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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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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287, 2021.06.14 재조사 준비금 규정이 비과세나 면세가 아닌 고목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과세이연인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 등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한 증액된 소득에 대하여도 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43, 2021.06.11 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215, 2021.03.31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쟁점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4744, 2021.01.13 국승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18, 2021.01.12 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인 쟁점금액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69, 2020.12.21 기각 쟁점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쟁점법인의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으로서 쟁점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는 지정기부금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금산입대상 비용으로 정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778, 2020.12.04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 분과 무상증여 분을 구분한 후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11, 2020.11.06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953, 2020.10.08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44, 2020.08.25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39조제1항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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