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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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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809, 2018.12.27 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일부는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화장실 타일교체공사 등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자산의 가치증...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752, 2018.12.20 취소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그 내용이 변동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은 종국적으로 쟁점시설을 철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도 확인서에서 쟁점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확인하는 점, 쟁점시설은 쟁점건물을 개량하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편의나 의료설비의 유지 등을 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25, 2018.12.19 공동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635, 2018.12.18 기각 쟁점비용은 주유소 사업으로 오염된 쟁점토지를 정화함으로써 토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 것이고, 달리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87, 2018.12.07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쟁점외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16년 이상 법당으로 사용하다가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기 4년 전에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외토지만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 그 효용가치가 전혀 없었거나 쟁점외토지의 이용만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175, 2018.11.21 경정 청구인 등은 용역사항, 용역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AA와 박BB이 공사현장에서 토지개발, 현장관리, 무허가 주택의 철거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AA와 박BB이 제공한 용역이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성격이므로 쟁점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606, 2018.09.0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목설계비 및 토목공사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가액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축가액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①·②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55, 2018.09.06 기각 노후주택의 내부수리 공사비 중 현관·거실·침실·주방·욕실 등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 본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221, 2018.06.26 재조사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 에 대한 질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67, 2018.06.1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상 공사내용을 보면 도배공사비, 페인트공사비, 주방기구 교체비 등 대부분의 공사비용이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을 위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본다 하더라도 시공업자들이 그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쟁점공사비용에 대해 소득세 등의 제...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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