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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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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914, 2024.02.15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원천이 달리 있는지 여부(증여자 특정) 등을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56, 2024.02.14 경정 쟁점금액① 관련, 차용증의 채권채무관계를 진정한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② 관련, 피상속인의 연금,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37, 2024.02.14 기각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941, 2024.02.14 기각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76, 2024.02.13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741, 2024.02.07 경정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합계 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의 재산세 대납액, 피상속인의 병원비 대납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8665, 2024.02.07 국패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회되는 시점을 ...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594, 2024.02.06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98, 2024.02.02 기각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0334, 2024.02.0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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