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근 기준 3,000건만 출력되오니, 보다 많은 예규를 찾으시려면 '예규판례' 검색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89, 2023.11.30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목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731, 2023.11.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41, 2023.11.3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하지 않는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에는 해당 거주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34, 2023.11.29 음원 관련 저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음원 수익을 정산함으로써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69, 2023.11.29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120, 2023.11.28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77, 2023.11.28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 손금의 범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249, 2023.11.28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 라목의 가산세 감면은 적용이 제외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645, 2023.11.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위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적용 대상에 해당함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689, 2023.11.27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