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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IFRS로부터의 일탈(문단 19∼24) (BC23∼BC30)
...1(1997년 발표)에서는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IFRS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IFRS의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하였다(문단 17, 현재 문단 19). 문단 18(현재 문단 20)에서는 IFRS의 요구사항을 일탈한 경우에는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영업손익 관련 주석 공시 ㆍ영업손익 관련 주석 공시 한DO1.2 한국이 IFRS를 채택한 가장 큰 목적은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IAS와 IFRS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IAS나 IFRS와 다른 규정을 추가할 경우 피치 못할 국내의 법규로 인한 개정에 국한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DO1.3 영업손익에 관해서는 아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 공시에 대한 Francoise Flores 위원의 소수의견 ...지식으로 보아야 한다. 중요성의 정의를 무한히 확장하지 않는 한, IFRS 기준서의 문구들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중요성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Flores 위원은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 개선은 IFRS 재단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IFRS 기준서를 개정하여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BC105G∼BC105J)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문단 15에서는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고 설명한다. 개념체계가 전면개정되었다고 해서 IFRS 자체가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특정한 개별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개념체계의 견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계속...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한138.2 신설에 대한 최관 위원의 소수의견 한138.2 신설에 대한 최관 위원의 소수의견 한DO1.1 최관 위원은 K-IFRS 문단 한138.2의 신설(2010년 개정)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 정보 공시(문단 117∼117E) (BC76F∼BC76AB) ...검토하였다. 그러나 IASB는 문단 31에서 IFRS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이 중요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기술한다는 점, 즉 IFRS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정보가 중요한 경우에만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다른 IFRS 기준서의 회계정책 공시와 관련되는 요구사항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영향 분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중요성의 정의 (문단 7) (BC13A∼BC13T) ...IASB의 관련 설문조사의 의견을 요약한 문서는 IFRS 재단 웹사이트(http://www.ifrs.org/-/media/project/disclosure-initative/feedback-statement-discussion-forum-financialreporting-disclosure-may-2013.pdf)에서 이용할 수 있다. BC13B...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중요성과 통합표시 (문단 29∼31) (BC30A∼BC30J) ...어떤 중요한 항목이 인식되는 경우, 그 항목에 대해 IFRS에서 규정하는 모든 공시사항을 공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ASB는 IFRS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 공시사항에 중요성 개념이 적용되므로, 기업은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IFRS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IAS 1 문단 31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문단 68과 71) (BC38H~BC38P)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1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BC38I IASB는 문단 69에서 정한 기준이 금융부채가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되어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비교정보 (BC31∼BC36) ...없음은 특정요구사항의 적용에 따른 영향이 중요한 때 IFRS에서 그 적용면제를 허용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 2006년에 IASB는 IFRS 8을 발표하였다. IFRS 8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6과 BC47에서 설명하듯이, IFRS 8은 필요한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고 정보를 생산하는 원가가 과도할 경우에 일부 요구사항의 면제를 포함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문단 85∼85B) (BC58A∼BC58B) ...규정의 목적은 문단 85에 따라 표시되는 중간합계와 IFRS가 요구하는 특정 합계, 중간합계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그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IASB는 그러한 규정이 기존 IFRS 규정에 이미 암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IFRS는 만약 통합 표시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통합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의 보고(문단 81) (BC49~BC54L) ...당기순손익으로 시작하여 추가적으로 IFRS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항목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항목은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환산차이,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을 포함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거래는 자본변동표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문단 54∼55A) (BC38A∼BC38G) ...않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중요성은 IFRS 공시규정에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특별히 그러한 언급을 한다면 중요성이 다른 공시규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모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C38F IASB는 일부 사람들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IFRS에 명시된 것 외에 추가로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Paul Pacter 위원의 소수의견 ...일관되도록 할 절호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IFRS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하여 정보를 개선할 기회도 상실했다고 믿는다. * 이 소수의견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DO2 Pacter 위원은 이 과제에서 (만일 있다면) 수익과 비용의 어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유동부채(문단 69~76B) (BC39~BC48H) ...있는 부채에 대해 유동성 위험 노출에 관한 IFRS 7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비슷한 정보를 공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BC48EE 개정 내용 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유동부채가 약정사항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공시를 요구하면 기업들이 방대한 양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연차 개선과제 IAS 1의 전면 개정(2003년) (BC2∼BC4) ...효과를 어떻게 공정하게 표시하는지를 평가하고, IFRS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결과가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여 공정한 표시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념체계를 제공한다. (2) 부채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기준을 대차대조표일에 존재하는 상황에만 근거하도록 한다. (3) 수익과 비용 항목을 ‘특별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자본에 대한 공시(문단 134와 문단 135) (BC85∼BC89) ...IASB는 자본에 대한 공시를 ED 7의 결과인 IFRS 7이 아니라 IAS 1에 포함시켰다. BC89 또한 IASB는 IAS 1의 개정사항을 채택하는 기업의 결정은 IFRS 7을 채택하는 기업의 결정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기준의 개정을 개별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기준의 채택에 관한 개별적인 결정을 용이하게 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분류조정(문단 92∼96) (BC69∼BC73) ...재분류된 금액이다. IASB는 이러한 항목이 IFRS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때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기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는 서로 다른 기간에 수익과 비용으로(과거 기간에는 기타포괄손익의 수익이나 비용 그리고 당기에는 당기손익의 수익이나 비용으로)포함되는 이러한 금액을 이용하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 배경과 필요성 ...않다고 보아 별도의 기준제정 계획은 없으며, IFRS 해석위원회에서 ’19년 5월에 가상자산 관련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기존 IFRS에 따른 지침만을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나 공시에 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감사인 간 이견이 존재하고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전체 재무제표 (BC14∼BC22) ...income)’이라는 용어는 IFRS에 따라 포괄손익에는 포함되지만 당기손익에는 제외되는 수익과 비용을 지칭한다. BC20A 2010년 5월에 IASB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공개초안(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의 공시(문단 125∼133) (BC79∼BC84) ...반영하는 것이다.*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BC84 IAS 1은 공시의 특정한 형식이나 세부항목을 규정하지 않는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의 성격도 다양하다. IAS 1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도입 (BC1∼BC10) ...일부로 IAS 1을 전면 개정하였고, 2005년에 IFRS 7을 발표함에 따라 IAS 1을 개정하였다. 2007년에 IASB는 재무제표 표시 과제의 일부로 IAS 1을 다시 전면 개정하였다. IASB가 IAS 1의 2003년 전면 개정, 2005년 개정 및 2007년 전면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소수주주지분(문단 83)* (BC59)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비지배지분’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BC59 IAS 1은 문단 83에 따라 손익계산서 본문에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각각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금액은 수익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 주요 내용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K-IFRS 제1032호 문단 11 금융부채 정의 중 ⑵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 한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 2023년 3월 개정 1.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문단 106(4)(나) 및 106A) (BC74A) ...조정(문단 106(4)(나) 및 106A) (BC74A) BC74A 문단 106(4)는 기업이 자본의 각 구성요소 변동의 조정내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5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기업이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요구되는 조정내역을 자본변동표나 재무제표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공시(문단 122∼124) (BC77∼BC78) ...간 비교를 잘 할 수 있게 한다고 결정하였다. * IFRS 9 ‘금융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를 없앴다. 이 문단은 IAS 1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BC78 2002년의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서 제안된 공시의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IASB는 추정과 관련한 판단(문단 125의 공시항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문단 136) (BC90∼BC91) ...생각하기 때문이다. BC91 IASB는 기업이 IFRS에서 정의하는 지분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공시목적의 자본이 IFRS에서 정의한 지분과 같은 경우가 많지만 일부의 구성요소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IASB는 만약 기업이 관리하는 자본에 대한 관점이 IFRS에서 정의하는 지분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2007년 9월에 발표된 IAS 1에 대한 Mary E Barth, Anthony T Cope, Robert P Garnett,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제공함에 따라 흠이 있다고 생각한다. IASB는 IFRS에서 선택사항을 줄이고자 하는 견해를 표현하였다. IFRS의 전문 문단 13에서는 ‘IASB는 회계처리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의도한다......그리고 IAS가 회계처리의 선택을 허용하는 이러한 거래나 사건을 그러한 선택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계속......재고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 배경과 필요성 ...면제할 수 있도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회계정보 공시를 위해 K-IFRS의 분류ㆍ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나, 그 대신에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면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시개선(IAS 1 개정) (BC105C∼BC105F) ...1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 개정은 IFRS의 표시와 공시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이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개정은 인식과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개정으로 인해 개정기준을 적용하기 전 기간에 이미 이루어진 표시와 공시에 관한 판단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C105E IAS 1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소유주 및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의 보고 (BC37∼BC38) ...불구하고, 공개초안, Framework 또는 어느 IFRS에서도 정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또한 ‘소유주(owner)’와 ‘지분보유자(equity holder)’의 용어가 공개초안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주목하였다. IASB는 SFAS 130과 정합하기 위해 ‘소유주’의 용어를 채택하고 그 용어를 IAS 1에서 사용하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 표시 공동과제 (BC7∼BC10) ...표시에 영향을 주는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그 밖의 IFRS에서 요구하는 특정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인식과 측정 또는 공시의 개정은 제안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IAS 1이 SFAS 130 ‘포괄손익 보고(Reporting Comprehensive Income)’와 대부분 일치하도록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려한 후에,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IAS 1 개정) (BC6B) ...이 개정은 기타포괄손익의 표시를 정비하여 IFRS를 사용하는 기업과 미국 GAAP을 사용하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와 공동작업으로 개발되었다.* *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 ...감소되며,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BC8 또한 IASB는 문단 BC7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이유로 IFRS 6의 면제조항이 단지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적용되며 현금흐름표상 관련된 지출의 분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IASB의 견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IFRS 6의 결론도출근거를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2023년 개정의 배경 ...개정’)을 발표하였다. 2020년 12월에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 `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 안건결정에서는 2023년 개정 이전 공급자금융약정에 적용할 수 있는 IFRS 요구사항을 정하였다. 이 개정은 해당 요구사항의 한계를 지적한 재무제표이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안건결정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IAS 7에 대한 소수의견 ...시스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은 IFRS 9, IFRS 15(두 기준서 모두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 뿐만 아니라 IFRS 16(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을 해야 할 수 있다. Ochi 위원은 IFRS 9, IFRS 15, IFRS 16에 따른 시스템 변경의 결과로서 기업에 상당한 원가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시행일과 경과 규정 (53∼63)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ㆍ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7년 5월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2023년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문단 62~63) ...예상한다. BC42 IASB는 이미 시행 중인 IFRS의 공시 요구사항에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행일과 경과 규정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문단 BC28의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내용 참조). 또 IASB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공개초안에 제시된 제안에 대한 피드백 ...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IFRS 9의 실무적용지침 문단 G.2에서 위험회피수단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분류에 기초하여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금융자산의 변동은 문단 44A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2016년 1월 개정의 배경 ...요청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IASB는 현행 IFRS에 채무의 정의가 없고 채무의 공시가 요구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채무의 정의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IAS 7의 재무활동 정의를 채무의 정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배경 ㆍ배경 BC42 IFRS 해석위원회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면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IASB에 알렸다. IASB는 IAS 8의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종전의 정의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BC43 2021년 2월에 IASB는 IAS 8을 개정한 ‘회계추정치의 정의(Definition...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중요성 ...의도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었다. 현행의 IFRS 서문에는 동등한 언급이 없다. IASB는 IFRS 서문에 그러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도 IFRS에서 명시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외부검토의견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IASB는 중요성 개념의 적용규정은 서문보다는 기준서에 있어야 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IAS 8 문단 6 및 문단 11⑵를 개정하였다. BC35 IAS 8 문단 6에서는 재무제표 이용자를 기술하기 위해 ’개념체계‘(2001)를 인용하였다. 이 문단의 요구사항을 유지하기 위해, IASB는 그 참조와 관련 인용 문구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요율규제기업의 적용 ...정의에서는 이연 요건의 충족을 언급하지 않는다. IFRS 14에서 이연을 참조한다는 것은 IFRS를 최초채택하기 직전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했던 일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계속 인식하는 것이 IFRS 14에서 허용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와 반대로, IAS 8 문단 54G는 IFRS 14를 적용하는 대신 IAS 8 문단 11을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서 또는 해석서의 적용 ...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준서는 적용할 수 있는 IFRS만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기준서에서는 부록을 언급하지 않는다. BC15 IASB는 IFRS의 정의상 기준서와 동등한 지위인 해석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서보다 기준서를 우위에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각 기준서에 있는 글상자에서는 그 기준서의 규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기준 ...적용할 수 없음은 특정 규정의 적용효과가 중요할 때 IFRS에서 그 적용을 특별히 면제하고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 2006년에 IASB는 IFRS 8을 발행하였다. IFRS 8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6과 BC47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기준서에 일부 규정에 대한 면제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 변경 ...용어는 개별 기준서에 나와 있다. 예를 들어, IFRS 7 ‘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추정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평가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BC50 IASB는 개별 기준서에서 ‘추정(치)’이라는 용어가 회계추정치뿐만 아니라 그 밖의 추정(치)을 의미할 때도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8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면제의 적용 ...공개초안의 제안과 일관되게, 이 기준서에서는 IFRS의 경과규정에 따른 변경의 소급적용을 포함하여 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에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 전 IAS 8에서는 회계정책의 자발적 변경에 한하여 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면제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IFRS의 경과규정에 따른 변경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경과 규정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재무제표 이용자들과 작성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IASB는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IFRS 최초채택 ㆍIFRS 최초채택 BC36 IASB는 IFRS 전환일에 최초채택기업의 적용을 위해 예외를 수정해야 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례 5 - 주식기준보상 거래 사례 5 - 주식기준보상 거래 IFRS 2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제공받은 종업원 근무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해당비용은 주식선택권이 행사되기 전에는 세무상 공제받지 못하며, 공제금액은 행사일의 주식선택권 내재가치로 측정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68B에서 설명하듯이 현재까지 제공받은 종업원 근무용역의 세무기준액(해당...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배경 ...일시적차이와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 BC74 IFRS 16을 적용하면,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이하 ‘리스자산’이라 한다)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처음 인식하는 시점에,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차이가 생기는지를 평가한다. 이 평가를 할 때, 세무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에 귀속되는 금액을 식별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2016년 개정 내용) (BC37∼BC38) ...미만으로 하락하였다(‘미실현손실’ 발생). *2) IFRS 9 ‘금융상품’은 IAS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의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IFRS 9하에서도 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에 대해 동일한 의문이 발생한다. ⑵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계약상 금액을 모두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⑶ 채무상품의 세무기준액은 원가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경과 규정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접근법은 개정 내용이 IFRS 16의 경과 규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도 막는다. BC94 IASB는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 외의 거래(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에도 이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였다.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면, 그러한 거래가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례 6 - 사업결합에서의 대체보상 ...이연법인세수익 또는 이연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IFRS 3의 문단 B56∼B62는 대체보상 중 어떤 부분이 사업결합에 따른 이전대가의 일부인지 또는 어떤 부분이 미래 근무용역과 관련된 부분으로써 사업결합 후의 보상비용인지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사업결합 후의 비용인 대체보상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적용사례 5에서와 같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관한 지급의 법인세효과 (2017년 12월 개정) (BC63∼BC70) ...배당의 세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기술한다. IFRS 9에서 배당은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특정 종류의 자본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⑵ 문단 57A에서는 우선 기업에게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연관 짓도록 요구한다. 그다음, 기업은 그러한 법인세효과를 어디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측정기준 ...우려하였다. IASB는 ‘사업모형’이라는 용어가 IFRS 9 ‘금융상품’에서 이미 사용되었고, 사업모형이 개별자산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모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가정이 사소한 잔존가치가 매각으로 회수된다면 반증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경과 규정 (BC60∼BC62) ...그 회계처리의 변경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인 것이고, 따라서 IASB는 비교 정보를 조정하는 원가가 비교 가능성 향상이라는 효익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BC62 IASB는 최초채택기업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경과 규정을 경감하지 않았다. 이는 IFRS 1이 IAS 12의 소급 적용에 예외 규정이나 면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관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시행일 (89∼98L) ...98G 1) 2016년 11월 15일 현재 IFRS 16 "Leases"에 대응되는 (가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문단은 반영하지 아니함. 98H 2016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개정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에 따라 문단 29를 개정하였고, 문단 27A,...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그 밖의 고려사항 ...있다.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 BC90 IFRS 16을 적용하면,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처음 측정한다. 리스자산의 최초 측정치에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뿐만 아니라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도 포함된다. BC91 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를 인식하면 문단 BC79에서 설명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IAS 12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경과규정과 시행일 (BC33∼BC36)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의하면 경과규정이 없는 IFRS는 이를 최초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IASB는 IAS 12의 변경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정에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BC34 IASB는 개정내용을 이전 보고기간에 발생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도입 (BC1∼BC4) ...IASB는 IAS 12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IFRS를 제안하는 공개초안 ‘법인세(2009년 ED)"를 발표하였다. 2009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이러한 문제점을 세무기준액 결정에 관한 광범위한 제안사항의 일부분으로 다루었다. 2009년 10월에 IASB는 2009년에 제안한 공개초안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향후에 미국의 FASB와 함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IFRS의 최초채택 (BC98) ...결정하였다. 거의 모든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이 IFRS 최초채택 규정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IASB는 최초채택기업을 위한 그 제안을 확정하였다. IASB는 생산용식물이 유형자산 항목으로 회계처리되므로 IFRS 1에 후속적인 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미 IFRS 1에서 제공하는 면제 규정이 생산용식물과 관련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현재 IFRS 재무제표 작성자인 경우 (BC95∼BC97) ...이 공시는 여전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ㆍ현재 IFRS 재무제표 작성자인 경우 (BC95∼BC97) BC95 IASB는 기업이 현재 생산용식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전에 원가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생산용식물의 원가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생산용식물의 수명주기가 길다면 필요한 정보를 얻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현재 제안은 IFRS를 개선하지 않는다 ㆍ현재 제안은 IFRS를 개선하지 않는다 DO10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자산을 원가누계액으로 측정한다면 최소한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평가기법, 사용한 핵심 투입변수 및 가정에 대한 정보와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4년 개정에서는 공정가치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산용자산을 사용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BC35A∼BC35F) ...BC35A∼BC35F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 16을 개정함에 따라 추가되었다. 이와 동시에 IASB는 IFRS 5와 IAS 36에서 사용된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회수가능액’의 정의에 있는 ‘순공정가치(net selling price)’를 ‘순공정가치(fair value less costs to sell)’라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재평가 방법-유형자산 재평가 시 감가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BC25A∼BC25J) ...비례적 수정 (BC25A∼BC25J) BC25A IFRS 해석위원회는 재평가 전에 잔존가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이 재추정된 경우 재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유형자산항목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산 시 실무에서 차이가 있다고 IASB에 보고하였다. BC25B 문단 35(1)에서는 총장부금액이 재평가될 때 재평가되는 감가상각누계액은 총장부금액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자산교환거래 (BC17∼BC24) ...의제로 채택하고 있고 이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는 IAS 18에 대해 어떠한 유의적인 수정 제안도 하지 않는다. *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IAS 18을 대체하였다. 또 교환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은 IFRS 15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BC16A∼BC16R) ...자산의 원가를 측정하는 경우, IAS 2와 그 밖의 IFRS를 적용할 때 이미 요구되는 판단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BC16K IASB는 몇몇 기업의 경우, 이 개정내용을 새로 적용하는 데 원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IAS 2를 적용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제거일 (BC34) ...있다. Framework에 따르면 이연차익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IAS 18에 있는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규정을 충족하기 전에는 유형자산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내렸다. *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IAS 18을 대체하였고 IFRS 15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IAS 16 문단 69를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BC36B∼BC36D) ...BC36D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초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을 위한 경과규정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 IFRS 1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 간주원가 면제 규정을 제공한다. 면제 규정은 최초채택기업이 IAS 16을 참조하지 않고 유형자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최초채택기업이 이 간주원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 기업 간 비교가능성 (BC108) ...기업은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지만 모든 기업이 그러지는 않는 것처럼 다른 시점에 생긴 원가를 더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는 것은 남아있는 서비스 잠재력이 같은 생산용식물을 IFRS 전환일에 취득한 것(예: 그 날에 농장의 일부를 매입한 것)과 같은 원가 정보를 보고함을 뜻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2014년 5월에 발표된 ‘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IAS 16 및 IAS 38 개정)에 대한 Mary Tokar 위원의 소수 의견 ...동의한다. 그러나 Tokar 위원은 이 개정내용이 IFRS 해석위원회에 원래 제기된 실무 쟁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Tokar 위원은 그 간주규정을 배제하고, 대신 수익을 무형자산 상각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이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가 이 개정에서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Tokar 위원은 어떤 경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경과규정 (BC36∼BC36A) ...한다고 결정하였다. BC36A 2013년 12월에 발표된 IFRS 2010-2012 연차개선에서는 문단 35가 개정되었다. IASB는 해당 개정내용을 개정내용 최초적용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재평가에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도 결정하였다. IASB는 완전한 소급적용의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의 요약 (BC37) ...따르면, 자산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지 않은 부분의 대체에 대해서도 이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⑸ 이 기준서를 확정하면서, IASB는 이에 따른 개정이 필요한 기준서 및 해석서로 IFRS 1, IAS 14, IAS 34, IAS 36, IAS 37, IAS 38, IAS 40, SIC-13, SIC-21, SIC-22, SIC-32를 식별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정 내용이 활동을 보고하는 방법에 미치는 예상 영향 (BC106∼BC107) ...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BC107 현행 IFRS 채택기업이 생산용식물에 IAS 16의 원가모형을 적용하기로 선택했다고 가정할 때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영향 │ IAS 41의 │ IAS 16의 │ 영 향 ││ │ 공정가치모형 │ 원가모형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예상되는 개정 영향에 대한 분석 (BC99∼BC117) ...고려하였다(문단 BC106∼BC117 참조). ⑴ IFRS를 적용하는 작성자의 재무제표에서 변경 사항이 생산용식물을 보고하는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⑵ 변경 사항으로 개별 기업의 보고기간 간, 특정 보고기간에 서로 다른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향상되는지 ⑶ 변경 사항으로 재무제표 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능력이 향상되는지 ⑷...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일관성을 위하여, IASB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인식하는 것은 리스의 협상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17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용역의 제공 ...인식한다. 1)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에서, IASB는 "직접원가"를 IAS 39 문단 9에서 정의된 "거래원가"로 대체하였다. 이 개정은 금융자산과 부채 개설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이연하여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인식하여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시행일 (37∼42) ...404) 4) 2011년 12월 31일 현재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가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문단은 반영하지 아니함 41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은 문단 6(2)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IFRS 2012-2014 연차개선 (BC271C) IFRS 2012-2014 연차개선 (BC271C) BC271C 2014년 9월에 발표된 IFRS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83이 수정되었다. IASB는 일부 기업에게 개정 내용을 완전 소급적용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IASB는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최초의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부터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최초채택기업 (BC270) 최초채택기업 (BC270) BC270 IFRS를 최초로 채택하는 기업은 IFRS 1에 따라 2011년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IASB는 문단 BC269⑵와 같은 이유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이 문단 173⑵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시적인 면제사항을 포함하였다. 2016년 12월에 공표한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IFRS 1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자산의 일부로서 확정급여원가의 인식: 2011년 개정 (BC106∼BC107) ...말하였다. BC107 자산의 원가 결정과 관련하여 IFRS는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수익과 비용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을 구별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어떤 항목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지는 그 항목의 속성과 그 항목이 그 자산에 대하여 관련된 IFRS에서 원가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달려있다. 게다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사외적립자산: 2000년 개정 (BC178∼BC190) ...IAS 39의 일부 요구사항을 개정하고 이를 IFRS 9 ‘금융상품’에 재배치하였다. IAS 39 문단 AG59의 요구사항은 IFRS 9의 문단 B3.3.3으로 재배치되었다. *** SIC 12는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해 대체되었다. IFRS 10이 모든 유형의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특정 회계지침은 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사외적립자산: 측정 (BC191∼BC194) ...측정’과 IAS 40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였다.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19가 공표되었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BC192 E54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 일부는 사외적립자산을 시장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제안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BC152∼BC173H) ...IASB는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IFRS 2와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IFRS 2와의 일관성보다는 IAS 19 내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⑵ IASB는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함으로써 급여계산방식의 선택을 통해 회계상 자의적 선택의 기회가 생길 수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공시(2011년 개정) (BC203∼BC206) ...작성된 재무제표의 정보공시에 관한 토론서 초안 ⑷ 세계작성자포럼(Global Preparers’ Forum), IASB의 분석가대표모임(Analyst Representative Group), 종업원급여작업반의 자문 ⑸ 다른 IFRS 기준서 (특히 IFRS 7과 IFRS 13)에서 개발된 공시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IAS 19의 공시규정을 갱신할 필요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재무제표의 금액 (BC215∼BC228) ...측정되는 항목에 대한 측정의 불확실성의 수준(예: IFRS 13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IASB는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시장공시가격이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세분화하는 제안을 유지하였다. BC225 이 결론을 내리면서, IASB는 이 세분화 규정은 3가지 수준의 서열체계에 기초하여 세분화하는 IFRS 13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연결집단제도: 2004년 개정사항 (BC40∼BC50) ...데 합의하지 못하였다. 원칙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은 다른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별도 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따를 경우, 동일 지배 아래에 있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복수사용자제도의 정의를 충족하는 제도에 참여하는 연결집단기업들이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에서 복수사용자제도에 참여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상권: 2000년 개정 (BC195∼BC199) ...있지만, 이 논의에서 측정은 다루지 않는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19가 공표되었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BC196 사외적립자산의 정의를 재검토하면서(문단 BC178∼BC190 참조), IASC는 종업원급여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공시목적의 선택 (BC212∼BC214) ...기술하였다. 그러나 IASB는 자산에 대하여 IFRS 7과 IFRS 4에서 요구하는 정보들 중 많은 정보가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여를 보여주는 데 불필요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기업은 사외적립자산을 직접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외적립자산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에 접근하는 데 제한되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지역시장) (BC150A∼BC150F) ...BC150D 2013년 12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S 2012-2014 연차개선’(‘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할인율을 정하여 퇴직급여채무에 적용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IASB에 제안하였다. IASB는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BC229∼BC243) ...가정의 변동에 기초한 민감도를 요구하는 것은 IFRS 7과 같은 그 밖의 기준서의 민감도 공시요구사항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사외적립과 부채의 만기에 관한 정보 BC240 2011년 개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⑴ 사외적립약정과 사외적립방침에 관한 설명 ⑵ 다음 연도의 예상기여금액(IAS 19 이전 판에서 승계됨) ⑶...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계산방법 (BC108∼BC113) ...22는 2004년에 폐지되어 국제재무보고기준 제3호(IFRS 3)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으로 대체되었다. BC111 1998년 개정 전 IAS 19에서는 발생급여평가방식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표준적 처리방법으로 인정되는지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1998년에 개정된 IAS 19에서는 하나의 발생급여방식(가장 널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BC271D~BC271E) ...않는다. BC271E IASB는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면제조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IFRS 1에서 최초채택기업이 IAS 19의 요구사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면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IAS 19의 다른 모든 요구사항을 소급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의 소급 적용을 면제해주는 것은 그 효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원가-효익 고려사항: 2011년 개정 (BC280∼BC284) ...것이다. IASB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FRS가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산출되는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이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비록 기존의 규정에 대한 변동을 실행하기 위한 원가를 공평하게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재무보고가 개선되고,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인식: 2011년 개정 (BC65∼BC100)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재분류를 금지하였다. ⑴ IFRS에서 당기손익으로의 재분류에 대한 일관된 방침이 없으며, 이 문제를 2011년의 IAS 19 개정에서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⑵ 그러한 재분류의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는 적절한 기준을 식별하기 어렵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재측정요소 누계액 BC100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BC33∼BC40)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회계처리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BC33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 IASB는 기업에 대한 지배력, 중대한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IAS 21의 목적상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전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표시통화 (BC10∼BC14)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만일 IFRS가 재무제표를 기능통화로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면 어떤 기업은 두 가지의 재무제표, 즉 기능통화로 작성된 IFRS에 따른 재무제표와 다른 통화로 작성된 현지규정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영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그 나라의 상장요건에 따라 재무제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환산방법 (BC15∼BC23) ...경우에 적용하는 SIC 30의 공시요구사항 대부분을 이 기준서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이 기준서 문단 57 참조). 이러한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IFRS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정보와 IFRS에 따라 작성한 정보를 정보이용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IFRS의 적용대상이 아닌 정보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부분적 처분(2011년 개정) ...적절한지를 재고하였다. 만약 적절하다면, IASB는 IFRS 10에서의 요구에 따라 회계처리를 재조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IASB는 사건이 비록 유의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결론내렸다. 지배력 상실의 경우, 지배ㆍ종속관계의 중단은 연결실체의 구성이 변경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게 된다.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Anthony T Cope, Philippe Danjou 및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의견 ...DO5 IASB와 FASB가 발표한 양해각서는 IFRS와 US GAAP 모두 유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에서 두 기준의 차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자원의 최선의 사용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Cope, Danjou 및 Garnett 위원은 US GAAP와 IFRS의 질을 더욱 높이고 개선된 재무보고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정합화 작업 계획을 지지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차입원가의 정의 ...지침을 참조하도록 문단 6을 개정하였다. 후속적으로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C21 EITF Issue No. 99-9에서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충족하는 파생금융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에서 발생한)파생상품평가손익은 자본화된 이자원가의 일부라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도입 (BC1∼BC3)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US GAAP과 IFRS와의 차이 중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주요 과제의 범위 밖에서 다룰 수 있는 차이를 축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AS 23의 전면개정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에 대한 두 가지 회계처리방법 중 한 가지를 삭제하는 문제와 주로 관련된다. 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유발하고, 이용자들에게 정보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IFRS와 US GAAP 간의 차이조정 항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C6 IASB는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더라도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을 IAS 23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반복해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시행일과 경과규정 (BC15∼BC18A) ...한다. BC18 IASB는 이 기준서가 IFRS에 의한 재무제표를 US GAAP에 따라 조정하는 기업에게 두 가지의 자본화 정보(한 가지는 IAS 23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FAS 34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이다)를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IASB는 그러한 기업에게 두 가지의 자본화 정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선택적 회계처리의 삭제 (BC7∼BC14) ...달성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과제의 목적은 IFRS와 US GAAP의 차이 중,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선택적 회계처리 방법의 삭제와 US GAAP의 원칙과의 정합화로 비교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다. IASB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게 되면 차입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자산과 자본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정부특수관계기업 ...다르기 때문이다1). 1)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연결 지침이 IAS 27에서 삭제되었으며 그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로 재명명되었다.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정의는 변경되지 않았다. (3) IFRS 8의 문단 34를 개정하였다. IASB는 IFRS 8의 요구사항을 적용함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특수관계자 공시 ...제안함으로써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IFRS에 따른 일반목적의 재무제표를 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기업은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게 되었다. IASB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용자가 종속기업에 관해 그 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로부터 자신의 목적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비공개(non-public)기업에 대한 연결 면제 BC7 IASB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규정인 IFRS 10 문단 4(a)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다른 지배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보유한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관계기업 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를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종속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지분투자와 같은 투자자산의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2008지분법의 적용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이러한 투자를 IFRS 5(원가로 측정되었다면)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은 IFRS 5의 측정 규정에서 제외된다. BC12 IFRS 5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3은 IASB가 "(가) 가치의 변동분이 당기손익에 인식되도록 이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시행일(2011년 개정) ...결정한 그 이유로, 기업이 다른 기준서(즉, IFRS 10, IFRS 11, IFRS 12 및 IAS 28(2011년 개정))와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IAS 27의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5개 기준서를 동시에 적용해야 할지라도, IASB는 IFRS 12의 공시요구사항 중 일부라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업과 그 밖의 기업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투자기업 ...BC8A 2012년 10월에 발표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IFRS 10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IFRS 9(IFRS 9의 도입전이라면,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공시(2011년 개정) ...투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적용가능한 경우 IFRS를 준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별도재무제표 작성기업이 공시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전의 IAS 27(2008년 전면 개정)은 이러한 기업들의 설립지나 소재지의 국가명을 공시하도록 하였었다. 그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은 또한 주된 사업장과 설립지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지분법의 적용 ...지분법을 적용하는 데 적합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IFRS 10에서 규정한 연결절차와 유사하다고 언급한다 (IAS 28 문단 26 참조). BC10G 일반적으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면, 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 순자산 및당기순이익이 연결재무제표상 금액과 동일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의 정의 ...주재무제표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IAS 27과 IFRS 12의 공시 규정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FRS 12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는다. BC10D IASB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IAS 28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도입 ...결정하였다. 또한 이 기준서상 정의와 표현은 IFRS 10, IFRS 11, IFRS 12 및 IAS 28의 규정과 일관되게 갱신되었다. BC5 IAS 27은 2003년에 발표되었을 때, IASB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고려된 사항을 요약한 결론도출근거를 수반하고 있었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준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회수로 보아 투자자산의 원가를 감소시켰다. IFRS의 최초 채택시 별도재무제표에 이 방법을 소급적용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IFRS에 따른 종속기업의 취득 전 이익잉여금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C15 취득 전 이익잉여금을 재작성하는 것은 사업결합을 재작성하는 것(IFRS 1은 부록 C에서 면제를 주고 있다)과 동등한 작업이 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2003년 전부개정 ...39의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IFRS 9에 재배치하였다. IFRS 9는 IAS 39의 적용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3) 2009년 11월에 발행되고 2010년 10월에 개정된 IFRS 9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는 삭제되었다. BC10 비록 지분법이 연결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한 당기손익을 이용자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 (2014년 개정) ...지분법의 사용을 요구한다. ⑵ 대부분의 경우 IFRS에 따라 작성된 별도제무제표와 현지 법규에 따라 작성된 별도재무제표 간의 유일한 차이는 지분법의 사용이다. BC10B 이러한 응답자들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측정하는 선택방법 중 하나로 지분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2012년 5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2008지분법의 적용 ...제안하였다. BC20 IASB는 2007년 12월에 IFRS 1과 IAS 27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에 대하여 전면개정된 제안을 공표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자가 배당금을 인식할 때 관련 투자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요구하는 제안을 제외하고는 IAS 27에 대한 제안된 개정을 일반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용어의 정의 (4∼8A)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 1)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제정전이며, 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문단 19에 따라 이 기준서에서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언급한 것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언급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경과규정 (2014년 개정) ...점에 주목하였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FRS 11의 경과규정 적용 후)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는 기업이 어떠한 추가 절차를 수행할 필요 없이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IASB는 많은 기업들이 이 개정의 최초 적용에 관하여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7∼BC50A) ...시행일을 결정한 그 이유로 기업이 다른 기준서(즉, IFRS 10, IFRS 11, IFRS 12 및 IAS 27 (2011년 개정))와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IAS 28의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5개의 기준서를 동시에 적용해야 할지라도, IASB는 기업이 IFRS 12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일시적인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2003년 전면개정) (BC17) ㆍ일시적인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2003년 전면개정) (BC17) BC17 IFRS 5에서 IASB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의도된 경우 기업에게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시행일과 경과규정 (BC16H~BC16L)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이 IFRS 9를 최초로 적용한 후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IFRS 9의 경과규정과 유사한 경과규정을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사후에 인지된 사실의 이용 없이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IASB는 IFRS 9를 개발할 때, 기업이 특정 요구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측정을 그대로 적용 (BC46A∼BC46G) ...BC46A 2012년 10월에 IASB는 IFRS 10에서 정의한 투자기업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대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투자기업(IFRS 10, IFRS 12, IAS 27)’을 공표하였다. 그 개정에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회계처리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매각예정으로 분류 (BC23∼BC27) ...9에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IFRS 5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24 ED 9를 재심의하는 동안 IASB는 2009년 8월 공표된 IFRS 연차개선의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약정한 시점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적용 면제: 투자기업의 종속기업 (BC19A) ...BC19A 2014년 12월에 IASB는 IFRS 10 문단 4⑴에서 규정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를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지배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IFRS 10을 개정하였다. 또 IASB는 같은 이유로 IAS 28 문단 17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 28 문단 17은 종속기업이면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의 적용 면제: 관계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공정가치 측정 (BC20∼BC22) ...따라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되지 않고 대신 IFRS 9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부분별로 서로 다른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처음에 IASB는 2010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BC16A~BC16G)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 질의는 장기투자지분이 IFRS 9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IFRS 9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BC16B 질의를 고려하면서 IASB와 IFRS 해석위원회는 IFRS 9와 IAS 28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하지 않고 그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장기투자지분을 회계처리하는 것에 대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AS 28의 구조와 IASB의 심의 (BC4∼BC9)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에게 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개정사항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위하여 새로운 회계규정을 도입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적용 면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2016년 12월 개정) (BC19B∼BC19I) ...주목한다. BC19G IASB는 ‘범주’라는 용어가 IFRS에서 정의되지 않았지만, 여러 기준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IFRS 7에서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그룹을 나타내기 위해 ‘범주’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한 범주이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AS 28(2003년 전면개정)과의 주요 차이점 요약 (BC56) ...포함)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지와 상관없이 IFRS 9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⑷ IAS 28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의 일부 매각이 IFRS 5에 따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지분의 일부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⑸ SIC 13의 결론이 IAS 28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적용범위 (BC10∼BC14)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소유한 공동기업 지분을 IFRS 9 ‘금융상품’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적용범위의 예외라기보다는 측정의 예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BC11 IASB는 IAS 28에도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소유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공시 (BC52∼BC55) ...BC54 그 결과 IASB는 단일의 포괄 기준서인 IFRS 12에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분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통합하였다. BC55 IFRS 12에 첨부된 결론도출근거는 그 기준서의 개발과 관련한 IASB의 고려사항이 요약되어 있으며 ED 9의 공시 제안사항에 대한 외부 의견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SIC 13의 통합 (BC32∼BC37) ...대하여 재심의하였다. 3)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1은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를 지정하기 위해 "공동기업 참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BC35 IASB는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거래의 경우에만 손익의 인식에 대한 예외사항을 SIC 13의 결론에서 IAS 28로 옮겨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SIC...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사용 중단 (BC28∼BC31) ...대하여 재고려하였다. 그것이 적절하다면, IASB는 IFRS 10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유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지배력 상실의 경우, 연결실체의 구성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배ㆍ종속 관계의 중단은 자산과 부채의 제거를 야기한다.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손상차손(2008년 개정) (BC42∼BC46) ...IASB는 2007년 10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S 연차개선에서 지분법을 적용한 후에 기업이 인식한 추가적인 손상차손은 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을 포함)에도 배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투자의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만큼 환입되어야 한다. BC44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외화표시 균등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 (BC4A∼BC4K) IFRS 2의 적용범위에서 이러한 특성을 갖춘 권리의 부여를 제외하면서, IASB는 그러한 권리의 보유자는 지분상품 보유자(즉 소유주)로 그러한 권리를 수취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였다. IASB는 IAS 1에서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닌 자본변동표에 인식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BC4I IFRS 2의 결론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원가효익의 고려 (BC112∼BC116) ...고려 (BC112∼BC116) BC112 특정 IFRS나 IFRS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기 전에 IASB는 그러한 것이 유의적인 필요성을 충족하는지와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IASB는 IAS 32 문단 42의 상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법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시행일과 경과규정 (BC117∼BC120)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 2014년 7월에 공표된 IFRS 9의 최종 기준에서 IASB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IFRS 9의 최종 기준을 채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BC120 IASB는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IAS 32 적용지침의 개정을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복합금융상품(문단 28∼32와 AG30∼AG35) (BC22∼BC33) ...IAS 39의 요구조건과 상충될 수 있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자산의 최초측정과 관련한 IAS 39 문단 43의 요구사항을 IFRS 9 문단 5.1.1로 재배치하였다. BC26 최초인식 후, IAS 39*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되는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그 밖의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내용의 요약 (BC49)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비지배지분’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⑽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⑾ 2005년 8월에 IASB는 IFRS 7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금융상품과 관련한 공시는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과 자본거래 거래원가의 법인세(BC33A∼BC33C) ...요구하였다. * 2017년 12월에 발표한 ‘IFRS 2015-2017 연차개선’에 따라 IAS 12 문단 52B를 삭제하였다. 이전에 문단 52B에서 명시된 요구사항은 IAS 12 문단 57A로 이동하였다. BC33B IASB는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 및 자본거래의 거래원가와 관련된 법인세 회계처리에서 IAS 12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것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배경 (BC75∼BC78)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요구사항의 차이로 인해 IFRS와 US GAAP에 따라 각각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특히 그렇다. BC76 따라서 IASB는 2011년 1월에 공개초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Offsetting...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2003년 12월에 발표된 IAS 32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DO3 Leisenring 위원은 또한 확정 수량의 발행자 지분상품에 대한 매입풋옵션이나 매입콜옵션이 자산이 아니라는 결론에 반대한다. 이러한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는 자산의 정의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개정 (BC50∼BC63) ...새로운 범주를 도입하게 되어 복잡성을 높인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모든 풋가능 금융상품을 풋옵션과 주계약으로 분리하는 방법 BC54 IASB는 풋가능 주식을 자본요소와 매도풋옵션요소(금융부채)로 분리하는 접근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기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 (문단 42⑴)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으로 IFRS 작성자가 이 기준을 일관적이지 않게 적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지침(문단 AG38A∼AG38D)을 IAS 32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BC80 IASB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순액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의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사건과 거래 BC3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다른 IFRSs의 공시요구사항의 변경을 감안하여, IAS 34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요청사항을 다루었다. IAS 34는 IASB의 전신인 IASC에 의해 1998년에 공표되었다. 최근의 공시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을 감안하여 많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도입 ...BC1 이 결론도출근거는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 34의 문단 15∼18을 개정하기 위해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이러한 변경들은 IAS 34의 공시원칙을 강조하고 이 원칙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하기 위한 지침을 추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BC2 IAS 34는 IASC가 1998년에 제정하였으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선별적 주석 ...2009∼2011 주기(2012년 5월 발표)에서 IFRS 8 문단 23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보고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총액에 대한 부문 정보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정 보고부문의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⑴ 자산 총액이나 부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제표 밖의 정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하는 기타 공시 ...34의 문단 4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정의가 IFRS를 적용하여 보고하는 정보만을 의미(IFRS 중간재무제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IFRS 중간재무제표에 추가하여 경영진보고서나 다른 요소를 포함하는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8 IASB는 IAS 34의 문단 16A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정보를 표시한다는 것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IAS 34 문단 31과 34의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고, 관련 인용 문구를 갱신하였다. IASB는 이 대체가 이 기준서의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 (BC10∼BC14)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C13 IASB는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기업, 즉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발행하였거나 주당이익을 표시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IAS 33의 적용을 받는 기업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의 빈도를 규정할 수 있는지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 34는 ‘이 기준서는 중간보고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IFRS 13에 따른 변경 사항 (BC209B∼BC209Q) IFRS 13에 따른 변경 사항 (BC209B∼BC209Q) BC209B IASB는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을 개발하면서 손상된 자산에 대한 IFRS와 US GAAP(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손상검사하도록 요구함)의 공시사항의 차이를 최소화 해달라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요청을 받았다. IASB는 IAS 36의 공시 요구사항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IFRS 연차 개선(2009)에 대한 경과 규정 (BC228A) ...사용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IASB는 비록 IFRS 8의 시행일이 2009년 1월 1일이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9년 4월에 공표된 "IFRS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80(2)의 개정 내용을 2010년 1월 1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2008년도 IFRS 연차 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른 변경 사항* (BC209A) 2008년도 IFRS 연차 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른 변경 사항* (BC209A) * BC209A는 2008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 따라 이 제목과 문단을 추가하였다. BC209A IASB는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가치를 사용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2008년 IFRS 3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부록 C) (BC170A) ㆍ2008년 IFRS 3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부록 C) (BC170A) BC170A IFRS 3 개정(2008년 전부 개정)의 결과로 이 기준서의 부록 C 요구사항과 관련 사례가 비지배지분의 두 가지 측정방법(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과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비례지분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또 부록 C는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공시 사이의 균형 유지를 의도하였다. BC209F IFRS 13을 공표한 후에, IASB는 IFRS 13에 따라 개정된 IAS 36의 개정 사항 중 하나가 IASB가 의도하였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손상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를 요구하는 대신에 해당 개정에서는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경과규정(문단 138∼140) (BC210∼BC228C) ...(BC210∼BC228C) BC210 기업이 IFRS 3에서 정하는 시행일 전에 IFRS 3을 적용하면 IAS 36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IFRS 3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81~184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IASB의 심의 내용을 요약한다.* * IASB는 2008년에 전부 개정된 IFRS 3을 공표하였다. 이 문단은 2004년에 공표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순매각가격(문단 25∼29)* (BCZ31∼BCZ39) ...*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BCZ31 IAS 36에서는 순매각가격을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을 매각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에서 자산의 처분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를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문단 80∼87) (BC137∼BC159) ...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IFRS 8에 의해 "IFRS 8에 따라 결정되는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로 바뀌었다. IAS 14에 따라 결정되는 부문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당초 요구사항을 지지하는 위에서 제시된 주장은 IFRS 8에 따라 결정되는 부문을 기초로 하는 개정 요구사항도 지지한다. BC150B IFRS 8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공정가치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BCZ14∼BCZ20) ...32에서 IAS 39로 재배치하였다. 그 이후에 IFRS 9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2011년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ASB의 프로젝트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IFRS 13에 재배치하였다. BCZ16 IASC는 자산에 대해 거래 층이 두텁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적용범위(문단 2) (BCZ4∼BCZ8) ...어떠한 계획도 없었다. *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IAS 11을 대체하였다. IFRS 15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일부 자산의 손상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IFRS 15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IAS 36 문단 2를 개정하였다. BCZ6 IAS 19에는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Anthony T Cope 위원, James J Leisenring 위원과 Geoffrey Whittington 위원의 반대의견 ...본다. * IASB는 2008년에 전부 개정된 IFRS 3을 공표하였다. 영업권 상각은 금지되지만 IFRS 3(2008년 전부 개정)에는 이에 관한 문단 참조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DO4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IAS 36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30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자산, 특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자산과 같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도입 (BC1∼BC3) ...첫 번째 단계의 결과로 IASB는 2004년에 IFRS 3의 제정과 IAS 38 및 IAS 36의 개정을 동시에 공표하였다. 그 과제의 첫 번째 단계의 일부로서 IAS 36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시 고려하는 것은 IASB의 개정 의도가 아니었다. IAS 36의 개정은 주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하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이라 한다)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회수가능액 측정(문단 18∼57) (BCZ9∼BCZ11) ...산정해야 한다.* *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시장가치(market value)’라는 용어를 ‘공정가치(fair value)"로 변경하였다. (3)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사용가치로 한다. (4)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2004년 기준서에 포함된 추가지침 (BC56∼BC80) ...한다. BC58* *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IAS 36의 문단 27을 삭제하였다. 위 (1)을 고려하면서 IASB는 IAS 36에 따른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의 측정이, 자산의 회수가능액에는 합리적인 경영진이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에 대한 경과 규정 (BC228B∼BC228C) ...적용을 허용하였다.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BC228C IASB는 ED/2013/1에서 제안한, IFRS 13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과 규정을 최종 개정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경과 규정의 목적은 마치 IFRS 13이 공표되었을 때 이 개정도 공표되었던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손상차손의 인식 및 측정(문단 88∼99, 104) (BC160∼BC170) ...같이 가정해 보자. * 2006년에 IAS 14를 IFRS 8로 대체하였다. IFRS 8에서는 일차적, 이차적 부문정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문단 BC150A 참조). (가) 영업권을 내부관리 목적으로 관찰하는 최저 수준은 일차적 부문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예: 북미에 있는 비타민 사업 부)이며 따라서 영업권의 손상검사도 이 수준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의 손상검사(문단 80∼99) (BC131A∼BC177) ...* IASB는 사업결합 과제의 두 번째 단계에서 IFRS 3에 있는 영업권의 정의와 측정 기준을 개정하였다[IFRS 3(2008년 전부 개정)의 문단 32와 부록 A 참조]. BC135 IASB는 사업결합 후 내부에서 창출되는 영업권을 별도로 분리해서 측정하고 그 측정치를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검사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권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발생가능성" 기준에 근거한 인식 (BCZ98∼BCZ104) ...제외) BCZ99* *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 측정규정을 포함한다. 일부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는 손상차손 인식의 기준으로 "발생 가능성" 기준을 사용하면서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실무적 접근법으로, 자산의 미래현금흐름 합계액(할인되지 않아 이자원가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자산의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한정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의 자산에 손상차손 배분(문단 104∼107) (BCZ178∼BCZ181) ...자산에 배분한다. *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4) 마지막으로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그 장부금액 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BCZ179 위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가치가 가장 주관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BCZ23∼BCZ27) ...*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BCZ23 회수가능액이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에 합리적인 경영진이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정에서 나온 것이다. 더욱이 자산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미래법인세현금흐름에 대한 고려 (BCZ81∼BCZ84) ...필요는 없다. *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BCZ84 원칙적으로 사용가치에는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사용가치와 동일하다면 생기는 미래법인세 현금흐름(문단 BCZ81에서 언급한 두 번째 구성요소)의 현재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조기 적용(문단 140) (BC227∼BC228) ...성과, 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효익이 잠재적 비교 가능성 저하라는 불이익을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기업이 시행일 전이라도 IAS 36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IAS 36이 통합 과제의 일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IAS 36에서는 IFRS 3과 IAS 38(2004년 개정)도 동시에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예시 ...않는 원가의 예시를 포함하여 제안하였다. 이 예시는 IFRS 15 문단 97∼98에 근거하였다. BC15 IASB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제안된 예시가 비화폐성자산의 원가를 측정할 때 어떤 원가를 포함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다른 IFRS 기준서 예시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IAS 37을 적용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IAS 37의 다른 요구사항과 다른 기준서 요구사항과의 일관성 ...것은 아니다. BC13 IASB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IFRS 17과 일관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보험자가 계약의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이 원가에는 보험계약 이행에 직접 귀속되는 고정 및 변동 간접원가 배분액이 포함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유용한 정보 ...공시할 것이라고 보았다. BC7 IASB는 다른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도 고려하였다. IAS 2와 같은 몇몇 IFRS 기준서에서는 비화폐성자산을 측정할 때 포함하는 원가를 규정한다. 비록 상세한 요구사항은 다르지만, 이 요구사항은 모두 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증분원가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되거나 직접 귀속되는 원가(예: 제조간접원가)의 배분액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문단 68A) ...산정하는 데 포함되는 원가를 규정한다. IASB는 IFRS 해석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반영한 권고에 대응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다. ⑴ 어떤 원가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는 여러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⑵ 긴급한 명확화 요구가 있었다. IAS 11 ‘건설계약’이 폐지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계약이행원가 ...모든 원가를 포함하면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문단 BC4∼BC7). ⑵ 그 정보를 제공하여 얻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문단 BC8∼BC9). ⑶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IAS 37의 다른 요구사항과 다른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과도 일관된다(문단 BC10∼BC1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경과규정(문단 129∼132) (BC90∼BC100) ...(BC90∼BC100) BC90 기업이 IFRS 3에서 정한 시행일 전의 어떤 날부터 IFRS 3을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IAS 38도 그 날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IAS 38은 2004년 3월 31일 이후에 합의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며 또한 2004년 3월 31일 또는 그 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측정의 신뢰성 인식기준 (BC19A∼BC19D)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2009년 4월에 발행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FRSs)에서 IASB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38의 문단 36과 37을 개정하였다. BC19D 추가적으로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무형자산의 경우에 그 공정가치3)를 측정하는 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2008 개정사항7) (BC46A∼BC46I) ...BC46A∼BC46I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따라 추가되었다. BC46A 문단 68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항목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IASB는 일부 관계자에게는 이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에서는 기업이 광고나 판매촉진을 개발하거나 알리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Leisenring 위원은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따른 IAS 38의 개정에 반대한다. DO2 Leisenring 위원은 IASB의 개정이 IAS 38의 논리적 결함을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문단 68에서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문단 69의 개정은 무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문단 98) *11) (BC72A) ...제목과 문단 BC72A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의해 추가되었다. BC72A 종전 문단 98의 마지막 문장에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에 정액법에 의한 상각누계액보다 작은 상각누계액을 인식하는 상각방법의 사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언급이 정액법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IASB의 심의 배경 (BC7∼BC8)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2) IFRS 3으로 대체됨 BC8 IAS 38을 개정하고 IFRS 3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IASB는 식별가능성이 영업권과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특성이라는 개정 전 IAS 38의 관점을 확인하였다. IASB는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하고 인식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조기 적용(문단 132) (BC101∼BC102) ...주장을 고려하였다 BC102 IASB는 기준서의 조기적용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해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효익이 비교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저해하는 불이익을 초과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기업들이 IFRS 3과 IAS 36(2004년 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면 개정 기준서의 규정을 시행일 전에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발생가능성 인식기준 (BC17∼BC18) ...것으로 본다. 1)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BC18 IASB는 이로 인해 Framework*에서의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과 사업결합과 같은 경우에 요구되는 공정가치 측정 사이에 일반적인 비일관성 문제가 대두되는 점을 주목하였다. Framework에서는 각 요소의 정의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문단 100) (BC57∼BC59) ...모두 충족한다. 9)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활성시장을 정의한다. (가) 자산의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그러한 활성시장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BC58 IASB는 개정 전 IAS 38(2003년에 개정된 IAS 16에 의하여 개정)의 잔존가치에 대한 정의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 의해 제약받는 내용연수(문단 94∼96) (BC66∼BC72) ...의미한다.10) 10)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BC70 위의 (1)과 관련하여 IASB는 기업이 갱신하기 위해서는 제3자(예: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갱신 능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기업은 제3자의 승인과정이 기업의 갱신능력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반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문단 107∼110) (BC73) ...제안과 일관되게 이 기준서에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상각을 금지한다. 따라서 그러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다음 중 하나로 측정한다. (1)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활성시장12)을 근거로 결정된 공정가치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인 재평가금액 12)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활성시장을 정의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하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BC50∼BC53) ...재평가하여야 한다. 8)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활성시장을 정의한다. 상기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이 개정 전 IAS 38에서는 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였다. BC51 IASB는 모든 무형자산을 상각해야한다는 규정은 모든 무형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재평가 (BC76∼BC77) ...비례적 수정 (BC77A∼BC77E) BC77A IFRS 해석위원회는 재평가 전에 잔존가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이 재추정된 경우 재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유형자산 항목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산 시 실무에서 차이가 있다고 IASB에 보고하였다. BC77B 변경한 이유는 IAS 16의 문단 BC25A-BC25G에 추가로 설명되어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영업권과 분리한 최초 인식 (BC80∼BC82) ...훼손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 38과 IFRS 3에서는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IPR&D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영업권과 분리하여 취득자의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였다. IPR&D 프로젝트가 자산의 정의를 만족하고 식별가능한 경우, 즉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회계처리 (BC83∼BC84) ...금액인 재평가금액 13)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활성시장을 정의한다. 이러한 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사업결합으로 취득하여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IPR&D 프로젝트 -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별 취득 IPR&D 프로젝트 -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개발단계에서 발생하여 인식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원가로 최초 인식 (BCZ43∼BCZ44) ...인식과 측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6)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활성시장을 정의한다. (3) E5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다수는 무형자산을 원가로 최초 인식하는 것을 지지하였으며 비용으로 최초 인식한 무형의 항목에 대한 지출은 이후에 자산으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안을 지지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의 비용 인식 (BCZ38) ...오도할 수 있다. 4)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활성시장을 정의한다. (4)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원가로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나 예측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가) 인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적 실현가능성 또는 상업적 성공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BC78∼BC79) ...위 항목 (1)에 대한 IASB의 심의내용은 IFRS 3의 결론도출근거에 포함되어 있지만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도 약술하였다. BC79 IASB는 1단계 사업결합 과제의 일환으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또는 개발 단계의 지출에 대한 개정 전 IAS 38의 규정을 재고하지 않았다. IASB는 이러한 규정들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도입 (BC1∼BC3)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의 결과로 IASB는 IFRS 3의 제정과 IAS 38 및 IAS 36의 개정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 과제의 첫 번째 단계의 일부로서 IAS 38의 모든 규정을 재고하는 것은 IASB의 개정 의도가 아니었다. IAS 38의 개정은 다음 사항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 (1) 무형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식별가능성"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상각방법 (문단 97-98C) ...자산을 각각 다른 구성요소로 분리하는 것이 업계나 IFRS에서 새로운 실무는 아니지만(이는 유형자산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IAS 16에서는 이 측면에서 지침을 제공한다) 무형자산에 대하여 이 측면에서 지침을 개발하지는 않았다. BC72J 또한 IASB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상각방법을 설명하는 것에 한정된 IAS 38 문단 98을 적용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기간에 걸쳐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IFRS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으로의 전환하는 경우에만 이익잉여금을 조정한다는 (IFRS 기준 전반에 걸친) IASB의 과거 결정들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또 IASB는 측정 조정금액이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income or expense)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배경 ...목적은 IASB가 IFRS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IFRS의 요구사항이 이미 그러한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BC293 2020년 4월 IASB는 대체 이슈를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 IFRS 7, IFRS 4와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개정(2019년 9월) ...변경하여 확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을 개정하였다. 2019년 9월에 발표한 개정에서 IASB는 IAS 39에 문단 102A∼102N과 108G를 추가하였다. BC231 IASB는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기업이 회계정책으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파생상품의 경개과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BC220A∼BC220W) ...데 합의하였다. BC220J IASB는 향후 IFRS 9에 포함될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 초안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 초안 역시 중앙청산소로의 경개가 발생하면,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BC220K 따라서 IASB는 2013년 1월에 IFRS 9와 IAS 39의 개정을 제안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전진적 평가 ...것은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과 관련된 IFRS 9의 요구사항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IFRS 9의 문단 6.4.1⑶의 요구사항들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관계를 단독으로 적용할 경우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내부계약을 이용한 위험회피 (BC165∼BC172A) ...언급에서 보고기업의 예로 부문을 들었다. 그러나 IFRS 8에서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된 정보가 IFRS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기준서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5월과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부문 수준에서의 위험회피수단 지정에 대한 언급을 문단 73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과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 (BC182∼BC192) ...거래가격(예: 예치된 금액)과 동일하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5) 과거 분석에 의하면, 당좌계정과 같은 요구불부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기본 수준은 매우 안정적이다. 요구불부채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이자율에 따라 변동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인 기본 수준은 변동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산 중 일부분과 위험회피 중 비효과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 (BC193∼BC206) ...부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IFRS 9 ‘금융상품’에서 기업회계기준서 IAS 39 실무적용지침을 삭제하였다. (2) 기업은 중도상환위험보다는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중도상환금액의 변동으로 인한 포트폴리오의 어떠한 변동도 위험회피가 이자율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있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적용범위 (BC175)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IFRS 9 ‘금융상품’에서 기업회계기준서 IAS 39 실무적용지침을 삭제하였다. (2)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문제는 개별항목의 위험회피와 이자율위험 이외의 다른 위험의 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문제와 다르다. 특히, 문단 BC176에서 논의된 세 가지 회계문제는 다른 형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이자율위험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경과규정 (BC219∼BC220)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IFRS 1이 이미 충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최초채택기업을 위해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BC220 또한 IASB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의 소급 지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IASB는 이를 허용하면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확정계약의 위험회피(문단 93과 94) (BC149∼BC154) ...IASB의 결정은 SFAS 133과 정합하기 때문에 IFRS와 US GAAP에 따라 보고하는 기업의 실무적인 문제가 제거되고 실무 적용이 쉬워진다. BC154 그러나 IASB는 외화위험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과 공정가치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나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회계문제: 개정 전 IAS 39에 의하면, 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어려운가? (BC176∼BC177) ...부분은 식별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IFRS 전반에 적용되는 중요성 원칙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3) 자산과 부채인 항목만을 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연된 손실은 자산이 아니며 이연된 이익은 부채가 아니다. 그러나 자산이나 부채가 위험회피대상이 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대차대조표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2단계 개정은 IFRS 9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즉, 위험회피대상 기대 미래현금흐름 변동누계액의 현재가치)는 기대 미래 현금흐름과 시장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일에 결정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공정가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장부금액조정 (BC161) ...이에 따라, IASB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의 연차개선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동안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IAS 39의 문단 97을 개정했다. 또한 IASB는 이와 유사한 혼란을 막고자 IAS 39 문단 100을 문단 97과 일관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의 취득: IFRS 3과의 상호 관련성 ㆍ투자부동산의 취득: IFRS 3과의 상호 관련성 BC18 IFRS 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3과 IAS 40의 적용범위 기술과 관련하여 실무적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IASB에 보고하였다. (1) 일부는 IAS 40 문단 11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관된 부수적인 용역이 경미한 투자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두 기준서가 상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공정가치에 대한 지침* (B52∼B54)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40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공정가치에 대한 지침* (B52∼B54)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B52 이 기준서를 시행함에 있어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E64에 대한 변경의 요약 (B67) *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IAS 18을 대체하였고 IFRS 15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IAS 40 문단 67을 개정하였다. ㈏ 처분 후에 부담하는 부채에 대한 IAS 37(문단 71). ⑸ 이 기준서는 기업은 투자부동산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시행일 및 경과규정 ...또는 자산집단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하였던 거래에 IFRS 3을 적용하는 것은, 취득일에 사업결합거래의 일부로서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사후판단의 이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정내용이 단지 IFRS 3과 IAS 40의 상호 관련성 명확화라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공정가치 재측정에서 발생하는 손익 (B63∼B65) ...금융상품에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과 일관된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40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⑸ 부채로 자금 조달한 부동산의 경우,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손익계산서에 인식해서는 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회계모형 (B43∼B51) ...확장을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40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⑶ 공정가치모형이 ‘투자목적 보유자산’보다 더욱 목적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재고자산과 같은) ‘상대적으로 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운용리스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IAS 17에 따라 재측정 할 수 없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40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BC9 IASB는 IAS 39의 적용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은 특히 조정리스료와 관련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B57∼B62) ...참조). B60*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자산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때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E64에 따르면, 만약 비교할 만한 시장의 거래빈도가 적어지거나, 시장가격이 즉시 이용가능하지 않게 될지라도 공정가치모형의 사용을 중단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이런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의 정의 (B30∼B39)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 IFRS 9는 만기보유 범주를 없앴다. 이 문단은 IAS 40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B36*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IASC의 관점에서, 비록 당장 부동산을 매각할 의도가 없더라도 공정가치모형은 임대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배경 (B1∼B4) ...수집가의 항목)에 대한 투자를 다루도록 하였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40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B3 1999년 7월에 IASC는 공개초안 제64호(E64) ‘투자부동산(Investment Property)’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건설중인 투자부동산 (BC15∼BC17) ...따라서, 2007년도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을 포함하도록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BC16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을 IAS 40에 포함시키는 것은 소수의 기업만이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시 서열체계* (B27∼B31) ...(B27∼B31)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활성시장을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3가지 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다. B27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의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시장의 공시가격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규정한다.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매각부대원가의 회계처리 (B22∼B26) ...B22*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에 운송원가가 반영되는 방법을 기술한다.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을 공정가치에서 추정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가치"라 한다)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다. 매각부대원가는 중개인이나 판매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감독기구와 상품거래소의 부과금, 양도세 등을 포함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문단 5)(2008년 개정) (BC3∼BC4)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다른 IFRS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라는 용어가 IFRS 5와 IAS 36에서 사용되고 있다. IASB는 "매각부대원가(point-of-sale costs)"와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는 IAS 41의 문맥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문단 21) (2008년 개정) (BC8∼BC10) ...BC88) 8)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IAS 41의 문단 21은 삭제되었다. 현재의 위치와 상태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는 때로는 할인된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추정된다. 문단 21은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에서 발생한 현금흐름 증가분을 그러한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판매계약 (B47∼B54) ...그 밖의 국제회계기준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49*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일부에서는 인도로 계약이 결제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 생물자산을 측정할 때 계약가격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세금 (2020년 개정) (BC11∼BC12) ...⑴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AS 41의 요구사항과 IFRS 13의 요구사항을 일치시킨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IFRS 13은 단일의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며, IFRS 13에서 논의한 현재가치기법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할 때 IFRS 13 문단 B14에 따르면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할인율(문단 20) (2008년 개정) (BC5∼BC7) ...데 주목하였다. 6)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BC67) 7)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IASB는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는 당해 구매자에게 효익이 되는 모든 증분 현금흐름을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고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농림어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B3∼B7) ...수익은 다루지 않았다. *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IAS 18을 대체하였다. 또 IFRS 15는 ‘가축의 자연적 증가와 농림어업 제품’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루지 않는다. (라) IAS 40은 "조림업 및 유사한 재생 자연자원"에 적용하지 않았다. (2) 각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의해 제정된 농림어업활동을 위한 회계지침은 일반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적용범위 (B8∼B12) ...적용할 수 없다. 10)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포함된 IASB의 개정에 따라 "원목"은 가공되지 않은 수확물의 예가 아니라 가공품의 예이다. B9 일부에서는 이러한 가공과정을 농림어업활동으로 여길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가공과정이 수확물을 성장시킨 당해 회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예를 들어, 포도를 재배한 양조업자가 포도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정부보조금 (B63∼B73) ...한다고 규정한다. *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IAS 18을 대체하였다. B72 접근법 (2)의 지지자는 과거 사건에서 발생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현재 의무를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Framework에 따라 이익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또한 접근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E65에 대한 변경 요약 (B82) ...32를 개정하면서 IAS 39의 문단 170⑵가 IAS 32의 문단 90으로 대체되었다. 2005년 IASB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공시를 IFRS 7에 재배치하였다. ** 2003년, 개정된 IAS 40의 문단 68은 IAS 40의 문단 78로 대체되었다. *** 2003년, 개정된 IAS 16의 문단 60은 IAS 16의 문단 73으로 대체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 1의 반복 적용 (BC6A∼BC6E)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과거에 채택할 때 IFRS 1을 적용하였는지, SIC-8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을 적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게 IFRS를 재채택할 때 IFRS 1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1의 IN5에 설명된 바와 같이 IFRS 1은 일부 IFRS를 적용하는 원가가 재무제표이용자의 효익을 초과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BC91∼BC95) ㆍIFRS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BC91∼BC95) BC91 이 기준서는 과거회계기준에서 IFRS로 전환하는 효과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그러한 공시가 최초 IFRS (연차) 재무제표나 중간재무보고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공시는 이용자가 IFRS로 전환하는 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다른 IFRS에 대한 면제규정 (BC30∼BC63J)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의 부록 C가 IFRS 3의 범위내의 사업결합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BC31 다음의 문단에서는 IFRS 전환일 전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사업결합의 회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논의한다. ⑴ 과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에 대한 단기 면제 (BC98∼BC99) IFRS에 대한 단기 면제 (BC98∼BC99) BC98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2016년 12월에 공표한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서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일부 단기 면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문단 BC99 참조), 문단 BC98을 삭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현행 IFRS (BC11∼BC15) ...허용하고 있다. 문단 7에 따르면 기업은 최초 IFRS 재무제표 기간에 걸쳐 동일한 IFRS를 적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초채택기업이 새로운 IFRS의 조기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최초 IFRS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새로운 IFRS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IFRS 1에서 이와 다르게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시 IFRS 대차대조표 (BC16∼BC84) 개시 IFRS 대차대조표 (BC16∼BC84) BC16 개시 IFRS 대차대조표는 IFRS에 따른 회계의 출발점이다. 다음 문단들에서는 IASB가 개시 IFRS 대차대조표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Framework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설명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호(IFRS 1)의 준수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호(IFRS 1)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가 IFRS 1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S 1을 준수하는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호(IFRS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호(IFRS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호(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First-time adoption of IFRS)’에 대응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측정 (BC24∼BC29) ...그러나 IASB는 기업이 일부 항목에 대해서 IFRS 전환일 전후에 IFRS에 따른 원가에 기초한 측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IFRS 전환일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비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BC25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 인식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관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도입 (BC1∼BC3B) ...소수의 예외사항을 포함한다. ⑵ 기업이 최근 개정 IFRS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다. ⑶ IFRS에 따라 최초채택기업이 추정하는 추정치가 동일한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명확히 한다. ⑷ 최초채택기업은 다른 IFRS에 있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다. ⑸ IFRS로의 전환에 대해 강화된 공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추정치 (BC84) ㆍ추정치 (BC84) BC84 어떤 기업은 IFRS 전환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IFRS 전환일과 최초 IFRS 재무제표 보고일 사이의 사건으로 이러한 추정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안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 중 일부는 IAS 10에 따른 수정을 요하는 사건의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기업이 IFRS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적용범위 (BC4∼BC6) ...‘특정한(그리고 명시적인) 일탈사항을 제외하고는 IFRS를 준수하였다’라는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기업을 최초채택기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였다. 그들은 IFRS의 모든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IFRS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 기술은 기업이 IFRS를 회계의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인식 (BC17∼BC19) ...적용한다. BC18 그러나 회고기간을 제한하면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중요한 자산이나 부채가 생략될 수 있다. 중요한 생략은 최초 IFRS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킬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개시 IFRS 대차대조표가 다음을 따르도록 결론지었다. ⑴ IFRS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정부대여금 (한BC80.1) ...있도록 하는 반면(IAS 20, 2008년 개정), IFRS 최초 채택기업에는 소급면제 규정이 없어(IFRS 1, 2011년 개정) IFRS 적용시점에 따른 기업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러한 IFRS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IFRS 1 개정 건의서를 IASB에 발송(2011. 8. 3)하였고, 세계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이 기준서의 재구성 (BC3A∼BC3B) 이 기준서의 재구성 (BC3A∼BC3B) BC3A IFRS 1은 2003년에 발표된 이래,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다른 IFRS들의 요구사항을 최초채택기업이 적용할 수 있게 수차례 개정되었다. IFRS 1의 구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은 이 기준서를 더욱 복잡하고 분명하지 않게 만들었다. 앞으로 더 많은 개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 문제는 더욱...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단기 면제 규정의 삭제 (BC99) ㆍ단기 면제 규정의 삭제 (BC99) BC99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서 IASB는 문단 E3∼E7의 단기 면제 규정과 그 규정에 관련된 시행일 문단을 삭제하였다. IASB는 삭제된 문단에서 제공하는 경감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다. 기업은 이미 경과한 보고기간에 대해서만 그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BC7∼BC8) ...유용한 정보 (BC7∼BC8) BC7 개시 IFRS 대차대조표를 위한 인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을 마련하면서 IASB는 Framework에서 정립한 재무제표의 목적을 참고하였다. Framework*은 재무제표의 목적을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최초채택 연도 중 회계정책 변경 (BC97) ...IAS 34에 따라 표시한 중간재무보고서와 최초 IFRS 재무제표에 대하여, 최초채택기업에게 IAS 8의 모든 요구사항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로의 전환을 설명하도록 하는 IFRS 1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에게 최초 IFRS 중간재무보고서와 최초 IFRS 재무제표 사이에 적용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IFRS 1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비교가능성 (BC9∼BC10) ...IA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IASB는 최초채택기업의 최초 IFRS 재무제표 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특정 시점에 IFRS를 동시에 채택한 다른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의 달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최초채택기업과 IFRS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업 간 비교가능성의 달성은 후순위로 두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소급 지정 (BC74∼BC83A) ...원가-효익 관점에서 IASB가 표준으로 삼은 것은 IFRS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IFRS 전환일이나 전환 직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이었다(문단 BC27). IFRS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실패한 기업에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보상’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실패 때문에 개시 IFRS 대차대조표 본래의 모습이 훼손되도록 허용해서도 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타 거부된 면제안 (BC64∼BC73)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면제는 IFRS의 원칙중심 접근법에 어긋나고, 이용자를 위한 투명성이 훼손되며, 최초 IFRS 재무제표 내의 기간간 비교가능성이 감소되고, 추가적인 복잡성을 발생시킬 것이다. IASB는 절감되는 원가가 이러한 불이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문단 BC65∼BC73에서는 IASB가 고려한 특정 제안 중...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중간재무보고서 (BC96) ...6)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IAS 34는 IFRS가 연차재무제표에 요구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정보를 중간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최근 IAS 34에 따른 중간재무보고서는 만약 기업의 최근 연차재무제표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IFRS에 따라 작성되었을 경우보다 이용자에게 덜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비교정보 (BC85∼BC89C) ...형태로 발표되지 않을 것이므로, 2005년에 최초로 IFRS를 채택하여야 하는 기업이 적시에 IFRS로 전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6년 1월 1일 전에 최초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에게 최초 IFRS 재무제표에 2003년에 개정된 IAS 32와 IAS 39에 따른 비교정보 작성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제거 (BC20∼BC23) ...대하여 IAS 39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 ⑵ IFRS 전환일 전에 존재한 특수목적기업*을 위한 면제규정은 없다는 확인 * SIC 12 "연결: 특수목적기업(special Purpose Entities)‘은 2012년 11월에 발표된 IFRS 10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IFRS 10은 모든 유형의 기업에 적용되므로 더 이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역사적 요약정보 (BC90) ...의견제출자들은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FRS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요구사항은 이용자의 효익에 비해 과도한 원가가 들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나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는 역사적 요약정보를 IFRS에 따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조정사항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주요 내용 ...부록으로 옮김 ○ 2009년 11월 개정 - IFRS 소급적용을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소급적용을 위한 복잡한 계산과정을 피할 수 있게 함. ⑴ 석유ㆍ가스자산에 대한 전부원가회계 적용 허용: 석유ㆍ가스자산에 대 하여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전부원가회계를 적용하고 있었다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자산의 원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재무상태표에 상각누계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이 기준서 문단 14). 그러나 문단 D8B의 면제규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동일한 잔여 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무형자산을 그 금액으로 IFRS로의 전환일에 마치 취득한 것처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IFRS로의 전환일에 간주원가로 사용한다. 후속적인 상각은 그 간주원가를 기초로 하며 전환일부터 시작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IFRS 3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거래 (BC23∼BC24D) ...IASB가 검토하기 위함이었다는 데 주목하였다. IFRS 3을 개정하였을 때, IASB는 IFRS 2의 적용범위에 이러한 거래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재의 실무관행을 변화시킬 의도는 없었으며, IFRS 2는 동 거래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BC24D 따라서 2009년 4월에 공표된 ‘IFRS 연차 개선"에서 IASB는 공동기업의 구성을 위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경과 규정 (BC370) BC370 IASB는 IFRS 2의 경과 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ASB는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에 대한 정의의 변경과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추가가, 과거 기간에 부여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부여일 공정가치에 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후판단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IASB는 기업이 IFRS 2에 대한 개정을 부여일이 2014년 7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도입 (BC1∼BC6A) ...해석서(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8호(IFRIC 8) "IFRS 2의 적용범위(Scope of IFRS 2)"),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1호(IFRIC 11)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IFRS 2?Group and Treasury Share Transactions)"를 IFRS 2에 통합시켰다. 그 결과 IASB는 두 해석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IAS 32와 IAS 39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거래 (BC25∼BC28) ...적용범위에 속하는 거래 (BC25∼BC28)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문단 BC25∼BC28은 IFRS 2가 공표되었을 때 관련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BC25 IAS 32와 IAS 39(두 기준서 모두 2003년에 개정되었음)*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2016 개정)3) (BC371∼BC384) ...하는지가 불명확하였다. BC375 IASB는 IFRS 2가 문단 6A에 따라 ‘공정가치’라는 용어를 IFRS 13의 공정가치 정의와 일부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2를 적용하는 경우, 현금결제형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하여 (IFRS 13이 아닌) 이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24) (BC268A∼BC268O) ...accounting)의 개념이 현행 IFRS에는 없다. (2) 자본의 재측정을 금지하는 다른 기준서 및 개념체계와 상충된다. (3)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 대한 기업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재측정과 관련된 IFRS 2 결론도출근거의 논리와 상충된다. BC268G IASB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자산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요구되는 용역제공기간보다 긴 기간을 참조하는 성과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할 수 있는지 (BC339∼BC345) ...(BC339∼BC345) BC339 IASB는 IFRS 2에서 용역제공조건과 관련된 기간과 성과목표의 기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부는 IFRS 2가 성과의 기간이 관련되는 용역제공조건의 기간 내에 완전히 포함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이해하였고, 다른 일부는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넘어서는 기간에 성과목표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비가득조건의 정의가 필요한지 (BC362∼BC364) ...의견제출자들은 "비가득조건"을 정의함으로써 IFRS 2의 명확성이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BC363 IASB는 IFRS 2에는 비가득조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없지만, IFRS 2 문단 IG24의 흐름도에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을 구분하는 실무적용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BC364 IASB는 비가득조건을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 대한 지분상품 이전(문단 3과 문단 3A)5) (BC19∼BC22G) ...거래 중 특정한 형태의 거래를 IAS 19가 아닌 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BC22B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의견제출자가 공개초안에서 기술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IFRS 2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의견제출자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포함시키는 것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적용범위 (BC7) ...복잡성은 주로 종업원주식선택권과 관련된다. 그러나 IFRS 2의 적용범위는 이보다 넓다. 이 기준서는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이 부여되는 거래에 적용된다. 또 주식,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을 발행해 주는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서 종업원이 아닌 다른 상대방과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이때 "재화"라는 용어에는 재고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별할 수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문단 2)3) (BC18A∼BC18D)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BC18B IFRS 2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그러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IFRS 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기업이 주식기준보상을 하였는데 제공받은 식별 가능한 대가(만약 있다면)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이 해고로 인해 요구되는 용역제공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용역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BC365∼BC369) ...정의에 대한 개정을 고려하면서, IASB는 IFRS 2에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특정한 지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C366 그러나 IASB는 이 기준서의 문단 19에서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하는 경우 용역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별할 수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문단 13A)18) (BC128A∼BC128H)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BC128B IFRS 2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대가가 해당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IFRS 2의 문단 10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그 취득대가인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시행일과 경과 규정(2016 개정) (237L) 시행일과 경과 규정(2016 개정) (237L) BC237L 2014년 11월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의견에 따라, IASB는 각 개정사항에 대해 IFRS 2 문단 59A에서 구체적 경과 규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사후판단 없이도 소급 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든 개정내용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거래상대방이 제공하여야 하는 특정 기간의 용역이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일 수 있는지 (BC346) ...BC346 성과조건의 정의에서 IASB는 IFRS 2 문단 BC171A에 따라 성과조건을 비가득조건과 구별짓는 특성(즉, 성과조건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용역제공조건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비가득조건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성과조건을 구성하려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는 용역제공조건이 성과목표에 수반되어야 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2016 개정) (237C∼237K) ...발행된 공개초안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IFRS 2 개정안)에서 제안되었다. BC237D IASB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이 취소되어 새로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되고, 대체일에 대체보상의 공정가치가 당초보상의 인식된 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은 IFRS 2에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2016 개정)2) (BC255A∼BC255P)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예시하기 위하여 IFRS 2의 실무적용지침에 문단 IG19A와 IG 사례 12B를 추가하였다.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2016 개정)2) (BC255A∼BC255P) BC255A 여기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의무로 인해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를 다루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그 밖의 회계문제 (BC106∼BC118)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BC109 IASB는 IFRS 2를 제정하면서 그러한 IAS 32의 요구사항과는 달리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고정부주식선택권제도와 변동부주식선택권제도를 구분하여 변동부주식선택권제도에 대해 부여일 이후의 측정기준일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면 문단 BC272∼BC275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SFAS 123 (BC276∼BC286) ...공개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었던 반면 IASB는 IFRS 제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다. IASB는 회계기준합치가 중요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문단 BC2∼BC5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회계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IFRS 제정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여하튼 간에 IASB가 심의의 결론을 내렸을 때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가득조건의 정의(2013 개정) (BC334∼BC336) ...주식기준보상에 부가된 조건의 일관된 분류를 위하여 IFRS 2의 "가득조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종전에 이 기준서는 "성과조건"이나 "용역제공조건"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대신 이 두 개념을 가득조건의 정의 내에서 기술하였다. BC335 IASB는 각각의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 (BC310A) ...개별재무제표에 일부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IFRS 2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다. 드문 경우지만,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기업은 현재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되어지는 보상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후지식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거래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성과목표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의 가격(또는 가치)을 참조하여 설정될 수 있는지 (BC337∼BC338)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IFRS 2 문단 3A와 43A∼43D의 지침과 일관된다. IFRS 2의 적용범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문단 3A에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해당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BC338...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제공받는 제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거래 (IG5A∼IG5D) ...제공받을 것을 나타내므로,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업은 제공받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IFRS 2 문단 13에서 말하는 반증가능한 가정, 즉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가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성과조건의 정의에 시장조건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BC359∼BC361) ...(2) 성과조건은 시장조건이거나 비시장조건이라는 것을 성과조건의 정의 내에서 나타낸다. BC361 IASB는 결정을 통해 시장조건은 일종의 성과조건임을 확인하였다. IASB는 용역제공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조건은 성과조건이 아니며 그 대신 비가득조건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명확히 하면서 IASB는 시장조건에 대한 IFRS 2의 측정규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기업에게 결제선택권을 주는 경우 (BC265∼BC268) ...경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IFRS 2와 IAS 32 간에 있는 다른 차이점에 대해 내린 결론(문단 BC106∼BC110 참조)과 일관되게, IASB는 일단 이러한 차이를 그대로 놔두고 근본적인 해결은 부채와 자본의 정의를 재검토하는 것을 비롯한 장기 Framework 과제의 결과에 맡기기로 하였다. BC267 기업이 현금결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에서의 종업원 이동(문단 B59-B61) (BC268P∼BC268S) ...내 각 기업이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268S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다루는 IFRS 2에 대한 2009년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IASB는 문단 43A∼43C와 부합되게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되는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IFRIC 11의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US GAAP과의 정합성 (BC270) ...일부는 IASB가 기존의 US GAAP에 기초하여 IFRS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BC271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제출자는 IASB가 SFAS 123에 기초하여 기준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주된 근거가 회계기준합치에 있기는 하지만 IASB는 US GAAP을 단지 한 면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고려하였다.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세금효과 (BC311∼BC329) ...비롯하여 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다른 IFRS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BC326 IASB는 또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1) 세공제액(또는 문단 BC324에서 기술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측 정되는 예상 세공제액)이 회계상 누적비용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세혜택(또는 예상 세혜택)을 법인세이익으로 인식하여 당 기손익에 포함시켜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부채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BC246∼BC251) ...BC250 IASB는 SARs을 내재가치로 측정하면 IFRS의 다른 분야에서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공정가치 측정기준과 일관되지 않게 된다고 결론 내렸다. 더 나아가 공정가치 측정기준이 적용하기에는 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비슷한 권리(예: 새로 부여하는 SARs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 결산일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측정의 신뢰성 (BC294∼BC310)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IFRS에서 모든 유형의 종업원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공정가치 측정방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IFRS에서 공정가치 측정법과 내재가치측정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고, 종업원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포함한 광범위 종업원주식제도 (BC8∼BC18) ...포함한 광범위 종업원주식제도에 대해 IFRS의 적용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BC18 그러나 IASB는 종업원이 종업원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지분상품보유자의 자격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이 특정 종류의 지분상품보유자 모두에게 해당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IFRS 3의 공시규정 (BC411∼BC418) ...IASB는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공시한 정보가 IFRS 3의 세 가지 공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IFRS 3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때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BC418 IFRS 3에서는 또 취득자에게 사업결합원가의 일부로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수 있는 지분상품의 수량,...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IFRS 3(2008년 전면 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에 대한 경과규정 (BC434A∼BC434C) ...일관되지 않는다. BC434C 따라서 IASB는 IFRS 3(2004년 발표) 문단 32∼35를 IFRS 3(2008년 전면 개정) 문단 65B∼65E에서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에 상응하도록 IFRS 7, IAS 32와 IAS 39를 개정하였다. IASB는 IAS 39의 요구사항을 취득일이 IFRS 3(2008년 전면 개정)의 적용일보다 이전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IFRS 3의 지침 마련 (BC93∼BC101) ㆍIFRS 3의 지침 마련 (BC93∼BC101) BC93 ED 3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IFRS 3에서는 IAS 22의 원칙을 승계하여 취득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다른 결합참여기업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는 결합참여기업이라고 하였다. IASB는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한 기초로 지배력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고기업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한 SFAS 141의 지침과 IFRS 3 지침의 정합성과 명확성 (BC102∼BC103) ㆍ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한 SFAS 141의 지침과 IFRS 3 지침의 정합성과 명확성 (BC102∼BC103) BC102 문단 BC84∼BC101에서 설명한 FASB와 IASB의 심의 결과, SFAS 141과 IFRS 3에서 취득자를 식별하는 지침은 서로 유사하였으나 동일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지침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고 IASB와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 (BC111∼BC196) ...유용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IFRS 3에서는 구조조정이나 활동 종료와 관련한 부채를 인식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 IFRS 3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였다. BC138 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의견제출자들의 2005년 ED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 극히 일부만이 구조조정이나 피취득자의 활동 종료를 위한 원가(구조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측정 (BC197∼BC262) ...차감한 금액 *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IAS 18을 대체하고 IFRS 15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IFRS 3 문단 56을 개정하였다. 공정가치의 정의*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한다. BC246 전면 개정 IFRS 3과 SFAS 141(R)에서는 IASB와 FASB가 각각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일의 결정 (BC106∼BC110) ...개정한 이 기준서들의 취득일과 동일하다. BC107 IFRS 3과 SFAS 141에서는 IFRS 3에서 "교환일(exchange date)"이라고도 하는 취득일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기술하기보다는 취득원가 결정에 대한 지침으로 편입하였다.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서는 취득일이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취득일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BC263∼BC311) ...부채와 우발부채 (문단 21A∼21C) BC264A IFRS 3 문단 11에서는 취득일에 인식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개념체계’(2018)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IFRS 3 문단 54에서는 취득일 후에, 이러한 자산과 부채는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IFRS 기준서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개정 주요 내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식원칙의 예외사항을 K-IFRS 제1103호에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K-IFRS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업결합으로 인수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발생하였더라면 K-IFRS 제1037호 또는 K-IFRS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염가매수 (BC371∼BC381) ...(BC371∼BC381) BC371 전면 개정 IFRS 3 문단 34∼36에서는 염가매수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을 정하고 있다. IASB와 FASB는 염가매수가 이례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사업기업과 그 소유주는 자산이나 사업을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도적으로 기꺼이 매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염가매수는 지금까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적용범위 (BC58) ...(BC58) BC58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서는 IFRS 3과 SFAS 141 두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거래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서는 IFRS 3과 SFAS 141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상호실체 간의 결합과 계약만으로 성립한 결합을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문단 BC59∼BC79에서는 그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2020년 5월 개정 ...2020년 5월에 발표된 개념체계 참조는 IFRS 3 문단 11을 개정하여,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참조를 갱신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 개정을 하였다. BC434H IFRS 3 문단 64Q에서는 이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BC31) ㆍ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BC31) BC312 IFRS 3과 SFAS 141과 일관되게,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 따르면 취득자는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잔여로 측정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도입 (BC1∼BC4)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사용한 대로, "전면 개정 IFRS 3", "SFAS 141(R)"과 "전면 개정된 이 기준서들"은 IFRS 3의 전면 개정 기준서와 SFAS 141의 전면 개정 기준서를 가리키며, "IFRS 3"과 "SFAS 141"은 각 기준서의 개정 전 기준서들을 가리킨다. BC4 IASB와 FASB는 과제의 제2단계에서 회계논제를 동시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상호실체나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결합에 대한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33∼BC434)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면 개정 IFRS 3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상호실체의 결합과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결합의 시행일은 전면 개정 IFRS 3을 적용하는 그 밖의 모든 기업의 시행일과 동일하다. BC434 IFRS 3 문단 BC180에 설명한 이유로 IASB는 상호실체만을 포함하는 결합이나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결합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결합 후 피취득자의 수익과 당기손익에 대한 정보의 공시 (BC423∼BC428) ...것은 특히 어려우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에 여러 다른 국가의 자국 보고규정을 적용해 왔던 기업들을 취득할 수 있다. IASB는 국제적인 환경에서 그러한 공시요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 개정 IFRS 3에서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에 대하여 그 취득일이 연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공동기업에 대한 적용범위 제외 (BC434E) ...12월에 발행한 2011-2013 연차 개선은 IFRS 3 문단 2(1)의 적용범위 제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단 2(1)을 개정하고 문단 64J를 추가하였다. IASB는 IFRS 3의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FRS 3의 전진적인 첫 적용과 일관되도록, IASB는 IFRS 3의 이 개정 내용을 2014년 7월 1일 이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공동기업과 동일 지배하의 기업결합 (BC59∼BC61E) ...2011-2013 연차 개선 BC61A IASB는 IFRS 11을 공표하면서 IFRS 3의 적용범위에서 공동기업의 구성을 제외하는 IFRS 3 문단 2(1)이 공동약정을 참조하도록 개정하였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FRS 11은 "공동기업"이라는 용어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잔여로서 영업권의 측정 (BC328∼BC336) ...따르면 취득자는 영업권을 한 금액(전면 개정 IFRS 3 문단 32(2)) 에 대한 다른 금액(전면 개정 IFRS 3 문단 32(1))의 초과분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업권은 잔여로 측정하며 이는 IASB와 FASB가 영업권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각각 결론을 내렸던 IFRS 3과 SFAS 141과 일관된다. IASB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 (BC384∼BC389)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에게 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BC385 2003년 8월에 FASB는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대가의 측정 및 특정 항목이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지의 결정 (BC337∼BC370) ...조건부 대가의 후속 측정에 대한 모든 필요한 지침을 IFRS 3에 포함할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IFRS 9(또는 IAS 39)의 일반지침을 IFRS 9(또는 IAS 39)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조건부 대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IFRS 3의 개정에 따른 후속개정으로 IFRS 9(그리고 IAS 39)를 개정하고 IFRS 9(또는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와 관련한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34D)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ASB는 사후판단이 적용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진 적용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또 IFRS 3의 개정과 이에 따른 IAS 37의 후속 개정 그리고 동 개정이 유효한 시점에 기업이 적용하는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IFRS 9나 IAS 39의 후속 개정에 대한 의무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효익과 원가 (BC435∼BC439) ...효익 사업결합 과제의 제2단계에서, IASB는 또 IFRS 3에 비하여 전면 개정 IFRS 3의 원가와 효익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BC436 IASB는 전면 개정 IFRS 3이 IFRS와 US GAAP에 있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기준을 공통의 높은 품질, 이해가능성, 강제성이 있는 회계기준으로 정합화하여 재무제표작성자와 재무제표이용자 모두에게 효익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의 공시 요구사항 (BC419∼BC422) ...함께 기술하고 있다.*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최초 인식 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IFRS 13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IFRS 3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은 일치된다. (14) IASB는 결합 직전에 자산과 부채의 각 분류별로 IFRS에 따라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IFRS 3의 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의 정의의 명확화 (BC21A∼BC21AC)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었다. IASB는 2017년에 IFRS 2015-2017 연차개선을 발표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작업을 다른 주제와 함께 마무리하였다. BC21D IFRS 3은 IASB와 FASB의 공동프로젝트의 결과물이며, US GAAP의 정의와 동일한 사업의 정의를 포함하였다. IFRS 3의 사후이행검토(PIR)와 SFAS 141(R)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결합의 정의 (BC5∼BC13) ...별도의 과제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다. BC6 IFRS 3에서는 사업결합을 "별개의 기업들 또는 사업들을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IASB는 IFRS 3을 마련하면서 SFAS 141의 사업결합 정의를 채택할 것인지 고려하였다. IASB는 SFAS 141의 정의에서 IAS 22에 포함한 일부 결합형식(즉, 문단 BC5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제개정 경과 ...Entities (Amendments to IFRS │준서 제1110호, 제1112호 │10, IFRS 12 and IAS 27) │및 제1027호의 개정) │ ───────┼────────────┼───────────────────── 2011.11.1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의 정의 (BC15∼BC21)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17 IFRS 3을 발표하기 전에, IASB는 EITF 98-3에서 규정한 사업의 정의나 비슷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IASB는 ED 3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제안과 일관되게 IFRS 3에서 사업의 정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의를 마련하면서, IASB는 EITF 98-3의 지침도 고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측정기간 (BC390∼BC400)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전면 개정 IFRS 3 문단 B67(1)에서는 그러한 항목에 대한 특정 공시사항을 명시한다. BC394 IFRS 3과 SFAS 141에서는 모두 취득일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자가 특정 금액을 잠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였다. 비록 측정기간에 대한 IFRS 3의 지침이 전면 개정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29∼BC432) ...조금 늦추어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면 개정 IFRS 3에서는 취득일이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유효하다. IASB는 IFRS에 대한 첫 이행을 위해 안정적으로 따르기 위한 기간을 둔다는 약속의 일부로서 전면 개정 IFRS 3의 공표일과 시행일 사이에 약 18개월의 경과기간을 둘 것이라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공시 (BC401∼BC402)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IFRS 3과 SFAS 141의 제정을 위한 각 과제의 일부로서, IASB와 FASB는 모두 취득법에 대하여 IAS 22와 APB 16에서 요구한 공시 요구사항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IFRS 3과 SFAS 141에서는 사업결합에 대한 종전 규정에서 여전히 목적적합한 공시는 승계하였고 그렇지 않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법 채택의 이유 (BC24∼BC28)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투자기업에 의한 종속기업의 취득을 IFRS 3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BC25 취득법은 취득자, 즉 다른 결합참여사업에 대해 지배력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영업권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 (BC313∼BC327) ...영업권에 대한 정보의 목적적합성도 고려하였다. IFRS 3에 대한 IASB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영업권에 대한 정보의 목적적합성을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IASB의 위원들은 IFRS 3을 마련할 때 이 논제에 대한 FASB의 분석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분석을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BC325 더 상세히 말하자면,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2017년 12월 개정) (BC389A∼BC389C) ...회계처리가 실무적으로 다양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IFRS 3 문단 41∼42의 "지분(equity interest)"이라는 용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였다. BC389B IASB는 문단 BC389A에 기술된 거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거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상호실체간의 결합 ...결합에도 취득법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지만 IFRS 3에서 상호실체간의 결합에 취득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IASB는 사업결합 과제 제1단계의 일환으로 IFRS 3의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결합 또는 상호실체간의 결합(Combinations by Contract Alone or Involving...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자의 식별 (BC82∼BC83) ...것을 의미한다. BC83 IASB와 FASB는 각각 IFRS 3과 SFAS 141에서 등장하는 취득자의 식별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문단 BC84∼BC92에서는 FASB가 마련한 SFAS 141의 지침에 관하여 논의하고, 문단 BC93∼BC101에서는 IASB가 마련한 IFRS 3의 지침에 관하여 논의한다. 문단 BC102∼BC105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법의 적용 (BC80∼BC81) ...적용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전면 개정 IFRS 3 문단 5). (1) 취득자의 식별 (2) 취득일의 결정 (3)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4)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BC81 취득법 적용 단계 목록에서 주요 변경은 피취득자 전체로서의 공정가치 측정을 삭제하고 별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방법 (BC22∼BC23) ...허용하였다. ED 3과 1999년 ED 그리고 IFRS 3과 SFAS 141에서 모든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 취득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와 FASB는 이 기준서들을 전면 개정하는 과제를 진행하면서 그 결론을 재심의하지 않았다. BC23 IASB와 FASB는 IFRS 3과 SFAS 141을 마련하면서,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위해 가능한 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용어의 변경 (BC14) ...FASB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에 사용한 매수법이라는 용어를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서는 취득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혼동을 막기 위해 매수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IFRS 3과 SFAS 141(이전의 공개초안, 그 밖의 문서 포함)을 언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 결론도출근거 전체에서 취득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결합 (BC78∼BC79) ...14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IFRS 3의 적용범위나 SFAS 141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EITF 97-2 "의술활동 관리기업, 계약상 관리협정을 맺은 기타 일부 기업에 대한 SFAS 94와 APB 16의 적용(Application of FASB Statement No. 94 and APB Opinion No. 16...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SFAS 141의 지침 마련 (BC84∼BC92) ...발행하여 결합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B사의 소유주에게 양도한다. BC92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해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SFAS 141에서는 IFRS 3과 비슷한 규정의 맥락에서 문단 BC98∼BC101에서 논의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로 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반드시 취득자로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비영리조직 ...회계처리를 다루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BC63 IFRS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비영리조직 활동을 적용범위에서 제한하지 않는다. IFRS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위해 마련되었으나 비영리조직에게 IFRS를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며 비영리조직이 IFRS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서 비영리조직을 제외하는 것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원가 대비 효익적이지 않다 (BC46∼BC48) ...해석지침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그들은 IFRS에서 취득법을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유일한 방법이 되도록 함으로써 얻는 효익은 극히 드물게 생기는 진정한 합병이나 대등합병에 취득법을 적용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보다 유의적으로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C48 IASB와 FASB는 둘 이상의 회계처리방법은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생산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 (BC248∼BC274) ...집합과 비슷한 집합이 식별되도록 구분한다. ⑵ IFRS 9의 기대신용손실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집합과 비슷한 특정 금융자산 집합의 신용위험 정보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그러한 공시를 하는 데 필요한 IFRS 9의 요구사항[IFRS 9에 따라 개정된 다른 IFRS(예: IFRS 7)의 요구사항 포함]을 사용해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BC285∼BC287) ㆍ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BC285∼BC287) BC285 개정 IFRS 4는 IFRS 9(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은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 보험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아닌 기업이나 IFRS 9를 이미 적용한 보험자는 이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9와 관련된 논제들 (BC197A) IFRS 9와 관련된 논제들 (BC197A) BC197A 2014년 7월 IASB는 IFRS 9 "금융상품‘의 완성본을 발표했다. IFRS9는 IAS 39를 대체하며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이다. 2016년 9월 IASB는 IFRS 9와 앞으로 발표될 보험계약 기준서의 시행일 차이 때문에 생기는 우려를 다루기 위해 「IFRS 4 ’보험계약‘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4와 IFRS 9의 동시 적용에 따른 영향 분석 (BC283∼BC284) IFRS 4와 IFRS 9의 동시 적용에 따른 영향 분석 (BC283∼BC284) BC283 IASB는 제안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 들 수 있는 비용과 각각의 새로운 IFRS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효익(이러한 비용과 효익을 함께 ‘영향’이라 부름)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IASB는 IFRS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에 관한 공시 (BC226A) ㆍ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에 관한 공시 (BC226A) BC226A 2016년 9월 IASB는 IFRS 9와 앞으로 발표될 보험계약 기준서의 시행일 차이 때문에 생기는 우려를 다루기 위해 「IFRS 4 ’보험계약‘과 IFRS 9 "금융상품’의 동시 적용(IFRS 4의 개정)」을 발표했다. 문단 BC239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4와 IFRS 9의 동시 적용 (BC228) IFRS 4와 IFRS 9의 동시 적용 (BC228)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다른 IFRS에 대한 한시적 면제 (BC77∼BC86) ㆍ다른 IFRS에 대한 한시적 면제 (BC77∼BC86) BC77 IAS 8 문단10∼12는 특정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가 없어 기업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 사용할 기준의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서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2005년에 IFRS를 채택하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다른 IFRS에 대한 한시적 면제 (BC77∼BC122) 다른 IFRS에 대한 한시적 면제 (BC77∼BC12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2016년 9월에 발표한 「IFRS 4 ‘보험계약’과 IFRS 9 ‘금융상품’의 동시 적용(개정 IFRS 4)」에 대한 Mary Tokar 위원의 소수의견 2016년 9월에 발표한 「IFRS 4 ‘보험계약’과 IFRS 9 ‘금융상품’의 동시 적용(개정 IFRS 4)」에 대한 Mary Tokar 위원의 소수의견 DO1 Tokar 위원은 대부분의 활동이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자에게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 IFRS 4의 발표에 반대한다. IFRS 9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임의배당요소 (BC154∼BC165) IFRS에 따른 이익잉여금과 배분가능 잉여금(즉, 임의배당요소의 보유자에게 계약상 배분할 수 있는 누적 금액) 사이에 기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분가능 잉여금은 IFRS에 따라 인식한 미실현투자이익을 제외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기간적 차이는 어떤 면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의 일시적차이와 유사하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배경 (BC228∼BC236) ...ED)의 제안사항을 수정하여 2016년 9월「IFRS 4 ’보험계약‘과 IFRS 9 "금융상품’의 동시 적용(IFRS 4의 개정)」을 발표하여 IFRS 4를 개정하였다. IFRS 4를 개정하여 도입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선택권. 보험자는 지정된 금융자산에 대해 IAS 39를 적용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보고했을 금액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비교가능성 (BC288∼BC289)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한 비교가능성은 IFRS 9가 시행될 때 모든 보험자가 IFRS 9를 적용하거나 보험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이 IFRS 9의 적용을 연기할 때에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IASB는 모든 기업에 대한 IFRS 9의 시행일을 연기하는 방안은 제기된 쟁점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시행일 연기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당기손익조정접근법 (BC237∼BC239) ...총 포괄손익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은 해당 자산에 IFRS 9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경과규정 (BC247) BC247 보험자는 IFRS 9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전환 및 비교정보 방식은 IFRS 9의 방식과 일관된다. IFRS 9에서는 특정 경과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도입 (BC1) ㆍ도입 (BC1) BC1 IASB가 IFRS 4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작성자의 이행비용에 미치는 영향 (BC293∼BC296) ...미치는 영향 (BC293∼BC296) BC293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면 추가적인 공시를 해야 하므로 단순히 IAS 39를 적용하는 것보다 작성자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공시 때문에 보험자가 IFRS 9 전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IFRS 9의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 비용 (BC297∼BC299) ...면제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개정 IFRS 4는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린다. IASB는 문단 BC28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BC298 뿐만 아니라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은 IFRS 9의 개선된 재무보고 요구사항을 적용하면서 보험자로 하여금 IFRS 9와 앞으로 발표될 보험계약기준의 시행일 차이 때문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의견 ...위원의 소수의견 DO14 Yamada 위원은 IFRS 4가 보험자의 금융자산과 보험부채 사이의 측정기준의 불일치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IFRS 4의 발표에 반대한다. 그는 특히 다음의 이유로 반대한다. (1) 그는 지정된 보험부채에 대하여 현행 할인율을 도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한 것에 반대한다. (2) 그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최초채택기업 (BC282) ...최초채택기업이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IFRS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작성자와 일관되게 IFRS 4 문단 35B에서 기술한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이나 IFRS 4 문단 20A에서 기술한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면 최초채택기업은 IFRS를 이미 따르고 있는 작성자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날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한시적 면제에 대한 만료일의 설정 (BC275∼BC277) ...말한다. IASB는 2020년 8월에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공표하였다(2단계 개정).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87∼BC5.320에서는 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BC277E IASB는 IFRS 4 문단 20A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자에 대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AS 39* **와 관련된 논제들 (BC166∼BC197) IAS 39* **와 관련된 논제들 (BC166∼BC197)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IFRS 9 ‘금융상품’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를 삭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정의 (BC11∼BC60) ...보험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2) 1단계에서 채택된 정의는 2단계에서 다시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보험자에게 단기에 두 번이나 광범위한 변경을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 BC12 그러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할 때의 유용성과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BC290∼BC292) ...(BC290∼BC292) BC290 IASB는 개정 IFRS 4가 보험자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 더 유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⑴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다음 이유로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지지하지 않았다. ㈎ 그들은 앞으로 발표될 보험계약기준보다 먼저 IFRS 9를 적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적용범위 제외 (BC61∼BC76) ...보험계약의 정의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현행 IFRS에서 다루고 있거나 향후 제안될 IFRS에서 다루게 될 다양한 항목들을 제외하고 있다(문단 4). 아래의 문단에서는 다음을 논의한다. (1) 금융보증과 신용위험에 대한 보험(문단 BC62∼BC68) (2) 제품보증(문단 BC69∼BC72) (3) 보험계약자의 회계(문단 BC73) (4) 선지급...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사업결합과 계약이전을 통한 보험계약의 취득 (BC147∼BC153) ...과거 GAAP에 따른 보험자의 회계정책(즉 기업이 IFRS를 채택하기 전에 사용한 회계정책)에서는 문단 BC147(2)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의 측정 시 기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그 기초로 하였다. 그러한 경우에 기업이 IFRS를 최초 채택하면서 자산과 부채의 측정을 변경한다면, 그림자회계(shadow accounting)가 목적적합하게 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공시 (BC199∼BC207) ...두 가지 원칙과 이를 보충하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은 IFRS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한 것이거나 현행 IFRS(특히 IFRS 7)의 요구사항과 비교적 매우 유사한 것이다. BC203A IFRS 7은 2005년 8월에 발표되었으며, IFRS 4 공시의 근거가 되었던 공시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IAS 32의 공시요구사항을 대체하였다. 이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Mary E Barth, Robert P Garnett, Gilbert G?lard, James J Leisenring 및 John T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분류할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상품*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DO9 Smith 위원은 IFRS 4가 보험계약을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IAS 32와 IAS 39의 적용범위에 대해 불필요한 예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AS 28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면제 (BC278∼BC281)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했다. ⑴ IFRS 9를 적용하는 기업은 재무제표에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IAS 39를 적용한 회계처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⑵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재무제표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BC215∼BC223) ...문단 38). 이러한 원칙을 보충하는 실무적용지침은 IFRS의 현존하는 요구사항, 특히 IFRS 7의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에 주로 그 기초를 두고 있다. BC216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ED 5와 함께 발표된 실무적용지침 초안을 보면서, 이 기준서가 함축적으로 추정현금흐름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내용을 의도한 것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기타 현존하는 실무관행 (BC115∼BC122) ...더 넓게 또는 더 좁게 정의할 수 있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C118 일부 기업에서는 장기저축계약을 이끌어 내는 데 유의적인 원가가 발생한다. 일부 외부검토자들은 이러한 원가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원가는 최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2단계에 대한 잠정적 결론 (BC6∼BC9) ...없기 때문이다.2) 2) IASB는 2008년에 IFRS 3 "사업결합‘과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개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사업결합 과제의 2단계를 완성하였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금융자산의 재지정 (BC145∼BC146) ...범주를 삭제하였다. BC146 IAS 39는 기업이 개정된 IAS 39를 채택하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 자산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FRS 1에서는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부채의 적정성 (BC94∼BC104) ...예측할 수 있는 손실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였으면서도 IFRS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면, IFRS의 신뢰성은 훼손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에서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문단 15∼19 참조). * ED 5에서는 이를 ‘손실인식검사’라고 표현하였다. BC95 IASB의 의도는 유사한 측정모형의 단편적인 일부분을 도입하려는 것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재보험자산 (BC107∼BC114) ...36이 아니라 IAS 39*에 따라야 한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C108 IASB는 1단계의 손상검사는 (1) (재보험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및 보장 범위에 대한 분쟁으로 인한) 신용위험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2) 기초가 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배경 (BC2∼BC5) ...홈페이지에 DSOP를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BC4 IFRS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보험자가 현재에는 거의 없으나, 2005년부터는 더 많은 보험자들이 IFRS를 이용하여 보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과제를 완성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IASB는 이 과제를 두 단계로 나누어 보험자가 2005년에 일부 적용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 (BC166∼BC180) ...8월, IASB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공시사항을 IFRS 7 "금융상품: 공시‘로 이관하였다. (5) 일부에서는 회사채의 경우 주요한 신용등급하락 이전에 보험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IAS 39의 지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더구나 IAS 39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연결 시의 동일한 회계정책 (BC131∼BC132)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으나 회계정책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BC132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동일하지 않은 회계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를 금지할 경우 1단계에서 일부 보험자는 일부 종속기업의 보험부채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해야만 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부채와 보험자산의 공정가치 (BC224∼BC226) ...어렵기 때문이다.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2) 보험자들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할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ED 5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공시가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3)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보험자들이 일을 시작하기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투자계약 (BC185∼BC187) ...신용특성을 반영한다.*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며, 이러한 불이행위험은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7) 투자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는 IAS 39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수취한 예금과 동일하게 대차대조표상 변동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요약 (BC227) ...(5)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검사에 (IASB가 IFRS 4를 발표하기 전에는 재보험자산을 적용제외하지 않았던) IAS 36을 참조하는 대신에 IAS 39를 참조하도록 변경하였다(문단 BC107과 BC108). (6) 재보험계약의 구입 시점에 이익의 인식을 금지하는 제안을 삭제하고 이를 공시요구사항으로 대체하였다(문단 BC109∼BC114). (7)...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BC123∼BC125)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FRS에서 요구하지 않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금지한다. IASB는 1단계에서는 불필요한 변경을 강제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보험자에게 회계정책의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면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문단 22에서는 IAS 8에 따라 판단할 때 보험자의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비상위험준비금과 평준화준비금 (BC87∼BC93) ...결론내렸다. 비상위험"준비금"이나 평준화"준비금"이 IFRS에서 인식가능한 부채라는 주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는 없으며, 2단계에서 IASB가 이러한 "준비금"을 허용할 실질적인 가능성도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떤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IFRS가 없다면 기업은 IAS 8 문단 10∼12에 따라, 그 항목에 대한 회계정책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적용범위 (BC10) ...있다. (2)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보험자와 비보험자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3) 보험계약에 특유한 특성이 다른 회계처리를 정당화하지 않는 한, 이 과제에서는 다른 IFRS에서 다룬 문제를 재논의하여서는 안된다. 문단 BC166∼BC180에서 보험계약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의 회계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미래투자수익 (BC134∼BC144) ...GAAP을 채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IFRS를 채택한 일부 보험자들은 이미 US GAAP을 보험계약에 적용하고 있고 1단계에서 계속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공정하지 못한 것일 수 있을 것이다. BC136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ED 5에서 제안한 금지규정을 반증가능한 추론으로 대체하였고, 이는 논란이 되는 관행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에 다른 IFRS에 따라 재평가하였던 자산의 손상차손과 후속환입의 인식 (BC47∼BC48)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에 다른 IFRS에 따라 재평가하였던 자산의 손상차손과 후속환입의 인식 (BC47∼BC48) BC47 ED 4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에 다른 IFRS에 따라 재평가금액으로 측정한 자산의 손상차손과 후속환입은 IAS 36의 규정과 일관되게 과거의 재평가에 사용하였던 기준에 따라 재평가액의 증감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도입 (BC1∼BC7) ...연구과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회계논제이다. BC5 IFRS 5가 공표되기 전에는 매각예정자산과 중단영업에 관한 SFAS 144와 IFRS의 규정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⑴SFAS 144에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처분될 비유동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자산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의 매각계획* (BC24A∼BC24E)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고, 따라서 지배력에 대한 정의가 전면개정되었다. 지배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종속기업을 연결한다는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중단영업의 정의와 분류시점 (BC59∼BC72L) ...변경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매각계획의 변경을 의미하고 IFRS 5 문단 27∼29를 적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IFRS 5의 현행 지침이 읽혀질 수 있다고 보았다. BC72F IFRS 5 문단 5A와 IFRIC 17 문단 BC60에 일관되게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대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Anthony T Cope 위원과 Harry K Schmid 위원의 소수의견 Anthony T Cope 위원과 Harry K Schmid 위원의 소수의견 DO1 Cope 위원과 Schmid 위원은 IFRS 5의 발표를 반대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SFAS 144 관련항목과의 비교 (85) ...│IFRS와 US GAAP의 그 밖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적용 ││ │범위의 차이가 발생함 │├──────────────┼────────────────────────┤│매각예정분류기준 │완전 정합 │├──────────────┼────────────────────────┤│교환될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적용범위 (BC8∼BC14E) ...뺀 금액으로 측정되는 비유동자산***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FRS 5가 공표되었을 때 관련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IASB는 IAS 39가 적용되는 모든 금융자산이 가치 변동분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 공정가치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면제규정의 삭제 (BC52∼BC55) ...각각 표시하는 방법으로 변경될 것이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FRS 5가 공표되었을 때 관련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IFRS 9 ‘금융상품’은 단기매매금융자산의 범주를 삭제하였다. 이 문단은 IFRS 5가 공표되었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BC28∼BC38)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한 금액과 IFRS 5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하지 않은 금액과의 차이도 작을 것이다. BC33 IASB는 개별자산에 대한 IFRS 5의 측정규정이 다른 기준서의 규정에 대해 유의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IASB는 FASB와 마찬가지로 자산의 잔여사용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용어 (BC80∼BC83) ...사용하는 것과 일관성이 있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FRS 5가 공표되었을 때 관련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BC82 SFAS 144에서 사용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측정기준은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표시 (BC56∼BC58) ...관련된 금액(예를 들면, 매도가능자산에 대한 미실현손익과 외화환산조정차액)을 자본내에 별도 표시하는 것 또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았다. IASB는 이에 동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이 기준서에 추가하였다. * IFRS 9 ‘금융상품’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를 삭제하였다. 이 문단은 IFRS 5가 공표되었을 때 관련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경과조치 (BC78∼BC79A)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IAS 27의 문단 45⑶은 IFRS 10의 문단 C6⑶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경과규정은 변경되지 않았다. IASB는 표시목적으로 개정한 문단 8A와 36A에 대한 시행일은 측정목적으로 개정한 IAS 27(2008년 1월 개정)의 시행일과 일관되도록 2009년 7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신규취득자산 (BC42∼BC45) ...문단 BC44에서 논의한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취득법의 적용에 관한 공동과제에서, IASB와 FASB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의 매각예정 분류는 취득자의 관점에 기초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취득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한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IFRS 5의 문단 6∼11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중단영업의 표시 (BC73∼BC77A) ...BC77A IASB는 2007년에 제안된 공개초안 ‘IFRS 연차개선’에 대해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처분자산집단이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 제안된 개정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할 것을 IASB에게 요구하였다. IASB는 종속기업이 문단 32에 따른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처분자산집단인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처분될 비유동자산의 매각예정 분류 (BC15∼BC24) ...분류된다. 이 기준서를 발표하기 전에는 IFRS에서 금융상품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목적의 비유동자산과 매각예정의 비유동자산을 구분하지 않았다. BC16 IASB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IFRS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경영진의 의도를 회계처리에 개입시키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사용목적으로 재분류된 자산의 측정 (BC49∼BC51) ...있다. IASB는 SFAS 144의 원칙과 IAS 36에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산은 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장부금액과 ⑵ 재분류일의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완전한 정합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이는 US GAAP과 IFRS의 손상모형 차이에서 발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도입 (BC1) 도입 (BC1) BC1 IASB가 IFRS 6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적용범위 (BC6∼BC8) ...BC6 IASB는 추출활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특정 IFRS가 없더라도, IFRS 전체를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IAS 1에 따라 IFRS 준수 사실을 제한 없이 기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기업들은 반드시 각 IFRS를 적용하여야 한다. BC7 ED 6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탐사 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BC67)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IFRS 6 문단 10의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IASB는 이 대체가 IFRS 6의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IASB는 광물자원의 개발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이 기준서의 발행 이유 (BC2∼BC5) ...어떠한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가 없는 경우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기준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다. IFRS 6에 이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다면, 2005년에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이 IAS 8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지침이 없으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회계정책의 변경 (BC49)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IAS 8은 IFRS에서 요구하지 않는 회계정책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IASB는 이 기준서에서 불필요한 변경을 회피하려 하였지만, 회계정책의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IASB는 IFRS 4의 결론과 일관되게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IAS 8의 기준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IAS 8 문단 11과 12의 일시적 적용면제 (BC17∼BC23) ...변경)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특히 2006년(또는 IFRS를 조기 채택한 기업은 2005년)에 이러한 단계를 거쳤다. BC18 IFRS 4에서 IAS 8 문단 10∼12에 대한 일시적 적용면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면제는 IFRS 6에서 보다 범위가 더 넓은데, 이는 IASB의 제2단계 작업에서 그러한 주제를 다룰 때까지 IFRS 4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경과규정 (BC59∼BC65)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IASB는 손상에 대한 IFRS 6의 접근법이 미래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와 기타 변수를 IFRS 4와 동일한 정도로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IASB는 회수가능성 검토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것은 일부 기업이 미래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와 기타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손상검토 수준 (BC40∼BC47) ...2) 2006년에 IAS 14는 국제재무보고기준 IFRS 8로 대체되었다. IFRS 8에서는 일차적인 부문과 이 차적인 부문의 식별을 요구하지 않는다. IAS 36의 결론도출근거 BC150A 참조. BC47 결과적으로 IASB는 제안된 특수현금창출단위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IASB는 이러한 삭제는 다음과 같은 효익이 있을 것이라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Robert P Garnett, James J Leisenring, Warren J McGregor 및 John T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McGregor 위원 그리고 Smith 위원은 IFRS 6의 공표를 반대한다. DO2 4명의 위원들은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현행회계처리를 유지하는 대안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특히,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모든 기업들이 IAS 8 문단 11과 1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위원들은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인식 후 측정 (BC29∼BC31) ...수 있지만, IAS 16이나 IAS 38의 특정 형태의 자산에 대한 재측정을 선택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BC31 탐사평가자산은 사업결합의 결과로 생길 수도 있다. IASB는 IFRS 3은 IFRS를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탐사평가자산은 IFRS 3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전에 발생한 지출 (BC10∼BC13)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결과를 선호하기도 하였다. IFRS 6의 초안을 완성하면서 IASB는 그러한 지출에 Framework를 적용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도 식별할 수 없었다. BC11 IASB는 취득 전 또는 탐사 전 지출에 대해 정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특정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탐사평가자산의 원가 구성요소 (BC24∼BC28) ...지침을 재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IFRS에서 그러한 지출은 유사한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보고기간 간에 일관된 회계처리 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출로 간주된 것에 대한 모든 변경은 IAS 8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추출활동의 회계처리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시행일 (BC58)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기업은 이 기준서로 전환하기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또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IFRS를 채택하는 것을 원하거나 요구받는 기업에게 IFRS 6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ED 6에 대한 변경 요약 (BC66) ...현금창출단위들에 배분하는 회계정책을 결정하도록 요구하였다(문단 BC40∼BC47). (6) 이 기준서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개정하였다(문단 BC58). (7) 2006년 1월 1일 전에 IFRS를 최초채택하며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에게 경과적인 완화를 제공하였다(문단 BC59∼6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상계관련 IFRS 7 개정사항의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적용 가능성(문단 44R) (BC72B∼BC72C) 상계관련 IFRS 7 개정사항의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적용 가능성(문단 44R) (BC72B∼BC72C) BC72B IASB는 2011년 12월에 공표한 IFRS 7의 개정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IFRS 7 상계 관련 개정’)’를 요약중간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것은 IFRS 7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IFRS 7)의 준수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IFRS 7)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는 IFRS 7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를 따르면 IFRS 7도 따르는 것이 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IFRS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IFRS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IFRS 7) ‘금융상품: 공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을 제한적으로 수정하였다. 즉,...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연체되거나 손상된 금융자산(문단 37)* (BC55∼55A) * IFRS 9 ‘금융상품’에서 IFRS 7 문단 37을 삭제하였다. BC55 IASB는 신용위험이 가장 큰 금융자산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체되거나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문단 37). 이러한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⑴ 보고일에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매출채권 포함)의 연령분석(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그 밖의 고려사항 ㆍ그 밖의 고려사항 IFRS와 US GAAP 간의 조정 BC24X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는 IFRS에 따라 상계된 금액을 US GAAP에 따라 상계된 금액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요청하였다. IASB와 FASB는 IFRS 7 문단 13C⑵, ⑶, ⑷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은 아마도 IFRS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US GAAP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배경 (BC65A∼BC65D) 배경 (BC65A∼BC65D) BC65A IFRS와 US GAAP의 제거(derecognition) 규정 개선과 합치를 이루기 위한 IASB와 FASB의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 3월에 IASB는 IAS 39*의 제거 규정을 대체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양도와 관련한 IFRS 7의 공시 규정을 개선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대손충당금(문단 16)* (BC26∼BC27) ㆍ대손충당금(문단 16)* (BC26∼BC27)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FRS7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BC26 손상차손을 기록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예: 충당금 계정이나 자산의 집합적 손상을 기록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2012년 5월 개정 ㆍ2012년 5월 개정 1. IFRS와 US GAAP의 금융상품 상계 관련 금액에 대한 총액 및 순액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제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2년 개정)에서는 금융자산ㆍ금융부채별로 ⑴상계하기 전 총액, ⑵상계된 금액, ⑶재무제표에서 상계표시된 순액, ⑷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괄상계약정 등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관리용역계약에 대한 공시규정의 적용 (BC65O∼BC65S) ...관리용역 계약에 적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7의 적용지침에 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BC65S 이 회계논제를 논의하는 동안 IASB는 IFRS 7 문단 42E∼42H에 있는 공시규정을 적용하는 목적 상 IFRS 7 문단 42C에 설명된 지속적관여가 IFRS 9 문단 3.2.6⑶㈏와 3.2.16*에서 사용된 의미와 다르다는 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그 밖의 공시: 공정가치(문단 25∼30)* (BC36∼BC39G) ...점에 주목하였다. * 2011년 5월에 공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 IFRS를 공표함으로써 IFRS 9 문단 5.4.8을 삭제했다. 그러나 2014년에 상각후원가 측정과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IFRS 9 제5.4절과 제5.5절에 추가하였다. 상각후원가 측정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현재 IFRS 9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대차대조표 공시(문단 8∼19와 B4)* (BC14∼BC32) 대차대조표 공시(문단 8∼19와 B4)* (BC14∼BC32) * IFRS 9 ‘금융상품’에서 IFRS 7 문단 B4를 삭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원칙(문단 7) (BC13) 원칙(문단 7) (BC13) BC13 IASB는 IFRS 7의 공시 규정은 문단 7에 있는 분명한 공시원칙에서 이끌어 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공시사항도 특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문단 8∼30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문단 7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문단 9∼11, B4 및 B5)* (BC16∼BC22) ...B4 및 B5)* (BC16∼BC22) * IFRS 9 ‘금융상품’에서 IFRS 7 문단 B4를 삭제하였다. BC16 IFRS 9에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비파생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지정한 경우에는 문단 10∼11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IASB가 이러한 공시를 규정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 건전성(문단 36⑶)* (BC54) ...신용 건전성(문단 36⑶)* (BC54) * IFRS 9 ‘금융상품’에서 IFRS 7 문단 36⑶을 삭제하였다. BC54 IASB는 신용 건전성에 대한 정보가 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해 더욱 깊은 통찰력을 주고, 이러한 자산이 미래에 손상되기가 쉬운지 아닌지를 이용자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개혁 이전 기간에 대하여 완화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IFRS 9와 IAS 39의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019년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는 2019년 9월 IFRS 9와 IAS 39의 최종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546~BC6.603과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문단 32A) ...BC42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대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 사이에 의도된 상호작용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다루었다. IASB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대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용자들이 관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조건을 재협상한 금융자산(문단 36⑷) (BC54A∼56A) ...BC54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조건을 재협상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규정과 관련된 실무적 우려를 다루었다. IASB는 금융자산의 조건을 재협상하지 않았더라면, 연체되거나 손상되었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문단 36⑷를 삭제하였다. IASB는 연체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조건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문단 8) (BC14∼BC15) ...(BC14∼BC15) BC14 문단 8에서는 IFRS 9의 측정범주에 따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ASB는 각 측정범주의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로 인식된 금액에 회계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BC15 또 IASB는 ⑴ 최초 인식시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신용위험 관리실무 (BC48D∼BC480)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도록 하는 IFRS 9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볼 때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거시경제 정보를 포함한 미래전망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합리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또 IASB는 기업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에 IFRS 9 문단 5.5.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인식된 금융부채에 대한 양적정보의 공시(문단 13C) ...13C) BC24O IASB와 FASB는 IFRS 7 문단 13C의 공시 규정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이 서로 다른 측정 규정을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예를 들면 같은 공시 규정(예: IFRS 7 문단 13C⑴)을 따르는 파생상품자산 또는 파생상품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될 것이지만, 재매입약정과 관련된 채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 기업 ...기준서인 IAS 30을 개정하는 과제에 따라 IFRS 7을 제정하였지만, IFRS 7은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IASB는 많은 국가에서 규제 장벽이 완화되고 은행, 비은행금융서비스회사, 금융그룹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전통적으로 은행과 같이 규제와 감독을 받는 기업에서만 제공하던 금융서비스를 많은 기업이 제공하는 결과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그 밖의 공시 위험회피회계 (BC35A∼BC35CCC) ...완료했을 때 IAS 39에서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IFRS 9의 각 장으로 대체하였다. IAS 39를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3단계는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IASB는 IAS 39에 포함된 위험회피회계를 대체하기로 결정하면서 IFRS 7에 포함된 위험회피회계와 관련한 공시 요구사항의 변경을 고려하였다. BC35B 재심의기간에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13C⑵에 포함되지 않는,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의 공시(문단 13C⑷) ...대상인 금액의 공시(문단 13C⑷) BC24Q IFRS 7 문단 13C⑷㈎에서는 IAS 32 문단 42의 상계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공시에는 IAS 32 문단 42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행 상계 권리나 거래상대방 중 어느 하나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급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손익계산서와 자본(문단 20) (BC33∼BC35) ...(BC33∼BC34) BC33 문단 20⑴에서는 IFRS 9의 측정 범주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손익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문단 BC14에서 기술한 대차대조표의 공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IASB는 이용자가 IFRS 9의 서로 다른 측정 기준에 따른 금융상품의 재무성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BC3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그 밖의 공시 -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발표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의 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IASB는 2020년 8월에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공표하였다(2단계 개정).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IASB가 고려한 면제 규정 (BC9∼BC11) ...발행하면서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은 보험계약에는 IFRS 4를 적용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는 IFRS 7을 적용한다. 그러나 IFRS 4의 많은 공시 규정은 IAS 32의 현행 규정이나 이와 비슷한 규정들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IASB는 IFRS 7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IFRS 4에서 요구하는 공시도 수정하되 IFRS 4의 잠정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문단 38) (BC56∼56A) ...BC56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보고일 현재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자산의 금액을 공시하도록 한 문단 38을 명확히 하여 IFRS 7 내의 일관성을 높였다. 이것은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이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IFRS 7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위험회피회계가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의견조회기간에 IASB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을 공표하였다. 이 기준서의 공표로 IASB는 IFRS 7에 포함된 공정가치 공시를 IFRS 13으로 재배치했다. 위험회피회계 공시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IASB는 같은 기초 정보와 관련하여 IFRS 7이나 IFRS 13에서 사용된 통합이나 세분화와 같은 수준을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배경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재무제표이용자는 IFRS와 US GAAP의 규정 합치를 지지하였고, IFRS와 US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더 잘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비교 가능한 정보는 투자자들이 비율을 산정하고 분석을 수행할 때 중요하다. BC24E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의 결과로서 IASB와 FASB는 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재분류(문단 12와 12A) (BC23∼BC24)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유용하다고 본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FRS7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BC23B 2009년 11월 IASB는 IFRS 9의 금융자산 재분류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으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기는 금액 (BC48P∼BC48BB) ...공개초안 "손상"을 재심의하면서 IASB는 IFRS 9에서 변경 지침은 신용이 손상된 자산의 변경이나 신용위험 관리목적상 수행된 변경에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IASB는 이 관점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 지침의 범위는 변경의 이유에 상관없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모든 변경에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정에서 IASB는 상각후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 유형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공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BC24W IASB는 IFRS 7 문단 31에서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IFRS 7 문단 34에서는 각 위험 유형별로 위험의 집중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적용범위(문단 13A)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축소된 적용범위는 IFRS에 따라 상계된 금액과 US GAAP에 따라 상계된 금액의 정보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요구에 여전히 부응한다. 이러한 공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유형에는,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과 US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BC47∼BC48) ...접근법과 일관된다. * 2006년에 IAS 14는 IFRS 8로 대체되었다. BC47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연차 개선에서 IFRS 7 문단 34⑵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다. IASB는 이러한 언급이 IASB의 의도와는 다르게, IFRS 7의 공시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요구됨을 암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평균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일반적 고려사항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BC35J IASB는 IFRS 7에서 기업이 보고기간말에 노출된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정도와 특성, 정보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양적, 질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공시의 일부로서 재무제표이용자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13C(4)의 공시금액의 한도(문단 13D)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IFRS 7 문단 13D에서는 기업의 익스포저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공시하는 현금담보 및(또는) 금융상품 담보의 금액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담보에 대한 권리가 금융자산 간에 집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IFRS 7 문단 13D에 따라 제공하는 공시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의 공시(문단 13C(3)) ...맞추어 명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IFRS 7 문단 13C에 따라 금액을 공시할 때, 기업이 재무제표의 개별 항목 금액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IFRS 7 문단 13C⑶의 공시금액을 재무상태표의 개별 항목 금액에 맞추어 조정을 나타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문단 36⑴, B9와 B10) (BC49∼BC50) ...BC49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문단 36⑴의 공시 규정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보고기업이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IFRS 7 내의 일관성을 높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상당히 가까운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BC65E∼BC65H)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 BC65F IASB는 IFRS 7에서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 공시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공시를 계속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65G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추가 공시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또 상업적으로 민감함은 상장기업이 아니거나 IFRS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는 경쟁기업을 가진 기업에게는 우려가 될 수 있다. BC35X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은 회피대상위험(위험회피대상항목)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미래전망 정보에 대한 공시와 미래 거래를 위험 회피하는 비율에 대한 공시가 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BC65I∼BC65N) ...평가할 때 목적 적합하다. BC65K IASB는 IFRS 7에서 이미 금융상품 종류별 또는 위험 유형별로 일부 공시를 요구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통합된 수준에서 요구하므로 제거 거래에 특정된 정보를 종종 구할 수 없다. IASB는 이용자 등의 요청에 따라, 제거 거래에 특정된 공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BC65L IASB는 공시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시하는 위치(문단 B6) (BC43∼BC46) ...관행과 일관된다. 이러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면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자는 미국의 재무제표 작성자와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 BC44 의견제출자들은 특히 민감도 분석의 공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재무제표에 있는 정보에서 예상되는 신뢰도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없고 민감도 분석의 주관성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부문자산에 관한 정보 (BC34∼BC35A) *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BC35가 삭제되고 문단 BC35A가 추가되었다. BC35A IFRS 8이 발표된 이후에, IASB는 문단 BC35에서 당초에 제시된 근거들이 SFAS 131의 적용을 위해 미국에서 발표되어 오랫동안 적용해온 해석서들과 모순되는 것을 알았으며, SFAS 131을 적용하는 미국의 실무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IASB가 IFRS 8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IASB는 2002년 9월 단기정합화 과제를 추진과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제는 현재 미국의 기준제정기구인 FASB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차이조정수준 (BC39∼BC42) ...8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한 보고부문금액들의 총액에서 IFRS에 따라 인식된 기업전체금액으로 차이조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개별 보고부문별로 차이조정되도록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 BC40 제안된 차이조정의 상세정도에 대하여 우려하는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이들은 이 기준서에서 부문 정보가 경영진정보를 기초로 측정되도록 한다면, 부문 금액과 이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2009년 4월에 공표된 개정 내용에 대한 Stephen Cooper 의원의 소수의견 ...Cooper 위원은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의한 IFRS 8의 개정을 반대한다. DO2 Cooper위원은 부문자산이 부문당기손익에 비해 작거나 사업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경우에 보고기업은 개념체계*의 중요성 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ooper 위원은 부문자산이 단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경영자접근법의 채택 (BC9∼BC17) ...있었다. 특히 이들은 내부적으로 보고된 금액이 IFRS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 투자자에게 유의적인 효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BC13 IASB는 식별한 부문에 대하여 경영자접근법을 사용하여 IFRS에 따른 금액을 신뢰성 있고 적시에 작성할 수 있다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영업부문의 통합 (BC30A∼BC30B) ...제공한다고 보았다. 경영진의 판단은 통합이 IFRS 8의 핵심원칙에 일관되고, 부문들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단 12(1)∼(5)에 열거되어 있는 요소들에 근거하여 유사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문단 12의 기준 적용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기준의 적용범위 (BC18∼BC23) ...8에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IFRS에 따른 재무제표에 부문 정보를 공시하기로 하였다면 그 기업은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 안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이 기준서를 완전하게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이 부문당기손익은 공시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Gilbert Gelard 위원과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또한 IAS 14를 변경하는 것이 US GAAP과의 정합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는다. IAS 14는 공시기준이므로 US GAAP을 따르기 위해 IAS 14에서 현재 요구되는 것 이외의 공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나, IFRS에 따른 금액을 US GAAP으로 차이조정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이용자와의 회의 (BC7∼BC8) ...하는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BC8 결과적으로 IASB는 미국의 접근법을 채택하였고, 2006년 1월에 공개초안 제8호(ED 8) "영업부문(Operating Segments)"을 발표하였다. IASB는 외부의견 접수마감일인 2006년 5월 19일까지 182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접수하였으며, 외부의견 검토 후 2006년 11월에 IFRS 8을 발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 (BC58) ...있었으며, 이 제안들로 인하여 보고부문에 대한 IFRS가 개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때까지는 이 기준서에서 정부(국, 주, 도, 령, 지방 또는 해외 모두 포함)와 그 정부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기업에게 알려진 기업들을 단일 고객으로 간주하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지배하는 기업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민간이 지배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경과규정 (BC61∼BC62) ...정보가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BC62 IASB는 SFAS 131의 중간재무제표 경과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이 기준서가 2009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고 보았다. 더욱이 최초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은 IAS 14보다는 이 기준서에 따라 비교정보를 제시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인지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적용범위 (BC19∼BC26) ...논의하였다. BC20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IFRS에서 공정가치 측정 또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그리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같이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나 그러한 측정치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IFRS 13을 적용한다. (1) IFRS 13의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체계 (BC166∼BC182) ...정보가 없다면, 기업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한다. BC182 또한 국제적 금융위기의 결과로,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의 투명성을 개선할 긴급한 요구가 있었다. 그러한 요구를 다루기 위하여, IASB는 IFRS 7을 2009년 3월 개정하였다.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그러한 개정된 공시는 IFRS 13으로 재배치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개요 (BC4∼BC8)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4) IFRS와 US GAAP간의 합치를 증진한다. BC7 IFRS 13은 이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공정가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분명한 체계를 제공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또한 IFRS와 US GAAP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시장참여자 (BC55∼BC59) 시장참여자 (BC55∼BC59) BC55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치는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닌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 측정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을 사용한다. BC56 IFRS의 공정가치에 대한 종전의 정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시 (BC183∼BC185) ...합치를 증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른 IFRS에서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의 공시를 다루기 때문에(예: IFRS 3에서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 및 부담한 부채의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반복적으로 또는 비반복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이루어지는지에 상관없이, 최초 인식 후 재무상태표에 측정된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를 제한하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도입 (BC1∼BC3)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BC2 IFRS 13은 IFRS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과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정보 공시에 관한 IASB의 논의 결과이며,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와 공동과제로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논의했던 내용도 포함된다. BC3 이러한 논의의 결과에 따라 FASB는 SFAS 157 "공정가치 측정(Fair...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단기수취채권과 단기지급채무 (BC138A) ...단기지급채무 (BC138A) BC138A IFRS 13을 발표한 뒤에 IASB는 문단 B5.4.12와 AG79를 각각 삭제한 IFRS 9와 IAS 39의 개정으로 인해,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분명한 이자율이 없는 단기수취채권과 단기지급채무를 할인하지 않고 송장의 원본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시행일과 경과 규정 (BC225∼BC230A) ...IASB는 (회계추정의 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IFRS 13을 전진 적용하도록 결론 내렸다. BC230 미래 기간에 비교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IASB는 IFRS 13을 최초 적용하는 기간의 최초 중간기간에 IFRS 13의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공시는 IFRS 13의 최초 적용 전 기간에 표시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의 정의 (BC27∼BC45) ...반영)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전달한다. BC32 IFRS에서 공정가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IASB는 IFRS 3을 개정하는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일들을 고려하였다. 그 프로젝트에서 IASB는 US GAAP(분명한 유출가격)과 IFRS(일부 상황에서 유입가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교환금액)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결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시장위험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이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적용 (BC108∼BC131)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이 IAS 39 또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IAS 39 또는 IFRS 9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경우가 그러한 상황의 예가 될 것이다. BC119B IASB는 포트폴리오 예외의 적용범위에서 IAS 39 또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어떠한 계약도 배제할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IASB는 IAS 32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신흥경제와 체제전환경제에서의 적용 (BC231∼BC235) ...결론 내렸다. 오직 공정가치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IFRS 적용기업들은 그러한 측정을 어떻게 적절하고 확고하게 하는지를 배울 것이다. BC233 따라서 IASB는 IFRS 적용기업들이 IFRS 13에 부속되는 교육자료에서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FRS 재단(Foundation)은 하나의 고품질의 국제적 회계기준의 도입과 일관된 적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 (BC149∼BC165) ...투입변수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BC151 IFRS 13은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구분하며, (기존 IFRS의 공정가치 측정 지침과 일관되게)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구할 수 있고 관측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자산 또는 부채 (BC46∼BC47) 자산 또는 부채 (BC46∼BC47) BC46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의 상태와 위치 및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다면 그러한 사항과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대한 제약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제약은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US GAAP과의 합치 (BC236∼BC238) ...금액의 현재가치보다 작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IFRS 13의 그러한 요구사항은 IASB의 공정가치 측정과제의 결과로 IAS 39와 IFRS 9에서 변경 없이 IFRS 13으로 재배치되었다. (3) IFRS와 US GAAP에 서로 다른 공시요구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IFRS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해 순액표시를 허용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의 요약 (BC244) ...변경된 제안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FRS 13은 IFRS 2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IFRS 17의 리스거래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공개초안에서 다음을 제안하였다. (가) 공정가치라는 용어를 IFRS 2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IFRS 3의 사업결합에서 재취득한 권리에 대한 측정 목적을 반영한 다른 용어로 대체 (나) IAS 39의 요구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의 분류 (BC215∼BC217) ...수준의 분류 (BC215∼BC217) BC215 IFRS 7은 금융상품이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더라도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의 사례는 재무상태표에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다. BC216 IASB와 FASB는 만약 자산이나 부채가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었다면 해당 (금융 또는 비금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정보 (BC187∼BC210) ...분류된 금융상품에 대한 양적 민감도분석(이전에 IFRS 7에 있던 공시)을 요구한다. IASB는 모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FRS의 공시요구사항을 한 곳에 두기 위하여 IFRS 7의 요구사항을 IFRS 13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7을 마련하면서, 주요 가치평가가정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정보를 통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부채에 대한 적용 (BC80∼BCZ103) ...가능할 수 있다. 불이행위험 BC92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이 부채의 공정가치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인 불위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언급한다. 불이행위험은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신용수준)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IFRS에 이미 존재하는 공정가치 측정 지침과 일관된다. 예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 (BC132∼BC138) ...않았지만,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IFRS 13에 따라서 측정하며 IAS 39와 IFRS 9의 인식기준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연된 금액은 공정가치 측정과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39와 IFRS 9를 개정하였다. 달리 말하면, IAS 39와 IFRS 9의 인식기준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의 제약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BC63∼BC79) ...무형자산이 방어가치를 제공하는 경우). 2008년 IFRS 3을 개정할 때 IASB는 IFRS 3의 의도가 취득자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또는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IFRS 3의 문단 BC262 참조) 기업은 그러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배경 (BC9∼BC18) ...토론서 "공정가치 측정"을 발표하였다. IASB는 IFRS의 현재의 공정가치 측정 지침과 SFAS 157의 일관성 및 IFRS와 US GAAP 간의 합치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토론서에서는 예비적 견해의 기초로 SFAS 157을 사용하였다. IASB는 토론서에 대해 136건의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2007년 11월에 IASB는 공개초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원가효익 고려사항 (BC239∼BC243)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ASB는 IFRS가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산출되는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이러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비록 새로운 IFRS를 실행하기 위한 원가를 공평하게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재무보고가 개선되고, 그 결과로서 자본시장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 자산 (BC218∼BC221)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기초하여 (IFRS 13에서 요구하는 대로) 산정되는 경우에 제공하는 정보가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경우에 제공하는 정보와 유의적으로 다를 때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BC220 비록 IFRS와 US GAAP이 서로 다른 손상모형을 갖고 있지만, IASB는 공정가치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가격 (BC60∼BC62) ...거래의 특성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결정은 이미 IFRS에 존재하고 있는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기업은 관련 IFRS에 따라 거래원가를 회계처리한다. BC62 거래원가는 현재의 위치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까지 자산을 운송하는 데 발생할 원가인 운송원가와 다르다. 거래로 인해 생기며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바꾸지 않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가치평가기법 (BC139∼BC148) ...적용되어야 한다. 일관성 제약 BC147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가치평가기법이 일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IFRS 13은 가치평가기법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상황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를 나타내거나 더 잘 나타내는 측정이 된다면, 그러한 변경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개초안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의 가치평가기법을 변경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적용 (BC104∼BC107)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상품의 예에는 IFRS 3에 따라 사업결합에서 발행된 조건부 대가와 IAS 39 또는 IFRS 9에 따라 기업에 의해 발행된 지분 인수권이 포함된다. IASB와 FASB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은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IASB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거래 (BC48∼BC54)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IFRS 13은 자산 또는 부채의 거래 규모나 빈도가 가장 많은 시장을 찾기 위한 원가에 대한 실무적 우려를 다루고 있다. BC54 IASB와 FASB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 사용)을 결정할 때에는 거래원가와 운송원가 모두를 고려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과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구분 (BC186) ...공정가치 측정을 구별하도록 제안하지 않았으며, 모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같은 정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US GAAP에 있는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공시정보에 대한 원칙을 IFRS에도 동일하게 포함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그 결과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측정의 두 유형을 구별하며 그러한 차이를 기술하도록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IFRS 10의 구조와 IASB의 결론 (BC8∼BC11) IFRS 10의 구조와 IASB의 결론 (BC8∼BC11) BC8 IFRS 10은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IAS 27의 요구사항과 적용지침을 대체한다. 또한 SIC 12도 대체한다. 연결과제의 일부로서, IASB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투자기업의 회계처리 방법과 그러한 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도입 (BC1∼BC7) ...지분에 대한 공시사항을 단일의 포괄적인 기준서인 IFRS 12에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 12에 첨부되는 결론도출근거는 ED 10의 공시 제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IASB가 고려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기준서를 개발하면서 고려한 사항들을 요약한다. 따라서 IFRS 10은 공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결론도출근거는 ED 10에 제안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이익 (BC60∼BC67) 이익 (BC60∼BC67) BC60 IFRS 10의 지배력의 정의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익의 개념을 사용한다. BC61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관련활동(즉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익과의 관련은, 중요하지 않은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는 것이 힘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지배력의 정의 (BC40∼BC41) 지배력의 정의 (BC40∼BC41) BC40 IFRS 10에서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능력이 있을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기술한다. BC41 지배력의 정의에는 다음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연결 절차 (BC154) 연결 절차 (BC154) BC154 IFRS 10의 적용 요구사항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잠재적 의결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한다. 문단 B89∼B91은 이전에 IAS 27의 실무적용지침에 포함되어 있던 지침을 대체하지만 연결절차를 변경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배경 (BC215∼BC221)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투자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군에 대해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였다. IASB는 ED 10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기업" 과제를 IFRS 10의 심의과정 중 안건에 추가하였다. BC216 IASB는 해당 이슈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시행일 (BC191∼BC194) ...결정한 그 이유로, 기업이 다른 기준서(즉, IFRS 11, IFRS 12, IAS 27(2011년 개정) 및 IAS 28(2011년 개정))와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IFRS 10의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5개 기준서를 동시에 적용해야 할지라도, IASB는 IFRS 12의 공시요구사항 중 일부라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업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로서의 지배력 (BC29∼BC36) ...지배력 (BC29∼BC36) BC29 IASB가 IFRS 10을 발표하는 목적은 단일의 연결기준을 마련하고, 실무적으로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지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견고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문단 BC2∼BC4 참조). 연결을 위한 기준은 지배력이며,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ED 10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BC206) ...BC206 2008년 발행된 공개초안 ED 10과 IFRS 10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11) 11)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투자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군에 대해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IAS 28(2008년) 및 SIC 12의 대체 (BC204∼BC205) ...12의 대체 (BC204∼BC205) BC204 IFRS 10은 지배력의 원칙을 식별하고,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는지를 식별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또한 IFRS 10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원칙을 식별한다. IFRS 10은 IAS 27(2008년 개정)과 SIC 12의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경과규정 (BC195∼BC199) ...시점부터 종전의 연결을 제거하고 다른 적용 가능한 IFRS에 따라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회계처리한다. 그와 달리, 투자자는 IAS 27과 IFRS 10에 따라 지배력을 획득하였지만, 그 후에 IAS 27이 아닌 IFRS 10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IFRS 10의 정의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경과규정(2008년 개정) (BCZ200∼BCZ203) ...기업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IFRS의 개정내용은 일반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IASB는 2005년 공개초안에서 소급적용의 효익이 원가보다 더 크다는 것에 기초하여 IAS 27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공개초안에서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내린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식별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BC294∼BC300) ...것이다.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것보다, 종속기업을 IFRS 9(IFRS 9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면, IAS 39)에 따라 단일의 투자자산처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요구된다. BC297 따라서, 연결 예외는 투자자산으로서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투자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시행일과 조기적용 (BC288) ...이 요구사항이 연결 예외를 제공하기 때문에, IFRS 10의 개정된 연결요구사항의 시행일(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2년 10월에 투자기업 요구사항이 발표되어, IASB는 2013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할 경우 발표일과 시행일 간에 적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공유되지 않는 지배력 (BC69∼BC70)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IFRS 10을 심의하면서 이를 확인하였다. (공동약정과 관련한 추가 내용에 대해서는 문단 BC83 참조.) BC70 ED 10에서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해 절대적인 힘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하였다. 다른 당사자들은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흔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정의 (BC236∼BC254) ...12월에 IASB는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IFRS 10, IFRS 12, IAS 28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 개정은 투자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대신 연결하는 종속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10 문단 32, BC85C, B85E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자체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원가효익 고려 (BC207∼BC214)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ASB는 IFRS가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산출되는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이러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비록 새로운 IFRS는 실행하기 위한 원가를 공평하게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은 재무보고가 개선되고,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활동 (BC81∼BC92) ...지배할 수 없고 따라서 피투자자를 연결하지 않는다. IFRS 11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피투자자에게 적용가능하다. IASB는 IFRS 10에서 현재 IFRS 11의 범위에 포함된 약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동지배력이 아닌 의사결정 공유 BC84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힘은 복수의 당사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경과규정 (BC284∼BC287) ...완화를 이용할 수 있다. BC287 또한 IASB는 최초채택자에게 특정한 경과규정 완화를 조건으로 요구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 12월에 공표한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IFRS 1을 개정하여 최초채택기업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단기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다(IFRS 1 문단 BC99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지배력의 상실(2008년 개정) (BCZ180∼BCZ190) ...충족한다면 IAS 36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IFRS 5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IFRS 5 문단 20에 따라 "기업은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최초 또는 향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적절할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에 매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될 종속기업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지위의 재평가와 변동 (BC268∼BC271)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이 IFRS 10의 일반적인 재평가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에 있는 재평가 요구사항과 일관되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른 환경에서의 사실과 상황의 재평가가 작성자나 그들의 감사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BC27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권리 (BC93∼BC124) ...IAS 27과 ED 10과 마찬가지로, IASB는 IFRS 10에 의결권으로 지배되는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의 평가를 다루는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의결권의 과반수 BC97 IASB는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으로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직접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을 통하여) 지시할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2008년 1월에 발표된 IAS 27 개정 내용 중 비지배지분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회계처리에 대한 Philippe Danjou, Jan Engstrom, Robert P Garnett, Gilbert Gelard 및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 의견 ...DO7 또 Danjou 위원과 Gelard 위원은 IFRS 3(2008년 전면개정)에서 사업결합 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가 아닌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시한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FRS 3(2008년 전면개정)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07에서는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이 대안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비교가능성 (BC301∼BC302)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하여 IFRS보다 각 국가의 회계기준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IFRS를 따르는 투자기업 중 일부는 그들의 모든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아닌 (non-GAAP)"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른 투자기업들 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과제의 범위 (BC222∼BC227) ...요청하였다. 그러나, IASB는 대부분의 경우 현행 IFRS에서 투자기업이 보유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1) IAS 40에서 공정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 (2) 금융자산이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될 때, 금융자산을 IFRS 9(또는 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효과분석 (BC292∼BC293) ...평가하고 공유할 것을 확약하여 왔다. IASB는 IFRS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하여 공식적인 제안 공개, 분석 및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그러한 제안에 대한 가능성 있는 효과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BC293 IFRS 10의 투자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도입에 따른 가능성 있는 효과를 평가하는 데, IASB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 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작성자들의 규정준수원가에 대한 효과 (BC309∼BC312) ...일부 원가가 발생될 것이다. 특히, 투자기업은 IFRS 7, IFRS 13의 일반적인 공시요구사항과 IFRS 12의 개정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대다수의 투자기업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공정가치 정보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미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일시적 지배 (BCZ20) ...의도인 경우에는 연결에 대한 면제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을 IAS 27의 개정 초안에 포함하였다.7) 7) 2004년 3월에 IASB는 IFRS 5를 발행하였다. IFRS 5는 이러한 적용범위 제외를 삭제하여 일시적으로 지배할 의도인 경우에 연결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논의내용은 IFRS 5 결론도출근거를 참조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2008년 개정) (BCZ168∼BCZ179) ...지배력 획득이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라는 IFRS 3(2008년 전면개정)에서의 IASB 결정과 일관되지 않았다. 그러한 사건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모두 최초로 인식하고 측정하는 원인이 된다. 소유주와의 후속 거래가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BCZ174 지배기업은 그 사업의 자산으로부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지배기업 (BC272∼BC283) ...산업별 세부지침의 적용은 지배기업에 의해 유지된다. IFRS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산업별 세부지침을 포함하지 않는다. BC283 "투자기업" ED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IAS 28과 일관되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IAS 28은 벤처캐피탈투자기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면제 (BCZ12∼BCZ15) ...IASB는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법에 의하여 IFRS에 따라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연결실체내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면제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BCZ14 IASB는 이용자들이 별도재무제표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그들의 목적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비공개기업에게만 이용가능한 면제 (BCZ18)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IAS 27, IAS 28 및 IAS 316)에 따라 회계처리할 때 가장 잘 충족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IASB는 그러한 기업 또는 공개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6) IAS 31은 2011년 5월 발표된 IFRS 11로 대체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지배력 (5∼9) ...대한 자신의 투자지분을 회계처리한다. 1)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제정전이며, 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문단 C7에 따라 이 기준서에서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언급한 것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한다. 1)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제정전이며, 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문단 C7에 따라 이 기준서에서 제 1109호 "금융상품"으로 언급한 것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언급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위임된 힘(대리 관계) (BC125∼BC142) ...것으로 변경하는 것인가? BC133 IASB는 IFRS 10에서 지배력을 다룬 지침이 대리 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지배력을 평가할 때,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수취하는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는지 또는 위임받은 의사결정권을 주로 다른 당사자의 효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지배력 평가 (BC71∼BC75) ...지배력 평가 (BC71∼BC75) BC71 IFRS 1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하는 고려요소들이 다양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투자자의 성격과 관계 없이 모든 피투자자에 대한 연결기준으로서 지배력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는 지배력모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BC72 ED 10에서, IASB는 구조화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에 대한 이해 (BC76∼BC80) ...있다는 증거를 종종 제공하기도 한다. BC77 IFRS 10을 개발하면서, IASB는 피투자자를 설립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자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한 ED 10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설계에 관여하는 것이 반드시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력 (BC147∼BC148) ...요청하였다. BC148 그러한 요청에 대응하여, IFRS 10은 특정 자산의 지분에 대한 적용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 지침은 피투자자의 일부가 연결 목적을 위해 별도 기업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US GAAP의 현행 지침과 일관된다. IASB는 의결권이나 이와 유사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의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손실의 귀속(2008년 개정) (BCZ160∼BCZ167)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고, 자산을 연결실체 내 이동시키는 지배기업의 능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종종 있는데, 이는 지배기업이 연결실체의 자산을 반드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IASB는 비지배지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비지배지분에 대한 공시는 IFRS 12에 포함되어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관련활동 (BC56∼BC59) ...능력이 있는 경우). BC59 비록 이 점에 있어서 IFRS 10에 포함된 지침이 의결권이나 이와 유사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의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되지만, IASB는 수정된 표현이 모든 피투자자에게 잘 적용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의결권이나 이와 유사한 권리로 지시받는 피투자자의 경우, 다양한 영업 및 재무 활동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비지배지분(2003년 전면개정과 2008년 개정) (BCZ155∼BCZ159)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이 정의는 현재 IFRS 10에 있다)에게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귀속하지 않는 지분으로 정의되었다. IAS 27(2000년 전면개정) 문단 26에서 소수주주(비지배)지분을 부채와 지배기업(주주)지분과 별도로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BCZ157 IAS 27의 2003년 전면개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BC304∼BC308) ...BC306 그러나, 일부 국가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FRS 10에서 사용하는 연결에 대한 지배력기준 모형을 약화시키므로 연결 예외사항에 반대하였다. 이런 의견제출자들은 연결 예외가 종속기업의 활동과 투자기업과 그 종속기업간 관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사용자로부터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추가적으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연결 예외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지위를 평가하기 위한 접근법 (BC228∼BC235)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투자기업의 개념은 IFRS상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의견제출자들은 지침에 투자기업에 대한 더욱 일반적인 정의(단순히 투자기업이 되기 위한 기준보다는)와 연결 예외의 정당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C231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IASB는 "투자기업" ED에 원래 제안된 일부의 기준에 근거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IFRS 11의 원칙으로 IAS 31 개선 (BC9∼BC12) IFRS 11의 원칙으로 IAS 31 개선 (BC9∼BC12) BC9 IASB의 관점에서, 공동약정의 회계처리는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에 상관없이 약정에 대한 지분의 결과로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IFRS 11이 약정에 대한 지분을 회계처리할 때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을 위하여 설정한 원칙이다. 그러나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동일지배하의 공동영업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IFRS 11 개정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취득자가 공동지배력이 아닌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라면, IFRS 3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래에 대하여 사업결합 회계의 모든 원칙을 적용하라고 IFRS 11 개정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ㆍ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목적 (BC4∼BC6) 목적 (BC4∼BC6) BC4 IFRS 11은 공동약정에 대한 기업의 지분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동약정에 대한 기업의 지분 공시 요구사항은 IFRS 12에 포함되어 있다(문단 BC52∼BC55 참조). IFRS 11은 IASB가 공동약정에 대한 높은 품질의 보고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IAS 31의 두 가지 측면 즉,...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개요 (BC1∼BC3) 개요 (BC1∼BC3) BC1 IASB가 IFRS 11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IASB는 IFRS와 미국의 GAAP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과제의 일부로서 조인트벤처 과제를 IASB의 안건으로 추가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시행일 (BC56∼BC59) ...시행일을 결정한 그 이유로 기업이 다른 기준서(즉, IFRS 10, IFRS 12, IAS 27(2011년 개정) 및 IAS 28(2011년 개정))와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IFRS 11의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5개의 기준서를 동시에 적용해야 할지라도, IASB는 기업이 IFRS 12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대한 지분 취득 회계 BC69C IASB는 IFRS 11 개정의 경과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ASB는 문단 BC45B에 제시된 다양한 접근법 중의 하나를 적용하여 과거에 회계처리 했던 거래에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IFRS 3과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면, 거래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ED 9로부터의 주요 변경사항 요약 (BC70) ...하는 요구사항의 면제로 재특성화 되었다. (2) IFRS 11은 ED 9가 도입한 "공유된 결정"을 "공동지배력"으로 대체한다. IAS 31에서처럼 "공동지배력"은 계약상 약정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공동약정"을 정의하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3) IFRS 11은 공동약정을 "공동영업"과 "공동기업"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공동약정의 각 유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매각예정 공동영업 (BC51) ...BC51 ED 9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IASB는 공동영업자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IFRS 5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분류에 대한 IFRS 5의 지침을 매각예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에 적용하기로 확인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경과규정 (BC60∼BC69D) ...BC69A 2012년 6월에, IASB는 IFRS 10 부록 C의 경과규정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하며 IASB는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IFRS 10의 최초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2009~2011 주기 IFRS 연차개선 (2012년 5월 발표)에 의해 개정된 IAS 1에 포함되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기업 (BC41∼BC45) ...수도 있다.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에서 IFRS를 적용하는 기업 중 대략 절반의 기업들이 비례연결을 적용하고 절반의 기업들이 지분법을 적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므로 이러한 점은 불가피해 보인다. IAS 31의 선택규정으로 인하여 확산된 실무에서의 다양성이 IFRS 11을 개발하게 한 주요한 동기가 된다(문단 BC7과 BC8 참조). 그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시 (BC52∼BC55) ...지분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을 단일의 포괄적인 기준서 IFRS 12에 통합하였다. BC55 IFRS 12에 첨부된 결론도출근거는 ED 9의 공시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IFRS 12를 개발하면서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따라서, IFRS 11은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이 결론도출근거는 ED 9에서 제안된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적용범위의 예외 (BC15∼BC18) ...따라서, IASB는 그러한 기업들이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IFRS 9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기업들이 보유하는 공동기업 지분에 대해 IFRS 11의 적용범위 예외가 아닌, 지분법을 사용하여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측정하는 요구사항의 면제라고 명확히 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지배력 (BC20∼BC23) ...31 및 ED 9와 다르다. "공동지배력"의 정의를 IFRS 10의 "지배력"의 정의와 맞추기 위해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IFRS 11은 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에게 먼저 IFRS 10의 지배력의 정의와 이에 대응하는 지침에 근거하여 모든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지 평가하도록 지시한다. 약정이 모든 당사자들이나 일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원가와 효익 고려 (BC71∼BC78)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FRS가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할 것이고 결과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그 정보의 제공원가를 정당화하는 것의 확신을 IASB는 추구한다. 비록 새로운 IFRS를 적용하는 원가의 부담이 균등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은 재무보고가 개선되어 효익을 얻고 따라서, 경제에 있는 자본과 신용과 자원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적용범위 (BC13∼BC14) ...보유하도록 정하는 경우이다. BC14 IASB는 IFRS 10의 지배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지배력을 평가하기 위한 적용 요구사항은 약정이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점에서 피투자자와의 관계에 대한 과거의 평가를 재고려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재평가가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IASB는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약정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들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 보고 (BC48∼BC50) ...BC50 IASB는 공동기업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은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들에 대한 IAS 31의 요구사항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그러한 요구사항을 이 기준서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당사자는 IFRS 9에 따라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거나 공동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면 IAS 28(2011년 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IFRS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그리고 관련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IN9A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자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문단 B33A-B23D) ...‘금융상품: 표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제정전이며, 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문단 C14에 따라 이 기준서에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에 따라 인식한다. ⑶...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대한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회계처리하는 IFRS 11의 요구사항과 상충될 수 있다고 보았다. BC45Q 따라서 IASB는 문단 B33CA를 추가하여 기업이 공동영업인 사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BC46 ED 9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기업과 그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기업 (24∼25)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1)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제정전이며, 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문단 C14에 따라 이 기준서에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약정의 유형 (BC24∼BC37) ...판단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BC29 IASB는 IFRS 3에서 정의한 "사업"의 정의가 공동기업과 공동영업 사이를 분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하였다. "사업"은 공동약정의 모든 유형에서 보일 수 있으므로, IASB는 이러한 접근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30 또한 IASB는 약정이 별도기구로 구조화될 때 그러한 약정이 곧...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관심을 두고 있다. IN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는 모든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를 개선한다. IN4A 2014년 5월에 IASB는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의 지분 취득에 대한 회계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IFRS 11(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을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IFRS 12의 적용범위 명확화 (BC8A∼BC8I) IFRS 12의 적용범위 명확화 (BC8A∼BC8I) BC8A IASB는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IFRS 12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문단 B17은 기업의 지분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경우 문단 B10~B16에 따라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IFRS 12의 구조와 IASB의 심의 (BC9∼BC13) ...31은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BC11 IFRS 12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이 기준서에 포함된 모든 요구사항을 재고하지는 않았다. IFRS 10의 일부 회계 규정에 대한 공시 사항과 관련한 문단 11, 18 및 19의 요구사항은 IASB의 재고없이 IAS 27에서 IFRS 10으로 승계되었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문단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지분의 성격 (BC86∼BC91) 지분의 성격 (BC86∼BC91) BC86 IFRS 12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위험의 성격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문단 BC92∼BC114 참조). 결과적으로, 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을 지원하였고, 예를 들어 구조화기업의 채무나 지분상품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공시 요구사항의 필요성 (BC62∼BC77) ...BC67 또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그 제안이 IFRS 7의 위험공시와 중복된다고 우려하였다. IFRS 7은 기업이 보유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하여 질적정보와 양적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은 ED 10에서 IFRS 7의 공시 요구사항이 이미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였다는 의견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위험공시의 적용범위 (BC78∼BC85) ...중요성의 개념이 모든 다른 기준서와 마찬가지로 IFRS 12의 공시 요구사항을 뒷받침하므로 개념체계에서 정의되고 명시된 것처럼 중요한 정보만을 공시하도록 요구받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IASB는 "유의적인(significant)" 이라는 용어가 IFRS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다른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령한 검토의견들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위험의 성격 (BC92∼BC114) ...판단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IFRS 12에서 예상 손실의 공시만을 요구한다면, IASB는 기업이 종종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한 이익의 양(+)의 기대가치만을 식별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이 어떠한 손실 노출도 공시하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인한 최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BC44∼BC46)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제안을 일부 수정하여 IFRS 12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 BC45 IASB는 유의적인(significant)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정보보다는 보고기업에게 중요한(material)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제약 (BC30∼BC33) ...의도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BC33 또한 IASB는 IFRS 12에서 공시가 요구된 제약이 연결실체 내 기업들 간의 현금 이전 제약과 같은 연결 실체 내의 법적 경계때문에 존재한다고 확인하였다. IFRS 12의 요구사항은 IAS 16이나 IAS 40의 요구사항과 같은 제약과 관련된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복제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별도재무제표상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만일 IFRS 9가 도입 전이라면,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에 관련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벤처캐피털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BC59∼BC60)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규명하였다. IASB는 IFRS 12에 그러한 기업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유지해야 하는지 또는 그 공시 요구사항이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이 있는 모든 유형의 기업에 동일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BC60 지분법을 사용할 때에만 요구되는 공시 요구사항을 제외하고, IASB는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연결실체의 구성과 비지배지분 (BC21∼BC29)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C22 IASB가 IFRS 12를 개발할 때,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분석의 일부로서, 지배기업의 주주에 귀속되는 손익 및 현금흐름과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익 및 현금흐름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IASB에 알려왔다. BC23 IAS 1은 다음 사항을 표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부 정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BC37∼BC40) ...효과를 별도의 상세내용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40 IASB는 일부 이용자들이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만 존재하는 정보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IASB는 2008년에 개정된 IAS 27의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이 그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은 현재 IFRS 12에 포함되어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IFRS의 잠재적인 미래 채택자에 대한 불확실성 야기 ㆍIFRS의 잠재적인 미래 채택자에 대한 불확실성 야기 DO4 Edelmann, Gomes 및 Zhang 위원은 이 기준서가 일부 국가의 IFRS 채택을 위한 유의적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무적이고 단기적인 임시 해결책으로 의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이 기준서와 관련된 주된 논쟁은, 요율규제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침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기존 IFRS 실무와의 비교가능성 감소 및 비일관성 ㆍ기존 IFRS 실무와의 비교가능성 감소 및 비일관성 DO2 IFRS에서 확립된 실무는 요율규제기업이 IFRS 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과거에 인식했던 전세계의 거의 모든 요율규제기업들은 IFRS를 최초로 채택할 때 이러한 잔액을 계속 인식할 수 없었고, 그 대신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도입(BC1~BC10) ...않기로 다시 결정하였다. 중요한 것은, 해석위원회가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실무에서 다양성이 유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거의 모든 기업의 확립된 회계실무는 IFRS 채택시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제거하고, IFRS 재무제표에서 그러한 잔액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요율규제가 널리 퍼져있고 많은 기업의 경제 환경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대한 명시적인 경감규정은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IFRS 전환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의 사용을 최초채택기업에게 허용하는 IFRS 1에 의해 이미 이용가능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간주원가 면제를 IFRS 최초채택기업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채택기업은 IFRS 전환일부터 전진적으로 규제이연계정금액을 이러한 항목에서 분리하여 표시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Edelmann, Gomes 및 Zhang 위원의 소수의견 Edelmann, Gomes 및 Zhang 위원은 IFRS 14의 공표에 반대하였다. DO1 ㆍEdelmann, Gomes 및 Zhang 위원의 소수의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IAS 8 문단 11의 일시적 적용면제 ...적용면제 BC28 문단 BC7에서 언급한 것처럼 IFRS에서 확립된 실무는 요율규제기업이 IFRS 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IASB 위원은 이 기준서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할 기업이 IASB의 명시된 목적(재무제표이용자에게 투명하고, 비교가능한 고품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일관되지도 않으면서 IFRS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IASB의 기준서 발표 이유(BC11~BC21) ...들어,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⑴ 기업이 IFRS로 전환하기 전 기간에 어떠한 요율규제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IFRS 채택일 이후 요율규제활동을 취득하거나 시작한다. ⑵ 기업이 새로 설립된 사업이고 최초 IFRS 재무제표에 IFRS를 채택한다. BC17 IASB는 이러한 제한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기존에 인식하고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요율규제기업의 재무제표 ...따라 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이미 인식한 IFRS 최초채택기업으로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이미 IFRS를 적용하고 있거나 이러한 잔액을 인식하지 않은 요율규제기업의 재무제표는 이 기준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BC66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는 요율규제기업이 규제이연계정에 대하여 기존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 정책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제정이유 ...국제회계기준 ───────────┼──────────────┼───────────────────── 2014. 8.22. 제정 │규제이연계정 │IFRS 14 Regulatory deferral accounts ───────────┴──────────────┴───────────────────── 이 기준서는 규제이연계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회계정책의 변경 ...그러나, 종전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기업이 IFRS를 채택할 때 인식을 중단하는 것은 확립된 IFRS 실무와 일관될 수 있으므로 금지하지 않았다. IASB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IFRS 작성자와 더 비교가능한 정보를 표시하게 되어 IAS 8의 기준을 더 잘 충족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서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IASB의 기준서 발표 이유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거의 모든 기업이 IFRS로 전환하는 시점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제거하여 IFRS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잔액이 인식되지 않았으므로, IASB는 IFRS를 적용하는 국가의 실무에서 유의적인 다양성의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IFRS 재무제표에서의 이러한 일관된 처리에도 불구하고, 요율규제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다른 기준서와의 상호관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는 기업이 자신의 최초 IFRS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의 적용을 선택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최초채택기업은 IFRS 1을 적용함과 동시에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할 것이다. IFRS 1의 문단 D8B는 최초채택기업이 IFRS 전환일에 요율규제대상 영업에 사용되거나 과거에 사용되었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주요 재무제표에서의 별도 표시 ...때문에 중요한 개선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IFRS 최초채택기업이 IFRS 전환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의 사용을 허용하는 IFRS 1의 D8B에 있는 간주원가 면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데에 주목하였다. 이 면제는 최초채택기업을 위한 경감규정을 제공하는데, 이 면제가 없다면 IFRS 전환일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중 간혹 매우 크고 오래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공개초안 "규제이연계정"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하는 핵심 요소라는 데에 주목하였다. 기업이 IFRS를 채택하는 때에,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 사용하는 회계정책은 동일자에 과거회계기준을 사용했던 때의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규제이연계정과 관련하여 기업에 의해 기록될 새로운 시점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율규제자는, 급여나 다른 원가가 지급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비교가능성 ...인식하도록 허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일관성과 IFRS 실무상 다양성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규제이연계정잔액과 이러한 잔액의 변동을 재무제표에 별도항목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으로 완화된다. BC70 IASB는 많은 요율규제기업들이 IFRS 채택의 주요 장벽으로 IFRS 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작성자의 규정준수 원가의 효과 ...그러나,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과 관련된 원가는 IFRS 1의 문단 D8B에 이미 포함된 면제에 의해 많이 경감될 것이다. 이러한 면제는 요율규제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사용되거나 과거에 사용되었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항목을 보유하는 IFRS 최초채택기업에게 적용된다. 이것은 최초채택기업이 IFRS 전환일에 이러한 항목의 과거회계기준 장부금액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적용범위(BC22~BC27) ...미칠 수 있더라도, 요율규제자는 그 시점에 존재하고 IFRS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IASB는 다른 기준서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처리에 어떠한 변경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항목들은 기업이 요율규제의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BC27 결과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개념체계에 반하는 인식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IASB는 IFRS 14가 포괄적인 프로젝트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자산"과 "규제부채" 대신에 중립적 용어인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였다(문단 BC21 참조). 그러나, Gomes 및 Zhang 위원은 이러한 잔액을 재무상태표에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잔액을 자산과 부채로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자가건설된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자산의 원가 ...첫 번째 대안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IFRS 1의 문단 D8B에서 제공하는 간주원가 면제를 사용하는 최초채택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경감규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문단 BC38 참조). 이것은 다른 기준서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경도 허용하지 않기로 한 IASB의 결정과 일관된다(문단 BC26...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질적 공시사항의 위치 ...알고 있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나 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일부 다른 보고서와 기업 재무제표 간의 상호 참조를 통해 통합하여 제공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접근법은 정보의 중복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며 IFRS 7 에서 요구하는 위험 공시 중 일부 유형과 일관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영향 분석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 BC64 요율규제기업인 IFRS 최초채택기업이 규제이연계정잔액을 계속 인식하도록 허용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IASB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⑴ 규제이연계정잔액의 표시 변경이 요율규제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⑵ 그러한 변경이 요율규제기업의 서로 다른 보고기간 간과 특정보고기간에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데 유용하다고 들었다. 동시에, 이 외에 많은 IFRS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이러한 잔액이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잔액을 포함하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이용자들은 이러한 잔액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BC74 IASB는 이 기준서가 이 기준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이용자의 분석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재무제표에 보고된 순자산이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결과적으로 추세분석에 이용가능한 정보의 혼란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의 표시 변경이 일부 최초 원가를 발생시킬 수 있더라도, IASB는 이 기준서의 도입으로 향상된 투명성이 이용자에게 더 분명하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IFRS 14에 대한 소수의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활동이 보고되는 방식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요구사항[IFRS 9(2009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요구사항[IFRS 9(2010년)],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IFRS(2013년)]만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2014년에 최종 IFRS 9를 발표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IFRS 9를 새로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의무시행일과 전환 공시(IFRS 9(2009년), IFRS 9(2010년), IFRS 7의 개정)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IFRS 9의 의무시행일과 전환 공시(IFRS 9(2009년), IFRS 9(2010년), IFRS 7의 개정)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DO1 McConnell 위원은 IFRS 9(2009년), IFRS 9(2010년)의 의무시행일을 연기하는 IASB의 결정에 동의하지만 의무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정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2009년)의 요구사항 ...허용한다면 작성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⑵ IFRS 9의 시행일이 곧 나오는 보험계약 회계처리에 대한 IFRS와 일치한다면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보험자 자산의 대부분은 금융자산이며 부채의 대부분은 보험부채이거나 금융부채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에 대한 새로운 IFRS를 적용하기 전에 IFRS 9를 적용한다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분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았다(IFRS 9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대한 지침은 현재 IFRS 9에 있음)는 점에 주목하였다. 많은 금융상품의 경우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 또 IFRIC은 모든 복합상품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의무시행일: 2011년 11월 BC7.9A IFRS 9(2009년)와 IFRS 9(2010년)는 의무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하여 발표하였다. 이때 IASB는 다음 둘 중 하나의 경우에 IFRS 9 의무시행일의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⑴ IAS 39를 대체하는 과제 중 손상 단계 때문에 IFRS 9 의무시행일의 연기가 필수적인 경우 ⑵ 보험자가 단기간에 두 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2009년)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논의된 것처럼, IASB는 IFRS 9에서 이러한 공시를 채택하지 않았다. DO2 문단 BC4.1에 기술된 것처럼, IFRS 9을 개발하는 IASB의 목적은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범주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McConnell 위원은 IFRS 9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지 않는다. IFRS 9에서 다음 범주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 ...하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현재 IFRS 9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고 보았다. 그 결과, 만약 기업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계약을 취득하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취득일의 상황에 기초하여 검토한다. 2009년 4월에 발행된 IFRS 연차개선 BCZ4.107 IASB는 IFRS 3(2008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적용 시 어떠한 활동이 재무제표에 보고될 것인가 ...위험관리활동을 더 잘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ㆍIFRS 9의 적용 시 어떠한 활동이 재무제표에 보고될 것인가 BCE.185 문단 BCE.186∼BCE.238의 분석은 IAS 39의 기존 모형과 이 기준서의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 사이의 주요 차이점과 새로운 모형이 재무보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 ...위해 기대신용손실 인식의 접근법을 단순화하였다. IFRS 9의 손상모형은 기대신용손실의 충실한 표현과 적용에 드는 원가와 복잡성 간에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IFRS 9는 적용 부담이 좀 덜하고 원가 대비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2009년 공개초안 ‘손상’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자 한다. BCE.100 IFRS 9는 일반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활동들이 IFRS 9를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방식 ㆍ활동들이 IFRS 9를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방식 BCE.101 문단 BCE.102∼BCE.110의 분석에서는 IAS 39의 현행 손상모형과 IFRS 9의 새로운 손상모형의 주요 차이, 새로운 손상모형이 재무보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중점을 둔다. 단일손상모형 BCE.102 IAS 39에서는 금융자산 분류별로 서로 다른 손상 평가와 방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4년 7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 ...부여하고 보험계약 과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IFRS 9를 이행하기 전에 보험계약 요구사항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IFRS 9의 조기 적용 BC7.9O 2014년 7월에 IFRS 9를 발표하기 전에 세 가지 판의 IFRS 9, 즉 IFRS 9(2009년), IFRS 9(2010년), IFRS 9(2013년)가 존재했었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 39에서 IFRS 9로 전환에 대한 공시-2011년 11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IFRS 9(2009년)에 따라 수정된) IFRS 7의 재분류 공시를, 사업모형의 변경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지와 상관없이, IAS 39에서 IFRS 9로 전환하는 시점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재분류 공시와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요구하는 그밖의 공시가 IAS 39와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3년 11월, IFRS 9의 개정과 추가된 요구사항 ㆍ2013년 11월, IFRS 9의 개정과 추가된 요구사항 IFRS 9의 의무시행일: 2013년 11월 BC7.9F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IFRS 9 의무시행일의 변경을 제안하지 않았고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일부로서 IFRS 9의 모든 단계에 같은 시행일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10월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 ...단계들의 결과를 예상하도록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또 IASB는 2010년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을 조기 채택하지 않으면서 2009년에 발표된 IFRS 9의 요구사항을 조기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다(문단 BC7.9O∼BC7.9T는 IASB의 IFRS 9의 조기 적용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09년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제공하는 것이었다. Leisenring 위원은 IFRS 9가 그러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그 결과 IFRS 9의 조기 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호합치를 이루기 위해서 IFRS 9의 유의적 변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IFRS 9를 조기 도입한 경우에는 상호합치를 달성할 때 추가적인 회계변경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10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과 관련된 경과규정 2010년 10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과 관련된 경과규정 BC7.26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IAS 8에서는 소급 적용하면 모든 기간에 표시되는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IASB는 IFRS 7에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금액에 대한 공시를 이미 요구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3년 11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과 관련된 경과규정 2013년 11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과 관련된 경과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3년 11월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IFRS 9 (2013년)"]에 대한 Patrick Finnegan 위원의 소수의견 2013년 11월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IFRS 9 (2013년)"]에 대한 Patrick Finnegan 위원의 소수의견 DO1 Finnegan 위원은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요구사항(IFRS 9의 제6장)을 추가하기 위해 IFRS 9 (2013년)를 개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반대한다. DO2 Finnegan 위원은 매크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4년 7월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IFRS 9 (2014년)"]에 대한 Stephen Cooper 위원과 Jan Engstrom 위원의 소수의견 2014년 7월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IFRS 9 (2014년)"]에 대한 Stephen Cooper 위원과 Jan Engstrom 위원의 소수의견 DO1 Cooper 위원과 Engstrom 위원은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제한된 개정 때문에 IFRS 9(2014년)의 발표를 반대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09년 11월 발표한 IFRS 9 관련 경과규정 2009년 11월 발표한 IFRS 9 관련 경과규정 BC7.10 IAS 8에서는 소급 적용에 따라 모든 기간에 표시되는 정보가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의 일부 경과적 완화 규정를 제외하고 소급 적용을 제안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를 위한 10% 테스트에서의 수수료(IFRS 2018-2020 연차개선) ...것이다. BC3.36 IAS 39 문단 AG62는 IFRS 9 문단 B3.3.6의 요구사항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 IFRS 9를 적용하지 않았고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된 기업은 한시적으로 IAS 39를 적용할 수 있다. IASB는 IFRS 9의 적용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제공할 때, 이 면제규정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 때문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다루기 위해, 2010년 10월에 IFRS 9에 추가한 요구사항 ...변동 효과를 다루기 위해, 2010년 10월에 IFRS 9에 추가한 요구사항 BC5.3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금융부채를 지정한 경우에는 IAS 39에 따라 전체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와 의견제출자들은 부채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라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작성자 준수원가(최초적용원가와 계속발생원가)에 미치는 발생 가능한 영향 그러나 IFRS 9에서는 이러한 적용 부담과 원가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⑴ 모든 금융상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⑵ ‘낮은 신용위험’의 간편법을 제시한다(IFRS 9의 문단 5.5.10 참조). ⑶ 손상모형을 이행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미래 전망적인 정보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ㆍ위험회피관계의 변경 BC6.604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과 관련된 2단계 개정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IFRS 9 문단 6.8.4∼6.8.8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IFRS 9 문단 6.8.9∼6.8.13 참조). 그러므로 개혁으로 발생하는 회피대상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경과규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IFRS 9(2014년) 제7.2절의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규정은 필요하지 않다. IFRS 9를 이미 적용한 후 개정 내용을 최초 적용하는 기업 BC4.247 일부 기업은 IFRS 9를 이미 적용한 후에 개정 내용을 적용할 것이다. IASB는 추가적인 경과규정이 없다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고려하였고 2010년 10월에 요구사항을 확정하여 IFRS 9에 추가하였다. BCIN.9 IASB는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 IFRS 9의 제한된 개정(IFRS 9(2010년)의 개정)[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Limited Amendments to IFRS 9{Proposed amendments to IFRS 9...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의무적용 ㆍ의무적용 BC6.580 IASB는 IFRS 9의 제6.8절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해당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 적용해야 하며 IFRS 9 문단 6.8.9∼6.8.1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을 중단해야 할 때까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결정하였다. * IASB는 2012년 10월에 IFRS 10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한 투자기업이 종속기업(투자관련 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은 제외)에 대한 자신의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 개정)’을 발표하였다. ⑵ 재순환: 많은 이용자를 포함한 많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IN1 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자산, 금융부채,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일부 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한다. IFRS 9는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한다. IN2 재무제표의 많은 이용자들과 그밖의 이해관계자들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게 IAS 39의 요구사항이 이해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보고의 개선으로 더 나아진 경제적 의사결정 ...근본적인 질적특성을 만족시킨다고 본다. 즉, ⑴ IFRS 9의 요구사항은 IAS 39에 따라 보고되는 정보에 비해 미래현금흐름의 금액,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IFRS 9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더 목적적합하고 적시성이 있다. ⑵ IFRS 9의 요구사항은 회계적 선택을 줄이는 대신 경제적 실질에 일관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제한된 개정(2014년 7월) ...IASB의 보험계약 모형이 충분히 개발되면 IFRS 9과 보험계약 과제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언급하였다. BC4.125 또 IASB는 2009년에 IFRS 9를 발표하고 나서 IFRS 9의 조기적용을 선택하거나 IFRS 9의 적용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자에게서 의견을 받았다. 일부는 금융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분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BC4.2 IASB는 IFRS 9가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의 재무보고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IAS 39의 복잡성을 상당부분 제거한다고 믿는다. IASB는 IFRS 9가 금융자산에 대한 분류범주의 수를 줄이는 한편, 그러한 범주와 관련된 특정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IASB 내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비교가능성 BCE.46 크게 보면 IAS 39와 IFRS 9는 분류와 측정에 금융상품의 비슷한 측면인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IAS 39와 IFRS 9는 금융상품의 이러한 측면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IAS 39는 복잡하고 규칙중심적이며,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 개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IFRS 9 문단 6.3.7⑴에서는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특정 위험이나 위험들(위험요소)에 따른 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C6.572 IASB는 이자율지표가 IFRS 9 문단 6.3.7⑴에 따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보증계약 ...회계처리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⑵ 금융보증계약이 IFRS 4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이 아니라면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IASB가 IFRS 4를 완성하기 전의 입장이었다. ⑶ IASB가 IFRS 4를 완성하기 전에 요구하였던 것처럼,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보증계약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할 사항* ...때 고려할 사항* * 2011년 5월에 발표한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서 IFRS 9의 문단 5.4.1∼5.4.3과 B5.4.1∼B5.4.13이 삭제되었다. 2013년 12월에 발표한 IFRS 2010-2012 연차개선에서 IASB가 IFRS 9의 문단 B5.4.12를 삭제한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그밖의 제한된 개정 ㆍ그밖의 제한된 개정 BC4.209 IASB는 IFRS 9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신설함에 따라 상호연관되는 문제를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가치선택권과 재분류에 대한 현행 IFRS 9(2009년)의 요구사항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도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였을 금융자산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의 분류 ...BC5.20 참조). * 2011년 5월에 발표한 IFRS 13은 수준 1 투입요소를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정의한다. 수준 2 투입요소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이 아닌 시장의 가격을 포함한다. 따라서 IFRS 9는 이러한 지분상품을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요소)이 없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평가 ...경제적 관계의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IFRS 9의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6.565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IFRS 9의 문단 6.4.1⑶㈎에서 요구하는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이자수익의 표시 ㆍ이자수익의 표시 BC5.72 IASB는 손상 과제(IFRS 9의 제5.5절) 작업의 일부로서 2009년 공개초안 ’금융상품: 상각후원가와 손상(Financial Instruments: Amortised Cost and Impairment)‘(이하「2009년 공개초안 ’손상‘」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금융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요구불 특성을 가지는 금융부채의 측정* ㆍ요구불 특성을 가지는 금융부채의 측정* * 2011년 5월에 발표한 IFRS 13에 따라 IFRS 9의 문단 BCZ5.11과 BCZ5.12를 IFRS 13의 문단 BCZ102와 BCZ103으로 재배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문단을 약간 수정하였다. BCZ5.11∼BCZ5.1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복잡성의 증가 ...않고 불필요한 복잡성의 증가 DO3 IAS 39를 IFRS 9로 대체하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금융상품 회계의 복잡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IAS 39에서 금융상품의 많은 범주, 심지어 그 범주보다 더 많은 수의 측정과 표시 방법을 줄이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광범위하게 지지하였고 Cooper...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제각(write-off) ㆍ제각(write-off) BC5.81 IASB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각(write-off)’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각’의 정의는 새로 신설하는 기대신용손실 관련 공시 요구사항에서도 필요하다.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제각’의 정의와 관련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 39를 대체하는 IASB의 접근법 ...따라 이루어 졌다. 2013년 11월에 IASB는 IFRS 9의 그밖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고도 이 요구사항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도록 IFRS 9를 개정하였다. IN8 2014년 7월에 IASB는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을 제한적으로 개정하였다. 이 개정에서는 좁은 범위의 적용상 문제를 다루었고 특정한 단순 채무상품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할 때 재무정보의 유용성 ...배분하는 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IFRS 9에서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단순한 자산에 대해서만 상각후원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보장한다. BCE.58 IFRS 9(2014년)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대한 적용지침을 많이 보강한다. 예를 들어 원리금에 일관된 수익을 제공하는 현금흐름의 속성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평가 BC6.628 IFRS 9 문단 6.8.6의 1단계 예외규정은 기업이 IFRS 9의 문단 6.4.1⑶㈎와 문단 B6.4.4∼B6.4.6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계약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경과규정과 관련한 보험 쟁점사항 ...분류한다. 만약 그러한 보험자들이 새로운 IFRS 4 이전에 IFRS 9를 적용한다면, 많은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분류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금융자산이 IFRS 9의 관련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그러한 보험자들은 나중에 새로운 IFRS 4를 적용할 때 이러한 자산들을 상각후원가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재분류하는 것을 원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2017년 10월) ...확정하는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IFRS 9 개정)‘을 발표하여 IFRS 9를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10월에 발표한 개정안에서 IASB는 IFRS 9의 문단 B4.1.11⑵와 B4.1.12⑵를 개정하였고 문단 B4.1.12A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부(-)의 보상을 수반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공개초안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의 주요 변경내용 요약 ...재분류를 요구하고 있다.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는 재분류를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⑻ 2012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는 보고기간에 IFRS 9를 채택하는 기업에 대해, IFRS 9에서는 비교정보의 재작성을 면제하는 경과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⑼ IFRS 9에서는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할 때 모든 기업에게 추가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원가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IASB는 IFRS 9의 이러한 제안사항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BC5.13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은 IFRS 15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는 계약자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계약자산의 특성과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가 매출채권의 경우와 비슷하기 때문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전환 공시 ...BC7.63∼BC7.68에서 IASB의 IFRS 9 전환 공시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BC7.25 IASB는 새로운 IFRS의 경과규정을 설명하는 IFRS 1에 기초한 공시와 비슷한 공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외부의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IASB는 IFRS 1의 공시는 최초채택기업에 관련되며 회계정책의 변경과 관련되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사업결합 선도계약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3의 범위내의 사업결합으로 여겨지는 선도계약에만 예외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IAS 39의 문단 2⑺(현 IFRS 9 문단2.1⑹)를 개정하였다. BCZ2.40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의견을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받았다. IASB는 IFRS 7의 문단 BC54A에서, 특히 대여금의 상업적 조건이 손상과 관련 없는 이유로 종종 정기적으로 재협상될 때 신용이 아닌 이유로 조건이 재협상된 금융자산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IFRS 7에서 이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 BC5.233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공시 요구사항의 개선(2010년 10월에 발표) ...IASB는 공개초안 ‘제거(IAS 39와 IFRS 7 ‘금융상품: 공시’에 대한 개정안)[Derecognition (Proposed amendments to IAS 39 and IFRS 7)]‘(이하「2009년 공개초안 ‘제거’」라 한다)을 2009년 3월에 발표하였다. IASB는 2009년 6월에 2009년 공개초안 ‘제거’의 제안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BCZ2.19 IAS 39를 IFRS 9로 대체하는 프로젝트의 3단계에서 IASB는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요구사항을 대체할 것을 고려했다. 심의 과정에서 IASB는 일부 상황에서 회계불일치가 생기는 미이행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고려했다. IASB의 결정에 대하여 아래에서 더 상세히 논의한다. BCZ2.20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0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 IFRS 9의 문단 6.3.3을 적용하려면 그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것(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시행일 ...’부(-)의 보상‘에서는 개정 내용의 시행일을 IFRS 9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개정 내용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C4.244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에 동의하였고 IFRS 9를 최초로 적용할 때 개정 내용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유의적인 효익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 투자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지정한 지분 투자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BC6.105 IFRS 9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의 공정가치의 후속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지분상품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나 IAS 39에서는 위험회피관계를 위험회피대상 익스포저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제한된 개정과 관련된 경과규정 ...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로써 최초채택기업이 현재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보다 앞서서 IFRS 9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한다. ⑵ 최초채택기업이 IFRS 9(2014년) 최종 기준에 따르지 않는 비교정보의 표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IFRS 9(2009년)이나 IFRS 9(2010년)으로 전환했었고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른 비교정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B4.1.12에 대응하는 개정 ...대응하는 개정 BC4.241 따라서 IASB는 IFRS 9 문단 B4.1.12⑵를 문단 B4.1.11⑵와 일관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문단 B4.1.12⑵도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부(-)의 보상을 수용한다. IASB는 IFRS 9 문단 B4.1.12⑵에서 기술하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개념을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 ‘자기신용’ 손익의 표시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IFRS 9 최종 기준이 발표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IFRS 9의 이전 판을 새롭게 조기 적용하는 것을 더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따라서 IFRS 9 최종 기준을 발표한 후에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손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범위 ...좀 더 고려하기로 하였다. BC5.134 IASB는 IFRS 15를 마무리 할 때 계약자산은 특별히 IFRS 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IFRS 15에 따라 회계처리 하지만 계약자산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는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와 비슷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계약자산을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 ...기업이 합리적 기간 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이 IFRS 9의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BC6.651 IFRS 9의 문단 6.9.11의 개정은 1단계 개혁의 예외규정과는 다른 금융상품의 집합(set)에 적용된다. IFRS 9 문단 6.9.11의 적용범위 내의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의 목적 위험회피회계의 목적 BC6.76 위험회피회계는 IFRS의 일반적인 인식 및 측정의 요구사항의 예외이다. 예를 들면,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지침에서는 다음을 허용하고 있다. 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인식할 수 없는 항목(예: 확정계약)의 인식 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측정기준과는 다른 기준에 근거한 항목의 측정(예: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원가에 발생 가능한 영향 ...BCE.171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IFRS와 US GAAP 간 기대신용손실 회계처리의 일치를 선호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IFRS 9를 완성할 때 IASB와 FASB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상 회계처리의 상호합치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IASB는 IFRS 9에 따른 손상 회계처리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BCE.17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일부 지분상품(및 그러한 상품에 연계되어 있는 일부 파생 자산)에 대한 IAS 39상의 공정가치 측정 예외 ...공정가치 측정 예외 * 2011년 5월에 발표한 IFRS 13은 수준 1 투입요소를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정의한다. 수준 2 투입요소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이 아닌 시장의 가격을 포함한다. 따라서 IFRS 9는 이러한 지분상품을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요소)이 없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받은 의견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IFRS 하에서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하는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견제출자들은 IFRS를 적용하는 데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회피가 점차 유의적인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이 문제가 2010년 공개초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그 밖의 이슈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IFRS 9 개정 내용을 개발하면서 IASB는 또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변경 또는 교환 회계처리를 논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IASB는 IFRS 9를 적용할 때, 금융부채의 변경 또는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사업모형 ...금융자산의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일부는 IFRS 9(2009년)의 사업모형 평가 요구사항으로 인해 금융자산이 너무 극명하게 분류된다고 보았다. 즉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된다. ⑵ IFRS 9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과 보험계약 과제에 대한 IASB의 잠정결정에 따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항목 ...하는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상품 BC6.154 IFRS 9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와의 잠재적 상호관계의 배경과는 다르게,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마련하기 위한 심의에서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상품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이자율위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 ...간편법이 없을 경우 이러한 변경에 적용하게 될 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BC5.302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이 없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변경할 때, IFRS 9를 적용하는 기업은 그 변경으로 금융상품이 제거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변경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IAS 39의 문단 AG5의 적용범위와 요구사항을 IFRS 9에 그대로 옮기도록 제안하였다. 해당 문단에서는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추정현금흐름에 최초 기대신용손실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이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손실충당금을 조정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의 재분류 ...현행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유지하기로 한 (그리고 IFRS 9로 재배치하기로 한) 2010년의 결정과 일관되게,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간의 재분류를 금지하는 요구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9가 특정 상황에서 자산의 재분류를 요구한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의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 중 취합한 의견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방형 포트폴리오 ...기업은 후속적으로 보고기간 초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적용을 시작할 수 있다(IFRS 9의 다른 경과규정의 대상이 됨)고 IASB는 언급했다. 또 IASB는 일단 2013년 11월에 개정된 IFRS 9를 적용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은 IFRS 7의 일부이므로 IFRS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경과적 완화 ...될 것이며, 특히 과거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으나 IFRS 9의 접근법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부담될 것이다. 해당 자산의 최초 인식일과 IFRS 9의 최초 적용일 사이에 몇몇 손상사건이 발생하고 회복되었을 수도 있다. IFRS 9에서는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하거나 사후판단을 사용할 수밖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IFRS 7의 지침을 이용하도록 하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그 지침을 IFRS 7에서 IFRS 9로 그대로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제출된 일부 의견에 따라 기업의 신용상태와 부채의 신용위험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재심의 ...지정한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IFRS 7과 IFRS 9의 지침에 기초할 수 있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부채의 자기신용위험의 산정 방법이 IFRS 7과 IFRS 9에서 허용될 수 있다면 IASB는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신용위험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데 같은 "완화(relief)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BC6.507...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규제이자율 ...같거나 작다. BC4.206 IASB는 2009년에 IFRS 9를 발표한 이후,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이 중도상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트랑슈를 중도상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기초자산 집합이 IFRS 9(2009년)의 문단 B4.1.23∼B4.1.24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으로 담보된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경우에, 트랑슈가 원리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특정 파생부채에 대한 예외규정의 삭제 ...삭제 BC5.20 일부 지분상품 투자와 그러한 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파생상품 자산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2010년에 IASB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고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으로 직접 결제하는 파생 부채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제안은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 포함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그밖의 명확화 ...BC4.182 IASB는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IFRS 9의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IFRS 9의 문단 4.1.2⑵와 문단 4.1.2A⑵의 조건을 적용할 때,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다. IASB는 이러한 의미가 현재의 보유자 관점에서 금융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계약상 현금흐름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배경 ...목적은 IASB가 IFRS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IFRS의 요구사항이 이미 그러한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BC5.291 2020년 4월 IASB는 대체 이슈를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판단했다. BC6.328 뿐만 아니라, IASB는 IFRS의 다른 선택적인 회계처리에서 기업이 최초 선택했던 것을 되돌리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⑴ IAS 39와 IFRS 9의 공정가치선택권 ⑵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선택권은 부동산별로 이용할 수 있지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른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감독 목적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IFRS 9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초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IFRS 9의 측정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BCE.128 IASB는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일어나는 전환 조정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쳐서 잠재적으로 규제자본에 부정정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개정(2019년 9월) ...변경하여 확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을 개정하였다. 2019년 9월에 발표한 개정에서 IASB는 IFRS 9에 문단 6.8.1∼6.8.12와 7.1.8을 추가하였고 IFRS 9의 문단 7.2.26을 개정하였다. BC6.554 IASB는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기업이 회계정책으로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 종료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회계의 특정 부분을 다루기 위해 IFRS 9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IFRS 9의 제6.8절에 제시된 예외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BC6.585 IASB는 예외규정에 대해 명시적인 종료일을 제공할지를 고려하였으나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시장과 국가별로 서로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대출약정 ...IAS 18을 대체하였다. BC2.8 IASB는 IFRS 9를 개발할 때, 새로운 손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출약정에 대한 IAS 39의 회계처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대출약정에 IFRS 9의 제5.5절에 따라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또 IFRS 9에서는 시장이자율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초해야 한다는 데 주목한다. IASB는 기업들이 IFRS 9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기초로서 일부 감독규정에 따른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IFRS 9 제5.5절의 측정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할 수 있다. 보고기간 말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뒷받침될 수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시행일과 경과규정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BC7.799 IASB는 IFRS 1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IFRS 1에서 요구하는 대로 IFRS를 최초 채택하는 기업은 2단계 개정과 적용가능한 IFRS 1의 경과규정을 포함하여 IFRS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중도상환금액 ...보았다. 따라서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첫 번째 조건은 IFRS 9(2014년) 문단 B4.1.11⑵에서 규정하는 현금흐름과 상이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져오지 않는 중도상환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BC4.223 IASB는 제안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IFRS 9 문단 B4.1.11⑵는 차입자 또는 대여자 양쪽 모두 계약을 조기 청산할 수 있고 그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최초 적용시점과 계속 적용과정에서 작성자의 준수원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전문가 자문 ⑸ IAS 39에 따라 작성한 정보와 IFRS 9에 따라 작성한 정보의 차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설명 BCE.81 IASB는 IFRS 9로의 전환과 관련 원가(뿐만 아니라 IFRS 9를 적용함에 따라 계속 발생하는 원가)는 기업의 개별 상황,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의 형태(그리고 다양성)뿐만 아니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 39 공정가치선택권의 배경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IFRS 9에서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매도가능금융상품 범주를 삭제하였다. ⑴ 최초발생 대여금 및 수취채권. 발행자에게서 직접 취득한 채무상품을 포함한다. 다만 단기매매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현행 IFRS 9 부록 A)는 제외한다. ⑵ 매도가능으로 분류하는 금융자산. 다만 모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항목 집합 ...집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BC6.641 그러므로 IFRS 9의 문단 6.9.9∼6.9.10은 각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개별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배분하고, IFRS 9의 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각각의 하부 집합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IFRS 9의 문단 6.5.8과 6.5.11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손상 ...IASB는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제안을 확정하였다. IFRS 최초채택기업의 경과규정 BC7.785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IFRS 1의 개정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히 IFRS 최초채택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를 포함하여, IFRS 9의 경과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작동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2009년에 IFRS 9를 발표한 후에 이러한 평가를 특정 금융자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IFRS 9(2009년)의 문단 B4.1.13은 이자기산기간의 불일치가 있는 금융자산의 사례를 제시하였다(그 사례에서 금융자산의 변동이자율은 매월 3개월 이자율로 재설정되거나 항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분류가 아닌 환경의 변화 ...따라서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한 IFRS 연차개선에서 이러한 점을 (현행 IFRS 9 문단 4.4.3에서) 다루었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 특히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지침의 필요성과 금융자산의 분리 규정을 재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⑶ 이러한 주제에서 발생하는 상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경과적 완화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IASB는 2010년 10월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과적 완화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최초 적용일에 이미 제거된 부채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IASB는 IFRS 9의 요구사항을 일부 제거된 항목에 적용하지만 그밖의 항목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혼란스럽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활용 ...가격이 기업 간에 일관된 측정결과를 보여 주며, ⑶ IFRS 9에서 정의한 공정가치는 기업특유요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되는 가격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적절한 측정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IASB는 공시되는 가격에는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공시되는 비율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IASB의 심의 ...위험회피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가치선택권은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이용가능하다. 대부분의 대출약정의 신용위험은 IFRS 9가 아니라 IAS 37의 적용범위 내에서 관리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관련된 제한사항과 적용범위 때문에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는다(종종 선택할 수 없다). BC6.472 이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유효이자율 ...계산된다.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FRS)에서 문단 AG8(현재 IFRS 9의 문단 B5.4.6에 해당)에 따른 금융상품의 재측정은 최초 유효이자율이 아니라 문단 92(현재 IFRS 9의 문단 6.5.10에 해당)에 따라 계산되는 수정 유효이자율(해당되는 경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03년 12월에 발표된 IAS 39에 대한 Anthony T Cope, James J Leisenring 및 Warren McGregor 위원의 소수의견 ...위원은 이 기준서의 문단 106과 이에 따른 IFRS 1의 문단 27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106에서는 제거규정을 금융자산에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IFRS 1의 문단 27*에서는 IFRS 최초채택기업이 IAS 39(2003년 개정)의 제거규정을 전진적으로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에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McGregor...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요 ...증가시키려는 의도는 없지만 IAS 39에 비해 IFRS 9에서는 손실충당금이 자연스럽게 꽤 늘어날 수 있다. IFRS 9에서는 IAS 39에 따른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좀 더 일찍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또 그밖의 모든 금융상품*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분리된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IFRS 9에 따르면 복합금융자산은 그 전체로(내재파생상품을 포함) 상각후원가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어떠한 내재파생상품도 분리할 수 없다. BC6.118 IFRS 9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IASB는 금융자산에 내재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요 ...가능한 신속히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BCE.8 IFRS 9는 금융상품 재무보고를 개선하고 단순화할 필요성을 고려한 IASB의 결과물이다. IASB는 새로운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이 IAS 39가 금융자산에 대해 많은 분류범주를 정하고 있고 분류범주별로 어떤 금융자산이 포함되어야 하고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상을 어떻게 식별하고 측정하는지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의 판단 ...것이 아니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IFRS 9에서 신용위험의 증가에 대한 평가를 내부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과 좀 더 일관되도록 한다. BC5.184 IASB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여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할지를 고려하였다. 낮은 신용위험의 개념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측정 범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2011년 5월에 발표한 IFRS 13 ‘공정가치 측정’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과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정보의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서 사용한 투입변수와 관련 공시를 위한 세 가지 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중도상환 가능성 ...관련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추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IFRS 9 문단 B5.4.6을 적용하여 후속조정을 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다. 이것은 대여자가 어떤 면에서 자산의 신용도 외의 이유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방식으로 강제로 계약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조정을 포함한다. IASB는 총장부금액의 증감조정을 빈번하게 인식하는 것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제표작성자들의 이행 비용 ...39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IFRS 9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매크로 위험회피활동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IFRS 9의 도입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IASB는 일부 기업의 경우 IAS 39를 사용하여 매크로 위험회피활동에 대해 회계처리한 것을 매크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경과규정 ...또는 전환일 전에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IFRS의 기존 이용자를 위한 경과규정 및 현행 IFRS 1의 경과규정과 일관된다. 이 규정에서는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했으나 해당 위험회피관계가 IAS 39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ㆍ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경과규정 BC7.41 IAS 8에서는 소급 적용 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Entities)’은 2011년 5월에 발표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IFRS 10은 모든 유형의 기업에 적용하므로 더는 특수목적기업에 특유한 회계처리 지침은 없다. 간단한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업 A가 기업 B에게 원금 100원을 5년 만기 이자부로 대출(‘최초 자산’)하였다. 그리고 나서 기업 A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요 ...있는 지 BCE.6 문단BCE.7∼BCE.238은 IFRS 9의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IASB의 분석을 설명한다. IFRS 9의 세 가지 단계를 반영하여 문단BCE.7∼BCE.89는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문단 BCE.90∼BCE.173은 손상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BCE.174∼BCE.238은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순포지션을 구성하는 항목 집합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예상거래로 인해 인식하게 되는 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IFRS에서 유의적으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IASB는 일반적인 IFRS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방식이 다음의 예상거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⑴ 위험회피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예상거래, 즉 거래가 발생했을 때 손익이 이연되는 예상거래 ⑵ 위험회피관계의 후기 단계에서 발생한 예상거래로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비효과성의 측정 ...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들을 사용하여 계속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C6.569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IFRS 9에서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파악하고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제개정 경과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Framework in IFRS Standards │개정’ │ ───────────┼─────────────┼────────────────────── 2017. 5.22.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IFRS 16 Leases │‘리스’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 39의 개정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명확히 하였다(이 지침은 현재 IFRS 9에 있다). IASB는 이렇게 명확히 하는 작업 없이 최초 제정한 IAS 39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Z3.10 또 IASB는 위험과 보상의 개념과 통제의 개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기준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지침은 IAS 39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자산 분류의 대안적 접근법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IASB는 그러한 접근법이 IFRS 9의 접근법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더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BC4.44 또 IASB는 다음의 분류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⑴ 단기매매항목의 정의에 근거한 분류: 몇몇 의견제출자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재무정보 ...본다는 것을 인정한다. BCE.118 IASB는 IFRS 9 제5.5절의 손상 요구사항에서 최초 인식시점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상품과 그렇지 않은 금융상품을 구분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IASB는 대다수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서 이러한 구분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변경된 금융자산 BCE.119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손상 ...‘손상’의 제안사항에 대해 받은 의견에 기초하여 IFRS 9와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손상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그 제안사항을 계속 개선하였다. FASB와 공동심의 BC5.109 2010년 5월에 FASB는 US GAAP의 금융상품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대체하는 포괄적 접근법의 일부로서 손상 회계처리에 대한 제안사항을 포함하는 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러한 개정사항들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BC6.603 IASB는 이 개정사항들이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IFRS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특정한 경과규정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배당계약에 대한 그림자회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회계불일치는 IFRS 4의 문단 30이 그러한 경우에 ‘그림자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BC7.34 IASB는 이러한 회계불일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IFRS 4 문단 30을 개정하지 아니하였다. ⑴ 이러한 회계불일치는 보험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IFRS 9 문단 4.3.5에서 설명하는 그밖의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계약 전체에 대해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한다. BC4.78 그러나 IAS 39와 달리 IFRS 9는 다음을 요구하고 있다.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내에서 관리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것임을 확인했다. BC5.138 따라서 IASB는 IFRS 9의 제5.5절의 손상 요구사항에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결정할 때 금융상품을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FRS 9에 따르면 회계단위는 개별 금융상품이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포착하는 적시성은, 금융자산이 연체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언급하기 위해 IFRS 9의 문단 6.8.1의 문구를 명확히 하였다. IFRS 9의 문단 6.8.1에 따르면, 개혁으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이유를 논의한다. BC5.198 IASB는 IFRS 9를 마무리 할 때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함에 따라 최초에 금융상품을 인식한 직후에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이 과대 계상되고 관련 금융자산의 가치가 과소 계상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특히 금융자산의 최초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보다 낮아진다. 그러나 최초의 기대신용손실을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그 밖의 중도상환금액 ...부(-)의 보상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IFRS 9(2014년) 문단 B4.1.11⑵에서 수용되었을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그러한 금융자산으로 개정 내용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그 밖의 이유에서 중도상환금액이 그 문단의 내용과 일관되지 않을 때 유효이자율법과 상각후원가 측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BC4.23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 종료 ...2단계 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BC7.789 IFRS 9의 문단 6.9.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기업이 서로 다른 시기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인 지정을 여러 번 변경하여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먼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에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05년 6월에 발표된 IAS 39의 공정가치선택권에 관한 개정에 대한 Mary E Barth, Robert P Garnett 및 Geoffrey Whittington 위원의 소수의견 ...이들 위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문단 9⑵㈎(현재 IFRS 9의 문단 4.1.5와 4.2.2⑴)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IAS 39의 서로 다른 측정속성에서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불규칙적인 변동성이 2003년 12월 개정된 IAS 39보다 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서로 상쇄되는 금융상품 중 하나의 금융상품이 제거되더라도 나머지 금융상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공개초안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의 주요 변경 내용 요약 ...⑴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한 부채의 경우에 IFRS 9는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지 않는다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방법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한다면, 전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이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 제시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는 보험계약 회계처리의 개선을 달성하지 않는다. ...만들어 주게 되고 이러한 활동에 관여한 기업의 성과를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보험계약 부채의 일부 변동에 기타포괄손익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IFRS 9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신설하게 되면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에 따른다면 개선될, 보험계약의 발행에 관여하는 기업의 재무보고의 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모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모형’은 구분되는 사업모형이 아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모형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IFRS 9의 문단 B4.1.4C의 사례 5 참조).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부수적이며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금융자산에 필요하다. Cooper 위원과 Engstrom 위원은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과 공정가치 기준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일부 핵심적인 변경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할 것을 요청받았다. BCIN.20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외부검토의견과 2013년 11월에 IFRS 9에 추가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마무리 하면서 외부의견수집 활동에서 받은 정보를 고려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 분류의 접근법 ...그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과 같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한 예상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와 무관하다. BC4.40 IASB는 IFRS 9의 일반적인 분류접근법이, 발생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할인된 가격에 취득한 금융자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자산이 문단 4.1.2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관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BCE.182 IFRS 9에 포함된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와 많은 측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위험회피회계의 개정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모형은 더 원칙중심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현금흐름위험회피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확정계약은 IFRS에 따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거래는 이미 존재한다. 반면에, 예상거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에만 발생할 것이다. BC6.374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요구사항이 공정가치위험회피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 ...관련 부채를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다(그리고 현재 IFRS 9에서 요구한다). BCZ3.29 예를 들어 양도자가 콜옵션을 보유하거나 풋옵션을 발행하여 제거가 배제되고 해당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 측정과 수익인식에서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지침이 없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일반적 측정과 수익인식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 39와 같이 IFRS 9(문단 B5.7.2 참조)에 따라 그러한 자산과 부채에 IAS 21을 적용해야 하므로 그러한 자산과 부채는 현행 환율을 사용해 기능통화로 환산된다. 따라서 선도이자율법은 외화 표시 화폐성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위험회피하는 경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BC6.423 따라서 기능통화로 금융자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제안을 확인하였고 2010년 10월에 세 가지 적용조건을 IFRS 9로 그대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일부에서는 제한 없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여전히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한 없는 공정가치선택권은 과거에 많은 이들이 반대해 왔고 현재 이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원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보 둘 다가 특정 상황에서 유용하다고 보았다. IASB는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FRS 9를 개발하였다. 또 수반되는 공시에서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측정했던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공시의 보충정보를 재무모형(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들은 IFRS 7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참조하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식별하기 위해 그리고 기대신용손실, 그 기대신용손실에 따른 금액,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 증가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 투입변수, 가정, 기법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IASB는 이에 따라 같은 기업의 기간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 ...개정에서 그러한 지침을 포함하였다(이 지침은 현재 IFRS 9에 있다).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도자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부채의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자산의 회계처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CZ3.26 양도자가 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예: 재매입거래)에는 양도자가 양도자산에서 생기는 손익의 상승...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다른 개념인지를 고려했다. IASB는 IFRS가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모두의 보고일의 가치(가치평가 모형)에 기초하는 위험회피회계 모형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그때의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은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을 비교하여 측정한다. 결론적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효과적인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해외사업순투자의 위험회피 ...일치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IASB는 IFRS에서 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일부 원가는 거래원가로서 보험대상자산의 원가로 자본화(예: IAS 2 또는 IAS 16 에 따라 매입자가 지급하는 화물보험)되는 반면 일부 다른 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원가는 기업이 보장을 받는 기간에 걸쳐 비용(예: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으로 인식된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IASB는 IFRS 15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FASB는 Topic 606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주제 ㆍ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BC27A IFRS 15와 Topic 606을 2014년 5월에 공표한 다음에, IASB와 FASB는 이 기준서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인식 Transition Resource...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ㆍ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BC385A TRG는 IFRS 15 문단 B34∼B38에 관련되는 많은 이슈를 논의하였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기업이 본인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를 판단할 때 항상 통제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와, 통제 원칙과 문단 B37의 지표가 어떻게 함께 작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다른 이해관계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에 공표한 개정 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선택을 허용할 것이다. ⑴ IFRS 15 최초 적용일과 같은 날에 ‘IFRS 15 명확화’를 적용함 ⑵ IFRS 15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 이보다 나중에 ‘IFRS 15 명확화’를 적용함다시 말해서, IFRS 15를 조기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업은 그 기준서와 같이 아니면 후속 일자에 ‘IFRS 15 명확화’를 적용할 수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ㆍ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BC445A IASB와 FASB는 ⑴ IFRS 15 전환시점에 완료된 계약(IFRS 15 경과 규정 문단 C2⑵에서 정의함)에 대한 회계처리와 ⑵ IFRS 15 전환 전에 이루어진 계약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 경과 규정 경감에 대한 일부 이해관계자의 요청을 논의하였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사용한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ㆍ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BC414A TRG는 IFRS 15에 있는 라이선싱 지침의 적용에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였다. 논의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관련되었다. ⑴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이 한 약속의 성격을 판단함 ⑵ 판매기준 및 사용기준 로열티 예외 규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적용 IFRS 15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적용 BC69 IFRS 15는 개별 계약에 요구되는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많은 기업이 다수의 계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의견제출자는 계약별로(contract-by-contract basis) 이 모형을 적용할 때 겪는 실무적 어려움에 주목하였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IFRS 15를 항상 계약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과적인 IFRS 개정 ㆍ결과적인 IFRS 개정 BC500 IFRS에서 IAS 16, IAS 38, IAS 40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은 자산을 언제 제거할지를 판단하는 데 IFRS 종전 수익 기준서의 인식 원칙을 적용하였을 것이고 자산 이전으로 생기는 손익을 산정할 때에는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자산의 이전에 변동대가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5호(IFRS 15)의 준수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5호(IFRS 15)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IFRS 15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따르면 IFRS 15도 따르는 것이 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C3⑴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이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 현재 완료된 계약을 다시 작성하지 않도록 허용함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았다. ⑴ 기업이 IFRS 15와 ‘IFRS 15 명확화’를 동시에 적용한다면 개정 내용을 적용한 영향은 IFRS 15를 처음 적용한 영향에 반영될 것이다. ⑵ 기업이 IFRS 15의 최초 적용일 후에 ‘IFRS 15 명확화’를 적용한다면 IFRS 15를 처음 적용한 영향은 그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한 영향(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C3⑵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에 최초 적용일에 완료된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IFRS 15를 적용하기로 하는 선택권을 제공함 ㆍ문단 C3⑵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에 최초 적용일에 완료된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IFRS 15를 적용하기로 하는 선택권을 제공함 BC445J IASB와 FASB는 기업이 ⑴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문단 C3⑵에 따라 IFRS 15를 적용(IFRS 15가 공표되었을 때 문단 C7의 원래 요구사항이었음)하거나 ⑵ 최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5호(IFRS 15) ...제1115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5호(IFRS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5호(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비현금 대가의 측정일 ...때문에, 계약시점이 아닌 측정일을 사용하는 것이 IFRS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실무에서 IFRS를 적용하는 기업과 US GAAP을 적용하는 기업 사이에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 IASB는 US GAAP과는 달리, 기존 IFRS에서 수익 거래의 비현금 대가의 측정일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BC450 IASB와 FASB는 IFRS 15의 경우에 공표시점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IFRS 15의 독특한 속성 때문에 시행일의 지연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IFRS 15의 독특한 속성은 영향을 받을 기업의 범위가 넓고, 수익인식의 변화가 다른 재무제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을 배분함 ...어려움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기업은 IFRS 15 문단 B42에 따라 옵션의 내재가치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투입요소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측정 접근법은 IFRS의 종전 수익인식 규정에서 고객충성포인트를 측정하기 위해 제공한 적용지침과 일관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그밖의 경감 규정 ㆍ그밖의 경감 규정 BC445 기업이 IFRS 15를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지 않고) 문단 C3⑴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면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IFRS 15를 문단 C3⑴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면 IAS 8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전환 공시(해당 연도에 회계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는 항목별 조정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비효율과 낭비된 재료 ㆍ비효율과 낭비된 재료 BC176 IFRS 15 문단 B19에서는 투입법의 단점으로 기업의 투입물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가 대 원가 방법이 수행의무의 이행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낭비된 재료나 그밖의 비효율 때문에 든 원가를 포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문단 119) 수행의무(문단 119) BC354 IFRS와 US GAAP의 종전 규정에서는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IAS 1 문단 10⑸와 Topic 23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요구사항 참조]. 그러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많은 경우에 회계정책이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로열티를 나눔 ㆍ로열티를 나눔 BC421J IFRS 15 문단 B63B에서는 기업이 문단 B63의 요구사항(문단 B63이 적용되는 경우)이나 IFRS 15 문단 50∼59에 포함된 변동대가에 대한 요구사항(문단 B63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에서 생기는 수익을 전부 인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한다. IASB와 FASB는 ⑴ 로열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일 연기(2015년 9월에 개정 공표) ...따라서 IASB는 2015년 5월에 공개초안 ‘IFRS 15 시행일’을 발표하여 IFRS 15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BC453E IASB는 1년을 연기하는 것이 IFRS 15 적용 준비에 충분한 추가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 위원들은 2014년 5월 IFRS 15 공표는 예정일보다 단지 몇 달이 늦었을 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의 정의(부록 A) 수행의무의 정의(부록 A) BC84 IFRS 15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수행의무로 정의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와 그밖의 의무를 구별한다. 수행의무의 개념은 종전 수익 기준서에서 인도대상물(deliverables), 계약의 구성요소(component), 계약의 요소(element)의 개념과 비슷하다. 비록 종전 수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재무제표 보고 ...있다. 간단한 소매 거래와 같은 그밖의 계약에서는 IFRS 15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IASB와 FASB는 IFRS 15를 개발할 때 그 다양한 영향을 인지하였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것을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많은 경우에 IFRS 15의 요구사항이 종전 수익인식 규정이나 실무와 대체로 일치하여서, 많은 기업에 미치는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작성자의 준수원가 ...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음) ⑵ IFRS 15를 따르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고, 절차 및 내부통제를 수정하기 위한 원가 ⑶ IFRS 15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증가분 ⑷ IFRS 15의 영향에 대하여 경영진, 재무담당자, 그밖의 인원을 교육하는 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론 ...것이다. ⑵ 문단 BC460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IFRS의 종전 수익인식 규정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IFRS는 복수 요소가 결합된 약정과 그 요소에 대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같은 수익인식의 많은 핵심 논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 IFRS의 종전 수익인식 규정에 결론도출근거가 부족하여 그 규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판단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할인액을 배분함(문단 81∼83) ㆍ할인액을 배분함(문단 81∼83) BC281 IFRS 15에서는 계약의 각 수행의무에 관측 가능한 판매가격이 있고, 그 개별 판매가격이 계약의 전체 할인액이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의무(전체 수행의무가 아님)에만 귀속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면, 그 하나 이상의 계약상 수행의무에 할인액을 전부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그 요구사항은 개별적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함(문단 76∼80)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함(문단 76∼80) BC268 IFRS 15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별도 판매에서 관측 가능한 가격이 없다면, 기업은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IFRS 15 문단 79에서는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한 적합한 추정 방법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개별 판매가격 추정치가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완료된 계약의 정의와 회계처리 ...계약에 관련성이 낮다고도 보았다. 첫째, IASB는 IFRS 15의 전환일에 인식되지 않은 수익이 있는 완료된 계약의 양은 IFRS 15로의 전환에 포함될 모든 진행 중인 계약의 양보다는 유의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둘째, IASB는 많은 완료된 계약의 경우에 재화나 용역은 IFRS 15 전환 전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전환 후 오랜 기간 계속 종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높음(문단 29⑶) ...높음(문단 29⑶) BC111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29⑶에 요소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기업이 통합용역(문단 29⑴ 참조)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고객 맞춤화(문단 29⑵ 참조)하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에서 개별 재화나 용역을 여전히 계약의 다른 재화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판단(문단 123∼126) 유의적인 판단(문단 123∼126) BC355 IFRS와 US GAAP에는 기업이 한 유의적인 회계 추정과 판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수익에 두는 중요성 때문에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익인식 금액을 산정하고 시기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와 판단에 대한 구체적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누적효과를 당기에 인식하는 소급 적용(문단 C7∼C8)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비교 연도의 종전 IFRS 또는 US GAAP에 따른 계약 표시는 일관되고, 최초 적용일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해당 연도에 IFRS 15를 적용한 표시가 일관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비교 정보는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에 따라 다시 작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IASB와 F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계약이 IFRS 15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IFRS 15 문단 15의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나거나 기업이 IFRS 15 문단 9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나중에 계약이 그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기업은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BC48 문단 15의 요구사항은 유효하지 않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일부만 포함되는 계약(문단 7) ...수 있기 때문이다. BC65 IASB와 FASB는 IFRS 15의 요구사항이 계약을 분리하고 각 부분에 대가를 배분하는 기본 접근법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을 분리할 때 특정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이나 보험계약은 기업으로 하여금 IFRS 9, Subtopic 942-60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상대적인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함 ...BC473 복수 요소 약정에 대가를 배분하기 위한 IFRS와 US GAAP의 종전 수익인식 규정은 서로 달랐다. IFRS 15 전에는 IFRS에 대가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없었다[한 해석서에는 한 가지 유형의 거래(고객충성포인트)에 대한 일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수익의 요소나 회계단위를 규정하는 지침이 부족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설치되지 않은 재료 ...IASB와 FASB는 그 주장을 고려하였지만 IFRS 15 문단 B19⑵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투입법을 조정하면 그 투입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려는 진행률 측정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B19⑵가 수행의무를 식별하는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일부 의견제출자가 제기한 우려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공시 목적과 중요성(문단 110 ∼ 112) ...FASB는 최근에 공표된 다른 기준서와 일치하도록 IFRS 15에서 수익 공시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목적을 명확히 하면 공시 요구사항의 해석과 시행을 개선한다고 본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수익 공시의 전반적인 질과 정보의 가치가 기재된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반적 공시 목적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경과 규정(문단 C2∼C8A) ...FASB는 기업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IFRS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⑴ IAS 8이나 Topic 250 ‘회계변경과 오류수정(Accounting Changes and Error Corrections)’에 따라 표시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다 (문단 9⑸) ...to occur)로 처음 정의되었다. 반면에 IFRS에서 ‘probable’은 ‘∼할 가능성이 ∼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more likely than not)로 정의되어 있다.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9⑸의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할 때, US GAAP과 IFRS에서 같은 용어를 서로 뜻이 다르게 사용할 경우에 다양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통제의 이전: 수익인식 시기의 기준 ...용역의 정의가 모호하고 좁기 때문이며, IFRS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왜 기간에 걸쳐 용역에 대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결론도출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이 왜 용역에 대한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US GAAP에서 찾았다. 그 근거에서는 기업이 용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를 식별함 ...식별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보았다(IFRS 15 문단 27∼30 참조). 이는 고객이 라이선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라이선스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IFRS 15 문단 27⑴ 참조)와 라이선스를 계약 내의 다른 재화나 용역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는지(IFRS 문단 27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고객과의 계약(문단 5) ...참조). 그러나 IASB는 이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IFRS 15 문단 5의 요구사항(IFRS 15의 제정에 따른 IAS 39의 개정 내용인 IAS 39 문단 2⑾와 함께)을 보면 계약자산이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그 계약은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상 수행의무의 식별 ...했기 때문에 규정이 훨씬 더 적었다. BC471 IFRS 15에서는 수행의무로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정의하여 그 취약점을 해결한다. IFRS 15에서는 수행의무를 정의하고 수행의무의 식별 기준 및 요소를 제공한다. 이 수행의무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이 규정은 직관적인 결과가 나오는 의미 있고 비용에 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부동산 건설 약정 ...때 IASB와 FASB는 부동산 건설에 특정된 IFRS의 종전 수익인식 규정을 적용하여 생긴 실무적 다양성을 고려하였다. 그 실무적 다양성은 사실과 상황이 서로 다른 복잡한 계약에 IFRS의 종전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통제가 어떤 경우에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생겼다. BC150 IASB와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전혀 수행하지 않은 계약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갖는다. BC51 IFRS 15에 따라, 기업의 전혀 수행되지 않은 취소불능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같은 금액으로 측정되므로 개시시점에 서로 상계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계약들을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면 기업은 해당 계약의 체결로 생긴 재무상태의 변화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즉 전혀 수행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자산과 수취채권의 관계 ...권리를 수취채권으로 표시해야 하고 다른 규정(예: IFRS 9이나 Topic 310)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IASB와 FASB는 IFRS 15에서는 수익인식에 추가하여 수취채권에 관한 회계처리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수취채권의 측정(또는 손상)과 그 자산과 관련된 공시와 같은 논제는 이미 IFRS와 US GAAP에서 다루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의 결합(문단 17) ...가까운 시기에 체결하는 것에 더하여 그 계약들이 IFRS 15 문단 17의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해야 결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17의 ⑴ 또는 ⑵의 기준이 충족되면 계약들의 대가 사이의 관계[가격의 상호의존성(price interdependence)]가 긴밀하여 이 계약들을 결합하지 않는다면 각 계약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에 변동대가 제약의 적용 ...변동 가능성을 구별하기가 실무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TRG 위원의 견해도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문단 BC254E에서 논의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이 이슈에 대하여 IFRS 15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IFRS에 따라 보고하는 기업과 US GAAP에 따라 보고하는 기업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우발수익 상한과 배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접근법 ...제한하는 것은 현금주의 회계처리와 마찬가지이고 IFRS 15의 핵심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인식한 수익이 인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기업이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발수익 상한은 경제적으로 비슷한 계약을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⑵ 우발수익 상한은 이익이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접근권을 제공하는 라이선스에 대한 기준 개발 ...라이선스에 대한 별개의 갱신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은 IFRS 15 문단 B58의 기준을 판단하는 데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문단의 기준 ⑶에 따라 명확히 제외될 것이다. BC411 IASB와 F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은 IFRS 15 문단 B62에 규정된 요소를 배제할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⑴ 라이선스에서 이전되는 자산의 속성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자산의 판매 ...Other)’이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기준서들의 변경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비금융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IFRS와 US GAAP의 회계처리 규정이 같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서들의 규정이 종전 IFRS와 US GAAP에서 서로 달랐기 때문에 IASB와 FASB는 그 변경에 대해 서로 다른 이유가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요 ...수익과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IFRS 15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내내 많은 재무제표 작성자와 일부 이용자는 그들이 종전 수익인식 규정의 유의적인 취약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그 작성자와 이용자는 새로운 수익 기준의 적용 효익이 이 기준서의 시행원가를 정당화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FASB가 개발한 대체 접근법 ...견해에 따르면, 2016년 4월에 개정 공표한 IFRS 15 명확화에 따라 모든 기업이 IFRS 15 문단 22∼30에 포함된 수행의무 식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IFRS 15 문단 BC405∼BC406에서는,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을 포함하는 계약은 수행의무 식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를 식별함(문단 27∼30)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제기된 이슈의 성격을 고려하면 IFRS 15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고 IFRS 15에 첨부한 적용사례를 명확히 하여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졌다. 따라서 ‘IFRS 15 명확화’ 공개초안에서 IASB는 일부 사례를 새로 추가하고 IFRS 15에 첨부되는 기존 사례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의 식별 ...변동대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15 문단 51의 예에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변동대가의 흔한 유형을 포함한다. BC191 IASB와 FASB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이 고정된 경우에도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업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만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35⑶) ...있다(문단 35⑶) BC132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35⑴ㆍ⑵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통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번째 기준을 개발하였다. IASB와 FASB는 이 기준이 고객에게 특정될 수 있는 용역(예: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별도 수익인식 기준으로서 지급청구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⑴ 기업은 IFRS 15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계약의 구성요소 중 하나는 지급청구권이다. ⑵ 수익인식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지급청구권을 갖는지(계약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함. 문단 BC31∼BC46 참조)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의 적용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추정하도록 요구한다(IFRS 15 문단 53 참조). 그 다음에 기업은 변동대가 추청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는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수익을 유의적으로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판단하여 한다. 기업이 추정치를 포함해도 수익을 유의적으로 되돌리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의 구분(문단 114 ∼ 115)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항상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IFRS 8이나 Topic 280에 따른 수익에 관한 정보가 IFRS 15 문단 114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그 수익 공시가 IFRS 15의 인식ㆍ측정 요구사항에 기초한다면 기업은 수익을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IFRS 15 문단 112에서 명확히 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8의 지표가 아닌 문단 37의 지표 사용 ...판단에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IASB와 FASB는 IFRS 15에 첨부된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에 대한 적용사례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인 시나리오(IFRS 15에 첨부된 사례 47)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기초 용역 그 자체인 시나리오(IFRS 15에 첨부된 사례 46A)를 다루고 설명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하는 목적과 신뢰도를 규정하는 목적 ...450)로 정의되어 있음을 보았다. 반면에 IFRS에서 ‘probable’이라는 용어는 ‘∼할 가능성이 ∼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more likely than not)’로 정의되어 있다(IFRS 5과 IAS 37). 따라서 IFRS와 US GAAP에서 같은 뜻을 갖도록 하기 위해, IASB와 FASB는 IFRS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의 맥락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약속된 재화나 용역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116C IASB는 IFRS 15 개정의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IFRS 15에는 비슷한 문구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TRG에서는 제기된 우려가 주로 US GAAP에 따른 실무의 잠재적 변화에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논의하였다. IFRS의 종전 수익 기준서에서는 형식적이거나 하찮은 수행의무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을 산정함(문단 47∼72) ...대가가 있는 경우(문단 BC255∼BC258 참조)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 IASB가 IFRS 15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제(판매세의 표시) BC188A IFRS 15 문단 47에서는 일부 판매세와 같이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그 판매세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 개선과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주주보고서)에서 이 정보를 제공하였다. BC483 IFRS와 US GAAP을 적용하는 모든 기업이 적용할 확고하고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IFRS 15는 과거의 실무적 다양성을 없애고, 기업 간, 산업 간, 보고기간 간 비교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다. 또 IASB와 FASB는 공통 수익기준이 IFRS나 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변경(문단 18∼21) ...중인 특정한 변경)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물었다. IFRS와 US GAAP에서는 종전에도 건설형 계약과 생산형 계약 내에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주문변경과 계약 배상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였다. IASB와 FASB는 IFRS 15에서 특히 다음의 관련 규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유형의 계약변경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할 필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의 정의(문단 6과 부록A) ...예를 들면 IAS 8에 따라 협업약정이나 동업에 IFRS 15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면(US GAAP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US GAAP에 더 권위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면) 기업은 협업약정이나 동업에 IFRS 15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BC57 고객과의 계약만을 IFRS 15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IASB와 FASB의 결정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비현금 대가(문단 66 ∼ 69) ...비현금 대가와 일치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 IASB가 IFRS 15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제 BC254A TRG는 비현금 대가가 포함된 계약에 IFRS 15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적용 질문을 논의하였다. ⑴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비현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이행원가(문단 95∼98) ...다시 고려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IFRS 15 문단 91∼98에서는 그밖의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원가의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따라서 다른 기준서에서 특정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면, IFRS 15에 따라 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예: IFRS에서는 제품 수요가 형성되는 동안 생기는 최초 영업손실은 계속...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의 측정 ...그러므로 그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 또 IFRS에는 변동대가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IFRS와 US GAAP 모두 용역에 대한 수익인식 금액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BC478 따라서 IFRS 15는 종전 수익인식 규정과 유의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상 구별됨 ...구별되는지를 식별할 때, 기업은 개별 재화나 용역(IFRS 15 문단 27⑴ 참조)의 특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계약상 구별되는지, IFRS 15 문단 27⑵ 참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103 IFRS 15를 개발하는 동안에 ‘분리할 수 있는 위험’의 존재가 재화나 용역이 계약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2⑵) ...것은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결정하였고 IFRS 15 문단 22⑵를 수행의무 정의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이 원가를 줄일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IFRS 15 문단 22⑵(계약은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을 포함한다)를 적용하면 기업은 단일 수행의무를 식별할 것이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한 거래가격의 공시(문단 120∼122) ...⑴ 공시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IFRS 15 문단 121 참조).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121⑴에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하면 공시 작성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 유용성을 유의적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나머지 수행의무에 대한 정보는 장기 계약의 분석에 가장 중요하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조기 적용 ...떨어질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였지만, IASB는 IFRS 15가 IFRS의 종전 수익 기준서에 지침이 거의 없었던 분야의 회계처리를 개선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시행일 전에 IFRS 15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더욱이 IASB는 IFRS 15는 종전 수익인식 규정에서 생기는 실무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왜 변경하는가?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IASB와 FASB는 IFRS와 US GAAP에 공통된 수익 기준서를 도입하는 것이 단일의 고품질 국제적 회계기준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판단하였다. 그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IFRS와 US GAAP의 종전 수익인식 규정을 IFRS 15의 원칙을 보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미행사 부분)(문단 B44∼B47) ...일부 의견제출자는 미행사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IFRS 15의 고객 선택권 회계처리와 일치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고객 선택권의 경우에, 미행사 부분은 IFRS 15 문단 B42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고려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가를 선택권과 다른 수행의무에 배분할 때 선택권의 미행사 부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문단 38) ...통제한다면 흔히 존재하는 요소의 목록이고 그 목록은 IFRS 15 문단 31의 통제 원칙을 적용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제공한 것이다. BC156 IASB와 FASB는 ‘재화나 용역의 설계나 기능이 고객에 특화된다’라는 지표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IFRS 15에 이 지표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문단 B34∼B38)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IFRS 15 문단 B37에 여러 가지 지표를 포함하였다. 그 지표들은 IFRS와 US GAAP의 종전 수익인식 규정에 포함되었던 지표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문단 BC38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IFRS 15의 지표는 수행의무 식별 개념과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 이전 개념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의 배분(문단 84∼86) ...변동대가를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배분할 수 있음을 IFRS 15 문단 84⑵에 명확히 하였다. 이 규정은 경우에 따라 IFRS 15 문단 22⑵의 기준을 충족하는 수행의무 중 이행된 부분에만 변동대가 재평가 결과를 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객실이용률의 2%에 기초하여 변동대가가 산정되는 호텔 관리용역(IFRS 15 문단 22⑵에 따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일반 원칙 개발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록 IASB와 FASB가 IFRS 15 문단 B63의 요구사항이 변동대가 추정치의 일부나 전부를 인식하는 원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요구사항의 단순함과 이 유형의 거래에 대해 산출되는 정보의 목적 적합성이 그 약점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하였다. 또 IASB와 FASB는 이것이 제한된 상황만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관한 요구사항의 실무적 경감 규정 ...회계처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경감하는 규정을 IFRS 15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IFRS 15 문단 63 참조). IASB와 FASB는 IFRS 15의 다른 실무적 간편법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실무적 간편법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BC236 IASB와 FASB는 그 경감 규정이 자의적인 결과를 가져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운송 및 처리 활동 ...유의적인 운송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회계정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른 기업(같은 산업 내 기업을 포함함)이 보고하는 수익을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더 어렵게 할 것이다. IFRS 15에서는 그 회계정책의 선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IASB는 이것이 IFRS 15와 Topic 606의 차이가 될 것임을 인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로열티 제약을 적용함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 로열티 제약을 오직 IFRS 15 문단 27에 따라 구별되는 라이선스에만 로열티가 관련되는 경우에 적용하면 그 적용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을 것이다. BC421E IASB와 FASB는 언제 라이선스가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 품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열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의 정의(부록 A) ...변동 징후가 없다면 재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IFRS 15 문단 13 참조). IASB와 FASB는 그 경우에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그 변동이 나머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더는 집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IFRS 15 문단 13의 ‘나머지’라는 단어는 그 기준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권리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 종료 ...점에도 주목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IASB는 IFRS 15의 현행 요구사항을 더 명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중단할 때에 계약은 종료된다고 결론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일부 IASB 위원은 계약의 종료를 IFRS 15에서 정의할 경우에 IFRS의 다른 분야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별도 프로젝트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⑴ IASB는 IFRS로 보고하는 기업들을 위해 IFRS 종전 수익 기준서의 수익인식 기준을 포함하기 위하여 IAS 16, IAS 38, IAS 40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비금융자산의 이전에 대한 인식 및 측정 규정이 고객과의 계약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⑵ US GAAP을 적용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는지 판단 ...IASB와 FASB는 이 의견제출자들에게 동의하였고 IFRS 15 문단 60에 기업이 계약에서 정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이나 기업에 유의적인 금융 효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금융요소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하였다. BC232 IASB와 FASB는 지급조건에서 고객이나 기업에 유의적인 금융 효익을 제공하는지에 중점을 둔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잔여접근법 ...추정할 수 있다. BC271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79⑶에서 추정방법으로서 잔여접근법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특히 하나 이상의 약속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이 매우 다양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을 규정하면서, 지적재산과 그밖의 무형상품의 계약에서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실무적 간편법의 소급 적용(문단 C4∼C6) ...가능성을 희생하지 않고 전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IFRS 15를 소급 적용할 때 다음 실무적 간편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C438 IFRS 15의 소급 적용에 일부 경감 규정을 제공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결과로, IASB와 FASB는 기업이 실무적 간편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기로 선택한다면 추가 공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식별(문단 24∼25)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식별하는 것을 돕기 위해 IFRS 15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할 수 있는 약속의 유형의 예를 제공한다. IASB와 FASB는 받은 피드백에 대응하여 다음 사항도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나타낼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준비를 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용역의 제공(문단 BC16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를 언제 이행하는가?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할 것이고, IFRS 15 문단 35⑴의 기준이 충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이선스에서 고객에게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제공할 때,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될 것이다. 그 경우에 기업은 IFRS 15 문단 38을 적용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고객이 라이선스를 통제하게 되는 때)을 판단해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미치는 영향의 표시 ...거래들은 같지만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회계처리하라는 IFRS 15의 요구사항이 없으면 거래의 형식이 751원을 수익으로 인식할지(할인 기준), 1,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할지(비할인 기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IFRS 15 문단 60∼65에서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계약은 계약을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그 결과로 두 거래에서 같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소급 적용 ...이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는 다음과 같다. ⑴ IFRS나 US GAAP의 종전 수익 기준서에 따라 완료된 계약의 역사적 정보를 얻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이 목적 적합한 정보를 더는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⑵ IFRS 15를 (특히 완료된 계약에) 소급 적용하여도 수익인식 방식이 중요하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수 가능성을 평가함 ...결정하였다. BC46E IASB는 시행일 전 IFRS 15 개정의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IFRS 15에 있는 요구사항과 문단 BC42∼BC46의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문단 9⑸의 회수 가능성 기준을 개발할 때 IASB와 FASB의 의도에 맞는 실무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다 ...나타내지 않는다. BC139 일부 의견제출자는 IFRS 15 문단 35⑶의 계약상, 실무상 제약을 고려하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내용인 IFRS 15 문단 35⑴의 기준을 적용할 때 계약상, 실무상 제한은 무시하라는 IFRS 15 문단 B4의 요구사항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았다. IASB와 FASB는 이 차이가 적절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상각과 손상(문단 99∼104) ...변동대가(금액)를 받을 수 있을지의 예상을 포함하는 IFRS와 US GAAP의 다른 손상검사 방법과 일치한다. BC311 FASB는 손상 사유가 더는 존재하지 않아도 기업이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반대로 IASB는 IFRS에 따르면 그 상황에서는 손상차손을 환입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이는 IFRS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인식의 기준 ...때에만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IFRS의 종전 규정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 재화의 판매에서 생기는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또 IASB와 FASB는 종전 수익인식 규정에서 진행기준 회계처리 기준이 IFRS 15의 핵심 원칙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BC24 따라서 IASB와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35⑴) ...IASB와 FASB는 기업의 수행분을 고객이 즉시 소비하지 않는 경우에도, 즉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행분이 자산이 되는 경우(예: 재공품)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 수행하여 자산(무형일 수 있음)을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계약에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은 IFRS 15 문단 35⑵ㆍ⑶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재매입약정(문단 B64∼B76) ...기업이 그 재화를 다시 사기로 하는 후속적인 결정은 IFRS 15 문단 B64에서 기술하는 재매입약정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계약상 권리와 관계없이 재화를 다시 사기로 하는 후속적 결정은 처음에 이전된 재화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재화에서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한 분석 원가 ...관할구역) 간, 산업 간, 거래 간에 걸쳐 적용되는 IFRS 15에서 만든 공통체계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교육원가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본다. BC490 IASB와 FASB의 견해는 IFRS 15를 적용하여 얻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유의적인 효익은 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효익은 다음과 같다. 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약속이 수행의무를 나타내는 경우를 식별함(문단22∼30) ...쉽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다양한 산업과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적절한 방법으로 구별하는 수행의무 식별 원칙을 개발하였다. 이 원칙에서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개념을 사용한다. ‘구별되다(distinct)’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로 다르거나 별개이거나 비슷하지 않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통합 용역(문단 29⑴) ...통합용역을 제공하는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IFRS 15 문단 27⑵의 기준을 충족하는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비슷하게 가질 것이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결합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인 소프트웨어 통합용역(예: 유의적인 변형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설치)에까지 이 요소를 너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구별될 수 있음 ...IASB와 FASB는 구별된 기능의 개념을 개선하고 IFRS 15 문단 27⑴의 기준을 개발하였다. 또 IASB와 FASB는 기업이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IFRS 15 문단 28의 요구사항(2011년 공개초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적정한 이윤’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한 것인지를 IFRS 15 문단 B9에서 명확히 하였다. BC145 또 IASB와 FASB는 고객이 완료 전에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려고 한다면 기업은 현재의 무조건적인 지급청구권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에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고(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집행 가능한 권리가 반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문단 9⑴) ...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9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과 고객이 계약상 각자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이행하기로 항상 확약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고객이 기업에서 매월 최소한의 재화를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에 포함할 수도 있지만, 고객의 과거 관행은 항상 매월 최소한의 수량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재매입약정의 회계처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금융약정에 대하여 IFRS와 US GAAP의 회계처리 일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Subtopic 470-40 ‘채무: 제품금융약정(Debt-Product Financing Arrangements)’와 일치하는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FASB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관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문단 39∼45와 B14∼B19) ...위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IFRS 15의 적용범위의 폭 때문에 IASB와 FASB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여 기업이 언제 각 방법을 사용할지를 규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때 판단을 해야 한다. 이것이 기업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 변동과 계약변경의 상호작용 ...거래가격의 변동을 기업이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IFRS 15 문단 21⑴에 따른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최초 계약에서 변동대가(금액)의 추정치가 달라졌거나 더는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의견제출자들은 이 상황에서 상응하는 거래가격의 변동을 변경된 계약의 수행의무에 배분해야할지 변경 전에 이행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문단 B39∼B43) ...GAAP의 종전 수익인식 규정에 있는 그 부분을 IFRS 15에 가져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388 일부 의견제출자는 약정에서 셋 이상의 당사자를 포함할 때 고객충성포인트와 같은 특정 선택권을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IASB와 FASB에 요청하였다. 이는 기업이 다른 기업(흔히 ‘상인’이라고 부름)에서의 구매 금액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학습곡선 ...적용하는지 물었다. BC313 IASB와 FASB는 IFRS 15에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학습원가 효과의 회계처리를 다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⑴ 기업은 정해진 수량의 단위를 인도할 단일 수행의무가 있다. ⑵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BC314 그 상황에서 기업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인 보증(용역 유형의 보증) ...IASB와 FASB는 이 유형의 약속된 보증은 IFRS 15 문단 22∼30에 따른 수행의무라고 결정하였다. BC372 IASB와 FASB는 사실과 상황으로 볼 때 계약에서 정한 대로 기업이 과거에 수행했다는 확신에 더하여 보증(또는 보증의 일부)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면, 기업이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고객과 별도로 협상하지 않는 보증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증거 서열체계의 규정 ...FASB는 재화나 용역을 기업이 별도로 판매할 때, IFRS 15에서 기업에 관측 가능한 가격(판매자 특유의 객관적 증거 개념과 비슷함)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재화나 용역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을 때만 기업은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해야 한다. 그 추정 과정에서, 여전히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IASB와 FASB는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의 변동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에 포함된(또는 거래가격에서 제외된) 변동대가의 추정치 변동금액은 변동대가와 관련된 수행의무에 배분된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89에 IFRS 15 문단 85의 기준을 충족하면 하나 이상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거래가격 변동금액 전부를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체결 증분원가(문단 91∼94) ...의무의 측정치를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임). 그러나 IFRS 15의 원칙은 계약의 수행의무를 이행한 결과로써만 기업에 계약자산과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 논리를 근거로 계약자산은 계약 개시시점에 영(0)으로 측정될 것이고 계약체결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보았다. BC299 많은 의견제출자는 모든 계약체결원가를 발생시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합리적인 진행률 측정 ...물었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기업이 IFRS 15 문단 95에 따라 계약이행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면, 그 원가는 기업의 자산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BC180 또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못하지만,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할인율 ...별도 금융거래에서 사용될 할인율을 산정하는 것은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기업이 고객과 별도 금융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고객과의 계약이 많은 기업들에 각 개별 고객에게 특정되는 할인율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BC241 IASB와 FASB는 기간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 잔액(문단 116∼118) ...대한 질적ㆍ양적 정보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IFRS 15 문단 116∼118 참조). 이 접근법은 재무제표이용자의 필요와 재무제표 작성자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질적ㆍ양적 공시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는 그들이 요구한 정보(계약자산이 일반적으로 언제 수취채권으로 대체되거나 현금으로 회수되는지와 계약부채가 언제 수익으로 인식되는지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추정 방법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IFRS 15 문단 53 참조). IASB와 FASB는 이것이 ‘자유로운 선택’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업은 어느 방법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금액)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그 방법을 비슷한 종류의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BC196 IASB와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한129.1의 추가 개정 (2018년) ...제1011호 문단 한45.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므로, 용역계약도 문단 한129.1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K-IFRS 제1115호에서는 종전의 수익 기준에 비해 문단 한129.1에 따른 공시대상 계약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들인 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문단 127∼128) ...데 도움을 줄 것이다. IASB와 FASB는 IFRS 15가 대체하는 종전 공시 요구사항의 일부를 대신하기 위해 이 공시가 필요하다고도 결정하였다. BC357 IASB와 FASB는 그 정보를 조정 명세로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시를 그렇게 경직적으로 제공하는 비용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의 효익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조물 책임법 ...교체하는 데 드는 예상 원가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IFRS 15 문단 B33 참조). 제품으로 인한 피해나 손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는 수행의무와는 별도이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이 의무를 고객과의 계약과는 구분하여 IAS 37이나 Topic 450의 우발손실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 형태의 대가 ...달려있는 경우에 제약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해야 할지를 고려하였다. ⑴ 변동대가가 고객의 미래 활동에 달려있는 경우에 모든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하기 위해 IFRS 15 문단 B63의 범위를 확장한다. ⑵ 대체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모든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개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측정의 기준 ...있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수행의무에 같은 측정 접근법을 사용하는 회계처리의 효익이 수행의무의 일부 유형에 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 IASB와 FASB는 결과의 변동성이 큰 고객과의 계약의 흔한 유형이 IFRS 15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이 될 것임을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 ...이 내용은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고 규정한 IFRS 15의 핵심 원칙에 반영되어 있다. BC334 그 결정을 고려하여 IASB와 FASB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별도로 공시(하거나 표시)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범위 확장 ...것이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이 원칙을 IFRS 15에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기업이 변동대가를 추정할 수 있고 변동대가의 추정치를 제약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에도 재화와 용역을 이전할 때 기업의 수익인식을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BC418 또 IASB와 FASB는 대가가 고객의 미래 활동에 기초할 때 수익을 제약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제품의 교환(문단 5⑷) ...우려로 그 대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사이에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비화폐성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는 IFRS 15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FASB는 이러한 교환이 비화폐성 거래에 관한 Topic 845의 적용범위에 계속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 ...BC227 그 대신에 IASB와 FASB는 기업이 IFRS 15 문단 87∼90의 조건에 따라 거래가격의 변동금액을 계약의 모든 수행의무에 배분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문단 BC286 참조). 이는 인식하는 그 누적 수익 금액이 기업이 계약 개시시점에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후속 보고기간 말에 인식하였을 누적 수익 금액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드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문단 35⑵) ...통제하는 경우에 이 기준이 쉽고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일부 수행의무의 경우에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을 고객이 통제하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통제를 이전하는 시기를 판단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35⑶의 세 번째 기준을 개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문단 35∼37)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문단 35∼37) BC124 IASB와 FASB는 언제 기간에 걸쳐 통제가 이전되고, 따라서 언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가 이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IFRS 15 문단 35의 기준을 개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문단 9⑷) ...같은, 다른 재무보고에 있는 기존 의미와 일치하도록 IFRS 15 문단 9⑷의 상업적 실질을 기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기업이 경제적 결과가 있는 거래를 하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IASB와 FASB는 이 기준이 모든 계약(비화폐성 교환뿐만이 아님)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익인식모형의 다른 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통제 개념의 적용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15에서는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그 기준들은 다음 문단에서 설명한다. ㆍ통제 개념의 적용 BC122 문단 BC119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의견제출자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자산)을 이전하는 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제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의 신용위험 ...수익을 인식하고 동시에 유의적인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IASB와 FASB는 그 경우에,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고 유의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거래를 충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9⑸의 기준을 포함하였다(문단 BC42∼BC46).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할인액 배분과 변동대가(문단 81∼86)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이것이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기본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항상 고객에게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금액)를 충실히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81∼86에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문단 70∼72 참조) ...재화나 용역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IFRS 15의 원칙이 US GAAP의 종전 규정과 비슷하다고 결론지었다. BC257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금액)와 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금액)는 그것들이 별도의 사건일지라도 연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은 기업에서 대가를 받고 있지 않았다면, 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IFRS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경과 규정 (BC299∼BC302)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302 IASB는 또 IFRS 최초채택기업에는 IAS 17을 적용하여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IFRS 16의 경과 규정 경감을 적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FRS 16의 경과 규정 경감에서는 IFRS 작성자에게 IFRS 16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그날 직전에 IAS 17을 적용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IFRS 16에 대한 소수의견 ...전망을 평가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IFRS 16에 대한 소수의견 Wei-Guo Zhang 위원의 반대 (DO1∼DO9) DO1 Zhang 위원은 IFRS 16의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지지한다. 그러나 Zhang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IFRS 16을 공표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1) 먼저, Zhang 위원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IFRS 16에 따른 개정 (BC295∼BC302) IFRS 16에 따른 개정 (BC295∼BC30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K-IFRS 제1116호 ‘리스’의 결론도출근거: 소수의견 K-IFRS 제1116호 ‘리스’의 결론도출근거: 소수의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2020. 5.29.)에 대한 소수의견 이명곤 위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2020. 5.29.)에 반대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은 지지하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 중...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시행일과 조기 적용(문단 C1) (BC268∼BC272)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72 IASB는 IFRS 16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에는 IFRS 16의 조기 적용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조기 적용 규정이 IFRS 9 및 IFRS 15와 동시에 IFRS 16을 적용하려는 모든 기업에는 조기 적용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함(문단 12∼17, B32∼B33) (BC133∼BC137)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대신에 수행의무 식별에 대한 IFRS 15의 요구사항과 비슷한 요구사항을 IFRS 16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15의 수익계약의 맥락에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IFRS 16의 그 요구사항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함 (BC135∼BC137) BC135 리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의 정의(문단 9∼11) (BC105∼BC126)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 지침은 IFRS 10의 지배력 개념과 IFRS 15의 통제 개념과 일치하며 "개념체계" 공개초안의 통제에 대한 IASB의 제안과도 일치한다. IFRS 10과 IFRS 15에서는 "효익" 및 "힘" 요소 둘 다를 요구하는 것으로 지배력과 통제를 정의한다.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판매가 일어나는 시점 (BC261∼BC265) ...판매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적용 지침을 IFRS 16에 포함할지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지침은 기업이 판매후리스 거래에 수행의무 이행에 관련되는 IFRS 15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IASB의 견해는 추가 지침 없이도 IFRS 15의 원칙이 판매후리스 거래에 적절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 (BC304∼BC307) ...표시, 공시, 경과 규정 (BC307) BC307 IFRS 16의 표시, 공시, 경과 규정에 대한 요구사항은 FASB가 내린 결정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주로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의 차이나 리스에 관련되는 IFRS 및 US GAAP의 서로 다른 요구사항의 차이(예: 금융부채에 적용 가능한 일반 공시 요구사항의 차이)에 따른 결과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무형자산 (BC70∼BC71) ...38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기 때문이다. BC71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그 밖의 무형자산 리스에 IFRS 16을 적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하였다. IASB는 다른 기준서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무형자산 리스에 리스이용자가 IFRS 16을 적용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IASB는 리스이용자의 경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전대리스 (BC232∼BC236) ...표시 (BC235∼BC236) BC235 IFRS 16에서는 전대리스의 표시에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IASB가 IFRS의 다른 부분에 지침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상품의 상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IAS 1의 상계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문단 C5∼C13) (BC275∼BC288) ...금융리스 회계처리 요구사항과 비슷하다. 따라서 IFRS 16은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 규정을 선택하는 리스이용자가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하여 자세한 경과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리스의 경우에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에게 IFRS 16 최초 적용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해당일 직전에 IAS 17의 금융리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변경(문단 79∼80, 87) (BC238∼BC240) ...같은 기준서와 상호작용을 한다. ㈎ 금융리스에 대한 IFRS 9. 리스제공자는 특정 금융리스 변경 회계처리에 IFRS 9를 적용하므로 이러한 변경 회계처리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변경 회계처리와 일관된다. ㈏ 운용리스에 대한 IFRS 15. 운용리스 변경에 IFRS 16을 적용하는 것은 특정 용역계약에 IFRS 15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해지가능리스 (BC127∼BC129) ...(BC127∼BC129) BC127 IFRS 16의 적용범위를 정하기 위해 IASB는 계약에서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경우에만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리스에서 모든 해지불능기간이나 예고기간(notice period)은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고, 따라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될 것이다. 계약의 일부가 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투자부동산 (BC295) ㆍ투자부동산 (BC295) BC295 IFRS 16에서는 소유 투자부동산과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도록 투자부동산을 정의하여 IAS 40의 적용범위를 개정한다. IAS 40 적용범위 개정 내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가 고려한 사항의 요약은 문단 BC178∼BC181에서 기술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변동리스료의 재측정 (BC309) ㆍ변동리스료의 재측정 (BC309) BC309 IFRS 16에서는 참조하는 지수나 요율(이율)이 변동되는 결과로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IASB의 논리는 문단 BC188∼BC190에서 설명한다. FASB는 변동리스료를 다시 평가하는 어떠한 요구사항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재고자산 (BC74) ㆍ재고자산 (BC74) BC74 IFRS 16에서는 재고자산 리스를 그 적용범위에서 특별히 제외하지 않았다. 때로는 "리스하는 재고자산"이라는 용어를 또 다른 기초자산을 리스하는 것에 관련되는 비상각 예비부품, 운영 자재, 저장품의 구매를 기술할 때 사용한다. IASB는 이 거래가 있더라도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임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만기분석(문단 58) (BC218∼BC223) ...58) (BC218∼BC223) BC218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IFRS 7 문단 39와 B11을 적용하여 리스부채에 대한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C219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만기분석의 주요 목적이 유동성 위험을 이해하고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IASB의 견해는 IFRS 7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의 정의(문단 C3∼C4) (BC273∼BC274) ...적용하여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존 계약 모두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IAS 17과 IFRIC 4의 요구사항을 적용했을 때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기존 계약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BC274 작성자들은 IFRS 16의 리스 정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사용하여 기존 계약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단기리스 (BC87∼BC97) ...BC87 IASB는 리스이용자의 단기리스에 IFRS 16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효익이 관련되는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IASB는 가능한 면제 규정의 특성과 적용범위를 모두 고려하였다. 면제 규정의 특성 (BC88∼BC90) BC88 IASB는 단기리스에 대한 측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적용범위(문단 3∼4) (BC67∼BC68) ...과수원과 포도농장 같은 생산용식물에 대한 리스는 IFRS 16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3) IFRIC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민간투자사업(문단 BC69 참조) (4) 리스제공자가 부여하는,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적재산 라이선스. IFRS 15에는 그 라이선스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5)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문단 C14∼C15) (BC289∼BC291) ...(BC289∼BC291) BC289 IFRS 16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은 IAS 17의 요구사항과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리스제공자에게 전환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요구하지 않고, 리스제공자는 최초 적용일부터 IFRS 16을 그 리스에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전대리스의 중간리스제공자는 제외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내재파생상품 (BC81) ...BC81 IASB는 기업이 리스에서 내재파생상품(IFRS 9에서 정의함)을 분리하고, 그 파생상품에 IFRS 9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S 16에서는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 리스의 속성(예: 선택권, 잔존가치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포함한다. IASB는 IFRS 16의 리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도입 (BC1∼BC2)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BC2 IFRS 16에는 영향 분석도 첨부되어 있다. 이 영향 분석에서는 IFRS 16의 예상 원가와 효익을 기술한다. 이는 IASB가 토론서 및 공개초안 제안의 공개, 이에 대한 의견, IASB의 분석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에서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민간투자사업 (BC69)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이유로, IASB는 IFRIC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민간투자사업을 IFRS 16의 적용범위에서 분명히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적용범위 제외 규정은 IFRIC 4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해관계자들은 IFRS 16의 적용범위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제외하면 이 점에서 명확해질 것이라고 IASB에 알려 주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손실부담계약 (BC72) ...BC72 IASB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하여 IFRS 16에서 특정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1) 이미 개시된 리스의 경우에 요구사항은 필요하지 않다. 개시일 후에 기업은 IFRS 16을 적용하여 손실부담계약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는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개설직접원가(문단 69, 83) (BC237) ㆍ리스개설직접원가(문단 69, 83) (BC237) BC237 IFRS 16에서는 IFRS 15의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정의와 일관되게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정의한다. 이 방식으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정의하는 것은 리스를 체결하기 위하여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를 고객과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원가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는 뜻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수익 표(문단 90∼91) (BC252) ㆍ수익 표(문단 90∼91) (BC252) BC252 IFRS 16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보고기간에 인식하는 리스수익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요구사항은 보고기간에 인식하는 수익을 세분화하여 범주별로 공시하게 하는 IFRS 15의 요구사항과 비슷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 공시(문단 89∼97) (BC251∼BC259) ...89∼97) (BC251∼BC259) BC251 IFRS 16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리스제공자의 리스 활동으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IAS 17의 종전 리스제공자 공시 요구사항을 강화한다. 이는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모형이 리스제공자의 리스 활동의 모든 요소와 관련하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 (BC308) ㆍ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 (BC308) BC308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이 소액인 리스에 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IASB의 논리는 문단 BC98∼BC104에서 설명한다. FASB는 그러한 면제 규정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만기분석(문단 94, 97) (BC257∼BC258) ...97) (BC257∼BC258) BC257 IFRS 16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보고일 다음부터 적어도 처음 5년간 매년 연간 기준으로 받게 될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와 나머지 기간에 받게 될 총 리스료의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C258 IASB는 이 요구사항이 리스제공자의 유동성위험에 대하여 IAS 17의 종전 요구사항[세 가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약정 대 리스개시 (BC141∼BC144) ...대 리스개시 (BC141∼BC144) BC141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개시일(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처음으로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BC142 개시일에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금융리스 순투자의 변동(문단 93) (BC259) ...변동(문단 93) (BC259) BC259 IFRS 16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금융리스 순투자의 유의적인 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리스제공자가 보고기간 중 금융리스 순투자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한 질적ㆍ양적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받은 의견을 기초로, 이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데 다른 방법으로는 그 정보를 구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전반적인 공시 목적(문단 51) (BC215∼BC216) ..."개념체계"와 IAS 1에 나오는 중요성의 개념은 IFRS 전반에 적용되고, 다른 모든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IFRS 16의 요구사항에 적용한다. IASB는 IFRS 16의 공시 요구사항에 중요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면 다른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에는 중요성이 적용되지 않음을 암시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리스 (BC80) ...IASB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리스를 IFRS 16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이를 고려한 이유는 투자부동산 리스제공자의 재무제표이용자 다수가 (특히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IAS 40의 요구사항이 리스제공자의 리스 활동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IASB에 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투자부동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 회계 접근법 (BC19∼BC21) ...계약 당사자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한다. IFRS 16의 리스이용자 회계처리는 리스이용자 관점에서 리스에서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 문단 BC105∼BC126에서 더 논의하는 바와 같이, 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로 정의한다. IFRS 16의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재무제표 주석에서 리스이용자 공시의 표시(문단 52, 54) (BC228) ...52, 54) (BC228) BC228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재무제표에서 하나의 주석이나 별도로 구분되는 난(section)에 리스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표 형식으로 양적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서 받은 의견에 기초하여, IASB는 이 표시가 리스이용자의 리스 포트폴리오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중요성 (BC84∼BC86) ...우려를 나타냈다. 그 리스이용자들은 그 리스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지만 보고되는 정보의 효과면에서 상응하는 효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BC85 이 우려를 고려하여, IASB는 IFRS 16에 중요성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포함하는 것(사소한 리스는 IFRS 16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히 하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를 판매나 구매와 구별함 (BC138∼BC140) ...구매를 나타내지 않고 리스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그 계약에 IFRS 1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이다. BC140 IFRS 16은 기초자산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에 적용되고 기업에 기초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거래는 다른 기준서(예: IFRS 15나 IAS 16)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판매나 구매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소액자산 리스 (BC98∼BC104) ...인식 면제 규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리스별로 기초자산이 소액인 경우에 그 리스에 IFRS 16의 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BC100 그 면제 규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IFRS 16 요구사항의 효익을 유지하는 반면, 작성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경감 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공시: 리스이용자(문단 51∼60) (BC212∼BC230) ...(1) IAS 17의 공시 요구사항 (2) IFRS 7의 금융부채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3) 비유동자산(예: 유형자산)의 공시 요구사항 (4) 다른 관련 프로젝트(예: 공시 개선: IFRS 재무보고의 공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넓은 범위의 개선안 업무) (5)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의 공시 제안에 대해 받은 의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토지의 장기 리스 (BC78∼BC79) ...따라서 일부 이해관계자는 토지의 장기 리스는 IFRS 16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리스를 IFRS 16의 적용범위에서 특별히 제외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1) 토지의 장기 리스를 다른 리스와 차별화할 개념적인 근거가 없다. 계약으로 토지의 통제가 리스이용자에게로 이전되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 (BC267A∼BC267J) ...발표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의 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IASB는 2020년 8월에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공표하였다(2단계 개정).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변경(문단 44∼46B) (BC200∼BC205) ...실무적 간편법을 마련하였다. 실무적 간편법은 IFRS 16의 어떠한 요구사항도 달리 해석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리스이용자가 예를 들어 IAS 16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회계처리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다음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전대리스 (BC73) ㆍ전대리스 (BC73) BC73 IASB는 기업이 사용권자산의 리스(전대리스)를 다른 리스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전대리스는 IFRS 16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문단 BC232∼BC236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BC310) ㆍ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BC310) BC310 IASB와 FASB는 모두 IAS 17 및 Topic 840의 종전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각각 실질적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16의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은 FASB에서 내린 결정(종전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사실상 가져옴)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BC152∼BC173)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리스 인센티브 (IFRS 2018-2020 연차개선) (BC173A∼BC173B) BC174A IASB는 IFRS 16의 사례 13에서 리스 인센티브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한 방식 때문에 IFRS 16을 적용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개정 전 사례 13에서 리스개량과 관련한 변제액을 사실관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판매후리스 거래의 차손익 (BC266∼BC267) ...IASB는 판매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는 IFRS 1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판매후리스 거래의 후속 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IFRS 1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보유하는 사용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배경 (BC5∼BC18) ...리스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리스이용자의 경우에, IFRS와 US GAAP에 따라 보고되는 당기손익의 차이가, 많은 리스이용자에게 유의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BC16 IFRS 16과 FASB가 결정한 내용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는 주로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최초 적용일 전의 판매후리스 거래(문단 C16∼C18) (BC292∼BC294A)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IFRS 16 전환시점에 특히 판매후리스 거래의 판매 요소에 소급 회계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판매자-리스이용자는 IFRS 16 전환시점에 판매후리스를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다른 리스를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BC293 IASB는 그 자산 이전이 IFRS 15를 적용하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 (BC41∼BC56) ...2013년 공개초안에서 단순화되었고, 이 단순성은 IFRS 16에서도 유지되었다. 문단 BC18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2013년 공개초안의 의견을 고려한 다음에 단순화와 면제 규정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IASB는 IFRS 16의 더 단순한 측정 요구사항과 면제 규정이 201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단일 모형에 대하여 받은 많은 우려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사업결합 (BC296∼BC298) ...경우에,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대한 IFRS 3의 요구사항(IFRS 16에 따라 개정됨)이 취득일의 리스 순 장부금액(취득일의 리스 공정가치와 비슷함)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주목하였다. BC298 IASB는 피취득자가 IFRS 16 문단 5에서 기술하는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의 리스이용자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부채의 후속 측정(문단 20∼21, 36∼43) (BC182∼BC199) ...리스기간에 걸쳐 배분한다고 결정하였다. BC183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최초 측정 후에 리스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IASB는 이 공정가치 접근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1) 이 접근법은 다른 많은 비파생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과 일치하지 않고,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비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의 회계모형 (BC57∼BC66) ...리스제공자의 공시를 변경하였다. BC65 따라서 IFRS 16에서는 리스의 정의(문단 BC105∼BC126 참조), 리스개설직접원가(문단 BC237 참조), 리스제공자의 공시(문단 BC251∼BC259 참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가져왔다. IFRS 16에서는 새로운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 대한 요구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추가 공시(문단 59) (BC224∼BC227) ...리스약정이 많은 리스이용자의 경우에, 아마도 IFRS 16 문단 59의 추가 공시 요구사항 때문에 원가가 증가할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IFRS 16에서는 측정 요구사항이 여러 면에서 단순화되어 리스이용자의 IFRS 16 적용원가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리스부채의 측정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포트폴리오 적용(문단 B1) (BC82∼BC83) ...수준에서 적용하는 지침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는 후에 IFRS 15에서 확정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IFRS 16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인지를 문의하였다. BC83 이 우려에 대응하여, IASB는 IFRS 16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용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문단 23∼25) (BC147∼BC151) ...정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주로 IFRS 16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내려졌다. 문단 BC237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정의는 IFRS 15의 "증분원가(incremental costs)" 정의와 일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16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사용권자산의 후속 측정(문단 29∼35) (BC174∼BC175) ...요구사항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IASB의 견해는 IFRS 13과 IAS 40의 원칙들이 리스이용자가 그 사용권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IASB는 IAS 40 문단 50(4)가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과 변동리스료를 사용권자산의 측정치에 언제 포함할지를 설명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왜 종전 회계처리에 변화가 필요한가? (BC3) ...Standards Board)와 함께 IFRS와 US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따른 리스 활동 재무보고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그 비판은 특히 다음과 같다. (1) 운용리스에 대해 보고되는 정보는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재무제표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사용권자산에 대한 공시와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한 공시(문단 53) (BC217) ...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한데, 그 비교 가능성은 IFRS 16에 일부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들의 분석에 가장 유용하다고 인정한 정보이며, 따라서 그들이 기업의 중요한 모든 리스 포트폴리오에 대해 얻고 싶어 하는 정보와 관련된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공시에 대하여 고려한 다른 접근법 (BC229∼BC230)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IFRS 7의 금융부채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부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대체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이 접근법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접근법이 IFRS 16의 리스이용자 회계모형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BC230 비록 사용권자산과 다른 자산의 유사성과 리스부채와 다른 금융부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 회계모형(문단 61∼97) (BC231∼BC240)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IASB의 결정 근거를 논의한다. IASB는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에서 사용한 문구(일부 예외적인 편집상 수정을 포함함)도 대부분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16과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에서 유의적인 차이점은 주로 IFRS 16의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결과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FASB의 결정과의 비교 (BC303∼BC310) ...FASB는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그 차이는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주로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에 대해 내린 서로 다른 결정 때문에, IFRS 16과 FASB에서 내린 결정은 또 다른 차이가 몇 가지 있다. 다음 문단들은 IFRS 16과 FASB에서 내린 결정의 주요 차이를 제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비핵심 자산(Non-core assets) (BC75∼BC77)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비핵심 자산 리스를 IFRS 16에서 제외할지를 고려하였다. BC76 비록 일부 IASB 위원은 그러한 접근법을 선호하였으나, IASB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하였다. (1) "핵심"과 "비핵심"을 정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은행이 사용하는 사무실 건물이 핵심 자산인가? 그리고 그 은행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계약의 결합(문단 B2) (BC130∼BC132) ...판매후리스 거래, 단기리스,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하여) 계약을 언제 결합해야 하는지를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다. BC132 따라서 IASB는 계약들을 단일 계약으로 결합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IFRS 16에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요구사항은 IFRS 15의 요구사항과 비슷하고 "개념체계" 공개초안에서 제시하는 개념과도 일치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장기 리스의 토지 요소 (BCZ241∼BCZ244) ...만한 정도일 것이다.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토지 요소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리스제공자의 경제적 입장과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다. BCZ244 IASB는 토지 요소가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는 토지는 보통 경제적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임을 기술하여 IFRS 16 문단 B55로 종전 지침을 대체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판매후리스 거래(문단 98∼103) (BC260∼BC267) ...BC260 판매후리스 거래에서는 하나의 기업(판매자-리스이용자)이 다른 상대방(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같은 자산을 다시 리스한다. IAS 17에서는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였고, IFRS 16에서도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계속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IASB는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토지와 건물의 분리 불가능 (BCZ248) ...전체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면 충실하지 않은 표현이 된다는 점이 정황상 분명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 관점에서, 두 요소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 모든 요소를 운용리스로 분류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전체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현재 IFRS 16 문단 B56에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토지와 건물에 리스료 배분 (BCZ245∼BCZ247) ...건물이 모두 감가상각되는 극단적인 경우에, 리스료는 투자 수익에 더해 리스개시일 현재 건물 가치의 전체 감가상각비가 보상되도록 비중이 조절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리스개시일의 토지 가치와 잔존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토지의 임차권은 최초 투자에 대한 수익만을 반영하는 데 비중을 둔다. 이는 IFRS 16 문단 B56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잔존자산 위험에 대한 정보(문단 92(2)) (BC253∼BC255) ...흔히 리스제공자의 주요 위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모든 권리에 관련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잔존자산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받을 리스료에 관련되는 신용위험과 기초자산의 지분에 관련되는 잔존자산 위험 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운용리스 대상 자산에 대한 정보(문단 95∼96) (BC256) ...수익 창출 활동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IASB는 리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사용하는 소유 자산과는 별개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리스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효익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리스제공자가 유형자산의 각 유형을 운용리스 대상 자산과 운용리스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세분화하도록 요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토지 및 건물 요소를 분리하게 하는 요구사항의 예외 규정 (BCZ249∼BCZ250)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예외 규정은 현재 IFRS 16 문단 B57에 있다. BCZ250 일부 이해관계자는 토지 요소의 상대적 가치가 리스의 전체 가치와 비교하여 얼마나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요청하였다. IASB는 구체적인 비율 기준과 같이 분명한 기준을 도입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중요성의 일반적인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재무상태표(문단 47∼48) (BC206∼BC208) ...소유 자산보다 더 위험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에 관한 정보를 소유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나 주석에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BC208 IASB는 이와 비슷하게,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를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기준 (BC145∼BC146)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및 후속 측정을 IFRS 16에서 규정하지 않고 다른 기준서를 참조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른 기준서를 참조하는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1) 그 접근법은 리스 회계에 구성요소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IASB의 결정(문단 BC153 참조)과 불일치할 것이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IASB가 기준서를 공표한 이유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FASB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하도록 US GAAP의 종전 요구사항과 비슷하게 리스를 분류하는 이원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IN9 IFRS 16(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공표로 리스 재무보고를 개선하는 IASB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소급법 (IFRS 17 문단 C6∼C19A) ...평가와도 일관된다. *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였다. 2020년 6월에 개정사항이 공표되었을 때 IFRS 15는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IFRS 17 문단 C1의 IFRS 15에 대한 참조는 삭제되었다. IFRS 17 개정: 결제기간에 취득한 계약의 분류 (IFRS 17 문단 C9A 및 C22A) BC382A...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IFRS 17의 개정 IFRS 17의 개정 BC6A IFRS 17을 2017년 5월에 공표한 후 IASB는 기업이 IFRS 17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 과정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IFRS 17의 적용과 관련한 질문을 논의하기 위한 TRG(도입지원 전문가그룹)를 설립하였고 IFRS 17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작성자들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IFRS의 최초채택기업(IFRS 17의 부록 D) ...본다. 따라서 IASB는 IAS 8에 정의된 대로, IFRS 17의 소급 적용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IFRS 17의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IFRS 1 ’IFRS의 최초채택‘을 개정했다. IASB는 IFRS 1에 비교금액 재작성에 관한 완화 규정이 이미 있으므로 추가적인 완화 규정을 제공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할인율(IFRS 17 문단 36, B72∼B85)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필요하다면 IASB는 IFRS 17의 사후이행검토(Post-implementation Review, PIR)의 일부로 이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신뢰수준 공시(IFRS 17 문단119) BC215 IFRS 17과 IFRS 13의 중요한 차이점은 IFRS 17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시행일(IFRS 17의 문단 C1과 C2)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포함해 2022년에 IFRS 17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기로 IFRS 17의 최초 적용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시행일(IFRS 17의 문단 C1과 C2) BC402 IASB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의 공표와 의무시행일 사이에 적어도 12 개월에서 18...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내재파생상품(IFRS 17 문단 11⑴) ...해당 파생상품을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IFRS 17에서 이 요구사항을 업데이트하였다. IASB의 이 방식은 복합금융자산이 아닌 복합계약에 대해 취한 방식과 일관된다. 이로서 IFRS 4의 요구사항에서 다음이 변동되었다. ⑴ IFRS 4에서는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상호의존적이어서 기업이 해당 파생상품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면 주계약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투자요소(IFRS 17 문단 11⑵ 및 B31∼32) ...분리의 목적에 일관된다. IASB는 모든 경우에 IFRS 9를 적용하여 투자요소의 독립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2020년 6월, IASB는 IFRS 17 문단 11⑵를 수정하여 분리된 투자요소가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을 가진 투자요소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해당 요소에 IFRS 17을 적용한다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소급적용(IFRS 17의 문단 C3-C5B) 소급적용(IFRS 17의 문단 C3-C5B) BC374 IFRS 17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전환일에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⑴ IFRS 17을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각 보험계약의 집합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 2020년 6월 IASB는 전환시점 이전의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에 대해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손실부담계약(IFRS 17 문단 47∼52) 손실부담계약(IFRS 17 문단 47∼52) BC284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 IASB가 보험계약집합에서 예상되는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IFRS 17은 보험계약마진이 부(-)의 금액이 되는 것을 금지(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제거 (IFRS 17 문단 74∼75) 제거 (IFRS 17 문단 74∼75) BC321 IFRS 17에서는 계약이 소멸되거나 문단 BC317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보험계약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되거나 이행 또는 취소되었을 때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IFRS 9의 금융부채 제거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적용범위의 제외(IFRS 17 문단 7∼8) ...요소를 분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IFRS 4를 적용하는 기업은 신용카드 요소는 IFRS 9를, 보험요소는 IFRS 4를, 그리고 그 밖의 서비스요소들은 IFRS 15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였을 수 있다. IFRS 17은 보험계약 요소의 분리에 대해 IFRS 4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IASB는 기업들이 문단 BC94A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외화(IFRS 17 문단 30) ...처리한다면 더 간단해 질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FRS 17에서 측정은 대부분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IASB는 보험계약 전체를 하나의 화폐성 항목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BC278 따라서 IFRS 17은 IAS 21을 적용하여 외화를 환산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화폐성 항목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공정가치법 (IFRS 17 문단 C20∼C24B) 공정가치법 (IFRS 17 문단 C20∼C24B) BC385 IASB는 일부의 경우 수정소급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이러한 경우 전환일의 보험계약마진을 이행현금흐름과 IFRS 13에 따라 결정한 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정의(IFRS 17 문단 6, 부록 A 및 문단 B2∼B30) 보험계약의 정의(IFRS 17 문단 6, 부록 A 및 문단 B2∼B30) BC67 보험계약의 정의는 어떠한 계약이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다른 IFRS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를 결정한다. IFRS 17의 보험계약의 정의는 IFRS 4의 정의와 동일하며 다음을 요구함으로써 IFRS 4 부록 B의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한다. 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당기손익 인식(IFRS 17 문단 44(5), 45(5) 및 B119∼B119B) ...기초하여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에 제약을 두는 것은 IFRS 17의 다른 측면과 일관성이 없다. IFRS 17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의 확률가중평균에 근거한 현행 측정모형을 요구하고, 보험계약마진은 측정모형과 일관되게 서비스와 관련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의 관점을 보여준다. BC282 IFRS 17은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해당...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수익의 표시(IFRS 17 문단 83, 85 및 B120∼B127) ...수익을 인식 BC28 이와는 반대로, 기업은 IFRS 17에 따라 IFRS 15의 일반적인 원칙과 대체로 일관된 방식으로 산정한 보험계약의 수익을 표시해야 한다. 약정된 보장 및 기타 서비스의 이전에 대해 IFRS 15와 일관되게 서비스의 교환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나타낸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비교 정보(IFRS 17 문단 C25∼C28) 비교 정보(IFRS 17 문단 C25∼C28) BC387 IFRS 17은 IFRS 17의 최초 적용시점 직전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IFRS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비교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들을 비교하고 추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IASB가 고려하였으나 IFRS 17에 포함시키지 않은 공시사항 ...투입변수에 대한 더 많은 양적 정보를 요구하였다(IFRS 13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88∼BC195와 BC206-BC208에 기술). 따라서 IASB는 IFRS 13의 결정과 일관되도록 그러한 공시 요구사항을 IFRS 17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규제자본 BC369 IFRS 17에서는 최소 자본 요구량 또는 요구되는 보장 이자율과 같이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조기 적용(IFRS 17의 문단 C1과 C2) ...IFRS 17의 조기 적용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BC406 그러나 IFRS 17은 IFRS 15와 IFRS 9의 맥락에서 개발되었고, IASB는 IFRS 17을 적용하는 데 일정 정도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으므로, IASB는 IFRS 15와 IFRS 9도 적용했을 때에만 IFRS 17의 적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전환 공시(IFRS 17의 문단 114∼116)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공시를 제공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았다. 보험금진전추이 공시(IFRS 17의 문단 130) BC401 IFRS 4 문단 44에서는 IFRS 4의 최초 적용시 이전 기간의 보험금진전추이에 관한 일부 정보의 공시를 면제했다. IASB는 원가-효익을 이유로 유사한 면제를 IFRS 17에 계속 두기로 결정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현금흐름(IFRS 17 문단 34∼35, 문단 B61∼B71) ...현금흐름을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에 모순된다. 따라서 IFRS 17은 보험계약을 측정할 때 예치금의 하한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IFRS 17의 일반적인 측정 요구사항과 IFRS 17에 따라 공정가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문단 BC327와 BC385 참조) 모두에 적용된다. 그러나 IFRS 17문단 132⑶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IFRS 17 문단 97∼116)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IFRS 17 문단 97∼116) 보험계약부채의 구성요소 차이조정(IFRS 17 문단 98∼105) BC350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부채를 다음의 구성요소로 세분할 것을 요구한다(IFRS 17 문단 40 참조). ⑴ 아래 ⑵금액을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부채의 경우에는 미실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원수계약의 제거(IFRS 17 문단 74∼75) 원수계약의 제거(IFRS 17 문단 74∼75) BC306 기업은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또는 계약의 특정 부분이 수정되어) 소멸될 때까지 보험계약을 제거하지 않는다.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일부 확정된 손실 효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나 원수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없애주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재보험 구입 시 손익 (IFRS 17 문단 65∼65A, 66A∼66B 및 B119D∼B119F) ...경우에서 출재보험계약의 손실회수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IFRS 17에 추가하였다. ㈎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과 IFRS 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IFRS 17 문단 B95B∼B95D 참조) ㈏ IFRS 17을 최초로 적용할 때(IFRS 17 문단 C16A∼C16C 및 C20A∼C20B). BC315E 이 개정사항은 개정 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IFRS 17 문단 44 및 B96∼B100) ...BC236A∼BC236D 참조) IFRS 17 개정: 중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추정 영향 BC236A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후속 중간재무제표와 연차보고기간에 적용할 때, 기업이 종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한 회계추정의 회계처리를 변경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였다. BC236B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IFRS 17 문단 33∼35, B36∼B71) ...대한 모든 가능한 결과값에 기초한 추정치이다. 또한 IFRS 17에서는 측정 시에 금융위험의 효과를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이나 할인율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IFRS 17의 측정 방식은 내재 옵션과 보증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 모두를 포함하도록 한다. IFRS 17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에 포함된 옵션과 보증의 측정치가 관측할 수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 (IFRS 17 문단 63)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 (IFRS 17 문단 63) 기대신용손실 BC307 IFRS 17 문단 63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의 현금흐름은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하여 사용한 것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해야 한다. 또한 IFRS 17에서는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재화 및 비보험 서비스(IFRS 17 문단 12 및 B33∼B35) 재화 및 비보험 서비스(IFRS 17 문단 12 및 B33∼B35) BC110 주계약이 IFRS 17 또는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관계없이, 주계약에서 재화 및 비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행의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IFRS 15의 원칙과 유사한 원칙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IFRS 15의 분리 기준과 일관되게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보험금융수익(비용)(IFRS 17 문단 44⑵ 및 45⑵)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보험금융수익(비용)(IFRS 17 문단 44⑵ 및 45⑵) BC270 IFRS 17는 기업이 금융효과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전체 측정의 일부이며, 그리고 보험계약마진에 금융효과를 포함하는 것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에 대해 조정된 그 밖의 부분(이행현금흐름)의 측정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IFRS 17 문단 87∼92, B128∼B136) ...보험서비스결과의 일부로 인식한다. BC39 IFRS 17의 금융위험의 정의는 IFRS 4의 정의에서 바뀌지 않았다. IFRS 17을 적용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의 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IASB는 IFRS 17의 목적에서 다음을 특정하기로 결정했다. ⑴ 인플레이션에 연계된 수익을 갖는 자산의 가격에 기초하거나 가격이나 비율의 지수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IFRS 17 문단4⑵ 및 71)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IFRS 17 문단4⑵ 및 71) BC82 IASB는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발행자가 보험계약도 발행했다면 이 투자계약에 IFRS 17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보험위험을 이전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해 IFRS 17의 요구사항을 수정했다. BC83 재량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미래 미실현이익에 대한 추정의 변경(IFRS 17 문단 44, 45 및 B96∼B118) ...BC206∼BC214C 참조). BC223 IFRS 17에 따르면,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 시점에 현금유입의 기대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기대현재가치 간의 차이(최초 인식 시점이나 그 전에 수수된 모든 현금흐름 및 불확실성 조정 후)로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IFRS 17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인식 (IFRS 17 문단 62∼62A)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인식 (IFRS 17 문단 62∼62A) BC304 재보험계약은 특정 기간 동안 발행된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되는 경우가 많다. 보유한 재보험계약이 별도 계약의 손실을 비례적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보유한 재보험계약이 원수계약집합의 총손실 중 특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계약의 회계처리를 유의적으로 바꿨을 계약변경(IFRS 17 문단 72, 76, 77) ...다르다. 보험계약 변경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IFRS 17 문단 72 참조), 계약은 그러한 새로운 조건이 이미 있었더라면 계약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라졌을 정도로 변경된다. 따라서 IFRS 17에서는 당초 계약을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을 변경된 조건에 근거하여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새로운 계약에 대한 대가(예: 암묵적 보험료)는 변경 시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변동수수료접근법)(IFRS 17 문단 45 및 B101∼B118)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문단 BC246 참조). IFRS 17 개정: 위험경감선택권과 기타포괄손익선택권의 적용(IFRS 17 문단 87A∼89 및 B117A 참조) BC256G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히여 IFRS 17 문단 88과 89가 위험경감선택권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요구되지 않는 경우 비보험 요소의 분리 금지(IFRS 17 문단 13) 요구되지 않는 경우 비보험 요소의 분리 금지(IFRS 17 문단 13) BC114 IASB는 IFRS 17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 비보험 요소(예: 약관대출과 같이 상호관련된 현금흐름이 있는 일부 투자요소)의 분리를 허용할지를 고려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종전 회계 실무관행을 적용했을 때 분리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보험계약과 구분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계약의 회계처리를 유의적으로 바꾸지 않았을 계약변경(IFRS 17 문단 73) 계약의 회계처리를 유의적으로 바꾸지 않았을 계약변경(IFRS 17 문단 73) BC320 IASB는 계약의 회계처리를 유의적으로 바꾸지 않았을 모든 계약변경은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의 변동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제거하는 계약변경과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는 계약변경의 회계를 대칭적으로 처리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그 밖의 전환 관련 문제들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⑴ IFRS 17과 IFRS 9를 동시에 최초로 적용하고, IFRS 9를 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하기로 한 기업. 이러한 기업들은 비교기간에 제거된 금융자산(IFRS 9를 적용하지 않는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⑵ IFRS 17과 IFRS 9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고, IFRS 9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배경 ...수 있는데, 다만 이에 따른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IFRS 17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BC118 보험계약마진과 관련하여, IASB는 상계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개별적으로 측정해야 할지를 고려했다. 이 경우, IFRS 9와 IFRS 15의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일관될 것이고,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보험계약자와의 개별 계약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수익의 표시 ...보험수익에서 투자요소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IFRS 17의 일부 요구사항이 복잡해진다. 투자요소는 다른 계약보다 일부 계약에서 더 유의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장기 생명보험 계약과 상당히 장기이거나 맞춤형인 일부 손해보험이나 재보험계약에 유의적인 투자요소가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분리되지 않은 투자요소와 보험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이 과제의 경과 ...업무 계획에 보험 과제를 포함시켰다. 2005년도에 IFRS를 도입할 많은 기업들을 위해 과제를 일정에 맞추어 완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IASB는 과제를 2단계로 나누었다. BC3 IASB는 2004년 IFRS 4를 공표하며 1단계를 완료했다. IFRS 4는 다음을 목적으로 하였다. ⑴ 보험계약에 대한 기존 회계실무를 제한적으로 개선한다. 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면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보다 많은 보험계약의 경우 더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 가정의 변동은 IFRS 15를 적용할 때보다 IFRS 17을 적용할 때 더 일찍 인식될 것이다. ㈎ IFRS 17의 특정 요구사항은 보험계약의 특정한 측면을 어떻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실무적 고려사항 ...단일의 포트폴리오와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므로 IFRS 17이 집합에 1년 이내에 발행된 계약들만 포함시키도록 제한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를 제공해야할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IFRS 17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러한 범위가 견고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을 위험을 초래하게 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 ...이용자들은 보험금융수익(비용)의 세분화에 대한 IFRS 17 문단 88∼89의 요구사항이 회계정책의 선택을 허용한다는 데 우려하였다. 이들은 IFRS 17에서 하나의 일관된 표시를 요구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IASB는 IFRS 17 문단 88∼89에서 선택권을 허용하는 대신 보험금융수익(비용)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업 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측정과 이익의 인식 ...금액을 각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였다(문단 BC283A∼BC283J 참조). 후속 측정과 이익의 인식(IFRS 17 문단 40∼46) BC22 최초 인식 후, IFRS 17에서는 문단 BC20 및 BC155에 명시된 이유를 들어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치에 현행 가정에 근거한 추정을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일반적인 문제 ...측정치는 계약의 투자 관련 성격을 반영한다. 또한 IFRS를 적용한다면 많은 기초항목이 공정가치로 측정될 것이다. IASB는 더 많은 기초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도록 일부 IFRS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문단 BC65⑶ 참조). 그러나 IFRS를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없는 기초항목(예: 기타 보험계약 또는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집합의 특성 ...재무성과의 보고가 아니라 지급여력에 중점을 둔다. IFRS 17에서 집합화에 관한 결정은 적절한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을 보고하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예를 들면, 일부의 경우 기업은 하나의 보험계약집합의 계약이 다른 보험계약집합의 계약보다 평균적으로 더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두 보험계약 집합을 발행한다. 이 경우, IASB는 상계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거래되지 않으며 측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유의적인 투자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IFRS 4에서 허용되던 일부 종전의 보험 회계 관행은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른 진정한 재무상태나 재무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SB는 보험자의 재무제표를 더 유용하게 하고 보험 회계 관행을 국가간 일관되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IFRS의 최초채택기업 ...BC13 이 지침은 최초채택기업이 최초인식시점부터 IFRS를 적용하였던 것처럼 IFRS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IFRS 1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기준서를 완전히 소급적용하는 IFRS의 일반원칙과 일관된다. IFRIC은 위 문단 IG55에서 언급하고 있는 최초인식일이란 기업이 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날이 아니라 최초로 계약의 당사자가 된 날임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도입 ...수 있다고 보았다.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1 ‘공동약정’은 IAS 31을 대체한다. IFRS 11에서 사용하는 용어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갖는 당사자들을 지칭한다. BC5B IASB는 전면개정된 IFRS 3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FRIC 9를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적용할 것을 의도했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10월 ‘금융자산의 재분류’(IAS 39와 IFRS 7의 개정)의 발표 이후에 관련자들은 내재파생상품의 검토와 관련하여 개정내용과 IFRIC 9의 상호관계가 불명확하다고 IASB에 언급하였다. 세계금융위기와 관련해 2008년 11월과 12월에 IASB와 미국 FASB가 개최한 전문가회의의 참석자 중 일부 역시 그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IFRIC 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의 결론도출근거 ...하더라도 그 금액을 환입하지 않을 것이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C3 그러나 IAS 34는 중간재무제표에 누적기간측정을 요구한다. 이 요구사항은 기업이 과거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후속 중간기간에 환입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IFRS 1의 개정 IFRS 1의 개정 BC76 경과규정이 IFRS의 기존 이용자와 최초채택자 모두에게 가능함을 확실히 하기 위해 IFRS 1의 개정이 필요하다. IFRIC은 이 규정들을 통하여 IFRS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인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항목이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믿는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적용범위 (문단 4∼9) ...정부기관이고 비록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IFRS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더라도 IFRS는 민간부문, 공공부문 또는 정부의 비영리 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님을 주목하였다["IFRS에 대한 전문(Preface to IFRSs)" 문단 9 참조]. BC15 사업허가자의 회계처리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제안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문단 14∼19) ...부채를 인식해야 함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2) 이용자나 사업허가자가 계약상 받을 금액을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형식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에게서 또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차입원가 (문단 22) ...IAS 23 문단 16에 따라 회계처리된다.**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IAS 23은 2007년 3월에 자본화에 대해 과거에 대체적 회계처리로서 허용하던 것을 강제화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상태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금융자산 (문단 23∼25)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C61 IFRIC 12 문단 24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IAS 39 문단 9에서는 금융자산이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의 정의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첨부자료 2. 민간투자사업의 전형적인 형태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참조 ...것은 아니다. 다음의 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의 제공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전형적인 사업 형태를 제시하고 이러한 사업에 적용되는 IFRS의 참조를 제공한다. 대응 목록은 모든 사업 형태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 표의 목적은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IFRIC의 의도가 아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결론도출근거 ...측정될 수 있다. 1)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9 그러나 동일한 기업 간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경우 예를 들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수표교환은 공정가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단지 일부의 현금 지급을 포함하는 광고용역의 교환은, 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결론도출근거 ...가능성이 낮으므로 원가모형이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IAS 38 문단 92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무형자산은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기 쉽고 과거 경험상 기술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웹 사이트의 내용연수는 짧을 것이다.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IFRS 13은 활성시장을 정의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SIC-32 문단 5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IASB는 위 대체가 이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결론 (문단 6∼15)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규정은 IFRS와 US GAAP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IFRIC은 IFRS와 US GAAP의 리스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해석서에 따라 식별된 리스가 두 회계기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회계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문단 7과 8) BC24...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경과규정 (문단 17) ...점에 주목하였다. 반대로, 해석서를 포함하는 IFRS는 IAS 8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IFRIC은 이 원칙에서 벗어날 중요한 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IFRIC은 또한 EITF 01-8의 시행일(D3이 발표되기 이전)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으면 US GAAP과 조정해야 할 항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14와 15) ...이 해석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C28 IFRIC은 이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FRIC은 IAS 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D4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기금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문단 7∼9) ...인식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BC21 IFRIC은 또한 기금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추가 출연의무 (문단 10) ...IFRIC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1) 다른 출연자의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보증이다.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지급을 할 수 없다면 지급해야 하는 금융보증계약은 IAS 3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배경 (문단 1∼3) ...투자’로 변경하였다.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1 ‘공동약정’은 IAS 31을 대체하였다. ***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BC3 문단 1∼3은 기업들이 사후처리의무를 위한 기금을 약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금은 문단 4∼6에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공시 (문단 11∼13)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유사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출연자의 기금에 대한 지분이 연결,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에 의해 회계처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목적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1 ‘공동약정’은 IAS 31을 대체하였다. IFRS 11은 공동기업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에 ‘비례적 연결’을 허용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적용범위 (문단 4와 5) ...고려하였다. 이에 대하여, IFRIC은 기금에 대한 잔여지분(예: 모든 사후처리가 완료되었거나 기금이 해산되는 경우 배분에 대한 계약상 권리)은 IAS 39*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재작성접근법 ...필요할 수 있다. BC11 IFRIC은 IASB가 IFRS 1을 마련하면서 IFRS 1에서 IFRS 최초채택기업에게 최초 IFRS 재무제표의 재작성 영향을 면제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주목하였다. IFRS 1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7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FRS 전환일보다 앞선 기간의 초인플레이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결론 ...맡겨두었다. BC14A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IFRIC 13의 적용지침에서 "공정가치" 용어의 엇갈리는 해석을 유발할 수 있는 불분명한 표현을 다루었다. IASB는 "공정가치" 용어가 보상점수의 가치 및 회수되는 점수에 대한 보상의 가치 양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에 문단 AG2가 보상점수의 공정가치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적용범위 ...신용카드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사용한다. IFRS는 이러한 제도에 따라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무가 이루어져 왔다. BC3 실무에서 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업이 고객에게 매출거래의 일부로 부여하고, 고객은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경제적효익의 이용가능성 ...결론을 내렸다. 1)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IFRS 13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정한 가치평가기법을 명시하지 않는다. 미래기여금절감의 형식으로 이용가능한 자산 BC17 IFRIC은 기업이 이용가능한 기여금 절감액은 초과적립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회계논제 ...해석서의 회계논제는 부동산건설약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인식시점이다. IFRS는 두 기준서(IAS 18과 IAS 11)에서 수익의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다. 많은 약정이 고객의 사양을 충족시키는 자산의 건설이나 제조에 관련되기 때문에, IFRIC은 부동산건설약정이 IAS 11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건설계약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 받았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결론 ...건설형계약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인정하였다. IFRS는 불필요한 차이를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해석되어야 한다. BC15 둘째로 IAS 11은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견해가 있다. 계약이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때, 그 계약은 IAS 18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BC16 결론은 두 번째 견해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경과규정(문단 19) ...따라 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IFRS 1 문단 30*의 경과규정과 유사하다. * 2008년 11월에 발표된 개정 IFRS 1의 문단 B6 개정된 문단 14의 시행일 BC40A IASB는 2009년 4월에 문단 14를 개정하였다. IASB는 2009년 1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개정 내용은 IFRIC 16과 동일하게 2008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 ...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FRIC 16의 문단 14를 개정하고 문단 BC24를 삭제하였다. BC24C 2009년 1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IC 해석서에 대한 실무적용 이후 개정(Post-implementation Revisions to IFRIC Interpretations)’에 대해 일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IFRS 5의 개정 IFRS 5의 개정 BC59 IFRS 5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IFRS 5는 또한 중단영업의 표시와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BC60 기업이 소유주에게 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금액은 더 이상...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미지급배당의 측정에 적합한 IFRS는 무엇인가? 미지급배당의 측정에 적합한 IFRS는 무엇인가? BC22 IFRIC은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술하고 있는 모든 IFRS를 고려하였다. IFRIC은 IFRS 중 IAS 37과 IAS 39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준서라고 결론내렸다. IFRIC은 그 밖의 IFRS는 적용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IFRS가 교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부채만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하는 경우, 분배될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가?(문단 14)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와 IFRS 9*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IFRS 9에 재배치하였다. IFRS 9는 IAS 39의 적용범위내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제정전이며, 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적용범위(문단 3∼8) ...알고 있다. (1) 비현금자산(예: 유형자산 항목, IFRS 3에서 정의된 사업, 다른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또는 IFRS 5에서 정의된 처분자산집단)을 소유주에게 분배 (2)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게 부여하는 분배 BC8 IFRIC은 모든 분배는 동일한 목적, 즉 기업의 소유주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요약 ...IFRIC의 결론과 연계시키지 않고 미지급배당이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4) 적용사례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확장되었다. (5) 이 해석서는 IFRS 5와 IAS 10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6) IFRIC의 결론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 결론도출근거를 변경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미지급배당을 인식하는 시점(문단 10) 및 IAS 10에 대한 개정 ...측정하여야 하는가?(문단 11∼13) BC21 IFRS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IFRIC은 많은 IFRS에서 부채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IFRS가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어떻게 측정하여야 할지에 대해 특별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IFRIC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도입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현재, IFRS는 기업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통 배당으로 언급됨)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IFRIC은 비현금자산 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유의적으로 다양한 것을 알고 있다. BC3 IFRIC은 외부검토의견을 받기 위해 해석서 공개초안...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적용범위 ...D24가 IFRIC 12나 IAS 20과 같은 기존 IFRS와 의도하지 않게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IFRIC은 재심의를 통해 IFRIC 12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허가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통제함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FRIC은 IFRIC 12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 항목의 이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발행자의 지분상품이 ‘지급한 대가’인가?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있던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C11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하여 IFRS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문단 BC15 참조) 다양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표시 ...이 요구사항은 다음에서처럼 개념체계와 기타 IFRS의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⑴ 차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 표시하는데 의사결정자가 이를 알면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개념체계 문단 76) ⑵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와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에 항목, 제목...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지분상품이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공정가치를 포함한다. BC16 IFRIC은 IFRS의 일반원칙에서 자본은 잔여금액이며 자산과 부채의 변동에 기초하여 최초에 측정되어야 한다(개념체계*와 IFRS 2)는 점을 주목하였다. IFRS 2는 지분상품의 발행에 대한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도입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있던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C3 IFRIC은 대여자가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대여금을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⑴ 시장에서 다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부분 소멸 ...것이다. BC31 IFRIC은 남아 있는 금융부채 부분의 조건이 IAS 39*의 문단 40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있던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해석서 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의 요약 ...않는다는 IFRIC의 의도를 명확히 하였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AS 39의 문단 49는 IFRS 13의 문단 47로 옮겨졌다. 문단 22는 IFRIC 19가 발표되었을 때 관련된 사항들을 언급한다. ⑷ 문단 8을 추가하였고 문단 10을 수정하여,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금융부채의 일부만을 소멸할 때 이 해석서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적용범위 ...회계처리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다른 IFRS에서 채권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해석서는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BC7 IFRIC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주주이기도 한 채권자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기존 주주로서의 자격에서 행동하는 거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FRIC은 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의 결론도출근거 ...도입 BC1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IFRS IC"라 한다)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 고려한 사항들을 요약한다. IFRS 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배경 BC2 IFRS IC는 노천광산(surface mine) 생산단계에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 고려한 사항들을 요약한다. 해석위원회는 특정 상황에서 IFRIC 6을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그 밖의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을 식별하는 데 유추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 적용범위 (BC4∼BC30) ...기업이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IFRS의 모든 인식과 측정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계속기업 가정으로 인해 IAS 37에 제시된 정의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부채를 인식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BC22 특히 해석위원회는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하여 미래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결론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을 "IFRS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로 정의한다. BC19 해석위원회는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을 식별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1) "단일 거래" 접근법-대가의 수취나 지급과 재화나 용역의 이전은 모두 동일한 거래의 일부로 본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경과규정 ...경우) 전에 인식한 금액을 재작성하지 않는다. 최초채택기업 BC33 해석위원회는 IFRS 최초채택기업도 소급 적용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해석위원회는 최초채택기업에게 IFRS 전환일 전에 최초 인식한 자산, 비용, 수익에 대해 이 해석서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해석서는 IFRS 1을 개정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최초채택기업 (BC26) ...(BC26) BC26 해석위원회는 최초채택기업의 IFRS 전환일이 해석서의 공표일 전이라면 최초채택기업도 이미 IFRS를 적용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사후판단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FRS 전환일이 2017년 7월 1일 전인 최초채택기업에 최초 IFRS 재무제표에서 이 해석서를 반영하는 비교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사업결합 (BC23∼BC24)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S 3 "사업결합‘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해석서에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거나 인수한 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명시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BC24 그러나 IFRS 3 문단 24에서는 기업이 사업결합의 일부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 산정 (BC14∼BC19) ...수익 계약에서 변동대가의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사용하는 접근법과 비슷하다. BC18 해석위원회는 누적확률 접근법(cumulative-probability approach,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방법)과 같은 제삼의 측정방법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적용범위 (BC4∼BC6) ...BC6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를 IAS 12에 대한 해석으로 개발하였다. 즉 해석서의 요구사항은 IAS 12의 요구사항에 더해지고, 그것을 보완한다. 해석위원회는 해석서의 적용범위를 IAS 12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세금이나 부담금까지 확대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서의 적용범위 확대가 IFRS 내에서 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이자와 벌과금 (BC7∼BC9) ...이자와 벌과금을 분명하게 언급하지도 않고, 다른 IFRS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BC8 해석서 초안에 대한 응답자 다수는 해석서에서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관련되는 이자와 벌과금을 분명히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부 응답자는 기업이 IAS 12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 기업회계기준 전문] 부록 4. 기업회계기준의 번호체계 ...│IAS │IFRS │ SIC │ IFRIC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01∼1099 │1101∼1999 │2001∼2099 │2101∼2999 │├───────────┼─...
[ 기업회계기준 전문] 기업회계기준의 구조(15∼33B) ...Standard)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의 일련번호에 근거하여 부여한다. 국제회계기준(IAS)에 대응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일련번호는 1001호부터 1099호까지를 사용하고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 대응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일련번호는 1101호부터...
[ 기업회계기준 전문] 부록 2. 기업회계기준의 역사(부2.1∼부2.28)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for SMEs)"의 내용도 일부 수용하였다. 항목별로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ㆍ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결 범위를 결정할 때 지분율 30% 초과 최다출자자를 지배회사에 포함하였고, 특수목적기구와 관련한 별도의 지배력 기준은 없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 기업회계기준 전문]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절차(34∼36) ...제정한 기준의 내용 분석 및 국제재무보고재단(IFRS Found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과 체결한 "저작권계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초안을 작성한다. 이 기초안에 대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회계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작업의 배경, 관련 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개념체계"(2018)로의 전환 (BC0.27∼BC0.28) ...BC0.27 IASB와 IFRS 해석위원회는 "개념체계"(2018)가 발표되는 대로 바로 사용할 것이다. 만약, IFRS 해석서 초안을 개발할 때, IFRS 해석위원회가 기준서("개념체계"(1989)나 "개념체계"(2010)에 기반하여 개발된 기준서 포함)와 "개념체계"(2018)사이의 상충에 직면한다면, IFRS 재단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산의 정의 (BC4.23∼BC4.43) ...또한 통제의 정의도 도입하였다. IASB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자산의 통제(control)를 정의하고, IFRS 10 "연결재무제표"에서 기업의 지배력(control)을 정의하면서 통제(control)의 정의를 정하였다*. 이들 회계기준의 정의가 다르더라도, 기업은 자산(또는 기업)의 사용을 지시하고,...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위상(문단 SP1.2-SP1.3) (BC0.21∼BC0.26) ...때 다른 우선순위에 비추어 검토해야만 한다*. * IFRS 재단의 "정규절차편람(Due Process Handbook)" 문단 4.23 참조 BC0.26 ‘중소기업을 위한 IFRS(IFRS for SMEs)’는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기본원칙을 다루는 장(章)을 포함하고 있다. 그 장은 "개념체계"(1989)에 기반하고 있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산과 부채 (BC4.69∼BC4.88) ...이미 금융상품을 인도한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IFRS 9는 단기 거래를 관리하고 기록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서 거래일 회계처리 방법을 허용한다. 즉, 거래일 회계처리방법과 결제일 회계처리방법(IFRS 9에서 허용하는 다른 방법)의 상대적 원가와 효익을 비교하는 원가제약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거래일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한다. BC4.86...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측정기준들과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문단 6.4∼6.42) (BC6.12∼BC6.33) ..."개념체계"(2018)의 공정가치에 대한 설명은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서 기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의 설명은 IAS 36 "자산손상"에서 사용되는 가치의 정의에서 파생되며 이는 "개념체계"(2018) 이전에 개발된 회계기준의 기업 특유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 가장 명시적인 것이다. 현행원가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소 문단(문단 6.43∼6.86) (BC6.34∼BC6.51)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도 제공한다. 이러한 지침은 IFRS 9 "금융상품"의 개발에서 IASB가 식별한 개념을 토대로 한다. IFRS 9에 대한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B가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한다. 표현충실성(문단 6.58∼6.62) BC6.43 "개념체계"(2018)는 특정 측정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인식(문단 5.6∼5.25) (BC5.1∼BC5.22) ...전에 개발된 일부 회계기준(예: IFRS 9 "금융상품")은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3) 신뢰성을 참조함에 따라 불명확하고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념체계"(1989)에서 신뢰성은 질적특성으로 식별되었지만, "개념체계"(2010)에서는 "신뢰성"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질적특성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지...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주요이용자(문단 1.5, 1.8-1.10) (BC1.9∼BC1.26)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 장기적 투자를 장려하는 회계기준의 역할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2018년 논의는 BC0.34∼BC0.43을, 금융시장에 투명성, 책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회계기준을 개발한다는 IFRS 재단과 회계기준위원회의 사명에 대한 개념체계의 공헌에 대한 설명은 "개념체계"(2018) 문단 SP1.5 참조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사업활동 (BC0.29∼BC0.33) ...개념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개발할 수 있다. IFRS 9 "금융상품"의 사업모형에 대한 논의는 IASB가 사업활동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에 해당한다. BC0.33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사업모형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업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모형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기관, 예를 들어,...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이 프로젝트의 경과 (BC0.1∼BC0.17) ...개정 - 접근방법과 범위 BC0.10 IASB가 IFRS(이하, 회계기준)를 개발할 때 "개념체계"(2010)가 도움이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1) 일부 중요 분야들이 다뤄지지 않았다. (2) 일부 분야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다. (3) 일부 측면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 BC0.11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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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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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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