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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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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5574, 2022.08.16 국승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96, 2022.06.28 경정 제출된 견적서 및 영수증의 원본은 그 상태로 보아 이 건 과세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금액은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③금액의 경우, 청구인 김영신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에서 공사 관련 비용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그 거래적요상의...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95, 2022.06.28 경정 제출된 견적서 및 영수증의 원본은 그 상태로 보아 이 건 과세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금액은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③금액의 경우, 청구인 김영신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에서 공사 관련 비용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그 거래적요상의...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26, 2022.05.1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쟁점건물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않는 한편, AAA가 아닌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 명도비 및 철거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675, 2022.04.19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5938, 2021.12.31 경정 처분청 스스로 쟁점철거비용 중 쟁점토지 면적에 상당하는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의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71, 2021.10.18 기각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보다는 임차인이 과거 이 건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후 해당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수용(양도)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36, 2021.09.27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효용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 등과 AAA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이 아닌 쟁점토지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581, 2021.06.15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지 아니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공사 및 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95, 2021.04.05 기각 청구인은 공사 시공자들과 쟁점증축 관련 공사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사실도 없으며,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쟁점증축 공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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