】 개업노무사가 법 제9조 에 따라 폐업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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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증표】
제13조의3【증표】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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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제12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영 제20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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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12.10. 고용노동부령 제 10호 2011. 3.25. 고용노동부령 제 24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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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의2【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② 지정교육기관은 교육 시간ㆍ내용 등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교육을 받은 개업노무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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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시험의 실시 시기】
..."공단"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을 늦어도 매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 번째 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해당 연도 7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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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신청】 ① 영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4조 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법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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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제7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① 법 제5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업노무사가 질병ㆍ휴업ㆍ고령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에 보수교육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받은 공인노무사회는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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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연수교육】
...제26조 에 따라 공단 산하에 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② 영 제16조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은 별표의 연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교육기관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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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제10조의4【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영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9조의3 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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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의2【등록증 재발급 신청】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리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직무개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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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5조【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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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4조【합격자 명부 작성】
제4조【합격자 명부 작성】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제3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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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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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직무개시등록신청】
...개업ㆍ휴업 및 폐업 현황, 등록사항 변경 현황, 직무보조원 현황을 말한다. ⑤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영 제15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한 사실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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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응시원서】
제2조의2【응시원서】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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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제12조【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개업노무사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1. 개업 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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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장부 등의 비치】
제13조【장부 등의 비치】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2. 업무의 위탁ㆍ수탁계약서 3. 직무보조원 임면부(任免簿) 4. 공인노무사의 직무상 수입 관련 서류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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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① 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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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5조【대장의 기록】
...제10조의5 에 따른 노무법인 해산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1조 에 따른 폐업신고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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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취약계층의 지원 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② 법 제26조의2 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개업노무사에게 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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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징계 요구 등】
제13조의4【징계 요구 등】 영 제20조의7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에 따르고, 영 제20조의11 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징계의결 통보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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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6조【각종 보고】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9조 에 따른 등록취소 2. 제6조 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등록사항 변경 또는 휴업 사실 통지의 접수 3. 삭제 4. 제11조 에 따른 폐업신고의 접수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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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증표】
제7조【증표】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2010.10.2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10.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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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규정] 제6조【활동비 지급】
제6조【활동비 지급】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2010.10.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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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규정] 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2010.10.27. 개정) 1. 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 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평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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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제101조 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10.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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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규정] 제4조【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010.10.27. 개정) 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해당 전담반이 해체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010.10.27.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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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규정]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010.10.27. 개정)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명서를 회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010.10.27. 개정) 1. 지명 당시의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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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규정] 제3조【임명직 근로감독관】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010.10.27. 개정)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아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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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규정] 제정 및 개정일자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6. 3. 2. 대통령령 제19367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2007. 6.29. 대통령령 제2014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전문개정 2010.10.27. 대통령령 제22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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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증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83. 6.24. 노 동 부 령 제 20호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 1. 고용노동부령 제 37호 2013. 6.19. 고용노동부령 제 85호 타법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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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및 개정일자
...5.21. 법률 제 9699호 (은행법 부칙) 2010. 5.17. 법률 제10303호 2010. 5.25. 법률 제1031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6.10. 법률 제10366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2011. 5.24. 법률 제10719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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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목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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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169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2010. 2.24. 대통령령 제2206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7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부칙) 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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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2012. 6.22. 고용노동부령 제 59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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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05.12.30. 법률 제 7826호 전문개정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6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7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8호 일부개정 2023. 7. 18. 법률 제19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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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전문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4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정부 표창 규정 부칙) 201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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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전문개정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 16호 2013. 8.20. 고용노동부령 제 8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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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5호 2010. 2. 4. 법률 제 999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2011. 6. 7. 법률 제10789호 2012. 2. 1. 법률 제11274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2012. 6. 1. 법률 제11461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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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양벌규정】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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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2. 7.10. 대통령령 제2394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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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2012. 8. 2. 고용노동부령 제 65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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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목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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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2호 2010. 2.24. 대통령령 제22057호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 2. 대통령령 제22688호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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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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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2명(5급 2명)은 여성가족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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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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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9.11.10. 노 동 부 령 제332호 2010. 2.24. 노 동 부 령 제339호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 8.23. 고용노동부령 제 3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 15호 2011. 3. 2. 고용노동부령 제 19호 2011. 4.26. 고용노동부령 제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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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①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목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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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7명(5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목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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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위촉ㆍ운영 11의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경기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 지청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1의3.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설업의 산재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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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정 및 개정일자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7. 5.17. 법률 제 847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4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3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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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1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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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노 동 부 령 제29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2. 3.12. 고용노동부령 제 50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일부개정 2015. 7.20. 고용노동부령 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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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1. 8.14. 법률 제 6510호 2007. 1.26. 법률 제 8295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3호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20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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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7. 6.29. 대통령령 제20139호 전문개정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22. 11. 8. 대통령령 제32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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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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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984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10. 5.20. 법률 제1030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7.25. 법률 제10968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2013. 5.22. 법률 제11794호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2013. 6. 4. 법률 제11862호 2013. 6.1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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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9. 7.30. 대통령령 제21653호 2010. 2.24. 대통령령 제2206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11.18. 대통령령 제22496호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부칙)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8호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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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9. 8. 7. 노 동 부 령 제330호 2010. 6.24. 노 동 부 령 제34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 3. 3. 고용노동부령 제 18호 2011. 3.16. 고용노동부령 제 2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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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 3.31. 고용노동부령 제 25호 전문개정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 30호 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 49호 2012. 5.31. 고용노동부령 제 5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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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 3.16. 고용노동부령 제 2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 30호 2013. 3.29. 고용노동부령 제 80호 일부개정 2018. 3.30.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일부개정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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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임원의 해임】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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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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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9338호 2009.10. 9. 법률 제 9794호 2010. 1.27. 법률 제 9988호 2010. 5.20. 법률 제1030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2011.12.31. 법률 제11141호 2012.12.18. 법률 제11569호 타법개정 2015. 5.18. 법률 제13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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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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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수급권자등과 유족보상연금ㆍ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은 그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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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둔다. 이 경우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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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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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의료기관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신해부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급기준 및 첨부서류 제출, 그 밖에 비용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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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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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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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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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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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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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 예방관리】 ①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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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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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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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4.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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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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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이사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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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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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9.29. 대통령령 제22410호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2호 (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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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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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③ 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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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의2【조사ㆍ연구위원】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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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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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3【출연금의 용도 등】
...한다. ③ 피출연자는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피출연자는 매 분기(分期)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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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③ 피출연자는 보험연도 내에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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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5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삭제 [본조신설 201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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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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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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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의3【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8조의3【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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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금액의 규모ㆍ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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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따른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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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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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2010. 8.30. 고용노동부령 제 5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2010. 9.30. 고용노동부령 제 6호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 8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201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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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④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⑤ 신고자 1명에 대한 포상금 연간 누적 지급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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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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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1. 해부관련 검사 내역 2. 전신해부 결과지 3. 이송비용 영수증 4. 공단이 인정하는 해부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신해부와 관련한 비용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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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한】
...신고한 경우 3.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73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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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단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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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진단수당의 지급】
제36조【진단수당의 지급】 ① 법 제91조의6제5항에 따른 진단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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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진폐심사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진폐의 장해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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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나.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2.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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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 2. 법 제4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6개월 [본조신설 201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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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진폐진단 결과 제출】
...3. 그 밖에 공단에서 법 제91조의8제1항에 따른 진폐판정에 필요한 것으로 요구한 자료 ② 공단은 법 제91조의8제1항에 따른 진폐판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폐진단을 담당한 의사에게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진폐진단을 담당한 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으면 진폐진단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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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진폐진단의 실시 등】
...제11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정확히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진단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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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진료비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⑥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요양대상 환자의 범위는 별표 2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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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및 개정일자
...9. 법률 제 979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1.18. 법률 제 9932호 (은행법 부칙) 2010. 5.17. 법률 제1030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3. 9. 법률 제10460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2011.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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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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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2011. 3.15. 대통령령 제2270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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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9. 2. 6. 법률 제 9432호 2009.10. 9. 법률 제 979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청소년 보호법 부칙) 2011. 9.15. 법률 제11048호 2014. 5.20. 법률 제12631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9호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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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5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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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7조【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제7조【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적성검사 등을 표준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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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 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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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4조【증표】
제44조【증표】 법 제37조 제2항 또는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지니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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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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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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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9.12. 9. 노 동 부 령 제334호 2010. 2. 4. 노 동 부 령 제33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11.26. 고용노동부령 제 9호 2011. 4. 4. 고용노동부령 제 26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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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조의2【국외 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
...부담방법 7. 그 밖에 근로자공급에 필요한 사항 ③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공급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공급 근로자에 대하여 왕복여비, 취업 관련 물품의 탁송료ㆍ재료비, 그 밖에 국외 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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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0조【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근로자명부 3. 공급 요청 접수부 또는 공급계약서 4. 근로자공급대장 5. 경리 관련 장부 6. 공급 근로자 임금대장 ③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매 분기의 공급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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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9조【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 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허가관청이 연장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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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실연심사위원회】
...없이 해당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선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실연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공급대상 연예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④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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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조【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작성ㆍ관리할 것 가. 공급 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 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 나. 공급 근로자별 임금, 월별 임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 등을 기록한 임금대장 다. 공급 근로자의 고충처리 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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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5조【재외공관장의 협조】
제35조【재외공관장의 협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송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와 함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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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3조【행정처분대장 등】
제43조【행정처분대장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 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를 하거나 법 제37조 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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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6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허가관청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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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4조【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매 분기의 국외 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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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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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지도점검】
...계약의 위반, 비위,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비위사건 등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 및 현지의 국외연예인공급사업 관련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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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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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5조【수수료】
...내야 하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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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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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6조【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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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보고】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보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 무료ㆍ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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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8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
...영 제33조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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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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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한다. ④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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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9조【고용정보의 제공】
...열람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 3. 구인 개척 및 고용 관리지도 등을 위한 사업체 등의 방문 시에 제공 4. 관계 기관의 자료실 등에 전시ㆍ배포 5. 시청각 자료, 구인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한 제공 6. 인터넷,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에 의한 보도ㆍ게재 7. 고용 관련 회의ㆍ모임 등에 전시ㆍ배포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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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8조【직업적성검사 등의 방법】
...것으로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흥미검사 및 직업선호도검사의 측정ㆍ평가 사항은 직업적 관심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직업적성검사 등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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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6조【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따라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의 접수 2. 검사 필요성의 상담 및 판정 3. 검사의 실시 4. 검사결과의 전산입력 및 분석 5. 검사결과의 상담 및 통지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에 직업적성검사 등의 검사신청 및 검사 실시 현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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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확인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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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알선】
...채용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구인ㆍ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ㆍ구직의 신청 순서에 따라 구인ㆍ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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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1년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ㆍ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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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ㆍ구직 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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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우수할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현장조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인증 시에는 서류심사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ㆍ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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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직종, 성별, 인원, 근로시간, 임금, 근무지 2.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희망직종, 직업소개일자, 사업체명, 직종, 취업결정여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소개요금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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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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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제11조【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제14조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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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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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사자명부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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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25조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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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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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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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전문개정 2007. 4.11. 법률 제 8374호 2008. 3.21. 법률 제 8961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부칙) 2008.12.31. 법률 제 9319호 2009. 2. 6. 법률 제 9435호 2010. 5.20. 법률 제1030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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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1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6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4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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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상이 제1형 및 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 이내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진폐의 정도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제목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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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 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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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통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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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제출 서류로 진폐근로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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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정 및 개정일자
...7827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7.12.27. 법률 제 8818호 2008. 3.21. 법률 제 896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8호 일부개정 2017. 9.19. 법률 제14900호 일부개정 2018. 6. 12. 법률 제15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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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5호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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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19. 고용노동부령 제 4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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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정 및 개정일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1990. 1.13. 법률 제 4220호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 4791호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2001.12.31. 법률 제 6590호 2008.12.31. 법률 제 931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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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지급하여야 한다. (2009.1.14. 개정; 2010.7.12. 직제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9.1.14. 개정; 2010.7.12. 직제개정)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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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개정일자 제정 1987.12. 1. 대통령령 제12281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 1990. 7.14. 대통령령 제13053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9. 1.14. 대통령령 제2126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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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2009.1.14. 개정; 2010.7.12. 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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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09.1.14. 개정; 2010.7.12. 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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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9.1.14. 개정; 2010.7.12. 직제개정)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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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 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1.14. 개정; 2010.7.12. 직제개정)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 그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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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7824호 2008.12.31. 법률 제 932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7호 (숙련기술장려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3. 9. 법률 제10461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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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일부개정 2021. 12. 2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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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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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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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2010. 5.31. 법률 제10337호 (숙련기술장려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고등교육법 부칙) 2011. 7.21. 법률 제1086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1. 9.1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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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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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조교를 둘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ㆍ조교 및 그 밖의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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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0조 는 제58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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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받아야 한다. ④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39조 는 제53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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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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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 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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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8조 는 제63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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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7조【수업료 등】
제47조【수업료 등】 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7조 는 제62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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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 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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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2조【학칙】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2조 는 제57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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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그 법인이 각 기능대학별 사업계획을 종합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기능대학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능대학은 제40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다른 사업의 수입ㆍ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6조 는 제61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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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목개정 2016. 1. 27.] [ 제26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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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ㆍ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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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5조 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 5. 31.] [ 제18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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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정한 자에 한정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평가의 내용, 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 제39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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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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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제40조 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5조 는 제60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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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제24조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0. 5. 31.] [ 제25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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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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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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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43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정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4조 는 제59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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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직업ㆍ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 제21조의2 에서 이동, 종전 제18조 는 제11조의2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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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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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19조 는 제11조의4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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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5조【기능대학의 분교】
제35조【기능대학의 분교】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종전 제35조는 제53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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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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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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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종전 제33조는 제51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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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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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 제18조의2 [종전 제18조의2는 제16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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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부칙)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4호 2011. 4. 6. 대통령령 제22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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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그렇지 않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기능대학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적합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8. 25.] [종전 제34조는 제52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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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조【기능대학의 설립추천】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추천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종전 제32조는 제49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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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6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연한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④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년도는 전기(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와 후기(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구분하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부터 4학기까지로 하며,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6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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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5조【교원의 정년 등】
...등】 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은 각각 60세 이상으로 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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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총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학점의 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 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의 최소취득학점 및 최대취득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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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기능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및 기능대학별 고사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선발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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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3조【교원 등의 정원】
...교원의 수업시간은 1명당 매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학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 또는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사무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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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2조【교원 등의 자격】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초빙교원은 학칙에서 정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시간강사는 관련 분야 산업체 근무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람 5. 조교는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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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1조【학칙】
...운영에 관한 사항 13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4. 초빙교원이 필요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 15. 학점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16.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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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4조【교원 등의 임용】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해당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임용하고,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한다. ③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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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3.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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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구분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내용이 기능대학의 특성을 유지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교과편성의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직업교육ㆍ훈련관계자, 산업계인사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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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7조【지도ㆍ감독】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의 인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변경은 제외한다. 가. 학교법인의 목적ㆍ명칭과 그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종류ㆍ명칭 나. 법인의 해산 다.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 [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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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1조【기능대학의 설립협의】
...한다. 1. 기능대학의 명칭ㆍ위치 2. 개설학과 및 학생정원 3. 교원 및 교지(校地) 확보 계획 4. 교사(校舍)건축계획 5. 기능대학의 재정운영 계획 6. 개교 예정일 7. 그 밖에 기능대학 설립타당성 조사보고 등 기능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8. 25.] [종전 제31조는 제48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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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산업부문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이나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25.] [제목개정 2016. 7. 2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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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0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해당 분야 단체, 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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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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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이 종료되는 날 2.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전문개정 2010. 8. 25.] [제목개정 2011. 12. 30.]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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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0. 8. 2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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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6조의3【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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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제20조의2【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법 제47조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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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 8. 30.] 제9조 [제22조의2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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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 8.30. 고용노동부령 제 5호 2011. 3.11. 고용노동부령 제 20호 2011.12.30. 고용노동부령 제 43호 2012. 6. 8. 고용노동부령 제 57호 (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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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0. 8. 30.] [제28조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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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법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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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8. 30.] [제9조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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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0. 8. 30.]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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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4호 2010. 1.27. 법률 제 9991호 2010. 5.25. 법률 제1032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2011. 7.25. 법률 제10967호 2012. 2. 1. 법률 제11277호 2014. 3.24. 법률 제12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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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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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② 법 제10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인지의 판단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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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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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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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6조【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제16조【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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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보고ㆍ제출 요구】
제23조【보고ㆍ제출 요구】 법 제22조 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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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0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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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ㆍ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질권ㆍ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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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2. 법 제23조 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 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2조 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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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2조【부담금의 징수】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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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에 따라 해당 사업주ㆍ파산관재인ㆍ관재인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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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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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열람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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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촉위원”은 “ 제3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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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 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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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부지급(不支給) 또는 환수절차, 그 밖에 부정수급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1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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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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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 제18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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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대지급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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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공단”(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및 제91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기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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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부담금”으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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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포상금은 제20조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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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때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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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100만원 +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0/100) 2.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20/100) 3.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30/100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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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 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같은 조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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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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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같은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그 경감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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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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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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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12.30. 고용노동부령 제 13호 2011.11.28. 고용노동부령 제 36호 2012. 6.15. 고용노동부령 제 58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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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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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적어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 또는 일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지급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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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확인의 통지 등】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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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업무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업무 3.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징수 업무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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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기금관리요원】
제11조의3【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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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연대 환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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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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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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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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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제16조【서식】 공단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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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확인의 신청】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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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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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5.21. 법률 제 969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선원법 부칙) 2011. 8. 4. 법률 제11024호 2012. 2. 1. 법률 제11279호 2013. 3.22. 법률 제11668호 2014. 3.18. 법률 제12470호 2014. 5.20. 법률 제12632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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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9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6.12. 대통령령 제23853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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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2012. 8. 2. 고용노동부령 제 64호 (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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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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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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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2010. 3.17. 법률 제1013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0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1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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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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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2020. 6. 9. 법률 제1743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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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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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⑧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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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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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재재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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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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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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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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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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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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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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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일부개정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1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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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6.26. 노 동 부 령 제15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14. 고용노동부령 제 38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일부개정 2021. 7. 6 고용노동부령 제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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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5990호 개정 2007. 1.26. 법률 제 82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6호 전부개정 2018. 6.12. 법률 제15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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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전부개정 2018. 9. 11. 대통령령 제29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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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158호 2008. 3.28. 법률 제 9041호 2010. 1. 1. 법률 제 993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30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9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2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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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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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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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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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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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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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7.11.30. 대통령령 제20397호 2010. 2.12. 대통령령 제2203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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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결정하는 경우: 제14조의7제9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결정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5일간 ②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본조신설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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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9【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때에 그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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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인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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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제목개정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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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명령이나 결정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및 그 시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 노동위원회의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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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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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본조신설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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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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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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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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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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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6【위원회의 운영】
...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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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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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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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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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 2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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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본조신설 201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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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변경사항의 신고】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목개정 201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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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시정을 요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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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자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 근로자 명부 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라. 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0. 8. 9.] [제목개정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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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9.] [제목개정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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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7【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
...② 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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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시정신청서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10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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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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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7.12.27. 법률 제 8811호 2008.12.26. 법률 제 925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7.25. 법률 제109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5호 일부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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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3호 2011.10.26. 대통령령 제23253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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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0.25. 고용노동부령 제 34호 2012. 6. 4. 고용노동부령 제 56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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