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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전지법2021구합105599, 2023.11.02 국승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경위 및 원고의 실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대표이사 취임대가로 받았다기 보다는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4341, 2023.11.02 국승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는 종부세 부과취지에 부적합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원고에게 적용되기 어려움 | ||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0455, 2023.11.02 국승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될 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포함하지 않음 | ||
| 국징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119, 2023.11.02 국승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강제징수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두47268, 2023.11.02 국승 (원심 요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우자상속공제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7748, 2023.11.02 국패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 과세전적부심사 |
| 양도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2234, 2023.11.01 국승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 원고 세대가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9375, 2023.11.01 국승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전체 투입된 금액이 아닌 획득할 때 투입된 금액에 한정함 | 기타소득 |
| 판례 | 인천지법2022가단270964, 2023.11.01 국승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 위 법원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 이상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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