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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전지법2020가합102207, 2023.11.14 국패 체납자의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고 체납자나 피고가 대물변제 당시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없음 |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3가단5211171, 2023.11.14 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나91572, 2023.11.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1608, 2023.11.10 국승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7456, 2023.11.10 국승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현장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사업소득 |
| 판례 | 서울동부지법2022나36686, 2023.11.10 국승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4370, 2023.11.10 국승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8112, 2023.11.10 국승 가산세액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2년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초과보유한 주식 등을 처분함으로써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으므로, 추가 유예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판례 | 대구지법2022가단140771, 2023.11.10 일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
| 양도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5397, 2023.11.10 국승 원고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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