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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검색결과 : 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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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소수주주지분(문단 83)* (BC59)
ㆍ소수주주지분(문단 83)* (BC59) * 2008년 1월에 IASB는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소수주주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개정하였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비지배지분’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경과규정과 시행일 (BC105∼BC105J) ...BC105 IASB는 2006년 1월 1일과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되는 연차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안정적인 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부 작성자들은 IAS 1의 개정을 따르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IAS 1의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 주요 내용 ...11월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08년 개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IAS 32와 IAS 1 개정 -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BC6A)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BC6A) BC6A 2006년 7월에 IASB는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IAS 32와 IAS 1의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IASB는 이 제안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IAS 1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개정을 2008년 2월에 발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연차 개선과제 IAS 1의 전면 개정(2003년) (BC2∼BC4) ...(5) 소수주주지분 (문단 BC59)* 2* 2008년 1월에 IASB는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소수주주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개정하였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비지배지분’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의 보고(문단 81) (BC49~BC54L) ...유사한 제안에 대해 외부검토의견을 받은 적이 있다. 2008년 10월에 IASB와 FASB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예비적 견해(Preliminary Views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토론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IASB와 FASB는 이 토론서에서 포괄손익에 대한 표시 형식의 대안을 삭제하고, 포괄손익과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 BC3 2008년에 IFRIC은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발생된 지출이 IFRS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지출이 실무에서 상이하게 분류되고 있는 것을 IASB에 보고하였다. 일부 기업은 그러한 지출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고 다른 기업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시행일과 경과 규정 (53∼63) ...적용한다. 5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39∼42를 개정하고 문단 42A와 42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소급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서 또는 해석서의 적용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문단 7, 9와 11을 수정하여 IFRS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밝힌 지침만이 의무규정이라고 기술하였다. BC16 공개초안에서는 특정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서나 해석서가 없을 경우, 경영진은 그 밖의 지침 중 회계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부분적인 명확화 ...* 2007년 IASB는 문단 13이 동 문단만을 별도로 보면, 배당을 지급하는 정형화된 형태가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의제의무가 존재하는 일부 상황에서는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따라서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문단 13을 개정하여 그러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시행일 (89∼98L) ...인식한다. 9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21과 67을 개정하고 문단 32A, 81⑽ 및 ⑾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9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BC35A∼BC35F) ...* 문단 BC35A∼BC35F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 16을 개정함에 따라 추가되었다. 이와 동시에 IASB는 IFRS 5와 IAS 36에서 사용된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회수가능액’의 정의에 있는 ‘순공정가치(net selling price)’를 ‘순공정가치(fair value les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용역의 제공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1)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에서, IASB는 "직접원가"를 IAS 39 문단 9에서 정의된 "거래원가"로 대체하였다. 이 개정은 금융자산과 부채 개설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이연하여 유효이자율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2011년 개정 (BC3∼BC11) ...참조) ㈐ 성과목표치에 근거한 연금약정(2008년 1월)(문단 BC143~BC150 참조) ㈑ 정산(2008년 5월)(문단 BC163 참조) BC11 IASB는 2005년 6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IAS 19 종업원급여에 대한 개정(Proposed Amendments to IAS 3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위험공유(2011년 개정) (BC143∼BC150) ...조건부 연동이 있는 급여의 측정에 관한 우려는, 2008년 토론서에서 논의된 기여금기준약정의 측정과 관련된 우려와 유사하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우려를 다루는 것은 2011년 개정의 범위를 벗어난다. BC149 일부 의견제출자는 조건부 연동의 영향을 결정할 때 기업이 미래의 사외적립상태를 예측하여야 하며(기여율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BC33∼BC40) ...* 이 소제목과 문단 BC33과 BC34는 2008년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의 일부인 IAS 27의 개정의 결과로 이 결론도출근거에 추가되었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회계처리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BC33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 IASB는 기업에 대한 지배력,...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시행일과 경과규정 (58∼60J) ...적용한다. 60B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48A∼48D를 추가하고 문단 49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60C...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정부특수관계기업 ...수령된 모든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2008년 공개초안에 이러한 기업을 위한 개정된 면제규정을 제안하였다. BC36 2008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대체적으로 개정된 제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면제규정이 다음 거래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1) 정부의 지배를 받는 연결실체 내의 구성원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특수관계자의 정의 ..."유의적인 의결권"의 제거 BC30 2007년과 2008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특수관계자의 정의에서 "유의적인 의결권"이란 용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들은 용어의 사용에서 가령 유의적인 의결권을 기업이 아닌 개인이 보유하는 경우에만 그 의결권으로 특수관계가 형성된다는 것과 같은 변칙적인 사항을 식별하였다. 더 나아가, 제3자가 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도입 ...수령하였다. IASB는 외부의견을 고려한 후 2008년 12월에 개정 제안을 담은 공개초안 "국가와의 관계(Relationships with the State)"를 발행하였다. 2008년 공개초안에서는 (1) 국가지배대상기업에 대해 개정된 제안을 제시하였고 (2) 특수관계자의 정의에 대해 추가적인 개정을 제안하였다. BC5 IASB는 2008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2008지분법의 적용 ...36 문단 12⑻ 참조).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에 이러한 개정을 포함하였다. 신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원가 측정 BC21 2007년에 IASB는 지배기업이 자신의 지배기업으로 신기업을 설립하여 연결실체의 구조를 재편성하는 경우 문단 10(1)의 적용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2008지분법의 적용 ㆍ2008지분법의 적용 BC11 2007년에 시작된 연차개선 과제의 일부로서, IASB는 IFRS 5와의 명백한 비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가 IFRS 5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다. 문단 10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기준서 등의 대체(2008년) (20) 기준서 등의 대체(2008년) (20) 20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함께 공표되며, 이 두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2008년 개정)를 대체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측정(2003년 전면개정 및 2008년 개정)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측정(2003년 전면개정 및 2008년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BC14 2008년 5월에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Cost of an Investment in a Subsidiary, Jointly Controlled Entity or Associate)"가 발행되기 전에, IAS 27은 "원가법"을 기술하고 있었다. 원가법은 취득 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도입 ...2003년에 IAS 27을 발표하기 위해 그리고 2008년과 2011년에 IAS 27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아래에 언급되는 IAS 27은 과거 기준서를 말한다. BC2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공시(2011년 개정) ...지배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별도재무제표 작성기업이 공시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전의 IAS 27(2008년 전면 개정)은 이러한 기업들의 설립지나 소재지의 국가명을 공시하도록 하였었다. 그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은 또한 주된 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을 공시하는 다른 기준(예를 들어 IFRS 12와 IAS 1)의 공시 규정과 더 일관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손상차손(2008년 개정) (BC42∼BC46) ㆍ손상차손(2008년 개정) (BC42∼BC46) BC42 IASB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손상차손환입의 한도에 대한 IAS 28의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C43 IASB는 지분법의 적용이 영업권이나 유형자산과 같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관계기업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AS 28의 구조와 IASB의 심의 (BC4∼BC9) ...필요한 편집상의 경미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BC7 2008년 5월에 발행된 IAS 28의 개정에 대하여 반대한 IASB 위원 1인의 의견은 IAS 28(2011년 개정)에 승계되었다. 그 소수의견은 결론도출근거 다음에 두었다. BC8 문단 2, 16∼21, 24, 29∼31의 요구사항은 IAS 28의 개정의 원인인 공동기업 과제에서 언급된 문제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2008년 2월에 발표된 개정 IAS 32와 IAS 1에 대한 Mary E Barth와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 의견 2008년 2월에 발표된 개정 IAS 32와 IAS 1에 대한 Mary E Barth와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 의견 DO1 Barth 위원과 Garnett 위원은 개정 IAS 32와 IAS 1에 대한 개정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할 때 발생하는 의무(Puttable Financial Instruments and Obligation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원가와 효익 분석 (BC69∼BC74) ...효익 분석 (BC69∼BC74) BC69 IASB는 2008년 2월에 이루어진 개정 내용이 Framework상 부채의 정의와 상충되거나 그러한 정의에 기초하고 있는 IAS 32의 기본적인 원칙과 상충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결국, 그러한 개정으로 IAS 32에 복잡성이 증가되었으며 자세한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IASB는 IAS 32가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시행일 (96∼97R) ...97C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2008년 전부개정)에 따라 이 기준서 문단 4⑶을 개정하였다.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개정)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그러나 취득일이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풋가능 금융상품(문단 18(2)) ...풋가능 금융상품에 관한 결론을 다시 고려하였으며, 2008년 2월에 IAS 32를 개정하였다(문단 BC50∼BC74 참조). BC8 IASB는 이러한 풋가능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하더라도, (일부 뮤추얼펀드나 단위형 투자신탁 등과 같이) 자본이 없는 기업이나 (일부 조합 등과 같이) 납입자본을 IAS 3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기업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내용의 요약 (BC49) ...되는 구성요소)은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이다. * 2008년 1월 IASB가 발표한 개정 IAS 27에서 ‘소수주주지분’의 용어를 ‘비지배지분’으로 변경하였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비지배지분’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시행일 (46∼58) ...적용한다. 4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6⑼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49 2010년 10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9∼14) ...제1034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11A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의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에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한다. 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재무제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2008년도 IFRS 연차 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른 변경 사항* (BC209A) 2008년도 IFRS 연차 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른 변경 사항* (BC209A) * BC209A는 2008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 따라 이 제목과 문단을 추가하였다. BC209A IASB는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가치를 사용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2008년 IFRS 3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부록 C) (BC170A) ㆍ2008년 IFRS 3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부록 C) (BC170A) BC170A IFRS 3 개정(2008년 전부 개정)의 결과로 이 기준서의 부록 C 요구사항과 관련 사례가 비지배지분의 두 가지 측정방법(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과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비례지분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또 부록 C는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Anthony T Cope 위원, James J Leisenring 위원과 Geoffrey Whittington 위원의 반대의견 ...만한 엄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 IASB는 2008년에 전부 개정된 IFRS 3을 공표하였다. 영업권 상각은 금지되지만 IFRS 3(2008년 전부 개정)에는 이에 관한 문단 참조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DO4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IAS 36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30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자산, 특히 내용연수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의 손상검사(문단 80∼99) (BC131A∼BC177) ...영업권의 정의와 측정 기준을 개정하였다[IFRS 3(2008년 전부 개정)의 문단 32와 부록 A 참조]. BC135 IASB는 사업결합 후 내부에서 창출되는 영업권을 별도로 분리해서 측정하고 그 측정치를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검사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항상 내부창출영업권 때문에 손상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문단 80∼87) (BC137∼BC159) ...손상목적상 최대 단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에 IASB는 IAS 36에서 허용하는 손상검사 목적상 최대 단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개발되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가운데 하나의 견해는 영업권의 손상검사 목적상 최대 단위는 IFRS 8 문단 12에서 허용하는 통합을 하기 전의 IFRS 8 문단 5에서 정의하는 영업부문 수준이라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경과규정(문단 138∼140) (BC210∼BC228C) ...IASB의 심의 내용을 요약한다.* * IASB는 2008년에 전부 개정된 IFRS 3을 공표하였다. 이 문단은 2004년에 공표한 IFRS 3에 관련된 것이다. BC211 위 경우를 제외하면 IAS 36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사업결합 합의일이 2004년 3월 31일 이후인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 및 무형자산에 적용한다. (2) 그 밖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도입 (BC1∼BC3) ...IASB는 사업결합 과제의 두 번째 단계로서 2008년에 IFRS 3의 전부 개정과 IAS 272) 개정을 동시에 공표하였다. IASB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측정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IAS 36을 개정하였다(문단 BC170A 참조). IASB는 IAS 36에 있는 그 밖의 요구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 그 요구사항은 IASB가...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요 ...전영순 교수에게 이 과제를 맡기어 연구하게 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연구보고서 "동일지배하 거래"를 발표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조사연구실은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외부 검토의견, 조사연구실 내의 연구검토 결과 및 외국의 회계기준과 연구문헌 등을 참고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시안을 작성하였다. 결32.3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조사연구실이 작성한 공개초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2008 개정사항7) (BC46A∼BC46I) ㆍ2008 개정사항7) (BC46A∼BC46I) 7) 이 제목과 문단 BC46A∼BC46I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따라 추가되었다. BC46A 문단 68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항목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IASB는 일부 관계자에게는 이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예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위원의 소수의견 DO1 Leisenring 위원은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따른 IAS 38의 개정에 반대한다. DO2 Leisenring 위원은 IASB의 개정이 IAS 38의 논리적 결함을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문단 68에서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문단 98) *11) (BC72A) ...(BC72A) *11) 이 제목과 문단 BC72A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의해 추가되었다. BC72A 종전 문단 98의 마지막 문장에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에 정액법에 의한 상각누계액보다 작은 상각누계액을 인식하는 상각방법의 사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실무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경과규정과 시행일 (129∼130K) ...적용한다. 130C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2, 33 35, 68, 69, 94 및 130을 개정하고, 문단 38과 129를 삭제하며, 문단 115A를 추가하였다. 2009년 6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36과 37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측정의 신뢰성 인식기준 (BC19A∼BC19D) ...확인하였다. BC19C IASB가 IFRS 3(2008년 전면개정)을 마련할 때,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그 밖의 법적권리에서 발생한다면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IAS 38의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33∼34) ...34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에 따라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이것은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ㆍ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가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특정 상황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문단 AG99BA, AG99E, AG99F, AG110A 및 AG110B) (BC172B∼BC172C) ...(BC172B∼BC172C) BC172B 2008년 7월에 IASB는 현금흐름의 회피대상위험이나 일부가 지정의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원칙이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 IAS 39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IFRIC이 지침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BC172C 공개초안인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103∼108K) ...삭제함] 103F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02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103E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03D 이 기준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내부계약을 이용한 위험회피 (BC165∼BC172A) ...있다. 따라서 두 기준서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5월과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부문 수준에서의 위험회피수단 지정에 대한 언급을 문단 73과 문단 80에서 삭제하였다. 내부계약을 이용한 위험회피 (BC165∼BC172A) BC165 IAS 39는 기업이 내부계약을 이용하여 위험을 관리하거나, 위험회피활동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회계모형 (B43∼B51) ...더 적절하게 표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결론지었으며, 이 기준서 문단 31은 이러한 결론을 반영하고 있다. * 2003년 IASB는 IAS 8의 명칭을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로 개정하였다. * IASB는 문단 31에서 사용된 용어를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의해 개정된 IAS 8에서 사용된 용어에 맞게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운용리스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유발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므로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FRSs)"에서 의도된 뜻을 명백히 하기 위해 문단 50⑷를 개정하였다. ㆍ운용리스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BC4 IAS 17의 문단 14는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의 이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할인율(문단 20) (2008년 개정) (BC5∼BC7) 할인율(문단 20) (2008년 개정) (BC5∼BC7) BC5 2007년에 시작된 연차개선 과제의 일부로 IASB는 공정가치6)를 측정할 때 문단 20에 있는 세전 할인율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고하였다. IASB는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속성들(세금 속성 포함)을 공정가치 측정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문단 21) (2008년 개정) (BC8∼BC10)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문단 21) (2008년 개정) (BC8∼BC10) BC88) 8)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IAS 41의 문단 21은 삭제되었다. 현재의 위치와 상태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는 때로는 할인된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추정된다. 문단 21은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에서 발생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문단 5)(2008년 개정) (BC3∼BC4)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문단 5)(2008년 개정) (BC3∼BC4) BC3 2008년 5월에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발표하기 전에는 IAS 41에서 "매각부대원가(point-of-sale cost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세금 (2020년 개정) (BC11∼BC12) ⑵ 2008년에 IAS 41을 개정할 때 IASB의 의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문단 BC6 참조). 문단 22에서 ‘세금"을 삭제하는 것은 그러한 의도와 일관된다.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세금 (2020년 개정) (BC11∼BC12) BC11 2008년 개정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적용범위 (B8∼B12)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10)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포함된 IASB의 개정에 따라 "원목"은 가공되지 않은 수확물의 예가 아니라 가공품의 예이다. B9 일부에서는 이러한 가공과정을 농림어업활동으로 여길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가공과정이 수확물을 성장시킨 당해 회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예를 들어, 포도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시 서열체계* (B27∼B31)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세전할인율에 대한 언급은 삭제하였다. B28 E65에서는 생물자산의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활성시장의 시장가격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 자산의 가장 최근 거래가격, 부문별로 기준이 되는 가격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주요 내용 ○ 2008년 11월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면제규정을 추가하여 ⑴ 원가법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에 따른 방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함.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가는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결정된 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정부대여금 (한BC80.1)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IAS 20, 2008년 개정), IFRS 최초 채택기업에는 소급면제 규정이 없어(IFRS 1, 2011년 개정) IFRS 적용시점에 따른 기업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러한 IFRS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IFRS 1 개정 건의서를 IASB에 발송(2011. 8. 3)하였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다른 IFRS에 대한 면제규정 (BC30∼BC63J) ...Entity or Associate)"가 2008년 5월에 발표되기 전]은 기업이 취득 후의 이익잉여금에서 분배받은 금액까지만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였다(‘원가법’). 취득 후의 이익잉여금보다 더 많이 분배받은 경우에는 투자의 회수로 보아 투자의 원가를 감소시켰다. * ‘공동지배기업‘은 IAS 31에서 정의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소급 지정 (BC74∼BC83A) ...BC80A IAS 20(2008년 5월 개정)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을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도입하였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이 추가되는 시점에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대여금에 대해 이전시점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이 기준서의 재구성 (BC3A∼BC3B)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재구성을 지지하였다. 2008년 11월에 발표된 이 기준서의 개정된 구조는 독자가 이해하기에 더욱 쉽고, 미래의 변경사항을 수용하기에 더 나은 구조이다. 재구성의 초점은 모든 특정 면제와 예외를 IFRS의 요구사항에서 부록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면제사항들은 사업결합, 면제, 단기 면제로 분류하였다. 면제는 IFRS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시행일 (60∼63E) ...63을 적용한다. 6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 개정)와 2009년 6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이 기준서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 개정)를 조기 적용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IFRS 3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거래 (BC23∼BC24D) ...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BC24A IFRS 3(2008년 전부 개정)에서 사업결합의 정의를 변경하였다. 사업결합에 대한 종전의 정의는 "별개의 기업들이나 사업들을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사업결합에 대한 개정된 정의는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다. BC24B IASB는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IFRS 3(2008년 전면 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에 대한 경과규정 (BC434A∼BC434C) ...이 적용범위 예외의 삭제를 취득일이 IFRS 3(2008년 전면 개정)의 적용일보다 이전인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조건부 대가를 포함한 모든 조건부 대가에 IAS 39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IFRS 3(2008년 전면 개정) 문단 65의 경과규정에 대한 지침과 일관되지 않는다. BC434C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29∼BC432) ...BC429 SFAS 141(R)은 사업결합 취득일이 2008년 12월 15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 이후인 즉, 2009년도 재무제표에 유효하다. IASB는 시행일을 조금 늦추어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면 개정 IFRS 3에서는 취득일이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유효하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도입 (BC1∼BC4) ...FASB가 전면 개정한 기준서 IFRS 3(2008년 전면 개정)과 SFAS 141(R)(2007년 전면 개정)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각 위원회가 특정 접근법을 수용하고 특정 접근법을 거부한 이유를 포함한다. IASB와 FASB의 개별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경과규정 (65∼67) ...수정하지 아니한다. 65A 취득일이 이 기준서(2008년 발표)의 첫 적용일보다 이전인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조건부 대가 잔액은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시점에 조정하지 아니한다. 문단 65B∼65E는 그 조건부 대가 잔액의 후속적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문단 65B∼65E는 취득일이 2008년 발표한 이 기준서의 첫 적용일 이후인 사업결합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개정 주요 내용 ...취득한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전면 개정(2008.11.)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3호(IFRS 3)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 주요 내용 ○2008년 11월 개정 1. 적용범위 확대 - 전면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시행일 (64∼한64.1) ...그 사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동시에 적용한다. 시행일 (64∼한64.1) 64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64A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64B 2010년 10월에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19, 30과 B56을 개정하였고 문단 B62A와 B62B를 추가하였다.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제개정 경과 ...2008.11.14. 개정 │사업결합 │IFRS 3(R) Business Combinations ───────────┼────────────┼────────────────── 2007.11.23. 제정 │사업결합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BC263∼BC311)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 다루었다. IFRS 3(2008년 전면 개정)을 발표한 후 다수의 관계자들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사업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거나 사업결합의 결과로서 더 빨리 가득되더라도 취득자가 대체하기로 결정한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지침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2단계에 대한 잠정적 결론 (BC6∼BC9) ...측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2) 2) IASB는 2008년에 IFRS 3 "사업결합‘과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개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사업결합 과제의 2단계를 완성하였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임의배당요소 (BC154∼BC165) ...배분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2008년 1월 IASB는 ‘소수주주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수정하여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개정 발표하였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비지배지분’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BC16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의 매각계획* (BC24A∼BC24E) ...지배지분의 매각계획* (BC24A∼BC24E) *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으로 IFRS 5가 개정됨에 따라 이 부분과 문단 BC77A와 BC79A를 추가하였다. BC24A 2007년에 IASB는 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각 후에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관계기업 투자, 공동기업 투자 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시행일 (44∼44L) ...적용한다. 44B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33⑷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의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44C 문단 8A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적용범위 (BC8∼BC14E)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으로 ’추정매각부대원가(estimated point-of-sale costs)’를 ‘처분부대원가(costs to sell)’로 대체하였다. 201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경과조치 (BC78∼BC79A) ...대한 시행일은 측정목적으로 개정한 IAS 27(2008년 1월 개정)의 시행일과 일관되도록 2009년 7월 1일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AS 27의 문단 45⑶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과 관련된 개정의 소급적용에 측정목적상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IASB는 기업이 문단 8A와 36A의 개정을 적용할 때 IAS 27의 적용가능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경과규정 (BC59∼BC65) ...최초 연도의 비교정보 작성 요구사항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ED 6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서 제기된 우려사항과 ED 7을 마련하면서 고려된 문제를 비교하였으며, ED 7의 결론이 이 기준서에도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3). 3) 문단 BC65A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아 2008년 11월 IFRS 1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IAS 8 문단 11과 12의 일시적 적용면제 (BC17∼BC23) ...신뢰성이 손상될 것이다. BC23A IASB는 2008년에 연차개선과제의 일환으로 IAS 7에서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발생되었으나 IFRS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에 대한 지침을 고려하였다. 일부 기업은 그러한 지출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다른 기업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사례로서 IFRS 6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2008년 11월 개정 ㆍ2008년 11월 개정 1. 금융자산을 재분류한 경우의 공시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7년 제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따라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였거나 매도가능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한 경우의 공시를 추가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2009년 4월 개정 ...1. 공정가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8년)에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공시 요구는 없으나, 이 개정에서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유동성 위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8년)에서는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남은 계약기간별 분석자료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재분류(문단 12와 12A) (BC23∼BC24) ...정보가 유용하다고 보았다. BC23A IASB는 2008년 10월과 11월에 IAS 39*를 개정하여 일부 상황에서 특정한 금융자산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IASB는 그러한 재분류를 하게 된 상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추가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금융자산의 이러한 재분류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일 수 있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체계 (BC166∼BC182) ...공동의 요구사항을 함께 마련해 나갔다. BC177 2008년 5월 IASB는 시장이 더 이상 활성시장이 아닌 경우 금융상품의 측정과 공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금융안정화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 현 금융안정위원회)의 제안에 대응하여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을 설립하였다. FASB 스태프는 이 자문위원단의 논의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가치평가기법 (BC139∼BC148) ...Expert Advisory Panel)이 2008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인 "더 이상 활성시장이 아닌 시장에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측정과 공시(Measuring and disclosing the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 in markets that are no longer active)"에서의 가치평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BC63∼BC79) ...보유함으로써 무형자산이 방어가치를 제공하는 경우). 2008년 IFRS 3을 개정할 때 IASB는 IFRS 3의 의도가 취득자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또는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IFRS 3의 문단 BC262 참조) 기업은 그러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의 요약 (BC244) ...그러한 공시는 IASB의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의 2008년 10월 보고서에서 가치평가과정에 대한 설명과 비슷하다. (11)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현재의 사용과 다르다면, IFRS 13은 그러한 사실과 비금융자산을 최고 최선의 사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공개초안에서는 현재의 사용을 가정한 자산의 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정보 (BC187∼BC210) ...요구사항은 IASB의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이 2008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기술한 결론과 일관된다.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경에 대한 민감도 BC202 공개초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양적 민감도분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제안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2008년 1월에 발표된 IAS 27 개정 내용 중 비지배지분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회계처리에 대한 Philippe Danjou, Jan Engstrom, Robert P Garnett, Gilbert Gelard 및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 의견 ...Danjou 위원과 Gelard 위원은 IFRS 3(2008년 전면개정)에서 사업결합 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가 아닌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시한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FRS 3(2008년 전면개정)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07에서는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이 대안에 따른 측정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경과규정(2008년 개정) (BCZ200∼BCZ203) 경과규정(2008년 개정) (BCZ200∼BCZ203) BCZ200 기업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IFRS의 개정내용은 일반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IASB는 2005년 공개초안에서 소급적용의 효익이 원가보다 더 크다는 것에 기초하여 IAS 27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공개초안에서 실무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지배력의 상실(2008년 개정) (BCZ180∼BCZ190) ...하는 경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IAS 27(2008년 전면개정) 문단 33에 지표(이러한 지표는 현재 IFRS 10의 문단 B97에 있음)를 포함하였다. BCZ189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에 제시된 지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복수 약정이 단일 약정으로 회계처리되는 때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개초안에서 개발한 회계모형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IAS 28(2008년) 및 SIC 12의 대체 (BC204∼BC205) IAS 28(2008년) 및 SIC 12의 대체 (BC204∼BC205) BC204 IFRS 10은 지배력의 원칙을 식별하고,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는지를 식별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또한 IFRS 10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원칙을 식별한다. IFRS 10은 IAS 27(2008년 개정)과 SIC...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손실의 귀속(2008년 개정) (BCZ160∼BCZ167) 손실의 귀속(2008년 개정) (BCZ160∼BCZ167) BCZ160 IAS 27(2003년 전면개정)은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소수주주(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실이 그 종속기업의 자본에 대한 소수주주지분을 초과할 때 이러한 초과분과 소수주주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손실은 지배기업지분에 배분하되, 다만 소수주주에게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2008년 개정) (BCZ168∼BCZ179)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2008년 개정) (BCZ168∼BCZ179) BCZ168 IASB는 지배력을 획득한 후에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이러한 변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비지배지분(2003년 전면개정과 2008년 개정) (BCZ155∼BCZ159) 비지배지분(2003년 전면개정과 2008년 개정) (BCZ155∼BCZ159) BCZ155 IAS 27에 대한 2008년 개정에서 "소수주주지분"의 용어를 "비지배지분"으로 변경하였다. 그러한 용어의 변경은 기업에 대한 소수주주지분의 소유주가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에서 대주주지분의 소유주가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기준서 등의 대체 기준서 등의 대체 C8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의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규정을 대체한다. C9 이 기준서는 또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을 대체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ED 10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BC206) ...대한 주요 변경 요약 (BC206) BC206 2008년 발행된 공개초안 ED 10과 IFRS 10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11) 11)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투자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군에 대해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경과규정 (BC195∼BC199)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IFRS 3(2008)의 시행일 전에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 IASB는 기업들이 경과규정을 적용할 때 IFRS 3(2008) 이나 IFRS 3(2004)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C196C 이와 유사하게, 2003년에 발표된 IAS 27도 2008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경과규정 ...적용하면서 이 기준서에 따른 지배력 획득일이 2008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시행일 보다 더 늦은 경우, 문단 C4와 C4A에서 언급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개정)를 말한다. 지배력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개정)의 시행일 이전에 획득되었다면, 투자자는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IAS 27(2003년 전면개정)에 대한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의견 ...IAS 27(2003년 전면개정) 문단 BC27은 2008년에 IAS 27에 대한 개정의 일부로 삭제되었다. 그 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ASB는 이러한 결정이 소수주주지분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의문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제안된 표시가 현행 기준 및 Framework와 일관되고 연결대차대조표에서 부채 또는 지배기업주주지분으로 표시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도입 (BC1∼BC7) ...BC5 IFRS 10을 개발하면서, IASB는 2008년 12월에 발표한 ED 10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였다. ED 1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와 FASB가 그들의 양해 각서(MOU)에서 2011년까지 연결에 대한 공통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작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의견제출자들은 이후 발행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소수주주지분 소유자들의 만장일치 합의5) (BCZ16∼BCZ17) ...합의5) (BCZ16∼BCZ17) 5) IAS 27(2008년 개정)은 "소수주주지분" 용어를 "비지배지분"으로 변경하였다. BCZ16 2002년 공개초안에서는 소수주주지분(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지분 포함) 소유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면 지분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다른 기업이 소유함으로써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 된 지배기업으로 면제를 확대하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목적 (BC4∼BC6) ...재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분법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IASB가 재고려하지 않은 IAS 31의 요구사항은 논의하지 않는다. BC6 IASB는 외부검토의견 제출 종료일을 2008년 1월 11일로 하여 공개초안인 ED 9 "공동약정"을 발표하였다.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서를 110개 이상 수령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BC37∼BC40) ...효과를 별도의 상세내용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40 IASB는 일부 이용자들이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만 존재하는 정보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IASB는 2008년에 개정된 IAS 27의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이 그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은 현재 IFRS 12에 포함되어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도입(BC1~BC10) ...안건으로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7 2008년 1월에 해석위원회는 규제기관이나 정부에 의한 요율 규제의 결과로 발생하는 규제부채(또는 규제자산)를 요율규제기업이 인식할 수 있는지 또는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해 달라는 두 번째 요청을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몇 가지 이유로 이 이슈를 안건으로 추가하지 않기로 다시 결정하였다. 중요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상각후원가와 손상 방법 상각후원가와 손상 방법 BCIN.11 2008년 10월에 전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재무보고 문제를 공동으로 다루기 위해 IASB와 FASB는 금융위기자문그룹(Financial Crisis Advisory Group, FCAG)을 결성하였다. 자문그룹은 어떻게 재무보고를 개선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확신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해당 작업의 결과로서 2008년 3월에 토론서 ‘금융상품 재무보고의 복잡성 감소’ (Reducing Complexity in Reporting Financial Instruments)를 발표하였다. 이 토론서에서는 금융상품의 측정과 위험회피회계에 중점을 두어 금융상품 회계처리를 개선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몇몇 가능한 접근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 ...연차개선 BCZ4.107 IASB는 IFRS 3(2008년 전면개정)을 개정하면서 사업결합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이 정의의 변경으로 참여자에 의한 공동기업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가 IFRIC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IASB는 어떤 수준에서 연결보고실체가 그러한 결합을 검토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문제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분류가 아닌 환경의 변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한 IFRS 연차개선에서 이러한 점을 (현행 IFRS 9 문단 4.4.3에서) 다루었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 특히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지침의 필요성과 금융자산의 분리 규정을 재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⑶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요 ...토론서 ‘금융상품 재무보고의 복잡성 감소‘(2008년 발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도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이해가능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은 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 긴급해졌고 IASB는 IAS 39 전체를 가능한 신속히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BCE.8 IFRS 9는 금융상품 재무보고를 개선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유효이자율 ...중단되는 시점에 계산된다.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FRS)에서 문단 AG8(현재 IFRS 9의 문단 B5.4.6에 해당)에 따른 금융상품의 재측정은 최초 유효이자율이 아니라 문단 92(현재 IFRS 9의 문단 6.5.10에 해당)에 따라 계산되는 수정 유효이자율(해당되는 경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관 ...사항은 토론서 ’금융상품 보고 시 복잡성 감소‘(2008년 발표)에 대한 의견제출자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중 의견수렴회의와 IASB가 받은 의견에서 확인되었다. BCE.178 이로 인해 재무제표이용자도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를 이해하고자 할 때 어려웠다.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위험회피회계는 이해할 수 없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사업결합 선도계약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 및 IAS 28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7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손상차손과 관련하여 IASB가 내린 결론과 일관된다. BCZ2.43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경과규정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였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03년 12월에 발표된 IAS 39에 대한 Anthony T Cope, James J Leisenring 및 Warren McGregor 위원의 소수의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될 것이다. * 2008년 11월 IFRS 1의 개정의 결과, 문단 27은 문단 B2로 변경되었다. 2003년 12월에 발표된 IAS 39에 대한 Anthony T Cope, James J Leisenring 및 Warren McGregor 위원의 소수의견 DO1 Cope 위원, Leisenring 위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선택사항이 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BC11A 2008년 10월 ‘금융자산의 재분류’(IAS 39와 IFRS 7의 개정)의 발표 이후에 관련자들은 내재파생상품의 검토와 관련하여 개정내용과 IFRIC 9의 상호관계가 불명확하다고 IASB에 언급하였다. 세계금융위기와 관련해 2008년 11월과 12월에 IASB와 미국 FASB가 개최한 전문가회의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적용범위(3∼5) ...다루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사업결합에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계약의 취득을 다룬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2008년 전면개정)에서 정의된) 사업결합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 문단 B1~B4에 언급된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또는 사업의 결합 ⑶...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도입 ...하는지의 여부이다. BC5A IASB는 IFRS 3(2008년 전면개정)을 개정하면서 사업결합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이 정의의 변경으로 참여자*에 의한 공동기업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가 IFRIC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IASB는 어떤 수준에서 연결보고실체가 그러한 결합을 검토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문제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의 제정(2008.12.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제정(2008.12.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경과규정(문단 19) ...IFRS 1 문단 30*의 경과규정과 유사하다. * 2008년 11월에 발표된 개정 IFRS 1의 문단 B6 개정된 문단 14의 시행일 BC40A IASB는 2009년 4월에 문단 14를 개정하였다. IASB는 2009년 1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개정 내용은 IFRIC 16과 동일하게 2008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해야 한다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적용범위(문단 3∼8)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IFRIC은 IFRS 3(2008년 전면개정) 문단 B2에서 IASB가 개인집단이 계약상 약정의 결과, 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집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그 개인집단이 당해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고 결론내렸음을 주목하였다. 추가적으로 2008년 5월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시행일 (18∼20) ...그 사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11월 개정)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이 해석서에 의해 개정)도 동시에 적용한다. 19 2012년 11월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제1111호는 문단 7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도입 ...비현금자산 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유의적으로 다양한 것을 알고 있다. BC3 IFRIC은 외부검토의견을 받기 위해 해석서 공개초안 제23호(D23)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Distributions of Non-cash Assets to Owners)"를 2008년 1월에 발표하였고, 그러한 제안에 대해 56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2008년 개정)의 수정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2008년 개정)의 수정 A1 부록 D의 문단 D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에 따라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며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D1 다음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식기준보상거래(문단 D2와 D3) … (1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참조 ...개념체계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2008년 개정)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ㆍ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도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IFRIC은 외부검토의견을 위하여 해석서 공개초안 제24호(D24) "고객기부(Customer Contributions)"를 2008년 1월에 발표하고 59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 기업회계기준 전문] 부록 2. 기업회계기준의 역사(부2.1∼부2.28) ...7일에 수정의결하였다. 부2.27A 회계기준위원회는 2008년 9월 19일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을 제정하였고, 2008년 12월 12일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 기업회계기준 전문] 회계기준위원회의 기본 관점(7∼14) ...회계법인 대표 등 총 16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와 통합되면서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일부가 통합되어 금융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2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게 되고, 우리나라...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근본적 질적특성(문단 2.5-2.22) (BC2.12∼BC2.57) ...않았다. BC2.19 토론서(2006)와 공개초안(2008)에서는 중요성이 모든 질적특성과 관련되므로 재무보고의 포괄적 제약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2008)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중요성이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정보를 보고하는 보고기업의 능력에 대한 제약요인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주요이용자(문단 1.5, 1.8-1.10) (BC1.9∼BC1.26) ...BC1.14 토론서(2006)와 공개초안(2008)에서는 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 집단을 식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공개초안(2008)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기업에 자원을 제공한 적이 없고 제공을 고려하지도 않는 그 밖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재무보고서를 이용한다고 말하였다. IASB는 그들의 정보수요에 공감하나 주요이용자 집단이...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의사결정에의 유용성(문단 1.2-1.4) (BC1.27∼BC1.43) ...따라서 IASB는 제1장의 근거가 된 공개초안(2008)에서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에게 자본 제공자의 자격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개초안(2008)에서는 재무제표의 역할은 기업의 자원에 대한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이 프로젝트의 경과 (BC0.1∼BC0.17) ...FASB는 2006년에 토론서(2006)를, 2008년에 공개초안(2008)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에 IASB와 FASB는 개정 개념체계("개념체계"(2010))의 두 장(章)을 발표하였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과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장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문단 1.12-1.21) (BC1.44∼BC1.48) ...기업의 재무상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개초안(2008)은 경제적자원과 이에 대한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과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문단 1.12 참조). 이와 같이 달라진 이유는 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많은 경우에 특정 자원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청구권은...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근본적 질적특성 및 보강적 질적특성(2010)(문단 2.4) (BC2.9∼BC2.11) ...이후 이를 구별하였다. BC2.10 공개초안(2008)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모든 질적특성을 동등하게 보아야 하며 근본적 질적특성과 보강적 질적특성 간의 구별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장 중요한 질적특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질적특성을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BC2.11 IASB는 구별이 자의적이라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1.1∼BC1.8) ...보고기업의 재무보고(2010) BC1.8 공개초안(2008)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보고기업은 그 기업의 지분투자자들 또는 그 지분투자자들의 일부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 견해는 대부분의 사업이 개인기업, 그리고 사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는 소유주들이 경영하는 파트너십이었던 시절에 근원을 두고 있다. 세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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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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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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