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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20, 2023.12.1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16, 2023.12.08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사)의 최대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B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위로금 성격의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대가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4602, 2023.12.08 징수유예가 있은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징수의 유예는 유효하므로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없음 | 조세심판원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976, 2023.12.08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가산세의 부과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1305, 2023.12.07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806, 2023.12.07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한 후 양도(과세)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518, 2023.12.07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310, 2023.12.06 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887, 2023.12.06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431, 2023.1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7항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를 말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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