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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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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0169, 2001.03.21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92, 2001.02.27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전분, 면류, 팥·콩 등의 앙금 등은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984, 2000.12.11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630, 2000.12.05 면세되는 필수적 부수성은 동일한 공급주체에 의하여 주된 재화와 부수되는 재화가 하나의 공급단위로 된 경우만 인정된다 할 것인바, 미강은 쌀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이기는 하나, 공급주체가 동일하지 않아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쌀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지 아니하므로 면세된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광2442, 2000.12.02 1.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바, 면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해 공제배제와 동시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2. 면세재화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입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불공제되었는바,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831, 2000.11.27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구2387, 2000.11.27 고추를 단순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은 포장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참기름 및 고춧가루 제조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에서 판매된 고춧가루를 면세재화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전558, 2000.10.06 도정업자가 아닌 중간수집상이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광823, 2000.09.29 탈곡·정미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98, 2000.08.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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