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0-27 ~ 2024-04-27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0-27 ~ 2024-04-27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938, 2024.02.13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712, 2024.02.13 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ㅇㅇ산업과의 위장거래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31, 2024.02.13 기각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의 지분율은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甲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주주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며, 체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청구인A명의로 개설하여 동 계좌를 통해 ... | 실질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39, 2024.02.08 기각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와 관련된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32, 2024.02.08 경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고 하면서 예규 생산일인 2017.9.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질의회신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006, 2024.02.08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재화(쟁점부품)를 ㅇㅇ로부터 공급받고 ㅁㅁ에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관련 대금수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임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48, 2024.02.08 기각 쟁점매출처에 직접 관광객 모객·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따이공 명단, 여권, 가이드명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 관할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68, 2024.02.07 기각 갑이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미확인인 점, 매매계약서 등 매매와 관련한 문서는 양수인이 법무법인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별도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741, 2024.02.07 경정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합계 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의 재산세 대납액, 피상속인의 병원비 대납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21, 2024.02.07 재조사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연도의 납세의무 금액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그 납부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