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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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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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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599건)
질의회신(1,725건)
과세자문(44건)
심사청구(472건)
심판청구(1,286건)
판례(466건)
헌재(27건)

전체 : 4,43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36, 2025.03.27 전문가추천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2923, 2025.03.25 전문가추천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특별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4804, 2025.03.20 전문가추천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목적
양도	질의회신	금융세제과-70, 2025.02.05 전문가추천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14, 2025.01.31 전문가추천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942, 2025.01.23 전문가추천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9693, 2025.01.22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8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시설용 부지인 쟁점토지①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지방세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는 앞서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	정의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1125, 2025.01.21 전문가추천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전3951, 2025.01.15 취소 전문가추천 과세당국이 7년 이상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과세자료가 방치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신의.성실
조특	질의회신	금융세제과-9, 2025.01.08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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