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2009" 검색결과 : 1,895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 노무법령 (338)
-
[근로복지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09. 2. 3. 법률 제 9407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은행법 부칙) 2010. 5.17. 법률 제1030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전문개정 2010. 6. 8. 법률 제10361호 2012. 2. 1. 법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9.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전문개정 2010.12. 7. 대통령령 제22516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6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29. 법률 제 8852호 (직업안정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5호 2009.10. 9. 법률 제 979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1.28. 법률 제12371호 일부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제4항 및 제13조의2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 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항 및 제18조 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등】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입국ㆍ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건강보험】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 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4.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배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허가 요청 3.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4.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 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양벌규정】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27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사업을 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 2.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21조 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제28조 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아 하는 자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3조 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 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0681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4. 7. 대통령령 제2211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7. 6. 1. 노 동 부 령 제275호 2009. 7. 8. 노 동 부 령 제327호 2010. 4.12. 노 동 부 령 제34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 7. 5. 고용노동부령 제 29호 2012. 5.14. 고용노동부령 제 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이 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09. 4. 1. 법률 제 961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4호 2009.12.30. 법률 제 9896호 2010. 1.27. 법률 제 9989호 (석면피해구제법 부칙) 2010. 3.22. 법률 제1015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 까지, 제419조 , 제421조 , 제423조 및 제425조 부터 제42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사】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치면 해당 사업주 등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건강보험공단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보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의8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⑥ 제28조의4 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적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 분할 납부의 기간 및 납부능력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현장실습생이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 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 에 따른 가산금, 제25조 에 따른 연체금 및 제26조 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8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ㆍ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제95조 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각각의 기금에 납입하는 경우 그 정산기준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29조 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시행일: 2023. 1. 1.] 제25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48조의3 제2항 부분 [시행일: 2023. 7. 1.] 제25조 제2항제1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월 보수액 등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할 때에는 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산재보험가입자로서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의 순위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보수】
...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ㆍ노무 형태, 보수ㆍ보수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 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보험료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 및 제26조 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9조 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 제17조 및 제19조 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 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3. 제5조 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제10조의2 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위반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36조 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7【양벌규정】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6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12. 30.] [ 제49조의5 에서 이동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 제6항( 제48조의2 제8항제3호, 제48조의3 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 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2. 30.] [ 제49조의4 에서 이동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ㆍ청구나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 또는 납부ㆍ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 중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13. 6. 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적용대상 사업과 규모, 보수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10. 1. 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⑪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⑫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 제18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10. 1. 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 제28조 및 제29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재보험 가입자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7조 제3호 및 제10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 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3호 및 제10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제16조의8 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4. 교부청구 중의 기간 5. 압류기간 [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9.29. 대통령령 제22408호 2011. 3.30. 대통령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6조의2【전문인력 양성】
제16조의2【전문인력 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9317호 (직업안정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5호 2009.10. 9. 법률 제 97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3. 5.22. 법률 제11792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1호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95호 일부개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정부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제대 후 취업ㆍ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체제ㆍ훈련체제 및 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과태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1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 및 장부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3조【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제13조【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9조 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목개정 2013. 5. 22.] [법률 제11792호(2013. 5. 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4조【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제14조【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①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 에 따른 대책과 제8조 및 제13조 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제5조 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수립할 때에는 근로 취약계층ㆍ취약지역 또는 취약분야 출신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정부, 기업등 및 대학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되,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사업, 환경감시단, 산불감시단, 그 밖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및 개정일자 제정 2007. 6.18. 대통령령 제20093호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2010. 2. 4. 대통령령 제2201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009.12.30. 법명개정)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③ 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6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09. 5.21. 법률 제 968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2010. 3.31. 법률 제1022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0. 6. 8. 법률 제10360호 2012. 2. 1. 법률 제11275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1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3.21. 법률 제 8962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2010. 2. 4. 법률 제 99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3. 5.22. 법률 제11791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7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
[고용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9315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2010. 1.27. 법률 제 999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2. 4. 법률 제 999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7호 (숙련기술장려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8호...
-
[고용정책 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07.12.27. 법률 제 8813호 전문개정 2009.10. 9. 법률 제 9792호 (숙련기술장려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근로복지기본법 부칙) 2010. 6. 8. 법률 제10361호 2011. 7.25. 법률 제10966호 2012.12.18. 법률...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0호 2009. 4.21. 대통령령 제21442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전문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부칙)...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1087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 2....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
[근로기준법] 제정 및 개정일자
...8960호 2008. 3.28. 법률 제 9038호 2009. 5.21. 법률 제 9699호 (은행법 부칙) 2010. 5.17. 법률 제10303호 2010. 5.25. 법률 제1031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6.10. 법률 제10366호 (건설산업기본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6.25. 대통령령 제20873호 2009. 8.18. 대통령령 제2169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2010. 2.24. 대통령령 제2206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7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부칙) 2011. 3. 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781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직업안정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5호 2010. 2. 4. 법률 제 999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2011. 6. 7. 법률 제10789호 2012. 2. 1.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7조의5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 제17조의7 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8 은 제17조의9 로 이동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3호 2009. 6.19. 대통령령 제21547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2. 7.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6.20. 노 동 부 령 제301호 2009. 6.11. 노 동 부 령 제32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2012. 8. 2.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9. 2.26. 대통령령 제21332호 2009. 4. 6. 대통령령 제21405호 2009.11.10. 대통령령 제2181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부칙)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2호 2010. 2.24. 대통령령 제22057호 2010. 7.12.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8.12.31. 노 동 부 령 제313호 2009. 4.30. 노 동 부 령 제321호 2009. 8. 6. 노 동 부 령 제329호 2009.10.15. 노 동 부 령 제331호 2009.11.10. 노 동 부 령 제332호 2010. 2.24. 노 동 부 령 제339호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 8.23....
-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8.12.31. 법률 제 9319호 2009. 2. 6. 법률 제 9434호 2009.10. 9. 법률 제 979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09.12.29. 법률 제 984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10. 5.20. 법률 제1030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0973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부칙) 2009. 1.14.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7.30. 대통령령 제21653호 2010. 2.24. 대통령령 제2206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11.18. 대통령령 제22496호 2011. 4. 4.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9.18. 노 동 부 령 제308호 2009. 8. 7. 노 동 부 령 제330호 2010. 6.24. 노 동 부 령 제34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 3. 3. 고용노동부령 제 18호 2011. 3.16. 고용노동부령 제 2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8.12.31. 법률 제 9319호 2009. 1. 7. 법률 제 9338호 2009.10. 9. 법률 제 9794호 2010. 1.27. 법률 제 9988호 2010. 5.20. 법률 제1030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2011.12.31. 법률 제1114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9. 10. 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8조【양벌규정】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7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0966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부칙) 2009. 1.14.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6.30. 대통령령 제21588호 2010. 2.24. 대통령령 제22060호 2010. 3.26. 대통령령 제2210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2009.10. 9. 법률 제 9791호 (직업안정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1.18. 법률 제 9932호 (은행법 부칙) 2010. 5.17. 법률 제1030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3. 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1조【결산서의 제출】
제61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0조【예산의 편성 등】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10. 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5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 ㆍ 제28조 ㆍ 제28조의2 ㆍ 제29조 ㆍ 제33조 및 제79조 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 10. 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 10. 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3조【이사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5조【양벌규정】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0. 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0681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
[직업안정법] 제5조【업무 담당기관】
제5조【업무 담당기관】 제3조 에 따른 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43조【수수료】
제43조【수수료】 제19조 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28조【근로자의 모집】
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제18조 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 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 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45조【국고보조】
제45조【국고보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 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17조【구인ㆍ구직의 개척】
제17조【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1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36조의3【청문】
제36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 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정 및 개정일자
...3.28. 법률 제 9040호 (식품위생법 부칙) 2009. 2. 6. 법률 제 9432호 2009.10. 9. 법률 제 979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청소년 보호법 부칙) 2011. 9.15. 법률 제11048호 2014. 5.20. 법률 제12631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9호...
-
[직업안정법]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ㆍ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 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 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 제5조 및 제7조 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4조 [종전 제4조 는 제2조의2 로 이동 ]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제4조 에서 이동 ]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의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4. 공제료 5.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 ㆍ 제19조 ㆍ 제23조 또는 제33조 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담당할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2. 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 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받아야 한다.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 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위반행위가 등록ㆍ허가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14조【직업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12조【광역 직업소개】
제12조【광역 직업소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구인자가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 인원을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 제18조 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 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4.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9조【구직의 신청】
제9조【구직의 신청】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상담 또는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13조【훈련기관 알선】
제13조【훈련기관 알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직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금지】 ① 제18조 ㆍ 제19조 ㆍ 제28조 ㆍ 제30조 또는 제33조 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 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49조【양벌규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0. 9.] [ 제50조 에서 이동, 종전 제49조 는 제50조 로 이동 ]
-
[직업안정법] 제48조【벌칙】
...제1항 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 제1항 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36조 에 따른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 4. 제42조 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등록을 하거나 제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 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 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 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45조의3【포상금】
제45조의3【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 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50조【과태료】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1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제49조 에서 이동, 종전 제50조 는 제49조 로 이동 ]
-
[직업안정법] 제37조【폐쇄조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9조 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33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ㆍ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대한 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41조【보고 및 조사】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8조 ㆍ 제19조 ㆍ 제23조 또는 제33조 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0506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5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그 밖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7. 7. 23.] [제목개정 2009. 12. 31.]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1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제11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결과 등을 각급 학교의 장이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에게 제공하고,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 등에 대하여 직업적성검사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 12. 31.]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이내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5. 27.] [제목개정 2009. 12. 31.]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제2조의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법 제4조의5제6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1999. 5. 27., 2009. 12. 31.]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것으로 한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제목개정 2009. 12. 31.]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7.31. 노 동 부 령 제306호 2009. 3.10. 노 동 부 령 제316호 2009. 5.12. 노 동 부 령 제322호 2009.12. 9. 노 동 부 령 제334호 2010. 2. 4. 노 동 부 령 제33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11.26....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6조 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2.6.]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양벌규정】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전문개정 2007. 4.11. 법률 제 8374호 2008. 3.21. 법률 제 8961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부칙) 2008.12.31. 법률 제 9319호 2009. 2. 6. 법률 제 9435호 2010. 5.20. 법률 제1030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11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1016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부칙) 2009. 1.14.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7.30. 대통령령 제2165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1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6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9.25. 노 동 부 령 제310호 2009. 3.10. 노 동 부 령 제317호 2009. 8. 3. 노 동 부 령 제328호 2009.12. 4. 노 동 부 령 제33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 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증표】
제21조【증표】 법 제26조 제3항의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 에 따른 증표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9조【실태조사】
제19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 하여금 법 제23조 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5조【특별위원의 위촉 등】
제15조【특별위원의 위촉 등】 법 제16조 에 따른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제7조【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0조【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제20조【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할 때에는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 및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상임위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2.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제10조【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4조【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만으로 제1항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거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12조 제3항을,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에 관하여는 제13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의2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 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2. 법 제25조 에 따른 보고의 요구 3. 법 제31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6조【실비변상】
제16조【실비변상】 법 제18조 에 따라 위원회(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대한 이의 제기】 법 제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2.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3.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6.12.21. 대통령령 제19771호 2009. 6.26. 대통령령 제2157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5호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8조【최저임금안의 고시】
제8조【최저임금안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본조신설 2009. 6. 26.] [ 제5조의2 에서 이동 ]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삭 제(2009.1.14.)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삭 제(2009.1.1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삭 제(2009.1.14.)
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삭 제(2009.1.1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5조【내부규정의 승인】삭 제(2009.1.14.)
제15조【내부규정의 승인】삭 제(2009.1.1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삭 제(2009.1.14.)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삭 제(2009.1.1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삭 제(2009.1.14.)
제1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삭 제(2009.1.1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8조【협의회의 기능】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009.1.14. 개정)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7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2009.1.14. 개정)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009.1.14. 개정)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09.1.14. 개정)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9.1.14. 개정) 1. 제2조 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 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 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 에 따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09.1.14. 개정; 2010.7.12. 직제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9.1.14. 개정; 2010.7.12. 직제개정)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09.1.1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1.14. 개정)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 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1.14. 개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87.12. 1. 대통령령 제12281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 1990. 7.14. 대통령령 제13053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9. 1.14. 대통령령 제2126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감독】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009.1.14. 개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 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1.14. 개정; 2010.7.12. 직제개정)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 그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9.1.14. 개정; 2010.7.12. 직제개정)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2009.1.14. 개정)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4조【이전등기】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009.1.14. 개정)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 (2009.1.14. 개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2009.1.14. 개정; 2010.7.12. 직제개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009.1.14. 개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09.1.14. 개정; 2010.7.12. 직제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9316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2010. 5.31. 법률 제10337호 (숙련기술장려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고등교육법 부칙) 2011. 7.21. 법률 제1086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8.11.11. 대통령령 제21111호 2009. 3.31. 대통령령 제2139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부칙)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3. 31.]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5조의2로 이동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③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전문개정 2009. 3. 3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경력, 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4조【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등 심사위원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0. 8. 2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1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ㆍ융자의 요건ㆍ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0조에서 이동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종료되는 날 2.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④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2조의2 [종전 제22조의2는 제17조로 이동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0. 8. 25.]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훈련비의 반환】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전문개정 2009. 3. 3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0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해당 분야 단체, 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0. 8. 25.]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관한 방송사업 및 원격훈련사업 4. 그 밖에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직종 및 훈련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16조에서 이동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기간에 법 제16조에 따라 위탁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받거나 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을 받게 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32조에서 이동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1조【업무의 대행】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정 명세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대행 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33조에서 이동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술교육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34조에서 이동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삭제 [전문개정 2009. 3. 3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 3. 3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조【재해 위로금】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22. 2. 17.]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임기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3. 3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하고, 훈련실적 등에 관한 평가는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게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31조에서 이동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22. 2. 17.]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알려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 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별표 2와 같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3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20. 9. 29.]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7. 5. 1. 노 동 부 령 제273호 2009. 4. 1. 노 동 부 령 제320호 2009. 5.12. 노 동 부 령 제32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 8.30. 고용노동부령 제 5호 2011. 3.11. 고용노동부령 제 20호 2011.12.30....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수 있다. ⑤ 법 제28조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7. 14.]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5. 훈련직종별 교과목 및 훈련 실시방법 6. 훈련직종별 교사의 정원과 일반직원의 직명 및 정원 7. 훈련직종별 장비 및 공구(工具)의 명칭ㆍ수량과 그 관리방법 8. 대지 및 건물의 면적ㆍ구조 및 용도 9. 훈련예산 개요 10. 훈련개시 예정일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따른 첨부서류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설립근거ㆍ목적사업이 적힌 서류 2. 사업계획서 3.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①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신고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및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14. 12. 3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16조의2로 이동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한정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2.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날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 [본조신설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영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사람 1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말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같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각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자격증(해당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한다) 2. 해당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3. 삭제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대한 비용 지원 등】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9. 29.]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2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제안서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청구한 날부터 지원 또는 융자 전까지 7.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5호의 부정행위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의한 훈련의 개시일부터 훈련종료 후 1년까지 8. 법 제24조제2항제4호의2의 부정행위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날부터 3년까지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영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2. 교사ㆍ강사의 보수교육 실시 및 수요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이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라 한다)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②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 조성 경위 2. 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3.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4.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전문개정 2009. 4. 1.]
-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8694호 2007.12.27. 법률 제 8816호 2009. 1. 7. 법률 제 9339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4호 2010. 1.27. 법률 제 9991호 2010. 5.25. 법률 제1032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7.]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3.21. 법률 제 8964호 (식품위생법 부칙) 2009. 2. 6. 법률 제 9432호 2009. 5.21. 법률 제 969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선원법 부칙) 2011. 8. 4. 법률 제11024호 2012. 2. 1. 법률 제11279호 2013. 3.22. 법률 제11668호 2014. 3.18....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양벌규정】
...제42조 ㆍ 제43조 ㆍ 제43조의2 또는 제44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15828호 개정 2007. 6.18. 대통령령 제20094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8.18. 대통령령 제2169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9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7. 6.29. 노 동 부 령 제278호 2009. 3.10. 노 동 부 령 제318호 2009. 5.12. 노 동 부 령 제32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 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신규허가: 3만원 2. 변경허가: 2만원 3. 갱신허가: 1만원 [전문개정 2009. 5. 12.]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