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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검색결과 : 2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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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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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비교정보 (BC31∼BC36)
...추가하는 비교정보 BC32E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2012년 5월 발표)에서 비교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루었다. 특히, IASB는 최소 비교정보 요구사항에 추가하는 재무제표를 제공할 때(즉, 추가 비교정보), 전체 재무제표 표시를 요구할지에 대하여 고려할 것을 요청 받았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유동부채(문단 69~76B) (BC39~BC48H)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2009년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문단 69⑷에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내용의 효과는 보유자가 만기 전에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는 자본으로 전환됨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경과규정과 시행일 (BC105∼BC105J) ...것이다. 따라서 IASB는 IAS 1의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기간이어야 하고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C105A 2010년 5월에 발표된 이 공개초안에서는 기타포괄손익 항목 표시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11년 6월에 이 변경을 완료하였고, 이 변경에 대한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 주요 내용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주석공시 ○ 2009년 2월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07년 제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에 따른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문단 68과 71) (BC38H~BC38P) ...원래 고려했던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채에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그 공개초안의 개정안은 단지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분류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제안된 표현을 수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시행일과 경과 규정 (53∼63)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53.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6 및 39∼42의 개정 내용과 문단 42A, 42B 및 56을 적용한다. 5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BC6 따라서 IASB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7의 문단 16을 개정하여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BC7 IASB는 이러한 개정으로 현금흐름표에서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분류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시행일과 경과규정 (54∼54H)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54A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54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54C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52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시행일 (46∼한46.2) ...삭제함] 한46.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46.2 문단 한45.1부터 한45.5까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비교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도입 (BC1∼BC4) ...새로운 IFRS를 제안하는 공개초안 ‘법인세(2009년 ED)"를 발표하였다. 2009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이러한 문제점을 세무기준액 결정에 관한 광범위한 제안사항의 일부분으로 다루었다. 2009년 10월에 IASB는 2009년에 제안한 공개초안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향후에 미국의 FASB와 함께 법인세 회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시행일 (89∼98L)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92.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95를 적용한다. 93 문단 68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수선용구의 분류 ㆍ수선용구의 분류 BC12A IASB는 연차개선 2009ㆍ2011 주기(2012년 5월 발표)에서 수선용구의 분류기준에서 인식된 비일관성을 다루어 달라는 요청에 응하였다. IAS 16 문단 8에 따르면 수선용구를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1년 넘게 사용되는 수선용구가 재고자산의 일부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시행일 (69∼69A)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69.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9A를 적용한다. 69A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4와 15는 삭제되고, 문단 15A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리스의 분류 - 토지와 건물의 리스 (2003년 개정) ...배제하였다. 장기간의 리스에서 토지 요소 (2009년 개정) BC8A 2007년 연차 개선과제의 일부로서, IASB는 2003년의 결정을 재고하였는데, 특히 문단 7∼13의 일반적인 리스분류기준과 장기간의 토지와 건물의 리스와 관련된 문단 14와 15의 특정 리스분류기준에서 지적된 비일관성을 재고하였다. IASB는 문단 14와 15는 토지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인식과 측정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의 결정(2009년 개정) 문단 8에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대신에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시행일 (37∼42)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3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9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04) 4) 2011년 12월 31일 현재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가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2009년 공개초안) (BC138∼BC139) ㆍ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2009년 공개초안) (BC138∼BC139) BC138 IAS 19의 할인율 규정으로 인해, 부담하는 확정급여채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우량회사채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 위치한 기업이 두터운 우량회사채 시장을 가지는 인근 국가에 위치한 기업보다 유의적으로 더 큰 확정급여채무를 보고할 수도 있다. BC13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한된 범위의 과제의 일부로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들 (BC12∼BC13) ...고려할 것이다. ⑵ 종업원급여의 할인율: IASB는 2009년 9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종업원급여의 할인율(Discount Rate for Employee Benefits)’의 제안을 계속 추진하지 않았다. IASB는 할인율과 관련된 논제를 전반적인 검토의 맥락에서만 다룰 것이라고 결정하였다(문단 BC138 및 BC139 참조). ⑶ 기대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사외적립자산: 2000년 개정 (BC178∼BC190) ...9의 문단 B3.3.3으로 재배치하였다. **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의 일부 요구사항을 개정하고 이를 IFRS 9 ‘금융상품’에 재배치하였다. IAS 39 문단 AG59의 요구사항은 IFRS 9의 문단 B3.3.3으로 재배치되었다. *** SIC 12는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시행일 (41∼4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4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5 2011년 12월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3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46 2012년 6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시행일과 경과규정 (58∼60J)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60A.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0B를 적용한다. 60B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48A∼48D를 추가하고 문단 49를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2009년 개정에 대한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의견 2009년 개정에 대한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의견 DO1 Garnett 위원은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문단 18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정부특수관계기업만을 면제하는 IASB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그는 또한 문단 26(2)(가)에서 언급된 것처럼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각각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정부특수관계기업 ...수집하거나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2009년에 이루어진 기타 변경사항 BC49 2009년에 이루어진 IAS 24의 개정에는 다음의 기타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1) 특수관계자 거래의 예시로서 미래에 특정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약정(미이행계약 포함)을 문단 21(9)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도입 ...정부특수관계기업 (문단 BC33∼BC48) (5) 2009년에 이루어진 기타 변경사항 (문단 BC49) 도입 BC1 IASB가 2003년과 2009년에 IAS 24를 전면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특수관계자의 정의 ...특수관계자 정의에 대한 기타 변경사항 BC32 2009년에 이루어진 IAS 24 개정사항에는 다음의 기타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1) 특수관계자 정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가) "individual"을 "person"으로 대체하였다. (나) 관계기업은 그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하며 공동기업은 그 공동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한다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시행일 (28∼28C)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체 기준서 또는 정부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문단 25∼27의 일부 면제규정을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28B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시행일 (37∼3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38 202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하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를 수정하는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3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2003년 전부개정 ...측정방식 중 지분법은 배제하도록 결정하였다. 2)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의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IFRS 9에 재배치하였다. IFRS 9는 IAS 39의 적용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3) 2009년 11월에 발행되고 2010년 10월에 개정된 IFRS 9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매각예정으로 분류 (BC23∼BC27) ...BC24 ED 9를 재심의하는 동안 IASB는 2009년 8월 공표된 IFRS 연차개선의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약정한 시점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도록 IFRS 5의 개정을 제안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 제안은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시행일 (41∼한41.1) 시행일 (41∼한41.1) 4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41.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과 자본거래 거래원가의 법인세(BC33A∼BC33C) ...BC33A IASB는 연차 개선 2009?2011 주기 (2012년 5월 발표)에서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 및 자본거래 거래원가의 법인세 인식과 관련하여 인지된 IAS 12와 IAS 32 간의 비일관성을 다루었다. IAS 12 문단 52B에서는 해당 기준서 문단 58⑴과 58⑵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배당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시행일 (96∼97R) ...따라 그러한 조건부 대가를 회계처리한다. 97B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97B와 한97E.1을 적용한다. 한97A.2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한97A.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외화표시 균등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 (BC4A∼BC4K) ...개정제안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4C 2009년 IASB는 IFRIC으로부터 비슷한 논제를 고려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 논제는 발행자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의 확정 금액으로 확정 수량의 발행자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할 수 있도록 보유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파생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BC4D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의 발표에 대한 Leisenring 위원과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32를 ‘극히 좁은 범위로 개정’할 것을 요청한 2009년 7월의 IFRIC과 스태프의 제안을 모두 지지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경이 극히 좁은 범위가 아니며, 기업이 투기적인 외화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분상품을 사용하고 그러한 거래를 자본거래로 거래설계를 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므로 개정에 반대한다. 이러한 점은 IAS 32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BC5 연차개선 2009∼2011년 주기(2012년 5월 발표)의 일부로서 IASB는 IAS 1의 문단 10(5-1) 및 10⑹과의 일관성을 위해 문단 5를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선별적 주석 선별적 주석 BC6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2012년 5월 발표)에서 IFRS 8 문단 23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보고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총액에 대한 부문 정보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정 보고부문의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시행일 (46∼5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47.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16(9)의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4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6⑼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시행일 (74∼74E)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74B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제1111호 ‘공동약정’은 문단 4, 40 및 A11을 수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74C 201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IFRS 연차 개선(2009)에 대한 경과 규정 (BC228A) ...주목하였다. IASB는 비록 IFRS 8의 시행일이 2009년 1월 1일이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9년 4월에 공표된 "IFRS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80(2)의 개정 내용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문단 80∼87) (BC137∼BC159) ...회복에 함께 이바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IASB는 IAS 36에서 영업권 손상검사를 위해 요구하는 단위는 IFRS 8 문단 5에서 정의한 통합 전의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기술하기 위하여 2009년 4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문단80(2)를 개정하였다. 영업권 최초 배분의 완료(문단 84와 85) (BC151∼BC152)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09. 12. 30.》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09. 12. 30.》 1.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배경 ...말에 배출권 회계처리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논점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IASB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한 후 배출권 회계처리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2012년에 연구과제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결33.2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결론도출근거 ...것으로 하였다. (문단 22.22) 결22.9 2009년 3월에 발표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개초안에서는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 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동 공개초안에서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종속기업 등에 대하여만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인식예외를 남겨두고자...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적용사례 ...산정한다. - 관련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2009.9.23개정)은 다음과 같음 제141조(당일차금의 수수) 회원과 위탁자는 당일차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제142조(갱신차금의 수수) 회원과 위탁자는 갱신차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갱신차금의 산출에 준용한다. 제97조(당일차금의 수수)...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1. 10. 5.》 ...6.14, 17.1 및 23.10과 ‘시행일 및 경과규정(2009.12.30)’의 문단 4, 11 및 12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단 중간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에는 다음 중간재무제표 또는 연차재무제표에 그 누적효과를 반영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경과규정과 시행일 (129∼130K)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130B.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30C와 130E를 적용한다. 130C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2, 33 35, 6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측정의 신뢰성 인식기준 (BC19A∼BC19D) ...필요한 추가적인 개정사항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2009년 4월에 발행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FRSs)에서 IASB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38의 문단 36과 37을 개정하였다. BC19D 추가적으로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무형자산의 경우에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103∼108K) ...제1039호 개정사항)을 2009년 7월 1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한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103G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03F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02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내부계약을 이용한 위험회피 (BC165∼BC172A) ...기준서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5월과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부문 수준에서의 위험회피수단 지정에 대한 언급을 문단 73과 문단 80에서 삭제하였다. 내부계약을 이용한 위험회피 (BC165∼BC172A) BC165 IAS 39는 기업이 내부계약을 이용하여 위험을 관리하거나, 위험회피활동을 위해 체결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장부금액조정 (BC161) ...믿는다. BC161G 이에 따라, IASB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의 연차개선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동안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IAS 39의 문단 97을 개정했다. 또한 IASB는 이와 유사한 혼란을 막고자 IAS 39 문단 100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시행일 (85∼85E)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85C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5의 공정가치 정의가 개정되었고, 문단 26, 29, 32, 40, 48, 53, 53B, 78∼80 및 85B가 개정되었으며, 문단 36∼39, 42∼4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시행일과 경과규정 (58∼65)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61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8, 15, 16, 25 및 30이 개정되었고, 문단 9, 문단 17∼21, 23, 47 및 48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 1의 반복 적용 (BC6A∼BC6E) ...BC6A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년 5월 발표)에서 다음의 경우에 기업이 IFRS 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다루었다. ⑴ 기업이 IFRS 1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과거 보고기간에 IFRS 1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경우 ⑵ 기업이 IFRS 1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같이 차입원가를 자본화한다. ⑴ 자본화 개시일인 2009년 1월 1일 이후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둘 중 늦은 날)부터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한다. ⑵ 2009년 1월 1일 전의 어떤 날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둘 중 늦은 날) 전의 어떤 날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된 날을 자본화 개시일로 하여 그 이후부터 모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주요 내용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2009년 개정)’의 개정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2010년 개정)’에서는 2009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경과규정을 최초채택기업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0년 12월 개정 1.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비교정보 (BC85∼BC89C) ...IASB는 2012년 5월에 발표한 연차개선 2009-2011년 주기의 일부로서 문단 21을 개정하였다. IASB는 최초채택기업은 세 개의 재무상태표 및 관련 주석 표시를 면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를 이전에 IFRS와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BC89C 또한, IASB는 이용자들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다른 IFRS에 대한 면제규정 (BC30∼BC63J) ...결정하였다. BC63EA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년 5월 발표)에서 최초채택기업들이 자본화 개시일이 IFRS 전환일 이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 경과규정에 대해 제기한 우려 사항을 다루었다. 이해당사자들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개시 재무상태표에서 유지, 수정 또는 제거할지가 모호하다고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24) (BC268A∼BC268O)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24) (BC268A∼BC268O) 24) 2009년 6월에 발표된 IFRS 2에 대한 개정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의해 문단 BC268A∼BC268O가 추가되었다. BC268A 이 절은 2007년 12월에 발행된 공개초안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포함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 ...아니한다.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 B45 문단 43A∼43C는 각 연결실체 내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회계처리를 다룬다. 문단 B46∼B61에서는 문단 43A∼43C를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문단 43D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거래 내용과 거래 상황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 (43A∼43D)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 (43A∼43D) 43A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자신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다음을 평가하여 주식결제형이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 하나로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측정한다. (1) 부여된 권리의 속성 (2)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기준서 등의 대체 (64) 기준서 등의 대체 (64) 64 2009년 12월에 공표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를 대체한다. 해당 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 (BC310A) ...(BC310A) BC310A IASB는 기업이 2009년 6월에 발표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의한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할 때의 잠재적인 어려움에 주목하였다. 기업은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일부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IFRS 2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다. 드문 경우지만, 연결실체 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 대한 지분상품 이전(문단 3과 문단 3A)5) (BC19∼BC22G) ...3과 문단 3A)5) (BC19∼BC22G) 5) 2009년 6월에 발표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IFRS 2에 대한 개정)"에 의해 문단 BC22A∼BC22G가 추가되었다. BC19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종업원(또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주주(또는 주주들)가 종업원(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시행일 (60∼63E)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60.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1과 63을 적용한다. 6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 개정)와 2009년 6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별할 수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문단 2)3) (BC18A∼BC18D) ...2)3) (BC18A∼BC18D) 3) 2009년 6월에 발표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IFRS 2에 대한 개정)"에 의해 문단 BC18A∼BC18D가 추가되었다. BC18A IASB는 2009년 6월에 공표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IFRIC 8의 결론을 이 기준서에 통합하였다. 이 절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별할 수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문단 13A)18) (BC128A∼BC128H) ...13A)18) (BC128A∼BC128H) 18) 2009년 6월에 발표된 IFRS 2에 대한 개정 "연결실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라 문단 BC128A∼BC128H가 추가되었다. BC128A IASB는 2009년 6월에 발표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IFRIC 8의 결론을 이 기준서에 통합하였다. 이 절은 IASB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도입 (BC1∼BC6A) ...to IFRS 2)))"를 공표하였다. 2009년 6월에 공표된 개정 내용에 따라 두개의 해석서(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8호(IFRIC 8) "IFRS 2의 적용범위(Scope of IFRS 2)"),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1호(IFRIC 11)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IFRS 2?Group and Treasury...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에서의 종업원 이동(문단 B59-B61) (BC268P∼BC268S) ...각 기업이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268S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다루는 IFRS 2에 대한 2009년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IASB는 문단 43A∼43C와 부합되게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되는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IFRIC 11의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IFRS 3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거래 (BC23∼BC24D) ...현재의 실무관행을 변화시킬 의도는 없었으며, IFRS 2는 동 거래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BC24D 따라서 2009년 4월에 공표된 ‘IFRS 연차 개선"에서 IASB는 공동기업의 구성을 위한 사업의 출자와 동일 지배 아래의 거래를 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IFRS 2의 문단 5를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29∼BC432)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 이후인 즉, 2009년도 재무제표에 유효하다. IASB는 시행일을 조금 늦추어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면 개정 IFRS 3에서는 취득일이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유효하다. IASB는 IFRS에 대한 첫 이행을 위해 안정적으로 따르기 위한 기간을 둔다는 약속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시행일 (64∼한64.1)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도 있다. (1) 200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에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2)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시행일과 경과규정 (40∼41H)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41C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1D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1E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부록 A의 공정가치의 정의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시행일 (44∼44L)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44A.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44B∼44H를 적용한다. 44B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33⑷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의 내용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경과조치 (BC78∼BC79A) ...27(2008년 1월 개정)의 시행일과 일관되도록 2009년 7월 1일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AS 27의 문단 45⑶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과 관련된 개정의 소급적용에 측정목적상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IASB는 기업이 문단 8A와 36A의 개정을 적용할 때 IAS 27의 적용가능한 경과규정을 고려하도록 요구하였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적용범위 (BC8∼BC14E) ...필요가 없다는 데 주목하였다. BC14E 따라서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IFRS 5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단영업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다른 기준서가 이러한 자산과 영업에 관한 모든 공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IAS 8 문단 11과 12의 일시적 적용면제 (BC17∼BC23) ...탐사와 평가활동의 지출을 들 수 있다.1) 1)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포함된 IAS 7의 개정의 결과로 문단 BC23A와 BC23B가 추가되었다. BC23B IASB는 IFRS 6의 면제조항이 단지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적용되며 현금흐름표상 관련된 지출의 분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시행일 (26∼한26.1) ...적용한다. 그러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3∼28, 50∼53 및 54F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한26.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2009년 4월 개정 ㆍ2009년 4월 개정 1. 공정가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8년)에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공시 요구는 없으나, 이 개정에서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유동성 위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8년)에서는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남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2011년 11월 개정 ...않은 경우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9년 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1년 개정)에서는 양도된 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 대한 기술 등 두 가지 사항의 추가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2. 금융자산 양도 시 전체가 제거된 경우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9년 개정)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배경 (BC65A∼BC65D) ...이루기 위한 IASB와 FASB의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 3월에 IASB는 IAS 39*의 제거 규정을 대체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양도와 관련한 IFRS 7의 공시 규정을 개선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에 따라 IASB는 공개초안에서 기술한 대안 모형을 보다 완전하게 개발하고, IASB와 FASB는 이 대안 모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재분류(문단 12와 12A) (BC23∼BC24)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FRS7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BC23B 2009년 11월 IASB는 IFRS 9의 금융자산 재분류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자산의 재분류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개정하였다. BC2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신용위험 관리실무 (BC48D∼BC480)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에 대한 공시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 이후 여전히 공시에서 핵심부분이며 기업이 기대신용손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다른 기업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만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른 정보와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문단 38) (BC56∼56A)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58A IASB는 2009년 3월에 유동성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대한 공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⑴ 유동성위험의 정의를 개정하여 문단 39가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을 유출하는 금융부채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될 금융부채와 IFRS 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공시 목적 (BC48A∼BC48C) ...Cost and Impairment)(2009년 공개초안 ’손상’)과 보충문서 ‘금융상품: 손상)(Financial Instruments: Impairment) 중 IASB만을 위한 부록에서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받은 의견을 고려했다. BC48B 기대신용손실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동안, IASB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하기 위해 시도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2009년 4월에 공표된 개정 내용에 대한 Stephen Cooper 의원의 소수의견 2009년 4월에 공표된 개정 내용에 대한 Stephen Cooper 의원의 소수의견 DO1 Cooper 위원은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의한 IFRS 8의 개정을 반대한다. DO2 Cooper위원은 부문자산이 부문당기손익에 비해 작거나 사업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경우에 보고기업은 개념체계*의 중요성 규정에 따라 이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부문자산에 관한 정보 (BC34∼BC35A) *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BC35가 삭제되고 문단 BC35A가 추가되었다. BC35A IFRS 8이 발표된 이후에, IASB는 문단 BC35에서 당초에 제시된 근거들이 SFAS 131의 적용을 위해 미국에서 발표되어 오랫동안 적용해온 해석서들과 모순되는 것을 알았으며, SFAS 131을 적용하는 미국의 실무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시행일 및 경과규정 (35∼36C)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5A 문단 23은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36 최초적용(2009년 6월에 개정된 문단 23의 적용 포함) 회계연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경과규정 (BC61∼BC62) ...정보가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BC62 IASB는 SFAS 131의 중간재무제표 경과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이 기준서가 2009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고 보았다. 더욱이 최초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은 IAS 14보다는 이 기준서에 따라 비교정보를 제시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인지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의 요약 (BC244) ...주요 내용의 요약 (BC244) BC244 2009년 5월 공표된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제안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FRS 13은 IFRS 2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IFRS 17의 리스거래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공개초안에서 다음을 제안하였다. (가) 공정가치라는 용어를 IFRS 2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IFRS 3의 사업결합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배경 (BC9∼BC18) ...측정"의 개발을 위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BC13 2009년 5월에 IASB는 공정가치의 정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체계 및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은 SFAS 157의 요구사항을 이용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개초안과 SFAS 157 간에는 많은 비슷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제안사항은 SF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정보 (BC187∼BC210)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요구한 2009년 3월의 IFRS 7 개정 후, IFRS 7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해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였다. 또한 많은 IFRS에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뿐 아니라, 이미 모든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비슷한 차이조정을 요구하였다. BC197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차이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체계 (BC166∼BC182) ...BC178 또한 국제적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2009년 4월 FASB는 FASB 스태프 의견서 제157-4호(FASB Staff Position: FSP No. FAS 157-4)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와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 공정가치 결정 및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의 식별(Determining Fair Value When...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부채에 대한 적용 (BC80∼BCZ103) ...제안은 US GAAP의 Topic 820의 접근법(2009년 8월에 IASB가 공개초안을 발표한 후, FASB는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추가 지침의 제공을 위해 Topic 820을 개정하였다)과 일관되었다. 그러나 Topic 820은 IASB의 공개초안보다 더 많은 지침을 제공했으며 그러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사례도 포함시켰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로서의 지배력 (BC29∼BC36) ...8) SFAS 167은 ASU No. 2009∼17에 의해 후속적으로 무효화되었다. SFAS 167의 요구사항은 ASU No. 2009∼17에 포함되어 있다. (4) IASB는 모든 피투자자에 적용하는 지배력 모형을 갖는다는 것이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경제적 관계와 불일치하는 특정 회계 결과를 얻는 기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즉 거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경과규정 (BC195∼BC199) ...조정된 비교표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2009∼2011년 주기 IFRS 연차 개선 (2012년 5월 발표)에 의해 개정된 IAS 1 "재무제표 표시"에 포함되어 있는 최소한의 비교공시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이 개정으로 기업이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최소한 세 개의 재무상태표(즉,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도입 (BC1∼BC7) ...IFRS 10을 개발하는 IASB의 심의는 2009년 10월 이후 FASB와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BC6 FASB는 2011년 1월에 한 가지를 제외하고 이번에는 US GAAP의 연결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FASB는 의사결정자가 본인과 대리인 중 누구인지를 평가하는 관점에서 변동지분기업(variable interest...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경과규정 (BC60∼BC69D) ...직전 회계연도에 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2009~2011 주기 IFRS 연차개선 (2012년 5월 발표)에 의해 개정된 IAS 1에 포함되어 있는 최소한의 비교공시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이 개정으로 기업이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최소한 세 개의 재무상태표(즉,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기적용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지배력의 상실 (BC41)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인식함에 따라 귀속되는 손익부분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발생한 손익 금액과 손익이 인식된 포괄손익계산서상의 항목은 공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은 보고기간말의 재무상태와 보고기간에 대한 성과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도입(BC1~BC10) ...대한 프로젝트를 안건으로 추가하였고, 후속적으로 2009년 7월에 공개초안 "요율규제활동"(이하 "2009 ED"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2009 ED에 대한 반응은 개념체계에 대한 복잡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불러왔다. 2010년 9월에 IASB는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하고, IASB의 미래 안건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IASB의 기준서 발표 이유(BC11~BC21) ...언급한다. 규제이연계정잔액이 특정 요율규제 유형(2009 ED에서 "원가회수모형 요율규제"라고 명시함)에 해당하는 활동에서 발생할 때 그 잔액의 인식을 제안했던 2009 ED는, 자산과 부채로서 이러한 잔액의 인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주장에 이점이 있다는 것에 IASB가 동의한다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BC12 결과적으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IFRS의 잠재적인 미래 채택자에 대한 불확실성 야기 ...임시기준서를 도입하지 않는다. 특히, IASB는 2009년 7월에 발표된 ED "Rate-regulated Activities"를 작업할 때 임시기준서의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동 ED는 그 당시에도 IFRS를 도입했던 각국의 많은 기업들을 위하여 그 이슈를 똑같이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DO5 또한, Edelmann, Gomes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09년 11월 발표한 IFRS 9 관련 경과규정 2009년 11월 발표한 IFRS 9 관련 경과규정 BC7.10 IAS 8에서는 소급 적용에 따라 모든 기간에 표시되는 정보가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의 일부 경과적 완화 규정를 제외하고 소급 적용을 제안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09년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2009년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DO1 Leisenring 위원은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한 점에서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측정치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 Leisenring 위원은 재무보고의 개선과 관련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2009년)의 요구사항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09년 11월에 발표된 IFRS 9를 2009년 연차 재무제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며 단계적 접근법의 목적 중 하나인 2009년 연말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관한 개선된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목적을 충족하게 된다(문단 BC7.7∼BC7.9, BC7.9H, BC7.9O∼BC7.9T는 IASB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2009년)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IFRS 9(2009년)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DO1 McConnell 위원은 공정가치가 금융자산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측정 속성이라고 본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모든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한 투자자들은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가 모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의무시행일과 전환 공시(IFRS 9(2009년), IFRS 9(2010년), IFRS 7의 개정)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IFRS 9의 의무시행일과 전환 공시(IFRS 9(2009년), IFRS 9(2010년), IFRS 7의 개정)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DO1 McConnell 위원은 IFRS 9(2009년), IFRS 9(2010년)의 의무시행일을 연기하는 IASB의 결정에 동의하지만 의무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정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손상 손상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 BC5.87 2009년 11월에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을 발표하였고 (신용을 조정한) 기대현금흐름을 최초의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즉 최초의 기대신용손실을 조정한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제안이 재무보고 목적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 분류의 접근법 ㆍ금융자산 분류의 접근법 BC4.12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금융자산의 특성과 이들을 관리하는 기업의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두 가지 주요 측정 범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것이다. (1) 금융자산이 기본적인 대여 특성만을 가지고 있다. (2) 금융자산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의 분류 금융부채의 분류 BC4.46 IASB는 2009년 11월에 IFRS 9의 첫 장(chapter)을 발표한 직후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특히 발행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효과를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광범위한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IASB는 FIWG와 재무제표이용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의무시행일: 2011년 11월 BC7.9A IFRS 9(2009년)와 IFRS 9(2010년)는 의무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하여 발표하였다. 이때 IASB는 다음 둘 중 하나의 경우에 IFRS 9 의무시행일의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⑴ IAS 39를 대체하는 과제 중 손상 단계 때문에 IFRS 9 의무시행일의 연기가 필수적인 경우 ⑵ 보험자가 단기간에 두 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전환 공시 ㆍ전환 공시 BC7.24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 새로운 IFRS 9를 조기에 적용하는 기업들에게 공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러한 공시가 조기 적용 기업뿐 아니라 IFRS 9를 최초 적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공시에 필요한 정보가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필요한 회계처리와 향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경과적 완화 ㆍ경과적 완화 BC7.29 IASB가 2009년 11월에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완전 소급 적용에 대한 경과적 완화를 허용하였다. 자산에 대한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IASB는 2010년 10월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과적 완화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최초 적용일에 이미 제거된 부채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재분류 ㆍ금융자산의 재분류 BC4.111 2009년에 발표한 공개초안은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범주 간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IASB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⑴ 재분류의 요구(또는 허용)는 재무제표가 금융상품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⑵ 재분류의 요구(또는 허용)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분류 금융자산의 분류 BC4.1 IASB는 2009년에 발표한 IFRS 9에서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의 재무보고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⑴ 분류범주의 수를 줄이는 한편, 금융자산을 특정 방법으로 측정하는 더 분명한 논거를 제공하여 금융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특정 규칙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자산 분류의 대안적 접근법 ...않는 분류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9년에 IASB는 IAS 1을 개정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제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 IASB는 IFRS 7을 2009년에 개정하여 그러한 금융자산을 제거한 이유를 비롯하여 해당 손익의 분석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제한된 개정(2014년 7월) ...개정(2014년 7월) BC4.124 IASB는 2009년에 IFRS 9를 발표할 때 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분류 및 측정 단계와 보험계약 과제의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인정하였다. IASB는 IASB의 보험계약 모형이 충분히 개발되면 IFRS 9과 보험계약 과제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언급하였다. BC4.12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시점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시점 BC5.143 2009년 공개초안 ‘손상’과 보충문서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가치는 기대현금흐름(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하여 감소시킨 계약상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최초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하여 감소시키지 아니한 유효이자율)로 할인할 때 가장 충실히 표현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공개초안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의 주요 변경내용 요약 ...주요 변경내용 요약 BCG.1 IFRS 9의 발표로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IFRS 9에서는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 제안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에 국한된 분류와 측정만을 다루었다. ⑵ IFRS 9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의 목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이자수익의 표시 ...과제(IFRS 9의 제5.5절) 작업의 일부로서 2009년 공개초안 ’금융상품: 상각후원가와 손상(Financial Instruments: Amortised Cost and Impairment)‘(이하「2009년 공개초안 ’손상‘」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을 산정할 때 신용손실에 대한 최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 39에서 IFRS 9로 전환에 대한 공시-2011년 11월 ...공시-2011년 11월 BC7.34A IFRS 9(2009년), IFRS 9(2010년)를 발표했을 때 비교 재무제표 재작성에 대한 제한된 완화를 제시하였다. 2012년 1월 1일 이전 최초로 시작되는 보고기간에 이 기준을 채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이 당시에 IASB는 비교 재무제표 재작성 규정의 면제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그밖의 제한된 개정 ...공정가치선택권과 재분류에 대한 현행 IFRS 9(2009년)의 요구사항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도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였을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 BC4.210 IFRS 9(2009년)에 따라, 지정을 통해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때로는 ‘회계불일치’라 말하기도 한다)를 제거하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기준서이다. IFRS 9을 개발하면서,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Financial Instruments: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이하「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이라 한다)에 대한 외부의견을 고려하였다. BCIN.4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IAS 39의 적용범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사업모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BC4.148 IFRS 9(2009년)에서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IASB는 문단 BC4.138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9년에 IFRS 9를 발표한 후에 일부 이해관계자에게서 제3의 측정 범주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상각후원가와 손상 방법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BCIN.12 IASB는 2009년 6월에 IASB의 웹사이트에 정보요청을 게시한 후, 2009년 11월에 공개초안 ‘금융상품: 상각후원가와 손상(Financial Instruments: Amortised Cost and Impairment)’(이하「2009년 공개초안 ‘손상’」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2009년 공개초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그밖의 명확화 ...한다고 결정하였다. 분리 BC4.196 IFRS 9(2009)에서는 금융자산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을 분리하지 않는다. 대신에 모든 금융자산은 그 자체로 분류한다. 2009년 이후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그러한 방식에 지지를 나타내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복합금융자산은 파생상품 요소와 비파생 주계약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관점을 나타내왔다. 2009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경과적 완화 ...없는 지분상품’으로 언급한다. 복합계약 BC7.22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 최초 적용일은 IFRS 9의 규정을 최초에 적용하는 날짜가 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최초 적용일이 IFRS 9의 발행일(또는 그 이전)과 의무시행일 사이의 임의의 날짜가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하면서, 그러한 경우 장기간 비교가능성이 훼손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IASB가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방법이다. BCE.98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이 기대신용손실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한다고 본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대신용손실의 최초 기대와 그러한 기대의 후속 변동을 구분하는 손상모형을 지지한다고 IASB에 말하였다. 신용위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공시 요구사항의 개선(2010년 10월에 발표) ...to IAS 39 and IFRS 7)]‘(이하「2009년 공개초안 ‘제거’」라 한다)을 2009년 3월에 발표하였다. IASB는 2009년 6월에 2009년 공개초안 ‘제거’의 제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북미, 아시아 및 유럽에서 공개적인 전문가회의(round tables)를 개최하였다. IASB는 전문가회의 외에도 재무제표 이용자, 작성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 39를 대체하는 IASB의 접근법 ...⑴ 1단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2009년 11월에 IASB는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장을 포함하는 IFRS 9를 발표하였다. 이 장에서는 금융자산이 속하는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기초하여 해당 금융자산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2010년 10월에 IASB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IFRS 9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제한된 개정과 관련된 경과규정 ...도입하였다. IASB는 이 공개초안에서 IFRS 9(2009년)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에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하였고, IFRS 9(2009년)에서 제안한 명확화에 따라 더 큰 정도의 판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사후판단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였던 사실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요구사항이 잘 작동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2009년에 IFRS 9를 발표한 후에 이러한 평가를 특정 금융자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IFRS 9(2009년)의 문단 B4.1.13은 이자기산기간의 불일치가 있는 금융자산의 사례를 제시하였다(그 사례에서 금융자산의 변동이자율은 매월 3개월 이자율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 ...비롯되는 많은 적용문제도 지적하였다. BC4.85 2009년에 IASB는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위한 세가지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⑴ IAS 39의 요구사항 유지 ⑵ 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IAS 39에서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에서 분리되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한) ‘밀접한 관련(closely related)’ 조건을 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활동이 보고되는 방식 ...결정하였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요구사항[IFRS 9(2009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요구사항[IFRS 9(2010년)],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IFRS(2013년)]만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2014년에 최종 IFRS 9를 발표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IFRS 9를 새로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전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원가 대비 효과적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과 보충문서에서 제안한 방법의 적용이 복잡하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인정하였다. IASB는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추정 기법에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비교가능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이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일반적인 접근법보다 경제적 본질을 충실히 표현하며 이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좀 더 나은 표시에 따른 효익이 원가보다 크다고 본다. BC5.216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낮을 수 없다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사용한 할인율이 상각후원가의 계산에 개념적으로 적절하다는 데에도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가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상한으로 제안한다면 기업들은 좀 더 쉽게 산정할 수 있는 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이자율을 계산해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BC5.24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또 그러한 지분상품을 식별하는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의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보는지와 관련되어 있었다. BCZ4.97 IASB는 2009년 4월 문단 AG30⑺(현 IFRS 9 문단 B4.3.5⑸)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비일관성을 없애기로 하였다. 이 개정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문단 AG30⑺의 예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는 중도상환옵션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옵션의 행사가격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측정 범주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금융자산을 두 개의 주요 측정 범주(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로 분류할 것[‘혼합속성접근법(mixed attribute approach)’]을 제안하였다. IASB는 그러한 두 가지 측정방법으로 특정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금융자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두 가지 분류 조건의 적용 ...손실이 각 트랑슈에 배분되는 순서를 특정한다.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다른 트랑슈에 (비록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트랑슈는 다른 트랑슈에 신용보장을 매도함으로써 더 높은 신용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그러한 트랑슈의 현금흐름은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장...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규제이자율 ...익스포저보다 같거나 작다. BC4.206 IASB는 2009년에 IFRS 9를 발표한 이후,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이 중도상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트랑슈를 중도상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기초자산 집합이 IFRS 9(2009년)의 문단 B4.1.23∼B4.1.24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으로 담보된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경우에, 트랑슈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적어진다. BCE.48 IASB는 IFRS 9(2009년)의 이러한 요구사항의 해석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었고 최종 IFRS 9(2014년)에서는 사업모형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보충한다. 사업모형 평가가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실제로 관리하는 방식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IFRS 9(2014년)에서는 ‘수취 목적 보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보고의 개선으로 더 나아진 경제적 의사결정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다. IFRS 9(2009년) 이후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했던 일부 금융자산을 현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타포괄손익의 가치변동이 여전히 규제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규제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IFRS 9(2009년)의 요구사항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 ‘자기신용’ 손익의 표시 ...반면 다른 이들은 자기신용 요구사항을 IFRS 9(2009년)과 그 이후 판에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BC7.39 IASB는 재심의과정에서 IFRS 9의 그밖의 요구사항을 조기 적용하지 않고도 자기신용 요구사항의 조기 적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제안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자기신용 요구사항을 가능한 빨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10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과 관련된 경과규정 ...부채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그것은 IFRS 9(2009년)가 일부(또는 아마도 많은) 금융자산의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와 측정 접근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필요하였다. 그러한 변경으로 공정가치선택권 하에서 지정된 부채의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재검토는 공정가치선택권의 지정이 당초 회계불일치를 다루기 위하여 선택된 경우로 한정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할 때 재무정보의 유용성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BCE.60 2009년에 IFRS 9를 발표한 이후, 이러한 명확화를 요청하는 것에 추가하여,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금융자산의 경우 파생상품 요소만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었던 IAS 39와 달리 전체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우려 때문에 금융자산의 분리를 되살릴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일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제각(write-off) ...‘제각’의 정의는 새로 신설하는 기대신용손실 관련 공시 요구사항에서도 필요하다.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제각’의 정의와 관련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IASB는 해당 정의에 대한 긍정적인 외부검토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정의를 약간 수정하여, IFRS 9에 ‘제각’의 정의와 관련 요구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범위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BC5.129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매출채권에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측정의 기초로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도 제안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매출채권의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매출채권에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유용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작성자 준수원가(최초적용원가와 계속발생원가)에 미치는 발생 가능한 영향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평가 BCE.153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에 따르면 신용조정 유효이자율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최초 추정을 추적하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후속 변동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효이자율 정보가 신용위험 정보와 같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의적인 적용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4년 7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 ...전에 세 가지 판의 IFRS 9, 즉 IFRS 9(2009년), IFRS 9(2010년), IFRS 9(2013년)가 존재했었고 각각 조기 적용을 허용했었다. 문단 BC7.5, BC7.7∼BC7.9, BC7.9H∼BC7.9I는 관련 논거를 제시한다. 또 IFRS 9의 다른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고도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지정한 금융부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른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과소 계상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보다 적용 부담을 줄이고 원가 대비 더 효과적인 대용치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IASB는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이 유용한 정보 제공의 효익과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 간에 최선의 균형을 이루도록 결정하였다. 또 이러한 기대신용손실의 과대 계상 정도는 최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일부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BC4.80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지정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유지한다는 제안을 지지하였다. 비록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한 없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호하였지만 제한 없는 공정가치선택권은 과거에 많은 이들이 반대해 왔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최초 적용시점과 계속 적용과정에서 작성자의 준수원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례와 상세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또 IASB는 2009년에 IFRS 9를 발표한 후에 제기된 분류에 대한 요청과 적용상 문제에 대응하였다. IASB는 이러한 활동들이 IFRS 9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최초 적용할 때 발생하는 원가와 계속 적용할 때 발생하는 원가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BCE.86 앞선 문단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4년 7월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IFRS 9 (2014년)"]에 대한 Stephen Cooper 위원과 Jan Engstrom 위원의 소수의견 ...측정 범주가 필요하지 않다. DO2 Cooper 위원과 Engstrom 위원은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했던 IFRS 9(2009년)의 요구사항을 선호하고 이 요구사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IFRS 9(2014년)에서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을 명확히 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개정하는 것은 지지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복잡성의 증가 ...Cooper 위원과 Engstrom 위원은 2009년에 발표한 IFRS 9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에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본다. 이들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신설이 이러한 재무보고 개선의 유의적인 부분을 후퇴시킨다고 본다. DO4 Cooper 위원과 Engstrom 위원은 상각후원가를 재무보고를 위한 가장 적절한 측정기준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특정 파생부채에 대한 예외규정의 삭제 ...삭제 BC5.20 일부 지분상품 투자와 그러한 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파생상품 자산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2010년에 IASB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고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으로 직접 결제하는 파생 부채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제안은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 포함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일부 지분상품(및 그러한 상품에 연계되어 있는 일부 파생 자산)에 대한 IAS 39상의 공정가치 측정 예외 ...할인한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BC5.14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및 그러한 투자에 연계된 파생상품)는 다음의 이유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⑴ 지분상품 투자와 파생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는 가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가는 그러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10월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 ...단계들의 결과를 예상하도록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또 IASB는 2010년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을 조기 채택하지 않으면서 2009년에 발표된 IFRS 9의 요구사항을 조기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다(문단 BC7.9O∼BC7.9T는 IASB의 IFRS 9의 조기 적용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사업결합 선도계약 ...9 문단2.1⑹)를 개정하였다. BCZ2.40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B는 문단 2⑺은 미래의 취득일에 사업결합이 되는,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도주주 사이의 선도계약에 국한되며, 옵션의 행사에 따라 기업을 통제하게 되는 옵션계약에는 현재 옵션이 행사가능한지에 상관없이 적용되어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의 판단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최초 기대신용손실을 추적하고 해당 기대신용손실의 후속적인 모든 변동을 측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은 다음 사항을 요구하였다. ⑴ 최초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기대신용손실의 구성요소)의 추적 ⑵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이자수익을 체계적으로 과대 계상하는 것을 줄이고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해당 손실충당금을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최초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의 대용치로 볼 수 있다. ⑶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을 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이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2008년 11월에 IASB는 이 과제를 추진 안건으로 추가하였다. IN4 전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물에 대해 받은 의견, G20 정상들의 결정 및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감안하여, 2009년 4월에 IASB는 IAS 39를 대체하는 일정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발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왜 변경하는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ASU No. 2009-13 Revenue Recognition (Topic 605): Multiple-Deliverable Revenue Arrangements에서 수익인식 프로젝트에서 본래 해결하기로 하였던 일부 쟁점을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FASB의 ASC는 수익에 관한 종전 규정에 접근하고 찾는 절차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 리스의 분류-토지와 건물 리스(2003년, 2009년 IAS 17 개정)(문단 B55∼B57) (BCZ241∼BCZ250) 리스제공자: 리스의 분류-토지와 건물 리스(2003년, 2009년 IAS 17 개정)(문단 B55∼B57) (BCZ241∼BCZ25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장기 리스의 토지 요소 (BCZ241∼BCZ244) ...BCZ241 IASB는 2009년에 장기 리스의 토지 요소 분류에 대한 IAS 17의 요구사항을 개정하였다. IAS 17에서는 그 전에 경제적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는 토지의 리스는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로 분류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IASB는 2009년에 그러한 기술 때문에 토지를 분류할 때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배경 (BC5∼BC18) ...(BC5∼BC18) BC5 IASB와 FASB는 2009년 3월에 공동 토론서(Discussion Paper) "Leases: Preliminary Views"를 발표하였다. 이 토론서에서는 "사용권(right-of-use)" 회계모형을 제안하는, 리스 회계에 대한 IASB와 FASB의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용권" 모형에 따르면 리스이용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이 과제의 경과 ...Working Group)의 의견 ⑵ 4회(2009년, 2011년, 2013년, 2016년)에 걸쳐 수행된 필드 테스트. 이 테스트는 제안한 보험 모형의 실무적용상 어려움의 일부를 IASB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⑶ 900회 이상 회의. 이들 회의는 2010년 공개초안과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사항을 테스트하고 영향을 받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시행일(13∼한13.1) 시행일(13∼한13.1) 1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3.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시행일과 경과규정(9∼12)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10.1 이 해석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0과 11을 적용한다. 10 2009년 5월에 발표된 ‘내재파생상품’(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의 개정안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의 개정안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의 개정(2009.5.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도입 ...현재의 실무관행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동일지배 하의 기업간 또는 사업간 결합이나 공동기업의 구성에서 취득한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IFRIC 9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IFRIC 9의 문단 5를 개정하였다. BC5C 2009년 1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IC...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시행일 및 경과규정 (10∼12)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11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3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4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문단 1, 2, 7, 8을 개정하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IFRIC 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의 결론도출근거 ...규정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여 IFRS 9 "금융상품"으로 재배치하였다. IFRS 9은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C10 더 나아가 IFRIC은 IAS 36의 문단 BC189와 IAS 39의 문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시행일(12∼한12.1) 시행일(12∼한12.1) 1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2.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시행일 (한5.1) 시행일 (한5.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5.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시행일(한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참조" 문단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2017년 12월에 공표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시행일(14∼17)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17 2012년 ○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1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시행일 (16∼한16.1) 시행일 (16∼한16.1) 1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6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6.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시행일(6∼한6.1) 시행일(6∼한6.1) 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6.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 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시행일(한3.1) 시행일(한3.1)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3.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운용리스: 인센티브)] 시행일(한6.1) 시행일(한6.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6.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시행일(한5.1) 시행일(한5.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5.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시행일(한11.1) 시행일(한11.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1.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민간투자사업: 공시)] 시행일(한7.1) 시행일(한7.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7.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시행일 및 경과규정 (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10A 2010년 10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AG2가 개정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최소적립요구가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에 미치는 영향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09년 5월에 IASB는 공개초안 "최소적립요구액의 선지급(Prepayments of a Minimum Funding Requirement)"에서 이러한 결론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2009년 11월에 "최소적립요구액의 선지급(Prepayments of a...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시행일 (27∼한27A.1) ...개정)에 따라 문단 1, 6, 17 및 24가 개정되었고 문단 25와 26이 삭제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2011년 개정)을 적용할 때 이러한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한27A.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D19에서 변경된 내용의 요약 ...변경되었다(문단 BC38∼BC40 참조). (4) 2009년 11월에 IASB는 최소적립요구기여금에 대한 모든 선지급을 경제적효익으로 인식하도록 IFRIC 14를 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IASB는 문단 16, 17, 20 및 22에서 "현재가치"의 언급과 문단 16에서 "제도의 초과적립액"이라는 언급을 각각 삭제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언급이 IAS...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배경 (1∼3A) ...되므로 추가적인 순부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구되는 기여금을 납부한 후 기업이 그러한 기여금을 이용할 수 없다면 최소적립요구로 인해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3A 2009년 11월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최소적립요구가 존재하는 일부 상황에서 선지급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IFRIC 14를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시행일과 경과규정(24∼한25.1)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2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25.1 문단 한21.1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비교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시행일(18∼18B)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해석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한18.2를 적용한다. 한18.2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을 통해 개정된 문단 14를 적용한다.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문단 14의 개정 내용을 2009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경과규정(문단 19) ...개정된 문단 14의 시행일 BC40A IASB는 2009년 4월에 문단 14를 개정하였다. IASB는 2009년 1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개정 내용은 IFRIC 16과 동일하게 2008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제출자들은 개정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IAS...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 ...보유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FRIC 16의 문단 14를 개정하고 문단 BC24를 삭제하였다. BC24C 2009년 1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IC 해석서에 대한 실무적용 이후 개정(Post-implementation Revisions to IFRIC...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시행일 (18∼20)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이해석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2) 조기적용할 수 있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미지급배당의 측정에 적합한 IFRS는 무엇인가? ...IFRIC은 미지급배당의 결제 전 변동은 분배의 추정치 변동과 관련되며,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까지는 자본(즉, 분배금액의 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고 결론내렸다. 5)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와 IFRS 9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IFRS 9에 재배치하였다. IFRS 9는 IAS 39의 적용범위내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하는 경우, 분배될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가?(문단 14) ...방법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6)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와 IFRS 9*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IFRS 9에 재배치하였다. IFRS 9는 IAS 39의 적용범위내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최상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안)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의 제정(2009.6.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시행일 및 경과규정(한22.1∼22)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22 기업은 이 해석서를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자산의 이전에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이 해석서를 과거의 이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평가와 기타 정보가 이전이 발생한 시점에 입수되었다면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기업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2008년 개정)의 수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문단 22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당해 문단에서 시행일은 2009년 7월 1일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중 늦은 날로 해석한다. 또한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의 날을 지정하여 그날 이후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자산의 이전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안) 제2118호를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도입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 금액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C5 2009년 8월에 IFRIC은 해석서 공개초안 D25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Extinguishing Financial Liabilities with Equity Instruments)"을 공표하여 33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 적용범위 (BC4∼BC30)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006년 3월 및 2009년 5월에 발표된 두 안건결정서에서 해석위원회(그 당시에는 IFRIC이라 칭함)는 "과세소득"이란 용어가 총액보다는 순액 개념을 내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안건결정서에서 해석위원회는 다른 기준서(예: IAS 12)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세금이 IAS 37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도...
[ 기업회계기준 전문] 부록 2. 기업회계기준의 역사(부2.1∼부2.28) ...실무지침을 발표하였다. 부2.27B 회계기준위원회는 2009년 6월 12일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제정하였고, 2009년 11월 27일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장 ‘목적, 구성 및 적용’부터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까지 그리고 ‘시행일 및...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주요이용자(문단 1.5, 1.8-1.10) (BC1.9∼BC1.26) ...재무보고 정보의 투명성에 관심이 있다. FCAG는 2009년에 결성되어 IASB와 FASB에 금융위기 및 전 세계적 규제 환경의 잠재적 변화가 기준 제정에 주는 의미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BC1.25 그러나 금융안정성 목적을 지지하는 이들은 다른 결과를 염두에 두었다. 그들은 IASB가 보고기업으로 하여금 규제기관 및 재정정책 의사결정자가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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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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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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