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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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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00, 2023.12.27 기각 ①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는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③ 가산세는 과세권의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97, 2023.12.27 기각 ① 이 건 중과규정은 그 본문과 단서 전단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그 세율을 규정하면서 단서 후단에서 중과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은 중과제외대상에 대한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바, 배제사유가 발생하면 이 건 중과규정의 본문과 단서 전단을 적용하는 것이 이러한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과규정...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57, 2023.12.22 기각 ① 경정청구 기한 내(5년)의 경우라면 설령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처분이 금지되지 않는 점, 설령 중복적인 경정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후행절차(본안심리)에서 실체적 판단 사유에 실질적으로 구속되므로 경정청구 중복의 남용 소지가 없어 보임.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25, 2023.12.20 기각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보면, 그 지상에는 다수의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해당 건물들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고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인들이 건물철거소송에 승소함으로써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득 이후의 사정을 들어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취득세율을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22, 2023.12.13 재조사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2020.10.8.) 현재 ○○○이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해「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75, 2023.12.12 취소 청구인들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4, 2023.12.11 취소 ○○○○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며, 청구법인이 ○○○○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가 쟁점간주취득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간주취득자산이 연부취득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95, 2023.12.11 기각 ①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재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② 청구법인들이 2012.6.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는 등기원인이 매매(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므로, 청구법인들이 2017.6.30. 재취득한 쟁점...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7, 2023.11.30 취소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2021.8.5.)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나목 6) 이외의 주택건설사업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 신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1, 2023.11.28 재조사 청구법인이 ○○○○○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에게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임.다만, 본점건물 전체가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본점건물...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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