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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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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37, 2022.01.06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제기부금 포함)으로 그 범위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기부금품)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698, 2021.12.23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7020, 2021.12.23 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하는 금원 등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819, 2021.12.10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652, 2021.11.30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902, 2021.11.18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6, 2021.11.18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873, 2021.11.04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거쳤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선행거래와 거래 시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매도자와 주식발행법인, 거래단가가 동일하며, 콜옵션의 여부만...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02, 2021.09.17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197, 2021.09.08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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