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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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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379, 2023.09.04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가능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8, 2023.09.04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854, 2023.08.02 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액은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82, 2023.07.2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 가능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839, 2023.07.21 취소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49, 2023.06.27 사업양수로 종전사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잔여기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67, 2023.06.22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679, 2023.06.20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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