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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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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88, 2023.11.14 기각 청구인과 양수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양수인과 제3자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가양도액에 다른 의무이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67, 2023.11.09 취소 피상속인이 작성한 메모, 피상속인의 자녀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5607, 2023.11.09 국승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상속인들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214, 2023.11.07 기각 청구인이 과거 배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우자와 함께 영위하였다는 쟁점사업장 역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79, 2023.11.06 경정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450, 2023.11.02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7937, 2023.11.02 일부국패 부친으로부터 일부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받았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298, 2023.11.02 기각 각하 ① 쟁점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 금액의 이전이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742, 2023.11.01 기각 자기주식을 소각 등 자본감소의 목적이 아니라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에 가산하고 그 주식 수 역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3243, 2023.10.31 취소 쟁점증자는 비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것으로 다른 비특수관계인 간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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