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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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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2414, 1994.11.29 식물약재인 "육종용"은 주류제조 사용가능하나 다만, 주류에 첨가된 "육종용"이 인체에 유해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인체 유해 여부는 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2104, 1994.10.18 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색소·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2011, 1994.10.04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술덧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879, 1994.09.14 건 수입물품인 "CHILI BOBBLE본"은 맥주에 해당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893, 1994.05.02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 자는 따로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 및 주류수출·입 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음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823, 1994.04.23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추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020-706, 1994.04.11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한 것으로 알콜분 23.6% 및 증발 잔류물이 52∼64% 함유된 것을 말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665, 1994.04.06 "○○ ○○술"은 제조방법 및 공정이 정확하지 않으나, 첨부된 주원료 배합표 및 성분분석표와 상표 등으로 볼 때 시료는 포도 및 강냉이를 발효시킨 증류액에 야생배, 당분 등을 첨가하여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664, 1994.04.06 주류수입업자는 수입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백화점이나 호텔, 연쇄점에 판매할 수 있음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574, 1994.03.24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가진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없이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중개업자란 다른 자의 주류 수출입을 중개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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