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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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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세과-252, 2010.06.29 술맛 젤리제품은 자체를 음용할 수 없어 주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세과-213, 2010.06.14 술맛 젤리제품은 자체를 음용할 수 없어 주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세과-115, 2010.04.01 건강기능성 식품인 "파일 씨엘에이 뉴스" 제품은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류가 아닌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세과-87, 2010.03.15 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세과-163, 2009.05.14 프로폴리스는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가 아닌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3팀-3057, 2007.11.08 탄탄라면소스, 된장라면소스, 간장라면소스는 음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류가 아닌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436, 2007.10.08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젤옥시겐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3팀-2557, 2007.09.11 주박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서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3팀-1656, 2007.06.04 국세청고시 제2005-3호(현 제2006-19호)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 화물차량으로 거래처 상대방에게 운반하여야 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판례 | 서울고법2006누5825, 2006.09.19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이상 독립된 사업자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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