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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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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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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4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서1118, 2017.01.31 취소 전문가추천 서브원몰은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및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전자상거래보증을 통하여 원부자재 구매에 필요한 담보나 결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서,쟁점거래는 당초 2자간 거래에서 3자간 거래로 형식을 바꾼 것으로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의 약 1%만 수수료로 받았던 점,위와 같이 2자간 거래를 3자간 거래로 바꾸면서 청구법인이 불필요하게 실물을 수수할...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6074, 2017.01.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940, 2017.01.25 전문가추천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기업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 포함됨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소득	판례	대구지법2015구합24095, 2017.01.25 국승 전문가추천 1. 주주들의 이행각서에 따라 주주들이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며 자산수증이익임. 2. 소송에 의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자산의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된 때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160, 2017.01.25 전문가추천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양도	판례	대법원2016두50686, 2017.01.25 국패 전문가추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국기	판례	대법원2016두52606, 2017.01.25 국승 전문가추천 이 사건 매입세액인 물류용역비용은 원고가 협력업체들로부터 위탁받은 물류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물류대행업으로 인한 이 사건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질과세
국기	판례	대법원2016두52552, 2017.01.25 국패 전문가추천 00세무서장의 2차 세무조사와 4차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부가	판례	대법원2016두51788, 2017.01.25 국승 전문가추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1단계 사업은 기존 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시행령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51535, 2017.01.25 국패 전문가추천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범위에 주식이 포함되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이나 폐지의 판단은 개별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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