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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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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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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건)

전체 : 1,260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6708, 2023.12.0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금융거래 내역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는 쟁점계좌주들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창고 사진에 나타난 물품들도 쟁점계좌주들과의 거래를 통해 입고된 물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물품 거래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필요경비 불산입-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9265, 2023.12.04 취소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전이자 그 직전연도까지 영 이하로 나타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680, 2023.12.04 기각 특정법인인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채권을 포기하여 그에 상당하는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단의 요구로 채권을 포기한 경우라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등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8059, 2023.12.04 기각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비교부동산 매매계약일과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사이의 공동주택가격 변동율 또한 전국 공동주택가격의 변동률과 차이가 없는 등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9080, 2023.12.04 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로, 그 임대차에 관한 쟁점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당사자로서 CCC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은 단지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7778, 2023.12.04 기각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8063, 2023.12.04 취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주세	심판청구	조심2022부8021, 2023.12.04 취소 같은영§10③은 의제주류판매업허가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같은령§10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의제주류판매 면허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신고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류판매업 면허의 취소 요건은 같은 법§...	주류판매업면허 <삭제, 2020.12.29>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9940, 2023.12.04 기각 소득령§155<20>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 당시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광6779, 2023.12.04 기각 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실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이성실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ㅇ.ㅇ.ㅇ. 인수대금 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ㅇ년 ㅇ월까지 청구인에게 ㅇ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ㅇ년 ㅇ월로 보이는 점, 201ㅇ년 말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이 쟁...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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