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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8. 3. 법률 제 863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2008. 3.28. 법률 제 90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09. 2. 3. 법률 제 9407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은행법 부칙) 2010. 5.17. 법률 제10303호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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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19513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 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9.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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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1. 3. 법률 제 821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직업안정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5호 2009.10. 9. 법률 제 979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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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0248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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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81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09. 4. 1. 법률 제 961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4호 2009.12.30. 법률 제 9896호 2010. 1.27. 법률 제 9989호 (석면피해구제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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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2008. 6.25. 대통령령 제20874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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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7.12.28. 노 동 부 령 제287호 2008. 7. 1. 노 동 부 령 제30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12.22. 고용노동부령 제 12호 2012. 1. 3. 고용노동부령 제 44호 2012. 4.23. 고용노동부령 제 51호 2012.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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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2004. 3. 5. 법률 제 7185호 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8호 2008.12.31. 법률 제 9317호 (직업안정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5호 2009.10. 9. 법률 제 97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3. 5.22. 법률 제11792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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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73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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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63호 2008. 3.28. 법률 제 9039호 (은행법 부칙) 2010. 5.17. 법률 제1030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6.10. 법률 제10366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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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19513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 7.29. 대통령령 제2094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9.29. 대통령령 제22409호 (은행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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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7380호 개정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2010. 3.17. 법률 제1013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11. 5.23.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12.12.11. 법률 제1153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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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0140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12.17. 대통령령 제2117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11.26. 대통령령 제22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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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08. 3. 3. 노 동 부 령 제298호 2008.11.26. 노 동 부 령 제31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2010. 8.30. 고용노동부령 제 5호 2010.12.13.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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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개정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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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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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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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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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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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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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ㆍ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ㆍ교육 및 지도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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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ㆍ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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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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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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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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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8372호 2007. 5.17. 법률 제 8472호 2008. 3.21. 법률 제 8962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2010. 2. 4. 법률 제 99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3. 5.22. 법률 제11791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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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 ④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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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책무】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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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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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사업주에게 채용, 배치,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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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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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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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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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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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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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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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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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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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 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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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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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말한다. 3.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지원금 ③ 제2항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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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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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3조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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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양벌규정】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3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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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벌칙】
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9 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의4 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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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보고와 검사】
...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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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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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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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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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 에 따른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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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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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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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ㆍ배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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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0484호 전문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0호 2010. 4.29. 대통령령 제2214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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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노 동 부 령 제290호 전문개정 2008.12.31. 노 동 부 령 제314호 2010. 4.29. 노 동 부 령 제34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2010. 8.30. 고용노동부령 제 5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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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7.12.21. 법률 제 8781호 2008. 3.21. 법률 제 8959호 2008.12.31. 법률 제 9315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2010. 1.27. 법률 제 999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2. 4. 법률 제 999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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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행하거나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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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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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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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8조에서 이동, 종전의 117조는 제118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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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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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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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0506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3호 2008. 7.24. 대통령령 제20940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12.3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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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9조【양벌규정】
...또는 개업노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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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정 및 개정일자
...8615호 2007.12.21. 법률 제 8780호 2008.12.26. 법률 제 9255호 2010. 5.25. 법률 제10321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4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8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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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한다)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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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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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08. 3. 3. 노 동 부 령 제29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12.10. 고용노동부령 제 10호 2011. 3.25. 고용노동부령 제 24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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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7.12.21. 법률 제 8781호 2008. 3.21. 법률 제 8960호 2008. 3.28. 법률 제 9038호 2009. 5.21. 법률 제 9699호 (은행법 부칙) 2010. 5.17. 법률 제10303호 2010. 5.25. 법률 제1031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동산ㆍ채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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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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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8. 6. 25.] [제목개정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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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3호 2008. 6.25. 대통령령 제20873호 2009. 8.18. 대통령령 제2169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2010. 2.24. 대통령령 제2206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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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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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0506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전문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4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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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0142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전문개정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3호 2009. 6.19. 대통령령 제21547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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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7.24. 노 동 부 령 제281호 전문개정 2008. 6.20. 노 동 부 령 제301호 2009. 6.11. 노 동 부 령 제32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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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0423호 전문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8. 7. 대통령령 제2095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9. 2.26. 대통령령 제21332호 2009. 4. 6. 대통령령 제21405호 2009.11.10.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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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노 동 부 령 제288호 전문개정 2008. 3. 3. 노 동 부 령 제298호 2008. 8.11. 노 동 부 령 제307호 2008.12.31. 노 동 부 령 제313호 2009. 4.30. 노 동 부 령 제321호 2009. 8. 6. 노 동 부 령 제329호 2009.10.15. 노 동 부 령 제331호 2009.11.10.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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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7.30. 노 동 부 령 제282호 전문개정 2008. 2.28. 노 동 부 령 제29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2. 3.12. 고용노동부령 제 50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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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7. 6.29. 대통령령 제20139호 전문개정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22. 11. 8. 대통령령 제32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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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7.31. 노 동 부 령 제283호 전문개정 2008. 6.17. 노 동 부 령 제3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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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694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부칙) 2008.12.31. 법률 제 9319호 2009. 2. 6. 법률 제 9434호 2009.10. 9. 법률 제 979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09.12.29. 법률 제 984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10. 5.20. 법률 제10305호 (정부조직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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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0483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8.21. 대통령령 제20973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부칙) 2009. 1.14.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7.30. 대통령령 제21653호 2010. 2.24. 대통령령 제2206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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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08. 3. 3. 노 동 부 령 제298호 2008. 6.27. 노 동 부 령 제303호 2008. 9.18. 노 동 부 령 제308호 2009. 8. 7. 노 동 부 령 제330호 2010. 6.24. 노 동 부 령 제34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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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08. 3. 3. 노 동 부 령 제29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2008. 9.18. 노 동 부 령 제30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 3.31. 고용노동부령 제 25호 전문개정 2011. 7. 6.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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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63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부칙) 2008.12.31. 법률 제 9319호 2009. 1. 7. 법률 제 9338호 2009.10. 9. 법률 제 9794호 2010. 1.27. 법률 제 9988호 2010. 5.20. 법률 제10305호 (정부조직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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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0142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전문개정 2008. 6.25. 대통령령 제208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 7.29.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부칙) 2009.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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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08. 3. 3. 노 동 부 령 제298호 전문개정 2008. 7. 1. 노 동 부 령 제304호 2010. 3.29. 노 동 부 령 제34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2010.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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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81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2009.10. 9. 법률 제 9791호 (직업안정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1.18. 법률 제 9932호 (은행법 부칙) 2010. 5.17. 법률 제1030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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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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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7.10. 4. 대통령령 제20308호 2008. 1. 3. 대통령령 제20522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12.3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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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 제3항 본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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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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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8. 3.28. 법률 제 9040호 (식품위생법 부칙) 2009. 2. 6. 법률 제 9432호 2009.10. 9. 법률 제 979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청소년 보호법 부칙) 2011. 9.15. 법률 제11048호 2014. 5.2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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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7. 8. 8. 노 동 부 령 제284호 2008. 7.31. 노 동 부 령 제306호 2009. 3.10. 노 동 부 령 제316호 2009. 5.12. 노 동 부 령 제322호 2009.12. 9. 노 동 부 령 제334호 2010. 2. 4. 노 동 부 령 제33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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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제6조 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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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전문개정 2007. 4.11. 법률 제 8374호 2008. 3.21. 법률 제 8961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부칙) 2008.12.31. 법률 제 9319호 2009. 2. 6. 법률 제 9435호 2010. 5.20. 법률 제1030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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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 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 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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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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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건강진단기관】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⑥ 건강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변경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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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삭제 [제목개정 200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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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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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0430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9.18. 대통령령 제21016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부칙) 2009. 1.14.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7.30. 대통령령 제2165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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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3.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않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4.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0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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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진폐심사의사】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심사 2. 진폐의 판정 및 심사 3. 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 대상자의 판정 4. 채용 금지 대상자의 판정 5. 그 밖에 공단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제목개정 200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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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아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법 제10조 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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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삭제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0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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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 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 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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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3.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본조신설 200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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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8.29. 노 동 부 령 제257호 전문개정 2008. 1. 3. 노 동 부 령 제29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2008. 7. 1. 노 동 부 령 제3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2008. 9.18. 노 동 부 령 제308호 2008. 9.25. 노 동 부 령 제310호 2009. 3.10. 노 동 부 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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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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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촬영 및 판독 2. 폐기능검사 및 판정 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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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심사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도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폐심사의사에게 자문을 하려면 진폐심사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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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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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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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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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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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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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2조【운영규칙】
제22조【운영규칙】 위원회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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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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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제1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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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5조【보고】
제25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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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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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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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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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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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정 및 개정일자
...7827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7.12.27. 법률 제 8818호 2008. 3.21. 법률 제 896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8호 일부개정 2017. 9.19. 법률 제14900호 일부개정 2018. 6. 12. 법률 제15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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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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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2012. 7. 1.] 제6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를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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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30조【양벌규정】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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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6조【특별위원】
제16조【특별위원】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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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0조【사무국】
제20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의 자격ㆍ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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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있다.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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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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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9조【전문위원회】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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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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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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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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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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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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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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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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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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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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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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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08. 3. 3. 노 동 부 령 제29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19. 고용노동부령 제 4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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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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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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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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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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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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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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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0조【수수료의 징수】
제20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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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제23조 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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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9조【잉여금의 처리】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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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제22조 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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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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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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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①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진흥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둔다. ②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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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정 및 개정일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1990. 1.13. 법률 제 4220호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 4791호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2001.12.31. 법률 제 6590호 2008.12.31. 법률 제 931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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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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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4조【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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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7조【예산의 편성 등】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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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사업】
...또는 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발간ㆍ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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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6조【산하기관】
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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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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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제18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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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5조【정관】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 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11. 해산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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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공단의 수입】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15조 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 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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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5조【자금의 차입】
제15조【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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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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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2조【이사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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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7조【임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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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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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8조【임원의 직무】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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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7조【사업연도】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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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3조【직원의 임면】
제13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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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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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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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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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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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1조【수수료의 징수】
제21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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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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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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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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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0조【잉여금의 처리】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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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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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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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2조【이사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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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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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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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임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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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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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정 및 개정일자
...7428호 2005.12.30. 법률 제 7824호 2008.12.31. 법률 제 932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7호 (숙련기술장려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3. 9. 법률 제10461호 일부개정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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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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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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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산하기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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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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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공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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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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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정관】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업과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9. 정관의 변경 10. 공고의 방법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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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9조【임원의 직무 등】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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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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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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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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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2008. 1.22. 대통령령 제20560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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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0조【훈련수당】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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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3【소요 재원】
제11조의3【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1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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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청문】
...지정취소 4.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 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7.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7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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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7조【신고 포상금】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2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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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지도ㆍ감독 등】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0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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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5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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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 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6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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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과태료】
...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58조 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8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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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9조【업무의 대행】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8조 , 제37조 , 제38조 및 제53조 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4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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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 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제21조 에서 이동, 종전 제17조 는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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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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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 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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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7.12.27. 법률 제 8815호 2008.12.31. 법률 제 9316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2010. 5.31. 법률 제10337호 (숙련기술장려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고등교육법 부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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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결격사유】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ㆍ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9.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 제3항ㆍ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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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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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0조【훈련비】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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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반영되어야 한다. ⑦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직무기초역량을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 ⑧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 등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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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7.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8.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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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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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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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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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결격사유】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5조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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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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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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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ㆍ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제5항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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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ㆍ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ㆍ취업지도,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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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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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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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제19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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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재해 위로금】
...받는 국민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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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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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자격기본법」 제5조 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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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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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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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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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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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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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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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내용(제2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ㆍ변경지정ㆍ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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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 삭제 5. 삭제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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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 적을 사항 및 허가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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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1. 11.] [제35조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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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0330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2008. 6.25.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11.11. 대통령령 제21111호 2009. 3.31. 대통령령 제2139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부칙)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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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19957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2008. 6.25. 대통령령 제2087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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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7. 8. 3. 법률 제 8617호 2008. 3.21. 법률 제 8963호 (최저임금법 부칙) 2008. 3.21. 법률 제 8964호 (식품위생법 부칙) 2009. 2. 6. 법률 제 9432호 2009. 5.21. 법률 제 969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선원법 부칙)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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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15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2010. 3.17. 법률 제1013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0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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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18966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일부개정 2020. 8. 1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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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5990호 개정 2007. 1.26. 법률 제 82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6호 전부개정 2018. 6.12. 법률 제15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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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0027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전부개정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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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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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및 개정일자
...7845호 2006.12.30. 법률 제 8158호 2008. 3.28. 법률 제 9041호 2010. 1. 1. 법률 제 993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30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9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2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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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8694호 2007.12.27. 법률 제 8811호 2008.12.26. 법률 제 925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7.25. 법률 제109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5호 일부개정 2019. 11. 2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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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양벌규정】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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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0331호 전문개정 2008. 1.25. 대통령령 제2056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3호 2011.10.26. 대통령령 제23253호 (민감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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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7.24. 노 동 부 령 제281호 전문개정 2008. 2. 4. 노 동 부 령 제29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0.25. 고용노동부령 제 34호 2012. 6. 4. 고용노동부령 제 56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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