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3, 2020.04.27 사업장을 포괄양도 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2, 2020.04.27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65, 2020.01.22 공동사업장 탈퇴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19, 2019.12.23 사업을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35, 2019.11.08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3, 2019.06.13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의 다른 내국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취임 및 기존 내국법인의 퇴사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한다면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19, 2019.05.22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