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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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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34, 2012.11.16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812, 2012.11.16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법인취득부동산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4444, 2012.11.08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요건인 건축주로부터 최초분양받은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5969, 2012.11.08 임대주택 등 감면 해당여부 질의회신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491, 2012.11.07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대시설인 "주유소"로 결정 고시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여객자동차의 주유에 사용하는 토지라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판단됨	재산세의 정의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095, 2012.11.06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305, 2012.11.05 취득자가 법인격이 없는 자인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규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특	질의회신	세제과-14233, 2012.11.0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과점주주의 성립은 최초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도 최초와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238, 2012.11.02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과점주주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222, 2012.11.02 주택유상거래감면 일시적2주택자 해당 여부 질의회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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