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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검색결과 : 2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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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IAS 1 개정) (BC6B)
...표시(IAS 1 개정) (BC6B) BC6B 2010년 5월에 IASB는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 항목의 표시와 관련하여 IAS 1의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는 발표 이후 공개초안의 제안을 수정하여 확정하였으며, 2011년 6월에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한138.2 신설에 대한 최관 위원의 소수의견 한138.2 신설에 대한 최관 위원의 소수의견 한DO1.1 최관 위원은 K-IFRS 문단 한138.2의 신설(2010년 개정)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 주요 내용 ...9월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0년 개정)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나, 이 개정(2012년 개정)에서는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의 보고(문단 81) (BC49~BC54L) ...다룰 것에 동의하였다. BC54A IASB는 2010년 5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한 기간에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삭제하고, 두 부분(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연속적인 보고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IASB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순환)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경과규정과 시행일 (BC105∼BC105J)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C105A 2010년 5월에 발표된 이 공개초안에서는 기타포괄손익 항목 표시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11년 6월에 이 변경을 완료하였고, 이 변경에 대한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로 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표시에 대한 변경이 적고 개정에서 요구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문단 106(4)(나) 및 106A) (BC74A) ...조정(문단 106(4)(나) 및 106A) (BC74A) BC74A 문단 106(4)는 기업이 자본의 각 구성요소 변동의 조정내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5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기업이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요구되는 조정내역을 자본변동표나 재무제표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Paul Pacter 위원의 소수의견 ...믿는다. * 이 소수의견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DO2 Pacter 위원은 이 과제에서 (만일 있다면) 수익과 비용의 어떤 항목이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만일 있다면)그 중 어떤 항목이 후속적으로 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지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전체 재무제표 (BC14∼BC22) ...제외되는 수익과 비용을 지칭한다. BC20A 2010년 5월에 IASB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공개초안(IAS 1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공개초안의 제안 중 하나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하는 보고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 - 관련 세효과(문단 90과 문단 91) (BC65∼BC68A)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BC68A 2010년 5월에 발표된 이 공개초안에서 IASB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법인세비용차감전으로 표시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항목의 법인세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재분류되는 항목 간에 배분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이 제안이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시행일과 경과 규정 (53∼63)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57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문단 37, 38 및 42B가 개정되었고 문단 50⑵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BC5∼BC7) ...비상각자산의 회수 (BC5∼BC7) BC5 2010년 12월 IASB는 IAS 12의 문단 51B에 SIC 21 ‘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Income Taxes:Recovery of Revalued Non-Depreciable Assets)’에 있는 결론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문단 51C 가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투자부동산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도입 (BC1∼BC4) ...결론도출근거는 포괄적이지는 않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2010년 이후 IAS 12의 개정 내용을 개발할 때 IASB가 고려한 사항만을 요약하였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BC1A 2014년 8월에 IASB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예외의 근거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BC11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9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IASB가 예외를 만들기보다 적용지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투자부동산에 기초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제공함으로써 IASB는 경우에 따라 유사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예외가 간단하고 단순하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IAS 16 사용에 대한 지지 (BC64∼BC67) ...성장을 돕는 데 사용하는 구축물과 농기계는 IAS 16에 따라 측정한다. 생산용식물은 공장 및 기계와 형태가 다르지만 사용하는 방법의 유사성은 그것들을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경과규정 (BC36∼BC36A) ...한다고 결정하였다. BC36A 2013년 12월에 발표된 IFRS 2010-2012 연차개선에서는 문단 35가 개정되었다. IASB는 해당 개정내용을 개정내용 최초적용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재평가에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도 결정하였다. IASB는 완전한 소급적용의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시행일 (69∼69A)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9A를 적용한다. 69A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4와 15는 삭제되고, 문단 15A와 68A가 추가되었다. 동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2010년 공개초안과 2005년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내용 요약: 2011년 개정 (BC272∼BC273) ...해고급여, 구조조정원가의 인식시기를 맞추고 있다.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제도 개정과 해고급여의 인식시기만을 맞추자고 제안하였다. ⑸ 2011년 개정에서는 ㈎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과 달리 퇴직급여와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범주를 통합하지 않는다. ㈏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과 달리 예상되는 미래급여상승은 급여계산방식이 중요하게 높은 수준의 급여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장기종업원급여: 2010년 공개초안 (BC22∼BC24) ...가득기간에 인식하는 이전의 규정 BC23 201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IASB는 2011년에 이 차이를 제거하였다. 그 제안에 비추어,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퇴직급여와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구별을 없애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이 구별을 없애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제도: 2010년 공개초안 (BC39) ㆍ복수사용자제도: 2010년 공개초안 (BC39) BC39 IASB는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회계처리하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IASB는 그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예외를 제한하는 IASB의 일반적인 접근법에 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또한 다른 참여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의 배분: 2010년 공개초안 (BC117∼BC120)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현재 임금의 관점으로 표현되는 급여계산방식이 중요하게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근무기간 후반에 할당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예상되는 미래임금상승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119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다음 이유로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BC152∼BC173H) ...BC171~BC173). 고려된 그 밖의 대안: 2010년 공개초안상 제안의 확정 BC165 2010년 공개초안을 개발할 때 IASB의 견해는 거래일에 재측정된 확정급여채무와 정산금액의 차이 때문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다음 사항을 제안하였다. ⑴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재측정요소에 포함됨으로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2011년 개정 (BC3∼BC11) IASB는 2010년 4월에 공개초안 ‘확정급여제도’(201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으며, 이 공개초안에 대해 외부검토의견 227건을 받았다. 2010년 공개초안을 통한 공식 의견조회 외에, IASB는 공개기간에 다양한 지역의 광범위한 재무제표이용자, 재무제표 작성자, 감독기구 및 종업원급여의 재무보고에 관심이 있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제도 공시사항 (BC274) 복수사용자제도 공시사항 (BC274) BC274 2010년 3월에 FASB는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한 기업의 참여에 관한 공시를 검토하고, 복수사용자제도에 참가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에 관하여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요구사항을 개발하는 새로운 과제를 발표하였다. FASB는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과 관련된 공시요구사항과 비슷한 공시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중간보고: 2011년 개정의 영향 (BC58∼BC64) ...개정의 영향 (BC58∼BC64) BC58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IAS 34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제안하지 아니하였다.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즉시 인식하도록 한 요구사항은 기업이 각 중간보고일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한된 범위의 과제의 일부로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들 (BC12∼BC13) ...않은 사항들 (BC12∼BC13) BC12 2010년 공개초안과 토론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예: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등)을 제기하였다. IASB는 이 문제들을 자세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 범위를 벗어난 논제들을 다루는 과제는 IASB의 의제설정 절차에 따를 것이다. BC1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인식: 2011년 개정 (BC65∼BC100) ...의견제출자들은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⑴ 재측정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일부 의견제출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을 지지하지 아니하였다. ㈎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개념적인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IASB가 고려하였으나 기각한 그 밖의 공시사항 (BC244) ...보험수리적 가정과 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추가적인 인구동태 정보 없이 인구동태적 가정(예: 사망률)에 관한 공시를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업은 그 보험수리적 가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소수의 의견제출자들이 그 제안을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그 공시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특별히 유용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재무제표의 금액 (BC215∼BC228)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공시가 요구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이 판단하도록 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대체로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ㆍ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재무제표의 금액 (BC215∼BC228) BC215 확정급여제도의 특성에 관한 공시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BC229∼BC243)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이 항목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BC232 자산부채대응전략에 관한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 공시사항을 지지하였다. 반면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이 공시사항이 위험관리 및 투자 전략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도개정, 축소, 정산, 해고급여 및 구조조정 원가의 상호작용 (BC262∼BC268) ...한다(문단 BC258~BC260). BC263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제도 개정, 축소, 정산, 해고급여, 구조조정 간의 상호작용을 회계처리하는 것을 우려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종종 함께 일어나며, 인식 규정이 서로 다르거나 확정급여원가의 서로 다른 요소에 포함된다면, 각 거래에서 생기는 손익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위험공유(2011년 개정) (BC143∼BC150)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에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위험공유와 조건부 연동 특성의 효과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이 제안에 동의하였다. BC145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확정급여와 확정기여의 기존 구분 및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현재의 측정모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 제도 (BC245∼BC252)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복수사용자제도 참여에 관한 추가적인 공시사항을 제안하였고 의견제출자들은 그 제안을 대체로 환영하였다. 탈퇴에 따른 의무 BC247 IAS 37에서는 우발채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IAS 19에서는 우발부채가 기업의 복수사용자제도 참여에서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관리원가(2011년 개정) (BC125∼BC128) ...처리는 그 원가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은 다음을 제안하였다. ⑴ 사외적립자산 운영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결정할 때 차감되는 유일한 관리원가여야 한다(이 원가는 재측정요소의 일부이다). 그 밖의 관리원가(예: 급여지급관리원가)는 사외적립자산과 관련이 없다. ⑵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당기근무용역 또는 과거근무용역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제도와 관련된 세금(2011년 개정) (BC121∼BC124) ...제도와 관련된 모든 세금이 포함된다. BC123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에 다음 사항을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⑴ 국가의 고유한 조세제도 ⑵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 ⑶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 대한 세금 BC124 그러나 IASB는 연금원가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세금이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며, 그 세금이 IAS 12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자산의 일부로서 확정급여원가의 인식: 2011년 개정 (BC106∼BC107)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재측정요소가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기에 적합한 수익이나 비용인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재측정요소를 자산의 일부로 인식하고 그 자산을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원가의 표시(2011년 개정) (BC201∼BC202) ...한다. BC202 IASB는 다음도 고려하였다. ⑴ 201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것처럼, 순이자요소를 IAS 1의 금융원가 별도 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가 이 접근법을 채택하였더라면 순이자요소가 수익을 나타낼 때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IAS 1에서 금융수익이 아니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사외적립자산: 2000년 개정 (BC178∼BC190) ...재배치하였다. **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의 일부 요구사항을 개정하고 이를 IFRS 9 ‘금융상품’에 재배치하였다. IAS 39 문단 AG59의 요구사항은 IFRS 9의 문단 B3.3.3으로 재배치되었다. *** SIC 12는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해 대체되었다. IFRS 10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공시(2011년 개정) (BC203∼BC206) ...검토할 때 다음을 고려하였다. ⑴ 토론서와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⑵ 유럽선행회계활동(Pro-active Accounting Activities in Europe, PAAinE)의 토론서 ‘연금재무보고(The Financial Reporting of Pensions)’, ASB의 보고서 ‘퇴직급여: 공시(Retirement...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공시사항에 대한 IASB의 접근법 (BC207∼BC211) ...관한 공시의 명시적 목적을 도입하였다. BC209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을 개발할 때 IASB는 기업들이 IAS 1의 문단 17⑶과 31의 일반적인 중요성 규정(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는 요구사항을 포함)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중요하지 아니한 공시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10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기업이 공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용어의 정의 (3∼6) ...정부지원이 아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참조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시행일과 경과규정 (58∼60J) ...삭제함] 60D 문단 60B는 2010년 10월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60E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60F 2011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시행일 (28∼28C)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28C 2014년 7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9가 개정되었고 문단 17A와 18A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2003년 전부개정 ...배제하도록 결정하였다. 2)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의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IFRS 9에 재배치하였다. IFRS 9는 IAS 39의 적용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3) 2009년 11월에 발행되고 2010년 10월에 개정된 IFRS 9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는 삭제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시행일(2011년 개정) ...기준서들의 적용원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관하여, 2010년 10월에 공표한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 "시행일과 경과규정 방법(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Methods)"에 대한 의견제출자들로부터 수령한 검토의견.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연결기준서와 공동약정기준서의 적용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상당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AS 28의 대체 (BC51) ㆍIAS 28의 대체 (BC51) BC51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IAS 28 ’관계기업 투자‘(2003년 전면개정, 2010년 개정)를 대체한다. IAS 28(2011년 개정)은 공동기업의 회계처리를 통합하였고 공개초안 ED 9를 재심의하면서 IASB가 논의한 몇몇 개정사항을 포함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AS 28의 구조와 IASB의 심의 (BC4∼BC9) ...IAS 28은 IAS 28(2003년 전면개정, 2010년 개정)을 대체하였다. 문단 BC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IAS 28을 개정하며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문단 5∼11, 15, 22∼23, 25∼28, 32∼43의 요구사항은 유의적인 영향력의 평가와 지분법 및 지분법의 적용과 관련되고 문단 12∼14는 잠재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의 적용 면제: 관계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공정가치 측정 (BC20∼BC22)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처음에 IASB는 2010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일부로 IAS 28에 대한 이러한 개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2010년 2월의 회의에서 IASB는 공동기업 과제에서 이 사항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SIC 13의 통합 (BC32∼BC37) ...측정의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BCZ36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에 추가하여 출자된 자산과 유사하지 않은 화폐성 또는 비화폐성자산을 수취하는 정도까지는 수익의 실현이 피투자자의 미래현금흐름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이익가득과정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7∼BC50A) ...기준서들의 적용원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관하여 2010년 10월에 발행한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 ‘시행일과 경과규정 방법(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Methods)’에 대하여 의견제출자로부터 수령한 검토 의견.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연결기준서와 공동약정기준서의 적용에 요구될 시간과 자원이 상당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시행일 (96∼97R) 2010년 1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97B를 수정하였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 할 수도 있다. 97H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97I 2012년 11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문단 4⑴과 AG29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배경 (BC75∼BC78) ...IASB와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는 2010년 6월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잠재적으로 요구사항의 합치를 달성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안건에 과제를 추가하였다. IASB와 FASB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요구사항의 차이로 인해 IFRS와 US GAAP에 따라 각각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BC3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다른 IFRSs의 공시요구사항의 변경을 감안하여, IAS 34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요청사항을 다루었다. IAS 34는 IASB의 전신인 IASC에 의해 1998년에 공표되었다. 최근의 공시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을 감안하여 많은 재무제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도입 도입 BC1 이 결론도출근거는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 34의 문단 15∼18을 개정하기 위해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이러한 변경들은 IAS 34의 공시원칙을 강조하고 이 원칙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하기 위한 지침을 추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BC2 IAS 34는 IASC가 1998년에 제정하였으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시행일 (46∼58)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49 2010년 10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5, 27, 35 그리고 36이 개정되었으며, 문단 15A∼15C 및 16A가 추가되었고, 문단 16∼18이 삭제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IFRS 연차 개선(2009)에 대한 경과 규정 (BC228A) ...2009년 1월 1일이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9년 4월에 공표된 "IFRS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80(2)의 개정 내용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사항이 2012년 5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IFRS 2010-2012 연차 개선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102012 Cycle, 이하 "ED/2012/1"라 한다)"에서 제안한 IAS 36 문단 130(6)의 개정과 중복되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ED/2012/1의 제안 배경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적용사례 ...1: 경쟁제한적 자전거래 (문단 실6.11) 삭 제(2010.12.30.) ※ 제2절로 이동 제2절 유가증권 사례 2: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문단 6.34)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였다. 이 증권의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금액은 1,000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석 공시 (6.18∼6.18의 2)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삭 제(2010.12.30.) (2)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의 종류별 만기분석 및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3) 현재가치 평가에 적용한 이자율, 이자율의 산정방법,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 (4)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종류별로 공정가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 일반기업회계기준] 배경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는 IFRC 3, 2010년까지 IASB의 프로젝트 진행 내용, 각국의 관련 회계지침 또는 연구 내용과 기업의 회계실무를 비교하고 검토하였다. 그 결과 IASB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논의해 온 잠정결정 내용이 해당 제도로 인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하면서도 배출권 거래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실무지침 ...한다. 자전거래 실6.11∼실6.12 삭 제(2010.12.30.) 금융부채의 제거 (문단 6.8의2∼6.11) 실6.14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당해 금융상품을 단기간 내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당해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실6.15 자기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 일반기업회계기준] 대체규정 ...[49-55]*4), [56-90]*5), [57-6] *1) 2011년에 제5002호로 기준서 번호가 변경됨 *2) 2011년에 제5003호로 기준서 번호가 변경됨 *3) 2011년에 제5004호로 기준서 번호가 변경됨 *4) 제32장 동일지배거래 제정(2010년)에 따라 대체함 *5) 해석 [56-90] 유효기간 신설(2020년)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결론도출근거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퇴직보험의 유효기간(2010년 12월 31일까지) 동안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조) ※ 퇴직보험의 잔여적립금을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중간정산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잔여적립금을 활용하여 계약이전방식에 의해 퇴직연금제도를 소급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실무지침 ...제11장 "무형자산" 실무지침 실11.1 삭 제(2010.12.30.) 실11.2 다른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장을 적용한다. 이 장을 적용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11.1) 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제7장 "재고자산"과 제16장 "수익" 참조) ⑵ 제13장...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요 ...조사연구실은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외부 검토의견, 조사연구실 내의 연구검토 결과 및 외국의 회계기준과 연구문헌 등을 참고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시안을 작성하였다. 결32.3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조사연구실이 작성한 공개초안 시안의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차례 심의를 거쳐 2010년 5월 14일에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경과규정과 시행일 (129∼130K) ...2014년 7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80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30I 2014년 7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른 개정내용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경과규정(문단 129∼132) (BC90∼BC100) ...수정 (BC100A) BC100A 2013년 12월에 발표된 IFRS 2010-2012 연차개선에서는 문단 80이 개정되었다. IASB는 해당 개정내용을 개정내용 최초적용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재평가에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도 결정하였다. IASB는 완전한 소급적용의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103∼108K) ...2⑺, 97, 100, AG30⑺을 개정하였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소멸되지 않은 모든 계약에 대하여 이 문단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할 수 있고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103K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03H-103J 문단 AG99BA, AG99E, AG99F, AG110A...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최초채택 연도 중 회계정책 변경 (BC97) ...연도 중 회계정책 변경 (BC97) BC97 2010년 5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최초 중간재무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 발생한 회계정책 변경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최초 IFRS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해 IAS 34에 따라 표시한 중간재무보고서와 최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주요 내용 ...결정을 재평가할 필요 없음. (문단 D9A) ○ 2010년 7월 개정 1. 제한적 면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2009년 개정)’의 개정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2010년 개정)’에서는 2009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경과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다른 IFRS에 대한 면제규정 (BC30∼BC63J) ...정한 경우(이 기준서 문단 D8) BC46A 2010년 5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특정 사건에 따라 측정된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단 D8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이 민영화나 기업공개(IPO)를 위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그 재평가된 금액을 기업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소급 지정 (BC74∼BC83A) ...1월 1일 후에 체결한 거래에 대하여 전진적용 2010년에 IASB는 2002년 10월 25일과 2004년 1월 1일이라는 특정일이 여전히 최초채택기업에 적절한지에 대하여 재검토를 할 것을 요청받았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특정일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멀어지고, IFRS를 적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더 재무보고에 덜 목적적합해 진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전환일 전에 가득된 지분상품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IG65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10년 1월 1일이라면, 2002년 11월 7일 이후에 부여되고 2010년 1월 1일에 아직 가득되지 않은 주식, 주식옵션 또는 그 밖의 지분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제거 (BC20∼BC23)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2010년에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2004년 1월 1일부터 과거의 제거거래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관계자들은 2004년 1월 1일이라는 특정된 전환일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멀어지고, IFRS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시행일 (60∼63E) ...삭제함]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1) 문단 2의 개정, 문단 3의 삭제, 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한 문단3A, 문단43A∼43D, 부록 B의 문단 B45, B47, B50, B54, B56∼B58, B60. (2) 부록A에서 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의 개정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가득조건의 정의(2013 개정) (BC334∼BC336) ...BC336 2012년 5월 발표된 공개초안 IFRS 2010-2012 연차 개선(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개정 제안)(이하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성과조건, 용역제공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에 대해 제기된 다음과 같은 우려를 다루었다. (1) 성과목표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의 가격(또는 가치)을 참 조하여 설정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2016 개정)3) (BC371∼BC384) ...주식기준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하기에 충분하다. BC383 부록 A의 지분상품의 정의에 대한 각주에서는 ‘개념체계’(2010)의 부채의 정의를 인용하였다.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로 인한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2018)에 따라 ‘개념체계’(2018)의 개정된 부채의 정의를 인용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BC38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시행일 (64∼한64.1) ...64A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64B 2010년 10월에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19, 30과 B56을 개정하였고 문단 B62A와 B62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IFRS 3(2008년 전면 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에 대한 경과규정 (BC434A∼BC434C) ...경과규정 (BC434A∼BC434C) BC434A 2010년 5월에 발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IASB는 사업결합의 조건부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이 상충된다는 견해를 다루었다. 이러한 상충에 대한 견해는 IFRS 3(2004년 발표)에 따라 회계처리한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조건부 대가에 대한 경과규정 지침과 관련한다. 조건부 대가 약정은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와 관련한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34D) ...BC434D 2013년 12월에 발표한 IFRS 2010-2012 연차 개선은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였다. IASB는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IAS 8 문단 19의 경과 규정을 적용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개정 내용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조건부 대가의 후속 측정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제개정 경과 ...Improvements to IFRSs │2010-2012 연차개선 │2010-2012 Cycle ───────────┼────────────┼────────────────── 2010. 8.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mprovements to IFRSs │연차개선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BC263∼BC311) ...및 자발적으로 대체한 주식기준보상거래 BC311A 2010년 5월에 발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IASB는 사업결합의 맥락에서 대체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적용지침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 다루었다. IFRS 3(2008년 전면 개정)을 발표한 후 다수의 관계자들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사업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거나 사업결합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측정 (BC197∼BC26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차후 개선 BC221A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IASB는 비지배주주지분의 일부 요소의 측정에 선택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요소가 부적절하게 측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다루었다. IASB는 현재의 지분상품이며 청산 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비지배지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효익과 원가 (BC435∼BC439) ...적용한다. ** 2013년 12월에 발표된 IFRS 2010-2012 연차 개선은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FRS 3, IFRS 9, IAS 37 및 IAS 39를 개정하였다. (4) 취득 관련 원가 전면 개정 IFRS 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대가의 측정 및 특정 항목이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지의 결정 (BC337∼BC370)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IFRS 2010-2012 연차 개선 공개초안에 IFRS 9 문단 4.1.2에서 제안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BC360F IASB는 또 조건부 대가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인 경우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사업결합에서 조건부 대가가 지분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시행일 (44∼44L) ...연차개선’에 따라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44F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4G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은 문단 28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조건을 재협상한 금융자산(문단 36⑷) (BC54A∼56A) ...(BC54A∼56A) BC54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조건을 재협상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규정과 관련된 실무적 우려를 다루었다. IASB는 금융자산의 조건을 재협상하지 않았더라면, 연체되거나 손상되었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문단 36⑷를 삭제하였다. IASB는 연체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문단 32A) ...상호작용(문단 32A) BC42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대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 사이에 의도된 상호작용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다루었다. IASB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대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배경 ...재무제표이용자의 요청과 FSB의 권고에 따라, 2010년 6월에 IASB와 FASB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잠재적으로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각자의 의제에 과제를 추가하였다. 서로 다른 규정으로 인해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과 US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 간에 차이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일반적 고려사항 ...개략적으로 알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2010년에 위험회피회계의 공개초안(이하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회피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35I 2010년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IASB가 제안한 위험회피회계 공시의 범위(기업이 위험회피를 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위험회피회계가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BC35HH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많은 응답들은 위험회피회계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표 형식으로 공시하자는 IASB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는 제안이 너무 규범적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는 제안된 것과 같은 표 형식의 공시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설명할 목적으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배경 (BC65A∼BC65D)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C65B 2010년 5월에 IASB와 FASB는 다음의 관점에서 제거 과제의 전략과 계획을 다시 고려하였다. ⑴ 공개초안에서 기술한 대안 제거모형의 공동 논의 ⑵ FASB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US GAAP의 제거 지침 개정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여 IFRS와 US GAAP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위험관리전략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BC35Q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기업이 각 위험범주별 위험관리전략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BC35R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이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일부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기업이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적용하는 위험만을 말한다. BC35U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기업이 다음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⑴ 기업이 관리하는 위험 익스포저와 그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하고자 하는 정도에 대한 양적 정보 ⑵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지속되는 각 미래기간에 해당하는 양적 정보의 내역 BC35V IASB는 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기타포괄손익에 누적한 옵션의 시간가치 ...그 잔액의 변동을 공시한다. BC35PP 그러나,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조정을 공시하는 경우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구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세분화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시간에 따라 비용화되는 금액과 특정 거래가 발생할 때 대체되는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BC47∼BC48) ...IFRS 8로 대체되었다. BC47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연차 개선에서 IFRS 7 문단 34⑵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다. IASB는 이러한 언급이 IASB의 의도와는 다르게, IFRS 7의 공시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요구됨을 암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평균에 대한 정보 (BC48) (BC48) BC48...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문단 36⑴, B9와 B10) (BC49∼BC50)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다. BC49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문단 36⑴의 공시 규정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보고기업이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IFRS 7 내의 일관성을 높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상당히 가까운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연체되거나 손상된 금융자산(문단 37)* (BC55∼55A) ...때문에 유용하다고 결론지었다. BC55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담보의 공정가치 공시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다루었다. 자산의 한 종류 내에서 일부 자산은 초과하여, 다른 자산은 부족하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를 통합하여 공시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IASB는 담보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문단 38) (BC56∼56A)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BC56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보고일 현재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자산의 금액을 공시하도록 한 문단 38을 명확히 하여 IFRS 7 내의 일관성을 높였다. 이것은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이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시행일 및 경과규정 (35∼36C) ...삭제함] 36B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2010년 개정) "특수관계자 공시"는 이 기준서의 문단34를 개정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2010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34의 개정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36C 2014년 7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배경 (BC9∼BC18) ...Group: VRG)이 논의한 이슈) BC16 2010년 3월 IASB와 FASB는 초반의 논의를 완료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2010년 6월, FASB는 회계기준업데이트 (Accounting Standard Update: ASU)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Topic 820): US GAAP과 IFRS에 공통된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부채에 대한 적용 (BC80∼BCZ103) ...아니다. IASB는 그러한 우려를 IFRS 9(2010년 10월 발표)를 개발하면서 다루었다. 제삼자의 신용보강이 포함되어 발행된 부채 BC96 IFRS 13은 분리할 수 없는 제삼자의 신용보강을 포함하여 발행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발행자의 관점에서 측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요구사항은 Topic 820과 일관된다. BC97...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정보 (BC187∼BC210) ...있었다. 그러한 공시는 IASB의 추가 공개초안과 2010년 6월에 FASB가 제안한 ASU에서 측정의 불확실성분석 공시로 언급되었다. BC205 FASB가 제안한 ASU와 IASB의 추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제안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였다(그러한 의견은 FASB가 2009년 8월 제안한 ASU에 대해 접수한 의견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시행일 (BC191∼BC194) ...적용 원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관하여, 2010년 10월에 발행한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 "시행일과 경과규정(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Methods)" 에 대하여 의견제출자들로부터 수령한 검토의견.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연결기준서와 공동약정기준서의 적용에 요구될 시간과 자원이 상당한 부담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계속적 평가 (BC149∼BC153)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BC152 2010년 11월에 열린 연결에 관한 FASB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 조건에 변화가 있을 때 지배력의 재평가(본인 또는 대리인인 의사 결정자의 지위 포함)에 대해 특히 잠재적 의결권의 맥락에서 지배력의 재평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시장 조건(잠재적 의결권과 관련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위임된 힘(대리 관계) (BC125∼BC142) ...해임권은 대리 관계의 결정적인 지표이다. BC135 2010년 11월에 연결에 대한 FASB 회의(round-table meeting)에서, 참가자들은 단일 당사자가 실질적 해임권을 보유하는지를 고려할 때 이사회(또는 지배기구)가 한 당사자로서 평가될 수 있는지 물었다. IASB는 그러한 지배기구의 기능이 투자자를 위한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시행일 (BC56∼BC59) ...기준서들의 적용원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관하여, 2010년 10월에 발행한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 "시행일과 경과규정 방법(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Methods)"에 대한 의견제출자로부터 수령한 검토 의견.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연결 기준서와 공동약정 기준서의 적용에 요구될 시간과 자원이 상당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BC44∼BC46) ...*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BC46 추가적으로, IASB는 ED 9가 IAS 31의 요구사항 적용을 모든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의 설명에서 오직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도하지 않게 변경되었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도입(BC1~BC10) ...대한 복잡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불러왔다. 2010년 9월에 IASB는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하고, IASB의 미래 안건으로 요율규제활동을 포함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까지 그 프로젝트를 연기하였다. IASB는 2011년 안건선정협의(Agenda Consultation)를 통해 어떤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개념체계에 반하는 인식 ...* 이 소수의견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DO7 또한, Gomes 및 Zhang 위원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허용할 경우 유사한 거래나 사건이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되고 보고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재무상태표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재심의 ㆍ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재심의 BC6.499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재심의에서 IASB는 다양한 회계처리 대안을 살펴보았다. 신용위험을 위험요소로서 처리 BC6.500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10월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 ...수 있도록 IASB에 요청하였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이 금융자산의 요구사항과 관련되지 않으며 시행이 덜 복잡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만 조기 채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의 효익이 그 허용의 결과로 발생할 유의적인 비교불가능성보다 클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10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과 관련된 경과규정 2010년 10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과 관련된 경과규정 BC7.26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IAS 8에서는 소급 적용하면 모든 기간에 표시되는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IASB는 IFRS 7에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금액에 대한 공시를 이미 요구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받은 의견 ㆍ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받은 의견 BC6.491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IFRS 하에서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하는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견제출자들은 IFRS를 적용하는 데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회피가 점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IASB의 심의 ㆍ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IASB의 심의 논점 BC6.469 많은 금융기관들은 대출 활동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들은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로 대출이나 대출 약정에 대한 신용손실의 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서 대출이나 대출약정에 대한 감독규정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공시 요구사항의 개선(2010년 10월에 발표) ...금융자산의 양도에 대한 IFRS와 US GAAP의 공시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한다는 관점에서 2009년 공개초안 ‘제거’에 포함되었던 공시 요구사항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은 2010년 10월에 IFRS 7의 개정으로 발표하였다. 2010년 10월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에 대한 IAS 39의 요구사항을 IFRS 9로 그대로 옮겼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다루기 위해, 2010년 10월에 IFRS 9에 추가한 요구사항 ...실현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BC5.36 2010년 10월에 IASB는 오래되고 광범위한 그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은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한 모든 부채에 적용한다. BC5.37 그러나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의무시행일과 전환 공시(IFRS 9(2009년), IFRS 9(2010년), IFRS 7의 개정)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전환 공시(IFRS 9(2009년), IFRS 9(2010년), IFRS 7의 개정)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DO1 McConnell 위원은 IFRS 9(2009년), IFRS 9(2010년)의 의무시행일을 연기하는 IASB의 결정에 동의하지만 의무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정하는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BC6.264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발표하기 전 심의에서 IASB는 위험회피비율의 재평가는 각 보고기간의 기초 시점 또는 효과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상황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시점 중 이른 날에 수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6.265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재심의 중 제안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경과규정 ...과거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경과규정과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경과규정이 일관되도록 소급 지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사후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BC7.49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39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해외사업순투자의 위험회피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된다. 또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금액을 이연시키지 않기 위해 손상검사를 포함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 BC6.406 또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에서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차이를 없애 단순화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 BCIN.17 2010년 12월 IASB는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서는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은 회계처리를 위험관리와 보다 더 긴밀하게 일치시켜 위험회피수단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 다음의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공정가치위험회피 ㆍ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BC6.353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방식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방식으로 대체하여 위험회피회계의 복잡성을 줄이는 것을 고려했다. 그러한 방식에 따르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는 대신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 ‘자기신용’ 손익의 표시 ㆍ금융부채 ‘자기신용’ 손익의 표시 BC7.35 2010년 10월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지정한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요구사항을 IFRS 9에 추가한 후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IASB가 기업들이 IFRS 9의 그밖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고도 그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요청의 이유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 세 가지 적용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BC4.82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제안을 확인하였고 2010년 10월에 세 가지 적용조건을 IFRS 9로 그대로 옮기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공개초안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의 주요 변경 내용 요약 ...전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이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 제시한 대체적인 접근법이었다.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 제안한 접근법은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한 모든 금융부채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고 제안한 방법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사례를 다루지는 않았다. ⑵ IFRS 9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의무시행일: 2011년 11월 BC7.9A IFRS 9(2009년)와 IFRS 9(2010년)는 의무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하여 발표하였다. 이때 IASB는 다음 둘 중 하나의 경우에 IFRS 9 의무시행일의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⑴ IAS 39를 대체하는 과제 중 손상 단계 때문에 IFRS 9 의무시행일의 연기가 필수적인 경우 ⑵ 보험자가 단기간에 두 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주목했다. BC6.276 결론적으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위험회피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회계처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허용하기로 제안했다. BC6.277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BC6.293 다음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포지션이 영(0)인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 ...영(0)인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 BC6.464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기업이 순액 기준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위험회피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순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을 포함하는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는 데 주목했다. 순액 기준으로 위험회피를 하는 기업의 경우 특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항목 집합의 위험회피를 위한 명목수량 계층 구성요소의 지정 ...계층 구성요소의 지정 BC6.438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단일 항목의 명목수량 중 계층 구성요소(‘계층’)를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IASB는 단일 항목에 대한 해당 결정을 확대하는 것과 집합의 계층을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했다. BC6.439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항목 ...익스포저로 본다. BC6.161 따라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파생상품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포함시킬 경우 통합 익스포저가 발생된다는 사실 그 자체로 해당 통합 익스포저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BC6.162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통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관계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므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가치의 변동을 비교하여(통화 단위의 금액에 기초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C6.279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화폐의 시간가치 BC6.28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순포지션을 구성하는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식별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식별 BC6.462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순포지션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업이 어떻게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식별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 포지션에 위험회피회계의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총포지션의 조합을 지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을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 기각하였다. 그러한 금액을 직접 자본에 표시한다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IASB는 IFRS가 어떠한 항목을 언제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BC6.191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받은 의견들을 고려하여 IASB는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위험회피가 일어나는 시장과 상황은 매우 다양하므로 IASB는 시장, 위험, 지역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지 않기 위해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요소를 식별해내는 기준에 근거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정보의 유용성이 감소되었다고 보았다. BC6.316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제안한 위험회피회계의 모형이 위험회피회계와 위험관리간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새로운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에 관한 요구사항은 비율 구간이나 그밖의 명확한 구분선의 기준을 두지 않으며, 상황의 변화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심의 중 위험회피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결정(문단 BC6.248 참조)이 재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결정에 따라 선제적 재조정이라는 제안된 개념으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가 다루었던 위험회피관계의 조정을 더 용이하게 한다. 다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에 따를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융부채가 위험회피수단으로 적격할지를 질문했다. BC6.133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마련하기 위한 심의에서 상각후원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BC4.46∼BC4.53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2010년에 IASB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관한 IAS 39의 요구사항을 거의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사항(내재파생상품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을 변동 없이 IFRS 9로 옮겼다. 의견제출자들은 금융부채에 대한 IAS 39의 분리방식은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으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 39에서 IFRS 9로 전환에 대한 공시-2011년 11월 ...IFRS 9(2009년), IFRS 9(2010년)를 발표했을 때 비교 재무제표 재작성에 대한 제한된 완화를 제시하였다. 2012년 1월 1일 이전 최초로 시작되는 보고기간에 이 기준을 채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이 당시에 IASB는 비교 재무제표 재작성 규정의 면제가 개념적으로 선호되는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경과적 완화 ...자산에 대한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IASB는 2010년 10월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과적 완화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최초 적용일에 이미 제거된 부채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IASB는 IFRS 9의 요구사항을 일부 제거된 항목에 적용하지만 그밖의 항목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혼란스럽고 불필요하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 39를 대체하는 IASB의 접근법 ...39 and IFRS 7)]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0년 6월에 IASB는 전략과 실행계획을 변경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에 대한 IAS 39의 현행 요구사항을 유지하되,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하여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은 2010년 10월에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으로 발표되었으며, 시행일은 201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Financial Liabilities)’(이하「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이라 한다)을 2010년 5월에 발표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지정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였고 2010년 10월에 요구사항을 확정하여 IFRS 9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 ...대한 IASB의 전반적인 방식과 일관되므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 사항을 수정할 필요는 없게 된다. BC6.421 그러나 IASB는 옵션을 활용해 위험회피하는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회계처리의 결정에 의해 다루어지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IAS 39와 동일)으로 기업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순포지션인 항목 집합의 표시 ...어떻게 표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각각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개별적으로 상쇄되도록 총액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BC6.457 IASB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항목을 조정(총액 조정)하도록 제안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순포지션을 구성하는 항목 집합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해 필요하다. BC6.444 따라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예상거래들의 순포지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는 일부 예상거래가 발생했을 때부터 일부 다른 예상거래가 이후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부 예상거래의 누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이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이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일반상품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CZ2.28 대안으로, IASB는 파생상품회계를 일반상품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기업의 기초적인 사업모형과 계약이 관리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면 일반상품계약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의 분류 ...경우에만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5월에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을 발표하여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 IFRS 9를 2010년 10월 개정하였다(문단 BC5.35∼BC5.64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항목 집합의 위험회피 ...적용을 제한한다고 제안했다. BC6.433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집합과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회피를 허용하는 제안을 지지했으며 대부분은 IASB의 허용 논거를 지지했다. 그러나 일부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가 제안한 일부 측면을 반대했다. 그들은 특히 순포지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특정 파생부채에 대한 예외규정의 삭제 ...삭제 BC5.20 일부 지분상품 투자와 그러한 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파생상품 자산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2010년에 IASB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고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으로 직접 결제하는 파생 부채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제안은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 포함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의 재분류 ...한 (그리고 IFRS 9로 재배치하기로 한) 2010년의 결정과 일관되게,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간의 재분류를 금지하는 요구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9가 특정 상황에서 자산의 재분류를 요구한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의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 중 취합한 의견과 같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효과성 평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BC6.232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외부의견수집 활동에서 IAS 39의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에 대한 의견을 받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⑴ 많은 참가자들은 IAS 39의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가 자의적이고 부담스러우며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⑵ 이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활동이 보고되는 방식 ...인식되는 ‘자기신용’ 문제였다. IFRS 9(2010년)에서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지정한 금융부채에 대하여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 이러한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적용한다.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의 목적 ...IASB는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이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중심이지만 모든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BC6.83 IASB의 외부의견수집 활동의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을 지지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 투자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BC6.106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와 관련하여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여 회피대상 익스포저가 당기손익만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술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방형 포트폴리오 ...불가능할 수 있다. BC6.87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일부로 개방형 포트폴리오 또는 ‘매크로’ 위험회피(포트폴리오를 통합한 수준에서의 위험회피)를 특정하여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IASB는 항목들이 특정된 전반적인 항목집합 안에 포함되어 총포지션 또는 순포지션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집합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적용 시 어떠한 활동이 재무제표에 보고될 것인가 ...IASB의 의견수렴활동의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제안한 바와 같이 위험회피회계를 통해 위험관리에 대한 정보를 개선하고자하는 목적을 지지했다. * IFRS 9의 문단 6.1.1 참조 BCE.188 따라서 적용조건과 관련하여 IASB가 개발한 모형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현금흐름위험회피 ...않으며 미래에만 발생할 것이다. BC6.374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요구사항이 공정가치위험회피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일치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 저가 검사를 적용하게 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그 검사를 없애서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손상 ...계속 개선하였다. FASB와 공동심의 BC5.109 2010년 5월에 FASB는 US GAAP의 금융상품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대체하는 포괄적 접근법의 일부로서 손상 회계처리에 대한 제안사항을 포함하는 회계기준 업데이트(안) ‘금융상품 회계처리와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활동의 개정(Accounting for Financial Instruments and...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도입 ...BCE.175∼BCE.238의 분석은 이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들에 기초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IASB는 모든 주요 국가에서 145회의 의견수렴회의를 개최했으며 2010년에 발표된 공개초안(‘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하여 받은 247건의 의견서를 분석했다. IASB는 2012월 9월 웹사이트에 게재한 기준서 초안에 대해 받은 의견도 고려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제한된 개정과 관련된 경과규정 ...경우에는, IFRS 9(2009년)이나 IFRS 9(2010년)으로 전환했었고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른 비교정보 표시를 선택하지 않았던 최초채택기업에게 IFRS 1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공시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는 IFRS 1의 문단 E2에서 정한다. 최초 신용위험 자료의 이용가능성 BC7.77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관련 정보를 얻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사업결합 선도계약 ...현재 유효한 계약과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만 전진적으로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소멸되지 않은 모든 계약에 문단 2⑺의 개정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할 사항* ...삭제되었다. 2013년 12월에 발표한 IFRS 2010-2012 연차개선에서 IASB가 IFRS 9의 문단 B5.4.12를 삭제한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13의 결론도출근거에 BC138A를 추가하였다. BCZ5.1 IASB는 개정 IAS 39(2002년)에 공정가치 결정방법에 대한 지침(현재 IFRS 9의 지침)을 확대하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Statements)를 말한다. IASB는 2010년 9월에 Framework을 재무보고에 대한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2년의 IAS 39 개정 공개초안은 어떤 조건에서 이체계약이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양도거래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경과적 완화 ...동의하였지만 기업들이 IFRS 9를 2009년이나 2010년 재무제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FRS 9에서 최초 적용일이 보고기간의 개시일이 되도록 요구하지만, 2011년 1월 1일 이전 보고기간에 IFRS 9를 적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완화한다. 위험회피회계 BC7.23 IASB는 2009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09년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Statements)’를 말한다. IASB는 2010년 9월에 Framework을 ‘재무보고에 대한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로 대체하였다. DO12 IASB는 문단 BC4.20에서 사업모형에 기초한 회계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업모형의 선택이 경영진의 선택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이유를 식별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 2010년 5월 이전에 IFRS 7에서는 계약조건을 재협상하지 않았더라면 연체되거나 신용이 손상되었을 금융자산 장부금액의 공시를 요구하였다. IASB는 변경의 목적(상업적 이유 또는 신용위험 관리이유)을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받았다. IASB는 IFRS 7의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한 회계처리 ...IASB의 외부의견수집 활동의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제안한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문단 BC6.386∼BC6.413 참조)를 선도요소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했다. BC6.418 IASB는 선도요소와 옵션에 대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이 동일하지만 실제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4년 7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 ...9, 즉 IFRS 9(2009년), IFRS 9(2010년), IFRS 9(2013년)가 존재했었고 각각 조기 적용을 허용했었다. 문단 BC7.5, BC7.7∼BC7.9, BC7.9H∼BC7.9I는 관련 논거를 제시한다. 또 IFRS 9의 다른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고도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지정한 금융부채의 ‘자기신용’ 손익의 표시 요구사항만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의 신용위험 ㆍ고객의 신용위험 BC259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고객의 신용위험은 계약에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측정치에 반영될 것이다. BC260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는 고객의 신용위험에 대해 제안된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비록 일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소급 적용 ㆍ소급 적용 BC435 2010년 및 2011년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이 IAS 8과 Topic 250에 따라 규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소급 적용은 이 규정 시행 전이나 후에 체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고객과의 계약 모두를 당기와 표시되는 비교 기간에 일관되게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한다. 더욱이 소급 적용은 당기와 비교 기간에 걸친 유용한 추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추정 방법 ...적용해야 한다. BC196 IASB와 FASB는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결론지었다. 2010년 공개초안은 계약상 대가가 변동될 수 있으면 거래가격을 확률가중방식만을 사용하여 (기댓값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확률가중방식은 가능한 대가의 전체 범위를 각각의 확률을 모두 곱하여 반영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일* ...and Transition Methods) (2010년 10월) ⑵ IASB와 FASB의 합동 투자자 의견수집 설문(2011년 4월) ⑶ 2010년과 2011년에 한 시스템 제공자 및 재무제표 작성자와의 협의 BC447 시행일을 정하기 위해 제안한 그 공식과 IASB와 FASB의 결정 당시 IFRS 15의 예상 공표일에 기초하였다면 시행일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접근권을 제공하는 라이선스에 대한 기준 개발 ...통제하게 되는지를 나타내지 않는다. ⑵ 배타성: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라이선스가 배타적인지를 기준으로 라이선스들을 구분(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인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인지)하도록 제안하였다.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는 배타성을 기초로 구분하는 것은 통제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배타성은 기업의 수행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 잔액(문단 116∼118)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2010년 및 2011년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이 계약자산ㆍ계약부채 잔액의 조정 명세를 표 형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342 그러나 많은 재무제표 작성자는 계약자산ㆍ계약부채 잔액의 조정 명세를 표 형식으로 공시하는 규정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 재무제표 작성자들은 그 정보를 추적하지 않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하는 목적과 신뢰도를 규정하는 목적 ...US GAAP의 종전 규정 중 일부에서 비롯되었다. 2010년 및 2011년 공개초안에서 그 지표들을 제안하였고 의견제출자들은 그 지표가 목적 적합하고 도움이 된다는 점에 일반적으로 동의하였다. IASB와 FASB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을 조정할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기업이 광범위한 가격할인(price concession)(또는 비슷한 유형의 가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가 아닌 보증(확신 유형의 보증) ...않았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수행의무 BC375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은 확신 유형의 보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이 계약에서 규정한 제품을 이전하는 수행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였다. 기업은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 중 결함이 있는 제품이 존재할 가능성과 그 수량을 판단해야 했고 따라서 그 수행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은 범위까지는 수익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의 적용 ...추정치에 그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2010년 및 2011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그 금액을 포함해야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거래가격에 변동대가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그리고 기업이 관련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BC219 그러나 IASB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인식의 기준 ...집중하면 규정이 단순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토론서와 2010년 및 2011년 공개초안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에게서 받은 피드백에서 그 견해를 확인하였다. BC22 토론서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는, 고객과의 계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IASB와 FASB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와 FASB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할인액을 배분함(문단 81∼83) ...할인액을 하나 이상의 수행의무에만 전부 배분한다는 2010년 공개초안에 포함되었던 ‘계약 분할’의 원칙에 주로 기초한다. BC282 일부 의견제출자는 할인액의 배분에 관한 IFRS 15 문단 82의 요구사항이 너무 제한적이므로 일부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통제 ...각각 다른 시기에 이행될 것이다. BC119 2010년 및 2011년 공개초안 모두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시기를 판단하는 데에 통제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이 때로는 통제가 이전되었음을 알려주는 유용한 지표라는 뜻을 나타냈다(문단 BC15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구별될 수 있음 ...있다면 그 기계는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BC98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여 최소한의 특성의 개념으로 다루었다. 즉 재화나 용역은 그 자체로 유용하거나 고객이 기업에서 취득하였거나 그 기업이나 다른 기업이 별도로 판매하는 다른 재화나 용역과 함께할 때 유용해야 한다. 의견제출자들은 ‘구별된 기능’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통제 개념의 적용 ...통제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그 정의를 재화의 이전에 대한 수행의무에 적용하였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 경우에는 자산이 기업에서 고객에게 이전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통제의 개념을 적용하기가 쉽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규정을 용역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배경 (BC5∼BC18) ...대하여 받은 외부검토의견서들을 고려한 다음에 2010년 공개초안을 개발하였다. (1)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토론서에서 제안하였고 의견제출자들이 일반적으로 지지한 리스이용자에 대한 "사용권" 회계모형을 더 개발하였다. (2)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 변화를 주는 제안을 추가하였다. IASB와 FASB는 토론서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포트폴리오 적용(문단 B1) (BC82∼BC83) ...적용(문단 B1) (BC82∼BC83) BC82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이 리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적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2011년 공개초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요구사항들을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적용하는 지침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는 후에 IFRS 15에서 확정되었음)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 (BC41∼BC56) ...실질이 리스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BC45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모든 리스가 리스이용자에게 금융을 제공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단일 리스이용자 비용인식 모형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수많은 의견을 받았다. 이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이원 모형이 단일 모형보다 더 유용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문단 C5∼C13) (BC275∼BC288) ...소급 적용 (BC278∼BC281) BC278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전환시점의 실무적 간편법(일부는 IFRS 16에 포함됨)을 몇 가지 도입하여 완전 소급법의 단순화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작성자에게서 받은 의견에 따르면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실무적 간편법이 도움은 될지라도 소급 전환 접근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공시: 리스이용자(문단 51∼60) (BC212∼BC230) ...방법을 탐색하는 넓은 범위의 개선안 업무) (5)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의 공시 제안에 대해 받은 의견 BC213 IASB는 리스이용자의 공시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견을 받았다. (1) 많은 리스이용자는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공시를 따르는 데 드는 원가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였다. 이는 조건이 독특한 수많은 리스가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의 회계모형 (BC57∼BC66)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서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의 변경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IFRS 16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에 보다 더 대칭적이다. 두 공개초안의 제안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모든(또는 많은) 리스에 대하여 리스채권을 인식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BC61 2010년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의 정의(문단 9∼11) (BC105∼BC126) ...위해 사용되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한다. BC106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IAS 17의 리스 정의와 IFRIC 4의 부수적인 요구사항을 근본적으로 유지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는 제안된 요구사항에 포착되는 계약의 모집단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용역계약으로 보이는 일부 계약도 포착될 것임). 의견제출자들은 IFRIC 4에 대한 실무 문제(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에게 자산과 부채가 생기게 하는, 리스에서 생기는 권리 및 의무 (BC22∼BC34) ...*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1)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내내 기초자산 사용권을 통제한다. 일단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자이지만 리스기간에는 리스제공자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이 과제의 경과 ...의견서를 받았다. ⑵ 보험계약 기준을 제안하는 2010년 공개초안. IASB는 이 제안사항에 대하여 251개의 의견서를 받았다. ⑶ 제안했던 회계기준 중 주요 사항을 수정 제안하는 2013년 공개초안. IASB는 이 제안사항에 대하여 194개의 의견서를 받았다. BC6 IFRS 17을 개발하면서 IASB는 수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IFRIC 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의 결론도출근거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여 IFRS 9 "금융상품"으로 재배치하였다. IFRS 9은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C10 더 나아가 IFRIC은 IAS 36의 문단 BC189와 IAS 39의 문단 BC130에 기술된 바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황인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회계논제(1∼2) 회계논제(1∼2) 1 일부 국가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의 사업활동을 장려하거나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에 정부가 자원을 이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 특정산업에서 영업하는 기업...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결론(3) 결론(3) 3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 영업하는 요건 이외에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된 조건이 없더라도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은 주주지분으로 직접 인식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시행일(한3.1) 시행일(한3.1)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3.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적용(한1.1) 적용(한1.1) 한1.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참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시행일 및 경과규정 (10∼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10A 2010년 10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AG2가 개정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0B 2011년 12월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결론 ...선택은 경영진이 판단하도록 맡겨두었다. BC14A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IFRIC 13의 적용지침에서 "공정가치" 용어의 엇갈리는 해석을 유발할 수 있는 불분명한 표현을 다루었다. IASB는 "공정가치" 용어가 보상점수의 가치 및 회수되는 점수에 대한 보상의 가치 양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에 문단 AG2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미지급배당의 측정에 적합한 IFRS는 무엇인가? ...미지급배당의 결제 전 변동은 분배의 추정치 변동과 관련되며,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까지는 자본(즉, 분배금액의 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고 결론내렸다. 5)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와 IFRS 9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IFRS 9에 재배치하였다. IFRS 9는 IAS 39의 적용범위내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하는 경우, 분배될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가?(문단 14) ...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6)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와 IFRS 9*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IFRS 9에 재배치하였다. IFRS 9는 IAS 39의 적용범위내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제정전이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0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0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의 제정(2010.6.2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6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적용범위 ...비화폐성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이 결론도출근거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1) IAS 21 문단 16 (2) IAS 32 문단 AG11 (3) 개념체계 문단 4.17
[ 기업회계기준 전문] 부록 2. 기업회계기준의 역사(부2.1∼부2.28) ...제정하였다. 부2.27C 회계기준위원회는 2010년 6월 25일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을 제정하였고, 2010년 10월 8일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를 제정하였다. 부2.27D 회계기준위원회는 2011년 7월 22일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 기업회계기준 전문] 기업회계기준의 구조(15∼33B) ...시행 전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여 2010 회계연도까지 적용된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재무회계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제정하였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념체계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제약(2010)(문단 2.39∼2.43) (BC2.73∼BC2.74)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제약(2010)(문단 2.39∼2.43) (BC2.73∼BC2.74) BC2.73 원가는 재무정보 제공자 및 이용자뿐만 아니라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능한 새로운 재무보고 요구사항의 효익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원가는 정보의 질적특성이 아니다. 원가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적 특성이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근본적 질적특성 및 보강적 질적특성(2010)(문단 2.4) (BC2.9∼BC2.11) 근본적 질적특성 및 보강적 질적특성(2010)(문단 2.4) (BC2.9∼BC2.11) BC2.9 제2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 질적특성과 중요성은 다소 낮으나 여전히 매우 가치있는 보강적 질적특성을 구별한다. 토론서(2006)에서는 그 질적특성을 명시적으로 구별하지 않았다. IASB는 토론서(2006)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이 질적특성의 상호관련성에...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보고의 목적과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2010) (BC2.5∼BC2.8) 재무보고의 목적과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2010) (BC2.5∼BC2.8) BC2.5 인식, 제거, 측정, 분류, 표시와 공시를 포함한 재무보고의 모든 측면에서 대안들이 존재한다. IASB는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재무보고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재무정보 작성자들도 적용가능한 기준이 없거나 특정 기준을 적용하기...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포함되지 않은 질적특성(2010) (BC2.70∼BC2.72) 포함되지 않은 질적특성(2010) (BC2.70∼BC2.72) BC2.70 투명성(transparency), 고품질(high quality), 내부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진실하고 공정한 견해(true and fair view) 또는 공정한 표시(fair presentation) 및 신뢰가능성(credibility)이...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보강적 질적특성 (BC2.58∼BC2.69) ...질적특성 (BC2.58∼BC2.69) 비교가능성(2010)(문단 2.24∼2.29) BC2.58 비교가능성은 "개념체계"(1989)와 개념보고서 제2호 모두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비교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개념체계"(1989)에서는 비교가능성을 목적적합성 및 표현충실성*만큼 중요하다고 기술하였다. 개념보고서 제2호에서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보고기업(문단 3.10∼3.18) (BC3.12∼BC3.26) ...BC3.12 "개념체계"(2010)에서는 보고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고기업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 "개념체계"(2018)를 위해 보고기업 개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FASB*와 공동으로 개발한 공개초안(2010)에 대한 외부검토의견과 공개초안(2015)에 대한...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주요이용자(문단 1.5, 1.8-1.10) (BC1.9∼BC1.26) ...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이용자들의 정보수요(2010) 경영진의 정보수요(2010) BC1.22 일부 이해관계자는 일반목적재무보고와 경영진의 수요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IASB는 주요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의 일부는 경영진의 수요의 전부는 아니나 일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영진은 추가 재무정보에 접근할...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인식(문단 5.6∼5.25) (BC5.1∼BC5.22) ...자본 변동의 충실한 표현 BC5.4 "개념체계"(2010)와 "개념체계"(2018)에서의 접근법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수단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1) "개념체계"(2010)는 인식의 결과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이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실용적이지만 주관적인 여과장치를 설정한다. 이러한 여과장치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정의-자산과 부채의 공통 이슈 (BC4.3∼BC4.22) ...BC4.3 IASB는 "개념체계"(2010)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가 회계기준의 제정과 관련된 많은 이슈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정의의 일부 측면은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란을 야기하였다. (1)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서 경제적효익의 유출입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경제적자원(또는 의무)과 그로 인한...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4.1∼BC4.2) ...(BC4.1∼BC4.2) BC4.1 "개념체계"(2010)와 그 전 "개념체계"(1989)는 재무제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자산 -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2) 부채 - 과거사건의 결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근본적 질적특성(문단 2.5-2.22) (BC2.12∼BC2.57) ...신중성(보수주의) 및 검증가능성은 "개념체계"(2010)에서 표현충실성의 측면으로 보지 않았다.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및 신중성에 대한 참조는 문단 BC2.32와 BC2.34에서 설명하는 이유들로 2010년에 삭제되었으나, "개념체계"(2018)에서 명확하게 하면서 복원되었다. 2010년 이래 검증가능성은 표현충실성이라는 근본적 질적특성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1.1∼BC1.8) ...첫 번째 버전은 FASB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2010년에 발행되었다(문단 BC0.3 참조).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FASB 문헌을 일부 언급한다. BC1.2 IASB는 제1장을 FASB와 함께 제정하였다.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는 FASB의 문헌도 일부 참조하고 있다. 2018년 개정 BC1.2 IASB는 2012년에 개념체계...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7.1∼BC7.3) ...BC7.1 표시와 공시에 대한 주제는 "개념체계"(2010)에서 다루지 않았다. 2011년 IASB의 안건선정협의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주제를 우선과제로 확인하였다. 이때의 특별 쟁점은 기타포괄손익의 사용을 포함하여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BC7.2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을 "개념체계"(2018)에 처음으로 도입한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목적(문단 SP1.1) (BC0.18∼BC0.20) ...BC0.18 "개념체계"(2010)는 개념체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긴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IASB는 2018년에 그 목록을 단순화하고 다음과 같이 개념체계의 세 가지 주된 용도를 식별하였다. (1) IASB가 회계기준을 제ㆍ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또는 회계기준에서...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이 프로젝트의 경과 (BC0.1∼BC0.17) ...이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에 IASB와 FASB는 개정 개념체계("개념체계"(2010))의 두 장(章)을 발표하였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과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장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개념체계"(1989)의 나머지 부분은 "개념체계(2010)"에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 개선된...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수익과 비용의 정의(문단 4.68∼4.72) (BC4.93∼BC4.96) ...수익과 비용의 유형 BC4.96 "개념체계"(2010)에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수익과 비용의 표시와 공시와 관련된 것이었다. 표시와 공시는 "개념체계"(2018)의 제7장 "표시와 공시"에서 논의된다. "개념체계"(2010)의 나머지 논의는 수익(revenue), 차익(gains) 및 차손(losses)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수익과...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2.1∼BC2.4) ...FASB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개념체계"(2010) 제3장으로 2010년에 발행되었다(문단 BC0.3 참조).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FASB 문헌을 일부 언급한다. 2018년 개정 BC2.2 IASB는 2012년에 개념체계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면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장(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았다(문단...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의사결정에의 유용성(문단 1.2-1.4) (BC1.27∼BC1.43) ...IASB는 "수탁책임"이라는 용어를 "개념체계"(2010)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 IASB는 수탁책임이 무엇을 요약하는지 기술하였다. 따라서 "개념체계"(2010)상의 재무보고 목적에서는 이용자들이 경영진이 제공받은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위상(문단 SP1.2-SP1.3) (BC0.21∼BC0.26) ...BC0.21 "개념체계"(1989)와 "개념체계"(2010)에서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며 어떠한 회계기준 보다도 우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이 위상을 재확인하였다. BC0.22 IASB는 개념체계의 위상이 실무에서 잘 작동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개념체계가 어떠한 회계기준에도 우선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수익과 비용의 분류(문단 7.14∼7.19) (BC7.6∼BC7.33) ...비용의 표시에 대한 지침의 부족이 "개념체계"(2010)의 중요한 결함이라고 보았다. IASB는 수익과 비용의 표시에 관한 개략적인 지침 개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이 지침은 IASB가 회계기준에서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별도의 프로젝트에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사용을 모색하기 보다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부채의 정의 (BC4.44∼BC4.68) ...4.42∼4.47) BC4.64 "개념체계"(2010)의 부채의 정의에서 현재의무는 과거사건으로 생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어떤 사건(때로는 "의무발생사건(obligating event)"이라고 불린다)이 현재의무를 창출하는지 식별하는 방법은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념체계"(2018)는 "과거사건의 결과로"라는 문구를 해석하는 방법을...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문단 1.12-1.21) (BC1.44∼BC1.48)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2010) BC1.44 포괄손익과 그 구성요소로 표현되는 보고기업의 재무성과가 가장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 많은 이해관계자의 오래된 주장이다*. "개념보고서" 제1호(문단 43)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개념보고서 제1호는 이익과 그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FASB 개념보고서...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6.1∼BC6.4) ...IASB는 이러한 제안을 기각하였다. "개념체계"(2010)는 측정에 대한 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침의 부족은 해결해야 할 "개념체계"(2010)의 중요한 공백이었다. IASB는 "개념체계"(2018)의 지침이 회계기준에서 측정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6.4 더 나아가, IASB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거(문단 5.26∼5.33) (BC5.23∼BC5.30) ...BC5.23 "개념체계"(2010)는 제거를 정의하지 않았다. 또한 제거발생 시기에 대해 기술하지도 않았다. BC5.24 제거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제거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이 대비되어 왔다. (1) 통제 접근법: 제거는 인식과 대칭된 이미지(mirror image)이다. 따라서 기업은 인식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제표의 초점(문단 3.1) (BC3.1∼BC3.2) ...경영진설명서, 중간재무보고, 보도자료 및 분석을 위해 제공되는 보충자료와 같은 다른 형태의 재무보고는 다루지 않는다*. * 2010년 IASB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1 "경영진설명서 작성을 위한 개념체계"를 공표하였다. 이 실무서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덧붙이는 경영진설명서를 표시하기 위한 포괄적이지만 구속력은 없는 개념체계를 제공한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산의 정의 (BC4.23∼BC4.43) ...이러한 설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개념체계"(2010)의 문단 4.12에 기반한 것이다. 즉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4.8) BC4.37 "개념체계"(2018)는 제공받는 즉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이 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권리를 창출함을 명확하게 한다. 이 권리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그 시점에서...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계속기업가정(문단 3.9) (BC3.11) ...materially the scale of its operations)"한다는 문구를 "거래를 중단(cease trading)"한다는 문구로 대체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념체계"(2010)에서 큰 변경없이 가져왔다. 이 변경으로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기술이 IAS 1 "재무제표 표시"와 IAS 10 "보고기간후사건"에서의 기술과 더욱 밀접하게 일치되었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개념체계"(2018)로의 전환 (BC0.27∼BC0.28) ...기준서("개념체계"(1989)나 "개념체계"(2010)에 기반하여 개발된 기준서 포함)와 "개념체계"(2018)사이의 상충에 직면한다면, IFRS 재단의 "정규절차편람(Due Process Handbook)"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해당 이슈를 IASB에 회부할 것이다*. * IFRS 재단의 "Due Process Handbook" 문단 7.8...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8장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BC8.1∼BC8.4) ...선택, 표시와 공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BC8.3 따라서, "개념체계"(2018) 제8장 "자본 및 자본유지"의 내용은 "개념체계"(2010)의 내용을 수정 없이 그대로 가져왔다. 이 내용은 "개념체계"(1989)에서 처음 나타났다. BC8.4 IASB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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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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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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