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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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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758, 1993.05.21 주류수입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수출입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주류를 수입할 수는 없음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재무부소비46420-42, 1993.04.15 주류제품이「주세법」규정에 의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 비록 그 성상이나 주질이 규정의 어느 하나의 주종과 비슷하더라도 기타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442, 1993.04.12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공급구역의 제한없이 수입주류를 공급할 수 있음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440, 1993.04.12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나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1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221, 1993.03.02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료가 아닌 식품의 경우에는「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28, 1993.02.12 주정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콜제조자도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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