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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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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88, 2012.06.1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동거주택 상속공제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294, 2012.06.15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와 관련 추가질의에 대한 회신	경정 등의 청구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223, 2012.06.14 부동산투자회사가 2008년에 취득하여 2012년에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 등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세액감면 적용율은 2010년도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문 개정 이후 적용되어온 30%의 세액감면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19, 2012.06.12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등기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00, 2012.06.11 물류시설용 건물과 부수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건물을 물류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가산하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분류중	질의회신	세제과-원클릭12060100B2, 2012.06.08 취득자 본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취득자인 귀사가 아닌 임차인 A사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60, 2012.06.08 2005.5.30.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933, 2012.06.07 질의대상 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학단체로서 당해법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임대수익금으로 장학금 지급사업을 한다면 취득세의 100분의 80이 경감되고 중과세가 제외되는 것임	-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48, 2012.06.05 기존 건축물을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변경시 재산세 감면여부 질의회신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682, 2012.06.01 취득세(환매권 행사에 따른) 비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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